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8년9월21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요 일전에 농장도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자료를 두 가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추진하고 쓰레기발생 현황 및 전망 이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이 현재 저희구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6,224개 업소에서 121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47개 업소에서 우리한테 감량 사업장 신고를 해서 하류에 54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것이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온 것 41.6톤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2톤 정도 30세대이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23톤 정도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료화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쭉 97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사항만 적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앞으로 금년말까지 67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량화 기계에서 2톤 그 다음에 미처리 59건 정도 연말까지 미처리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장에 지원하는 것은 3개 농장에 40톤 정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대아파트 30세대 공동주택은 금년말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감량된 사업장 이외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사업장이라든가 30세대 이하의 단독주택 이것은 99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 현황 및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432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142톤정도 되었고 9월말 현재는 생활폐기물은 346톤 나오고 음식물은 121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반입료하고 봉투 제작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입료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까지 21억8,900만원 정도 김포매립지에 냈는데 금년 9월에는 16억5천만원정도밖에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5억2,900만원 정도 24.1%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같은 경우도 작년 4억9,500만원이었던 것이 3억6,800만원 정도로 1억2,6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29톤 정도 증가되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1만톤 정도 됩니다. 연간 나오는 것이 한11만톤 정도 나오는데 1만톤정도니까 10%정도 금년도 들어와서 쓰레기 양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고 예산은 연간 따지면 4억8,0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위축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32톤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활용센타라든지 일반 중고물품상에서 재활용 재고품이 한 25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2002년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그렇고 해서 2001년부터는 약간씩 늘어날 것으로 왜냐하면 신당동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음식물찌꺼기도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줄어들다가 2001년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 되면 반입료와 봉투제작비 합해서 그동안에 작년말에 35억4,6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12월에 가면 26억밖에 안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8억6,300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25.2%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매립지 조성비가 쓰레기 감소분만큼 99년에 감소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4억이상 감소되어서 10억이상 금년말에 가면 예산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8월에 54톤 처리하던 것을 금년말에 60톤 내년도에 가면 80톤 2000년에 가면 90톤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고 재활용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다음에 자원재활용 처리하는 처리장을 공기내에 완공시키고 마포자원회수시설도 건설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협조해 나가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절감 그리고 쓰레기의 능률적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철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때 이것을 어떻게 부과할것인가 그런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하겠다고만 말씀하셨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규칙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신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준비안해갖고 와서 규칙입니다하고 또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얘기를 해 보세요.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당히 세분화되거든요. 대규모 음식점 100평 이상 그 다음에 60평이상 30평이상인데 조례에다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요금표를 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 정도 선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기를 해왔어야죠.

제가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규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0평 이상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격이 작년 보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톤당 8만5,000원 받던 것이 지금 톤당 5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4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가격이 다운되었는데 만약에 규칙으로 정해주면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해서 가격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을 내놓는다면 그렇게 하던 것이 경쟁이 안되어서 잘못하면 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서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끼리 대행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서비스도 나아지고 있고 수거 운반하는 능률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반수수료도 반 정도 다운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어느 정도 정리 작업이 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값을 징수할 적에 만약 음식점에서 쓰레기 값을 안낸다고 하면 안치우면 되겠지만 치워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값을 안 낸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할 때는 규칙으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경기도 화성을 가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서 업자들이 수송비도 더 들고 고속도로 통행료같은 것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통행료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업자들한테 부담시키지 말고 농장에다 부담시키고, 하루 해봐야 몇 대 안되니까 농장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업자들이 이익이 남아야 일을 잘하지, 이익이 안 남으면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안 할려고 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장소에다 해야지 너무나 멀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또 농장에 가보니까 농장에서 너무나 자기들이 특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이쪽 생각해 주는 것이 없더라구요. 대행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말씀하셨지만 저희 들이 그 동안 농장주들도 모셔다가 얘기를 했고 또 대행업체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하루에 상당히 나가서 한 달로 따지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저희들이 조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혜택을 보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대 이상하면 반은 부담하던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기계 받고 사료 받으니까 밑지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런데 수거, 운반하는 업자들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나가니까 잘못하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면 현재로서는 거의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농장들도 앞으로 흐름을 봐서 지금 현재로는 농장에서도 아직 한번도 키워서 생산을 안 했으니까 생산한 다음에 지금은 돼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농장도 이익이 얼마 남는지 산출이 안됩니다. 그전에 한 마리당 20만원 갈 때는 상당히 남았는데 요새는 15만원 정도로 떨어지니까 농장들도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료로 쓸거냐 음식물 찌꺼기로 할거냐 그것도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서 제대로 보급을 못해주면 그 기계가 놀잖아요. 돈만 많이 들여서 기계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주려면 첫째 제가 보기에는 호텔같은 곳은 다른 업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시켜서 호텔같은 것도 하나씩 떼어 줘서 그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지 운반을 제대로 해주죠.

지금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업체를 저희가 안분을 했습니다. 8톤 정도를 맡도록 3개 업체정도 묶어서 8톤 정도 주고 있고 그리고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물론 고려는 하고 있지만 대행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전문수거업체만큼 능률을 못 올립니다. 능률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기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원가절감을 해야되는데 밑지면 자꾸 구청에다 지원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음식물쓰레기전문업체는 능히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호텔을 묶어주라 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싸게 하면서 잘 처리해주면 호텔에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가 물량이 모자란다고해서 호텔보고 주라 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강남구를 알아봤는데 강남구는 서울대학교 교수팀한테 용역을 주어서 쓰레기 봉투값이랄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요금을 결정하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강남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값도 19.5% 올렸더라구요. 왜 그러냐 현재 쓰레기 봉투값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것을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원가계산하고 다 해서 근거있게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근거있게 해야지 무조건 10%, 20%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쓰레기 봉투값도 그렇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신과장님 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은 방금도 우봉윤위원님 말씀하셨죠. 업자들이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중구에 업소들이 장사가 잘되는게 아니에요. 사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이것이 자칫 대행업자가 적자를 낸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 반발은 업소에서 천파만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물론 한번 딱 정해서 한달 하다가 안되면 내리고 올리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또 지역에 나가서 어떤 반발이 오더라도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그 업자들이 우리 너무 적자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치우치다보면 영업을 하는 그분들이 피해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하면 의회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 규정 11조에 보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결산 월간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운반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규칙정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세분화된 것을 그때 적절하게 조정이 되도록 업자도 대행업체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식당같은 데서도 돈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돈 만원이 되었든 천원이 되었든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과장님 구체적으로 다시 딱 정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연구검토해서 하는게 좋겠어요.

나중에 배출량에 따라 한달에 얼마씩 받는다 이렇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례는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대형사업장은 기존에 하던 것으로도 상관이 없는데 조그만 사업장으로 다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점포수가 소규모업체가 많아지는데 그런 데가 문제일 것 같애요. 그러니까 물량도 적게 나오고 조그만 업체를 수없이 훑어야 되니까, 한번에 쭉 가서 싣고 가버리면 그만큼 그 사람들도 경상비가 줄어들겠죠. 조그만데다 많은 부과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여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깊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불협화음이 안 나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쌓아놓는 용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개개인이 한집에 두느냐 예전에 우리도 회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어디다 한군데에 놔두도록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농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거둬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받구요?

그런 것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돈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121톤이라는 양이 늘어 났을 때 지금 우리가 3개 농장에서 하는 양이 40톤 가량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80톤 가량을 처리하려다보면 사료화기기를 설치해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까지는 어렵고 소규모업체까지 하는데는 80톤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20톤 규모 농장하나 규모 정도로 하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주다 보면 사료화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구비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80톤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당장 시급한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현재 자체 농장에서 조인해서 하는게 20톤 정도 됩니다. 금년말까지 우리가 해준데서 40톤 그래서 그동안 60톤 정도 가능하고 내년도에 한군데 해주면 80톤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소규모 업체 쪽에서 나오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영세업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왜 호텔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호텔은 전문업체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네를 담당하는 대행업체는 사장이 여덟 번째 바뀌었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팔아먹고 팔아먹고 해서 지금 황학동 5동 일부 6동 이렇게 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적자본 데를 살리기 위해서 가격을 자꾸 올리지 말고 큰 호텔같은 것 하나를 그 사람한테 주어라 그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