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제68회 제16차 구립어린이집조사특별위원회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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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6차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관계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3시까지 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관악구구립어린이집행정사무조사가 발의, 당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그 동안 15차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활동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오늘부터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제반문제점들에 대하여 증언 및 신문을 하는 과정으로써 오늘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피조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시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0월 23일 생활복지국장 이철수

김혜경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45여일동안 우리 구 구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국·시비 그리고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구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태의 전반적인 실태를 그 동안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저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 그리고 어린이집시설장 전원을 회의 소집하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하고 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감사를 비롯한 앞으로의 조사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심껏 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빠른 시간 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에 조사, 확인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하시면서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난곡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난곡어린이집은 최초에 다원어린이집 분원으로 관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형식 이형식 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난곡은 제가 왔을 때 전체적인 분원이 아니고 2층에만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의원과 구의원님하고 주민들의 연서로 2층만 하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3층까지 확대해서 해달라, 그때 당시에 3층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폐쇄하고 2층과 3층으로 합해서 분원으로 승인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원어린이집의 분원으로 되게 된 동기를 말해주란 거에요.

증인

이형식 그것은 제가 '93년도에 왔을 때 이미 분원형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2층을요. 저희가 확대해서 분원으로 그때 승계해서 했을 뿐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난곡어린이집이 세종엘리베이터로 넘어가는 과정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증인

이형식 예,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을 선 이유가 뭡니까?

증인

이형식 어디에요?

박준희위원

세종엘리베이터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을 섰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형식 그거까지는 제가 처음 듣네요. 재정보증 선거까지는 모릅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본위원은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지요?

증인

이형식 재정보증까지는 제가 모르지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약이행보증보험이 미첨부되고 이순동 씨가 개인자격으로 재정보증을 섰는데 그 이유를 밝히시라고요.

증인

이형식 그거야 위탁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공무원이 그거까지 압니까. 재정보증 선 것은 지금 처음 들었지만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 선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물어봐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관리할 책임은 없어요? 어떻게 재정보증이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에요?

증인

이형식 재정보증 설 수 있으면 서지요. 이순동 씨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보증인 자격요건이 되면 서겠지만,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 섰다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안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세요.

증인

이형식 재정보증까지 저희가 깊숙히 그걸 누가 섰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요.

박준희위원

재정보증이 뭔데요, 재정보증이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계약이행보증증권이란 제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요. 주무과장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형식 그 어린이집의 문제가 됐을 때 재정보증이 책임진다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증인

이형식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순동 씨가 섰다 그런 내용입니까?

증인

이형식 그렇겠지요.

박준희위원

세종이 부도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형식 예, 세종이 부도난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영순 원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주무관리과 과장님이 모르시고 거기를 수탁하려고 나서는 원장이 알았다는 사실이 말이 돼요.

증인

이형식 그건 저희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계약할 때 서류가 다 맞으면 저희는 완비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 시점에 의해서 서류가 완비되면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를 수밖에 없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바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수탁하고 있는 위탁체들이 부도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모른다는 얘기에요?

증인

이형식 위탁체가 그렇게 지금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거 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즘 IMF때문에 하다보면 그런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겠지요.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점검이 안 되고

증인

이형식 저희들이 관리는 1년에 두 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봤을 때 서류가지고 얘기하지 현장까지 우리가 확인 안하거든요. 모를 수도 있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보증증권 이걸 집행, 부도가 나고 한참 없어져도 안하겠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증인

이형식 부도가 났을 때야 저희가 그래서 해지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희위원

해지처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지, 왜 수탁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알았냐고요? 이걸

증인

이형식 집행부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감시·감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준희위원

감시·감독 안 하면 안되잖아요.

증인

이형식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매일 어린이집만 감시·감독합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기간에만 나가지 그 외에 수시로 가서 부도가 나니 안 나니 그걸 확인할 저건 없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점검할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증인

이형식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증인

이형식 책임이야 있지요.

박준희위원

책임있지요?

증인

이형식 예.

박준희위원

잘못됐지요?

증인

이형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틀리면 말씀하세요. 정리를 할게요. 하난곡은 최초에 다원어린이집 분원으로 관리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형식 과장이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형식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분원이 어떻게 최초에 다원에서 분원으로 관리한 동기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을 섰던 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해요.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안 된 상태에서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을 섰다는 것은 세종이 부도가 나면 모든 책임은 이순동 씨가 져야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하세요.

증인

이형식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조사하다보니까 해송원장으로 있던 이영순 원장이 해송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이형식 과장이 거기 가서 있어라 했다 이거에요. 사실입니까?

증인

이형식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거기 가서 있으란 거에요. 어떤 법적근거로.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형식 어린이집에 원장이 없으면 원장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증인

이형식 하난곡에 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원장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에 정주희 원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가서 있으란 거에요. 증인 이형식 정주희 원장이 떠나게 돼있으니까 가라고 했지요.

그러면 원장을 사회복지과장이 임명하고 다 합니까?

증인

이형식 아니지요.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증인

이형식 예,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송어린이집

박준희위원

그 이유를 밝히세요.

증인

이형식 해송어린이집을 저희가 폐원시킨 것은 아시지요? 난곡골짜기에 3개가 있기 때문에 신림복지관이 또 하나 생기면 4개기 때문에 꼭대기에 3년동안 정원이 안 찼습니다. 인구의 11%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1년이면 연간 8,000만원 정도 저희가 해송어린이집에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해송이 폐원하다보니까 해송어린이집 원장을 그대로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일하도록 해줘야지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형식 과장은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이경희가 위탁체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이형식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증인

이형식 위탁체에서 이경희로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이경희 얘기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이경희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일개 회계 보고있는 총무인데 왜 그 사람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래 취지대로라면 이영순 해송어린이집 원장을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원장으로 시키고 싶었으면 바로 와서 시켜야지. 떠나게 돼있었다면서요, 정주희 원장이.

증인

이형식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원장을 바로 시켜야지, 왜 일개 총무에 불과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에요. 그 이유를 밝히세요.

증인

이형식 그때는 둘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중매장이랑 같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를 중매한 입장에서 가서 일을 해라, 위탁체에서도 받겠다,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냈는데 한달정도 있으면서 자기들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러면서 저한테 왔길래 당신이 그렇게 내가 중매한 책임만 있지, 이혼한 것도 내가 책임 있느냐,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란거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느냐 박준희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이형식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경희는 그때 당시에 아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왜 이 사람 말을 들으라 했느냐 왜 이야기 했느냐고 그 이유를 밝히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주희 원장이 그전에 있었으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든지

증인

이형식 정주희 원장이 간다는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간다는 얘깁니까?

증인

이형식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간 다음에도 왜 그럼 그 원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사람보고, 이영순 원장보고 왜 말을 들으라고 했냐

증인

이형식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증인

이형식 왜요?

박준희위원

종합해 보겠어요. 이순동 씨 처제가 이경희 씨 맞지요?

증인

이형식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지요?

증인

이형식 예.

박준희위원

여기에 하난곡을 세종에서 받을 때 이순동 씨가 재정보증을 서고 우리 과장님은 해송어린이집을 그만뒀던 이영순 원장보고 이순동 씨 처제말을 들으란 거에요.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이형식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박준희위원

의혹이 있지 않냐 이거에요.

증인

이형식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날로부터 해서 제대로 잡아서 이영순 원장이 발령났으면 된 거지

박준희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이형식 그게 무슨 의혹이 있냐고.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시라고요. 예,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이경희가 총무에 불과한데 원장으로 쓰겠다는 사람을

증인

이형식 총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사지.

박준희위원

일개 교사입니다.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해송원장을 하시다가 이 사람을 원장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영순 원장을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영순 원장은 보조교사에 불과해요, 보조교사에.

증인

이형식 무슨 보조교사에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뭐였습니까?

증인

이형식 발령이 안 난 상태죠, 그 사람은 그때. 원장으로 보냈는데 위탁체에서 원장발령을 안내 준 상태입니다. 무슨 보조교사입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영순 원장이 사정이 딱하니까 그리 보내줬다 이거죠?

증인

이형식 당연하죠. 거기 해주라고 보냈는데 위탁체에서 쓰겠다고 해놓고 발령을 안내 준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쓰라고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종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경희씨 하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증인

이형식 세종엘레베이터 김수춘 사장하고 이야기 했을 때 자기가 바빠서 중국인가 어딘가 간다고 안 보이니까 얘기할 게 있으면 이경희를

박준희위원

이미 그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세종은 부도나고 없었어요. 아십니까? 제가 증거 댈까요?

증인

이형식 부도났었어도 김수춘씨는 계속 왔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하난곡이 문제가 많아요.

증인

이형식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순동씨 처제가 이경희씨인데 이형식 과장님이 이영순 원장이 해송 원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이 분을 원장으로 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영순 원장보고 세종엘리베이터 여기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경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부인하고 그러시니까 이걸 말입니다, 그 뒤에 지금 이영순 원장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아래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 부도난 사실도 이영순 원장이 알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책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인 하십니까?

증인

이형식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적법하게 처리해서 공고해서 위탁체 모집해서 지금 이영순 원장이 제대로 가 있으면 됐지 뭘 그러십니까?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증인

이형식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걸 알고 그 시점에서 해지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시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하시죠?

증인

이형식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자료 내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확인된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인격적으로 꼭 문제가 명확하게 짚어질 수 있도록 요점을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는 결국 얼굴을 붉히면서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서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박준희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종사자의 채용방법은 가급적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공개채용을 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이형식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가 38개나 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없다고요?

증인

이형식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발고사에 의해서 채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발고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증인

이형식 사실은 위원님, 그건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양질의 교사가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 자체에서 자기들 숭의전문대라든가 명지대 이런 데서 좋은 교사 쓸려고 자체내에서 학교에다 띄워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김영복위원

과장님이 이 분야에서 물론 위원님들 보다 많이 아실 거에요 오래 종사를 하셔서. 그런데 공개채용의 경우와 지금 시설장들의 임의채용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객관성을 띠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오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이 유자격자의 경우라도 상근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이부분 아십니까?

증인

이형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유자격자의 경우라도 상근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명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형식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영복위원

시설장이 유자격자라도

증인

이형식 다 유자격자죠.

김영복위원

물론 유자격자라고 하더라도 매일 출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형식 그렇죠. 지금 우리 관악구내에서는 상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김영복위원

조사과정에서 상근을 안 한다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증인

이형식 제가 아는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하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회활동이 나름대로 관악사회에서는 좋게 말해서 유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명예직을 상당히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증인

이형식 그 얘기는 제가 지난 회기때도 번번히 듣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관악구가 타구보다도 사회활동을 하는 원장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 상식으로는.

김영복위원

없다고 보시나요?

증인

이형식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개중에 몇 분 계시지만 비교적 타구보다는 그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김영복위원

타 구의 기준은 본위원이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별로 없다 그 말씀이군요?

증인

이형식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예직이라든지 다른 직책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증빙이 될 경우에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밝혀주세요.

증인

이형식 그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복지사업부에. 했을때 지역사회에 원장으로서 역할이 지장이 없는한 봉사해도 된다고 질의회답이 왔습니다.

김영복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로 알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뺏길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 교육에 소홀함이 뒤따르지 않느냐 판단이 오는데 그 부분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형식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하는 원장님을 뵈면 가정에도 어머니가 비면 빈자리만큼 힘든데 원장으로서 복합적인 명예직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체돼야 마땅하겠죠?

증인

이형식 그런데 교체해야 된다는 그 근거자체가 그런 어린이 보육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교체까지 한다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이 기준을 만든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에 위배돼도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증인

이형식 저는 이미 사회복지과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동안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할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마땅히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증인

이형식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이형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사자 채용방법은 직영의 원칙으로는 위탁의 약정체결해서 시설장 원장이 채용해서 구에 보고토록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은 안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알아듣기로는 우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침상 되어 있고, 다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외부가 아니라 관내에서 국립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설장으로 채용하는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고. 지금은 담당부서를 떠나셨지만 지금까지 쭉 관례로 봤을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들이 과연 임명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이형식 시설장 임용입니까?

김혜경위원장

예.

증인

이형식 그건 저희가 법규를 위반해서는 임용 못합니다. 그대로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