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지난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부터 26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토론이나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98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기정예산 총 444억6천9백만원에서 39억4천2백만원이 증감된 484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증감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5억9천4백만원, 지역경제과는 35억7천1백이 각각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는 5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백만원, 산업녹지과는 5억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4천3백만원, 여성회관은 1억3천6백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여성복지과는 광명동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 2억1천7백만원, 거택구호비 1억7천5백만원, 저소득노인지원비 1억3천6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6억1천1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소각열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소각재 처리비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산업녹지과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3억6천3백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2천1백만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처리기 설치공사 2억원, 여성회관은 공업용 미싱구입비 9백만원입니다. 이상의 사회산업국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05억2,758만9,000원보다 39억4,209만5,000원이 증액된 444억6,96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예산편성내역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증가된 부분은 실업자 대책 및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국비 보조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중 178P 일반보상금 2억1,798만원 증액분은 저소득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179P 양로원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5,523만3,000원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하여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중 193P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4억7,080만 7,000원은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산업녹지과 소관 217P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3억6천3백만원도 유류값 인상등으로 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성립전 예산근거규정등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영세민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등 사회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남중호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이길섭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정책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박혜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육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최영애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소관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종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82P에 보시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6쌍에 대해 누구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실시해 오는 사항인데 금년에 신청해 온 것은 6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연령이 많은 세대고 생활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결혼식을 못한 그런 분입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오면 여건이 되면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먼저 서명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남는 음식물에 대해서 부족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식당이라든지 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도 하고 제공도 하는 것인데 남는 것이 시일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못쓰는 그런 음식물을 필요한 부분에 제공해 주는 것인데 중개하는 센타가 필요합니다. 중개하는 센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개하는 센타에다가 전국적으로 공용된 전화번호가 1377입니다. 저희도 1377로 전화를 해가지고 대상업소라든지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매체 역할을 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특별한 전화가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저희들이 누구든지 우리국에 해당되는 것은 1377만 누르면 센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남는 것이 연결이 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에 필요한 전화입니다.
지역복지봉사회라고 해가지고 센타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하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했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누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수는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86P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라고 써져있는데 먼저 범위가 취학아동 어디 까지입니까? 초등학교 까지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1백44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영세민들에 한해서만 각 동마다 취학 학생들만 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들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학생들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왔는데 인원이라든지 도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IMF한파로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은 안해 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은 교육청하고 저희과가 10월 1일 부터 사회 부문하고 가정 부문이 통합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숫자라든지 학교별 인원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특색 사업은 아닙니다만 결식아동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지 유사단체라든지 학교의 자모회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분야를 찾아 가지고 학교별로 학교에 가까운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결식아동 파악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을 한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500명 정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74P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의 1층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것은 금년 7월 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에서 운영전 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운영시 부터는 운영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것은 도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 도비에 대한 부담이 3백만원 나머지 3백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현지에서 준비상의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3백만원을 더해서 9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작업장을 가봤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5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분들에게 받는 4억정도만 받았다고 보고 1억은 집행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전에 작업장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의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통 시설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때 아파트형 공장이 1층에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에 따른 장애인들의 출입이라든지 작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작업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을 한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래 저래 준비가 늦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드린다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환경조성에 따른 비용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작업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분석한 결과로는 수입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겠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제품을 쓸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지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도록 물량을 취득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대형수퍼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사업물량의 파악이 되어야만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목적한 작업장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98년 7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 '97년 12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그 기간의 공공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운영에 따른 준비과정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와 전기요금비 같은 시설설치등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편하게 완경사 같은 것도 조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목조목 항목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때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 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한 시점은 금년도 7월 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6개월간의 관리비가 9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관리비만은 아니고 공공요금이 들어가 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때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금고지가 되는 것에 대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게 한 것이고 집행에 따른 나머지의 후속처리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4P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이 어디서 뭘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이 2억1천7백만원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철산2동에 현재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안3동에 있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복지관만이 아니고 지역적 안배를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광명동쪽에는 복지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동쪽에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광명4거리에서 오류동 나가는 오른쪽에 옛날에 140번 종점이었던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대지가 5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상당히 여러가지 사용처를 그동안 검토를 해봐가지고 민간업자를 데리고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역이라든지 면적으로 봤을때 민간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수익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을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나와있는 것은 100억 미만 정도 사업비가 나와있어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해가지고 2억1천7백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조사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순서에 따른 사전적인 기본조사설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과연 줬느냐 안 줬느냐 타당성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만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은 과다 집행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본 것은 없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산출공식이 저도 해보니까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법을 보면 사전기본조사에 따른 요율 또는 기본조사에 따른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비라고 하면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를 몇%로 한다 이런 것이 있듯이 기본조사설계비도 총 예상되는 사업비의 몇%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2억1천7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2억1천7백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인데 그러면 장소는 광명3동에 위치한 거기 한군데에만 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 좀더 개략 설명을 드린 다면 시설규모는 예상하기는 지하 1층에다 지상 6층 정도로 해가지고 연면적 2,400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소상히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이준희위원과 서명동위원님이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전자조립이라든지 그것을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시에다 의지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물론 광명시쓰레기봉투는 거기로 다 들어 가겠죠. 제작의뢰를 하겠지만 그분들 스스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영업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많이 필요한데를 찾아서 해가지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욕심은 여기에 대한 절대 절명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디가서 그런것을 기다리고 하는 것도 매우 그 분들에 대한 선입관이 아직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당장 전자조립 어떤 생산을 삼성이면 삼성 다른 큰 회사에 줘서 연결을 한번 해주면 우리시에서 서로 협조하면 큰 시설비도 안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사회과에서 잘못하면 강과장님이 영업과장이 됩니다. 맨날 와서 어디를 부탁하고 타 시군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자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초창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작업장을 해준다는 그 자체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보충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그 분들에게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의 제작시설이 되어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자체가 시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니까 어떤 것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시에서 나오는 봉투는 다 주되 나머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생적으로 해달라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해주면 그 다음에 또 해달라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186p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50%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지금 국가에서 방과후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삭감은 광덕초등학교가 해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과가 이것은 권장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한다고 해야 권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앞으로 적어도 이런 취지가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더욱 찾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특정 학교에 대한 것은 특정학교에서의 운영이 불가능해 가지고 부득이 금년에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한 학교가 있다면 내년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다 말씀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으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타 초등학교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부 발송을 해봤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했는데 전에 한 것을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희망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2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부다 발송을 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한 학교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산1동에 보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집을 고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공교롭게도 답변 올리기가 그 지역이 택지개발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놓은 집을 경계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문해석위원
신축하는데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현재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향후의 계획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 이달 말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179p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로원시설운영비가 4천2백만원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양로원 시설보호비가 역시 국도비가 1천2백만원인데 양로원은 어느 양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양로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관내에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광명인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월달에 인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노인들이 수용돼 가지고 한 것은 7월 부터 입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11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9명이 있고 용인시 관내 2명있고 해서 11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인가가 되면 국비나 도비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 법인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청지기 재단의 김효은씨라고.
문한욱위원
광명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청지기 재단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용인에 양로원의 설립을 해서 개설을 했는데 우리가 광명시에서 이를 테면 운영 된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개소가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원 방법은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이 재단이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산리의 아파트에 들어올때 그 뒤에 사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 지금까지 오면서 못한 이유는 상당히 중간에 재단을 정상화할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중간 중간 나타났었는데 재원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런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그린벨트내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 분들도 우리 관내에다 할려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적지가 없는데 부득이 용인에 적지가 있다 해가지고 시설은 용인에 하고 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은 가서 실제 운영실태를 답사를 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비가 4천인데 된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원기준이 이런 것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예산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은 비율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12명을 보호하는데 운영비가 있고 시설보호비가 있고 운영비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운영비는 뭐고 보호비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운영비가 집행이 되고 시설보호비는 거기에 있는 분들의 급식이라든지 돌아가시면 장례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시설보호비로 행정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복지법이 50명 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명 까지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174p에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러면 설계비는 건축할때 쓰는 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조사 또 타당성 조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든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건축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관공사라고 하는 단계를 기본조사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의한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가 나올수 있는 사전단계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그런 업무처리의 처리기준이 있는데 일반건물도 아니고 단순 소모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용도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어떻게 규모적으로 맞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조사설계를 하면 규모는 얼마로 해야 된다든지 용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진짜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된다라고하는 정확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사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도비 양여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도비 거기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도서실로 된것 아닙니까? 광명동쪽에 그때 전 시장님이 있을때 이승호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도서실을 하게 돼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당초에 그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문화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안이었습니다. 문화복지센타로 해가지고 대형화 해가지고 민간투자를 해서 거기서 민간투자에 따른 예산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위치나 부지 면적으로 봐가지고 민간인 투자를 해서 타당성의 조사결과 수익율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참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형건설회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 복지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것 토지의 이용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복지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거기에 넣고 취미교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수영장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용이 되면서 건립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만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검토가 돼가지고.
이재흥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내년도 부터 2000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업년도는 기본조사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바로 하고 그럴려면 기간이 걸리겠죠. 2000년까지 3년동안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있는 사업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공공건물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5천만원 한 건물 공공건물 하나 관리비가 5천만원씩 들어갑니다. 3년안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복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적으로 봤을때는 계획없이 이렇게 솟아나 가지고는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고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하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까지 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71p 하고 180p 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출입금지 표찰제작이 나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위생계 업무였었는데 먼저 사회과에 위생계가 있어 가지고 위생계 부문의 업무가 예산편성 순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생계가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고.
강장섭위원
180p에 보면 경로식당운영이 있습니다. 8백66만원을 추가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이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편성된 내용은 경로당 운에 따른 식비를 1끼에 1,520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부분이 520원입니다.
강장섭위원
경로식당운영을 광명시에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늘리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이런 것은 도비하고 저희돈이 나가는 것인데 특색사업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는데 재정상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된 후에 그런데에 복지회관하고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볼까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되는 방법을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80p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문입니다. 경로당식당 운영인데 여기는 하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지하에 있는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거기가 아니고 하안3동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사무소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에 본관이 있고.
윤지열위원
제가 중요한 요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p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한시적이라는 기한은 정부계획이 금년말 까지입니다.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시기까지만 해주면 거기에서부터는 벗어나는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시점으로서 한시적이고, 생긴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 금년말 까지 시행 한 다음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고, 일단 한시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한은 금년말까지 현재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57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조사가 정식으로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전 까지의 신청분입니다.
윤지열위원
신청된 것만 여기에 넣은 것이지 여기에 대상이 되는 전 사람을 다 넣은 것은 아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사방법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 그 기간만 벗어나면 전부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라고 본인이 동에다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학온동내에서 원주민을 벗어나서 여기와서 살면서 이런 대상자가 많은데 미처 시에다 신청을 안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조사를 해서 이러한 여건의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석영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공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동만 취업정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스안전담당은 오늘 소방소에서 개최하는 LPG 충전소 안전시민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부터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93p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물품구입비 2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무슨 재료비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따른 자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을 깍기 위한 낫이라든지 국기 꽂이라든지 사업비에 따른 자재비입니다. 30%내에서 자재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194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의 산재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몇일 몇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상제도가 어떤식으로 되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치료비는 그대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치료는 보상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면 현재 임금의 60%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예를 들어서 통원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을때 일부 돈을 내놓아라 그러는것 아닙니까? 일단 입원했던 비용을 주고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한달 20일 있었다 그러면 정산을 안 해주면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20일치를 본인이 공공근로사업자가 한 사람이 내고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되면 본인이 우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강장섭위원
청구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청구를 안했습니다. 소하1동에 박정자씨인데 45년생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다가 사고 당하신 분인데 청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1동 뿐만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다 부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3p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도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쓸수 있다 지금보면 3천3백41만1,000원이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현재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들 급여의 10%를 삭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33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공무원들의 재원을 다 삭감을 해서 투입 되기 때문에 3천3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봉급 급여 삭감액을 그쪽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봉급금액의 10%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95p에 '98노조간부 해외연수 부담금이 있는데 해외로 안가고 국내로 간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120만원이 전액 도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국내 산업시찰로 해서 도에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문해석위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언제 집행이 되겠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계획이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1월 11일 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191p에 1백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계속있었습니다.
문한욱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시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하고 유관단체, 이.미용사 조합 단체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 삭감한 내역이 지난번에 1/4분기 회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할 것을 일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각 사업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회의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지도, 개인서비스요금의 행정규정을 여기서 정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전 시군이 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p 부터 208p 까지는 청소행정과이고 그 앞 부분 199p 한쪽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이철의 폐기물처리담당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가로환경청소와 청소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전인자 재활용담당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23일과 24일 양일간 휴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와 재활용 봉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 업무는 자원회수시설관리및 규격봉투관리, 오수 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03p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자 부담금 무단 투기자 신고 하면 얼마를 줍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만원을 주는데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강장섭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받으면 자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망을 잘 본다 이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무조건 올린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본연의 의무니까 보상을 주지말고 민간인만 주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이 대안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든 세사람이든 보상이 2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한건을 적발한 사람을 누가 적발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하는 것이 나가면 한 사람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2만원으로 주면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신고자가 적고 이것을 다른 대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하는 것을 가장 적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지금은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놔두고 꼭 주민들이 신고해서 일단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간의 위화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벌금 제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 방향으로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진짜 획기적으로 변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해서 방침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기타 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직접 통장의 온라인으로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통장 번호까지 제출합니다.
강장섭위원
신고자 명단이 있으면 오늘까지 몇명이 신고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각동의 숫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루에 150톤을 땠을 경우에 처음에는 5%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5%가 발생이 되는데 고철이라든지 또는 병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 되었을 경우에는 150톤을 땠을때 20% 정도 최상 까지 갔을 경우에 30톤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3달이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으로 청구했을때에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적게는 당초 계획상은 5%로 해서 7.5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병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아직도 분리수거가 잘 안돼 가지고 최상 20% 정도 까지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주면 재가 훨씬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병같은 것 안 타는 쓰레기를 그 만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디다 버리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별도 반입료를 내고 버려야 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05p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노원구 소각장 같이 답사해본 적있죠? 거기에서는 전문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소각재가 10/100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분당이라든지 몇군데를 알아본 결과 15/100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근사치면 이해가 가는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20/100 으로 보게 됩니다.
윤지열위원
많아야 100/15로 잡은다는데 과다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시험가동중에는 동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 부터 여기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할려다 보니까 하루에 30톤을 받는데 시험가동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최대로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시험가동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1월말 까지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것의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면 '99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폐토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폐토사 문제는 도고천 마을에서 그 분들이 이것을 사업요청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죠? 지금 이것을 동부에서 하고 있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동부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시험가동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동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기존 7개업소의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에서 하루에 한 분씩 월요일은 A 업소, 화요일날은 B업소, 수요일날은 C 업소 돌아가면서 할려고 합니다.
윤지열위원
상계 지역, 노원지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톤당 1만7천710원을 줍니다. 폐토사를 버리는데 또 추가로 계산되는 것이 운반비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포 매립지에 버리는 금액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고천 마을에서 운영를 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차례 받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 제가 늘 생각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분리수거를 안한다든지 무단투기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쓰레기소각장을 1일 견학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차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을 각동마다 40명씩 다음주 월요일 부터 일반주민 40명 17개동을 순찰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전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개의 추진동을 발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그 금액을 별도로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료는 100% 수입 아닙니까? 그것도 외화를 줄이는것 아닙니까? 청소 통행료가 연간 67억3천5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에서 3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죠? 이 적자폭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난 3년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팔아서 운영할때는 민간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독립채산제를 말씀하시는데 독립채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수거하기 용이한 데는 업자들이 반납을 하는데 지금 단독주택지 같이 좀 치우기가 어려운데는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그 사람들은 따로 자기네 봉투 아니면 안 가져가기 때문에 뒷골목이 지저분해 집니다. 이런 불편이 있어서 '99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청소가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근시에도 가보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아파트 단지는 광명동 일대를 이야기 합니다. 철산이나 하안 아파트 차라리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을 어느 정도 보조라도 해서 책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독립채산제도를 검토 해보고 음식물을 수거하는것,수거체계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소의 적자폭은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정기회전에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입니다. 20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소각열 활용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했는데 순수 타당성 조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공사하기 전에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당초 발전 설비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소각열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고내 마을에서 온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7동에 고속철도 역사가 서기 때문에 그 소각장 앞으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그러면 발전설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인근 고속철도 역사 같은 데도 받았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때 소각열을 고속철도역사로 하는 것이 더욱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지금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 동네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소각열로 해서 온수공급을 해주겠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설계할때 했고 중간에 하다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들어 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사가 타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전설비에서 온수공급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시공할때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로 공급을 하든 해야될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할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물로 발전하고 발전설비를 돌리는데 그 물을 발전 설비에서 빼 가지고 발전설비쪽으로 안 넣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 정도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다면 어디에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이재흥위원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0일 부터 '98년 4월 15일 까지 해서 '98년 12월 까지 실시설계를 '99년 3월 '99년 12월, 2002년 12월 까지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300톤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축소될 것으로 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재흥위원장
300톤이 안 된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광명시 자체적으로 300톤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때는 안타는 쓰레기가 하루에 160톤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재활용선별창고가 있으면 160톤 나온데에서도 재활용 빼버리면 130톤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빼고 160톤 정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한기만 갖고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나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봤을때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같이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는 인근 시군의 쓰레기 소각장을 가봤는데 나름대로의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제가 봤을때는 타당성 조사부문에 대해서 1안, 2안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160톤이라는 쓰레기의 열량 나오는 것이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고 또하나는 300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300톤을 다 받았을때 열량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1,2안으로 했을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해 산업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녹지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규창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15p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17p 자치단체 출연금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분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이것은 화훼농가 및 원예농가에 한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년리 3%로 1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만 빌려 주었다가 농사를 짓고나서 수입을 본 다음에 우리한테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이 거의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환원해서 예산이 이번만 확보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추가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경영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억 6천 3백만원인데 그러면 몇 가구에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이것은 농가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약 20~30 농가에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GB지역에 지금 현재 화훼농가나 대상자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우리 관내에 채소농가가 200농가 화훼농가가 34농가 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이 예산만 편성된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양이 많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융자가 나갈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농촌지역 출신인데 그 부분은 특혜성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3억 6천 3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엄한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매스컴에서도 농가들이 싼 융자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볼 수도 있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216p 호우피해 복구비에 피해 복구비만 계상한 것인지 우기시에 침수가 되어서 곡물이 피해를 입은 것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명우 호우피해가 금년도에 저희가 89㏊가 났습니다. 일종에 생계보조비로 해서 30%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쌀이 3가마, 50%이상은 6가마, 80%이상은 10가마 이런식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농약대, 대파대, 학자금 면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에 3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서 입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18p 광명 제1근린공원 묘지이장 및 수목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묘지를 이장하는지, 수목은 어떤 수목을 보상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묘지에 있는 것을 보상해 주고 앞으로 4기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잔여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물론 동에 있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전혀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오셨는데 이번은 그냥 넘어 가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분뇨협잡물 오니케익 처리수수료라고 하셨는데 협잡물 분뇨 오니는 관계되지 않는 처리를 해서 옮길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분뇨협잡물 오니케익 처리라고 하면 분뇨탱크에 있는 것을 청소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용어를 제대로 이해가 가도록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분뇨 오니케익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가 큰 부분을 협잡물이라고 통상적으로 분리하고 미세한 굉장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오니케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고쳐서 좀더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처리기 설치공사 2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분뇨나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협잡물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학온동에 소각장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각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하라는 사항이었는데 이왕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반납하기 보다는 다른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도에 다시 문의를 드리고 다시 추가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비닐과 같이 소각장에 가게 되면 또 매립을 하더라도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속에 포함되는 비닐을 제거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비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비닐이 보통 협잡물중에서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을 호파라는 기계를 통해서 분리 시킨 다음에 그 비닐을 다시 녹여서 플라스틱으로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재생을 시켜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2차적으로는 거기에서 형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배출할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고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기계설치나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기계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수집이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파악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시 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늦게까지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이 늦게까지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무인 방범시스템을 작동하다가 3개월만에 없애고 집행된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여성회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상실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지람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민정 상담당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시의 발전과 제2의 건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여성들의 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한 산실의 장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30평 됩니다.
네.
공업용 미싱을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국가자격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제조하는 회사에 알아 보았더니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가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여성회관에 연극 공연장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문한욱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324명인데 의자를 갖다 놓으면 500석 됩니다.
문한욱위원
무대도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문한욱위원
평상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예식장이나 집회장소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예식을 얼마나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전에는 기억이 안나고 9월과 10월에 10건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버티칼 설치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이재흥위원장
설치하고 남은 돈이지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네. 방범창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경 세분이 숙직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소관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저희 도시국 본 예산은 17억9천2백73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천5백22만4,000원이 증가된 18억5천7백9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과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금회추경에 계상된 것이 없으며,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를 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거 7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를 6억8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증액은 없고, 경상비 3백36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적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천8백5만5,000원, 서고 모빌렉설치비 6백19만6,00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비 2백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 1억5천6백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7억9,273만2,000원보다 6,522만4,000원이 증액된 18억5,79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예산편성내역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삭감 및 세수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증액된 부분은 철산지구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와 오리 주유소 개발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계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소관중 248p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8천1백만원 계상분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적과 소관중 259p 소하2동 오리 주유소 개발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1억5,680만5,000원은 개발부담금 부과후 지가하락으로 기납부한 개발부담금중 과오납된 전액을 반환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98년도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술담당 박치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1담당 홍종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2담당 최용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개발1,2담당 하는데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은 주로 토목에 관한 사항이고, 개발1담당은 공용의 청사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고, 개발2담당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라든지 삼각주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산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터널 공사의 공법에 대한 타당성이 정확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터널 공법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터널로 할 것인지 그냥 일반으로 할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민원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계획도로용지 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 안 서있는데 용지보상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현재 계획은 기존 도로에 확보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로 간다 해도 다시 기존도로 원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것 하고 함께 맞물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안을 현재 민원인들이 너무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터널 안을 가지고 주민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 당초 예산이 서있던 예산들은 이월되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 공사는 민원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에 안 들어가고 있고, 민원이 없는 주거지역내에 접근하는 민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그런 안으로도 족하다 이런 답변이 왔고, 현대아파트 5단지에서는 아직 답이 안 왔고, 6단지에서는 그런 안보다는 공청회를 가져보자.
이재흥위원장
토지매입비를 쓰라고 준게 6억8천만원 세운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추경에 오를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은 되어있지만 예산 확보를 해놓고.
이재흥위원장
계속 사업비니까 이월이 되어서도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일단 협약은 된 사항인데 연초에 서졌으면 행정적으로 착공까지 되었을텐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과의 접촉도 자주 하셔 가지고 이것의 공사를 터널이냐 아니면 기존 확보냐 이것을 확정짓고 공사를 빨리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원래 기존에 있던 도시개발과의 조과장이 진행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일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윤승명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 25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토지관리담당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담당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담당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59p에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5월 30일날 땅 지가와 '97년 4월 20날 땅 지가가 틀려서 개발부담금을 과오납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가가 1년 사이에 틀려진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년 사이에 지가가 1백66만7,000원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확정된 지가가 1백55만원이 되었습니다. ㎡당 11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강장섭위원
언제쯤 나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가서 다 환불 받았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오납인데 개발비용이 8천4백56만4,000원인데 개발비용은 뭘 개발비용이라 합니까?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96년도와 '97년도 까지 준공당시 이 시점의 공시지가를 놔두고 거기에 소요되는 순수하게 이득본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매년 부담액이 그 다음해의 공시지가로 확정된 것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준공당시에 1백66만7,000원에 ㎡당 금액을 산정하니까 1억5천이 나왔다 부과해 가지고 했다 했는데 '98년도에 이것이 공시지가를 확정해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년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상승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떨어졌습니다. ㎡당 11만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환불해 줘야 될 금액이 나왔는데 개발부담금을 환불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50% 납부를 하고 50%는 지방비로 납부를 하고 1억5천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들어온것 중 반환해준게 50%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돈으로 반환을 해주고 정산한 것을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이런 경우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이자는 지금 현재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못줍니다.
윤지열위원
268p 컴퓨터외에 3종이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남주
조남주도시국장
1천1백85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컴퓨터외에 3종으로 통신장비 몇가지 연결되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