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정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울주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97년 7월 15일자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농소읍, 강동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체제의 자치 울주군이 된 이후 97년 12월 31일까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 474억9,300만원, 세출결산액 374억1,300만원, 세계잉여금 100억7,9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443억7,200만원, 세출결산액 354억5,400만원, 세계잉여금 89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1억2,000만원, 세출결산액 19억5,900만원, 세계잉여금 11억6,100만원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954만원의 지출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97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은 484억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만3,000만원, 수납액은 474억9,300만원 미수납액은 44억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수납 실적은 91.5%입니다. 세입부분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55억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5억4,600만원 수납액은 443억7,200만원, 미수납액은 41억7,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은 91.4%입니다. 미수납의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14억9,600만원, 고질체납 13억3,800만원, 무재산 10억5,200만원, 거소불명 5억4,300만원, 징수유예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새마을 소득사업 1억8,800만원, 주차장 8,800만원 생활안정자금 3억8,7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6,500만원, 농공단지조성 1억8,000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8억200만원으로 합계 29억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8,400만원, 수납액은 31억2,000만원 미수납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1억4,200만원, 고질체납액이 1억600만원, 무재산이 1,3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I·M·F를 맞이하여 향후 우려되는 세수결함의 방지를 위하여 고질체납, 무재산, 거소불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세 일소와 아울러 세원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84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4억1,300만원, 이월액은 68억3,300만원, 불용액은 41억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5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4억5,400만원, 이월액은 68억3,300만원, 불용액은 32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9억1,300만원이며, 지출액 19억5,900만원, 불용액 9억5,4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 41억8,300만원의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억6,900만원, 예산절감 1억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29억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2,100만원, 예비비 1억3,700만원이며 예산의 효육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시기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시로 진단하여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의 집행사항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57건에 예산액은 116억8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12억4,700만원, 지출액 44억1,400만원, 이월액 68억3,3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하여 특히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업이 지체되므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산액 1,254만원 중 지방선거 관리부담금 1건 954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권은 총 15억1,9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 13억4,800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 9,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 7,400만원 등이며, 융자금의 적기상환과 체납금 일소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이월차입금 1,895만2,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군 재산찾기에 노력한 결과 전반기 보다 2만9,366㎡에 22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356㎡에 4,200만원이 감소한 전체 2만9,010㎡에 18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697억원의 규모입니다. 기금은 총 2억3,800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7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3,0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은 5억4,100만원이며,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드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내용은 울주군의회 대표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철준의원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정재길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실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부군수님이 가시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13억7,20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액이 10억이나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61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다음에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그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보근위원입니다. 산림과 98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을 전용한 후 불용액이 74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저희들 불용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재료비하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용을 해 놓고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채근 산림과장님이 지금 사건계류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42만원에 대해서 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491만7,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작년도에 헬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함으로 해서 주로 보면 산불진화 급식 잔액이라든가 산불진화 활동 보상관계, 산쓰레기 적발 신고자 보상금이라든가 산불진화 부상자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산불이 적게 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용을 6,870만원 해 놓고 이것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남긴다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임채근 예산관계 전용에 있어서는 전용을 6,870만원을 전용했는데 사유는 작년도에 초소감시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산록변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201-04에서 670만원과 경상적 경비 201-05에서 300만원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110명이 되어 있었는데 68명으로 줄어들어 거기에 5,900만원을 총 합계 6,870만원을 전용해서 산불감시원 사역하는데 3,388만9,350원을 사용하고 산록변풀베기 작업에 348만650원을 사용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저 과장님 안 계시는데 담당자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용 5,900만원 해서 불용액이 700만원 있고 역시 재료비 부분 전용해서 마찬가지로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남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을 안 하고 집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채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307페이지 새마을소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규모도 크지는 않고 이런데도 미수납액 부분이 아마 시기가 도래된 부분인 모양이죠, 3,100만원 나타나 있는 것이. 그런데 결손처분은 전혀 없는데, 새마을소득은 상대자들이 상당히 가정환경이 넉넉지 않은 분들인데 이 회수부분이 이런 결손처분이 없어도 원만히 잘 운영이 됩니까?

송성찬 총무담당 송성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1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기미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미도래 부분은 그게 미수납액에 들어갑니까? 시기미도래된 부분은 아직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기상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돈을 받고 회전하고 또 회전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세입사항이 새마을특별소득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어서 옳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저소득 특히 아동복지 장애자 또 실업자 등 이 사회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특히 그런 복지분야 쪽은 각별히 신경을 더 썼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전체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알뜰히 잘 챙기시고, 여기 미수납액이 3,000만원이라고 나타나 있길래 누가 봐도 이 시기가 도래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이게 당해 년도 사업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 수년에 걸쳐 가지고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시킬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해서 과감히 다시 예산확보하는 전입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미수납액을 이렇게 과다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100만원이 시기가 미도래된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준비를 해서 원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부속 서류에 보시면 43페이지에 기획실 예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불용액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실장님, 편의상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페이지와 관 항목을 제대로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인물보다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담아 있는 사항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10%, 20%, 30%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었는데 4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큰 사항입니다. 밑에서 셋째줄에 274만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 250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즉 말해서 인원이 적어서 그때 결원이 21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인원수라든지 또 예산절감 차원으로 줄어진 사항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연가보상비입니다. 46페이지 아래에서 6째줄에 보면 불용액이 2,9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1년에 20일을 하면 제대로 연가보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 가기 때문에 10일 가면 얼마다, 또 20일 가면 얼마다 그래서 거의 20일을 다 안 갔을 때에는 당초 예산대로 찾을 수 있는데 10일 가고 하면 10일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임의보조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6페이지 밑에서 4째줄에 보면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단체가 약 육칠개 됩니다마는 평통이라든지 이런 임의단체에 보조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절감이라든지 임의단체에 보조를 가능한한 아껴라 그런 차원에서 한 6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취급하지 않고 절감한 사항입니다.

한 끼에 1,500원이랬죠,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건비가 연 5,000만원 정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연 6,000∼7,000만원 정도 아마 운영이라면 청사관리쪽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끼에 1,500원짜리로 계산해 보면 한끼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 제가 어림잡아서 4,000원∼5,000원짜리입니다. 그런 계산해 봤습니까, 읍면 직원들은 2,500원짜리 먹고 군청직원들은 사오천원짜리 먹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식당 밥 한그릇에 1,500원 같으면 "1,500원짜리 치고는 괜찮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오천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앞으로의 수입금 관계도 세외수입으로 넣느냐, 상조회로 그대로 한다면 상조회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고루 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식당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식당운영 방법과 민간기업의 식당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도입하셔서 질 좋고 저렴한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특히 이참에 기획감사실장 계신 자리에 역시 보건소에도 진료비, 약품비 이 모든 돈이 우리 일반회계로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소비시키느냐, 연간 얼마인지 아시지요, 아마 연간 약 2억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어림잡아서. 물론 여기하고 소관부서가 조금 틀린다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보건의들 물론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만 그 진료행위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 사람들 수입 연 2억원 정도의 돈은 단 1원도 이쪽으로 안 나옵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부기나 장부를 해서 읍면별로 지수별로 소모를 시킵니다. 그 관리감독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이 그리 정확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 돈을 세외수입 아니면 우리 수입에 잡아 가지고 다시 편성해 주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쪽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각 실과별로 그럼 자기 돈 벌어 실과에 바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경우 단 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실과의 배정이라든지 실과의 배정운영에 대해서 또 보건소의 진료비라든지 약품비 전부 우리 돈으로 주어서, 벌어서 자기들 자체소모 시키고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산림과 사업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이나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등 각 사업의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되고 입찰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의계약중 가장 큰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세요.

임채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림사업에는 간벌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등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권별로 한건씩 해서 총 육림사업은 4건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임도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3건입니다. 그다음 가로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없고 자체사업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3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의 임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부과세나 이윤이 붙어서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임업중앙회에 설계서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윤과 부과세가 붙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금이 될 수 없어서 아마 회계부서에서 임업협동조합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비는 몇%차지합니까?

임채근 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자부담이 10%, 그 다음 나머지는 시비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 군비?

임채근 군비는 15%정도....

계산 다시 해 봅시다. 50%, 10% 빼고 나머지가 100인데, 100에서 나머지 50 남는데, 군비가 15%입니까?

임채근 우리 지방비가 40%고 자비가 10%.

숫자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임채근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비 10%, 지방비 안에는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아까 시비가 10%라고 그랬지요?

임채근 예.

그러면 군비가 30%....

임채근 시비가 10% 아니고, 10%는 자비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40%에는 시비가 10%, 군비가 30% 그 내역 아닙니까, 나머지 자비 10%하고.

임채근 지방비 안에는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방비가 40%인데 시비가 몇%, 군비가 몇% 그것 아닙니까?

임채근 그것은 아마 15%

시비가 10% 같으면 군비가 30%일 것이고, 군비가 15% 같으면 시비가 25%일 것이고.

임채근 그러니까 지방비 40%중에 거의 반반씩 될 것으로....

거의라는 말이 나옵니까, 결산검사장에서 어떻게 거의가 나옵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권한과 위임을 시에 맡겨 두고 위의 산림법이 어째서 수의계약을 하고 모든 권한을 우리가 위에 갖다주는 꼴인데 우리가 분명히 %하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이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인데 담당자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은 듣기에 이것이 국비 내지는 시비차원에서 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지역에 해 주니까 그냥 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100% 국비라 손치더라도 거의 사업의 효과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산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모든 설계 등 계획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군비가 23%입니다. 최하 23%이상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최고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임채근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까 각 실과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산림과에 수의계약관계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채근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파악하지 못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임도관계가 4건, 육림사업관계가 5건, 그 다음에 가로수관계가 1건, 총 10건 중에 임업협동조합의 수의계약 건이 총 9건, 그다음 일반 성미조경공사 가로수식재건에 대해서는 성미조경공사 1건 수의계약있고.

10건 다 수의계약입니까?

임채근 예.

최고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임채근 어린나무가꾸기 320㏊에 2억6,400만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온산근린체육공원은 당초에 짓는 목적이라든지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사실 당초에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목적은 온산에 회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로자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산체육공원 건립부지를 동네체육 시설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당초에 근로자하고 온산 이주에 따른 주민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온산이주 대책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생긴 목적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적에 체육공원이라면 군예산 들여서 하는게 온산 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그 근방에는 온산하고 인접해 있는 청량, 온양 그 근방에는 그린벨트도 많고 싼 토지들이 많이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 항목에 박혀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지금 꼭 안 팔려고 하는 땅을 팔려고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인접한 토지 싼 토지를 활용을 한다면 효과가 몇 배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을 했을 때에는 21필지였습니다. 21필지이에 49,949㎡였는데 그중에서 약 8필지, 22,867㎡를 제외하고 나머지 13필지에 27,082㎡가 이미 매입이 되어서 저희 군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이 부지정도 되면 온양, 청량, 온산 주민들이 체육시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될 것 같애서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지금 현재의 매입한 부지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남은 잔여 필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아마 협의 매수가 안 되겠나 하는 전망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 옮기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이곳에 남부지역 5개 면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 온산근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설명대로 이것은 온산읍의 공해에 관한 주민들의 정서,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주민정서 그런 복지차원에서 이 일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잘 들었습니다. 당초 지원이 울산시 회계에서 시비로서 계상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 불용액으로 사고이월 처리되면 이 돈이 울산시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어떠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다시 이월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편성하고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지방세의 관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온산체육공원이 시설은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이 돈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다시 다음 회계연도에 부활시켰다가 그러할 성질의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수년동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7년도 사업승인에 불용액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처리했을 때 그 돈이 시로 환원되어야 될 그런 성질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알고 지식으로는 시에서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광역시 되기 전에 96년도는 광역시 되기 전이니까 광역시되기 전에 시산하 기관으로서 군이 울주군청이 되어 있을 때 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7월 15일 광역시되고 난 후에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당시에 재원이 저희들한테 편성된 재산은 저가 알고 있는 견해는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 사업이 96년도에 되었으니까 그때는 광역시되기 전에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96년도에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97년도로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98년도에 넘어 왔을 때 삭감이 되고 재편성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재산 그대로 사업비 그대로 군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그런 온산읍의 읍민들의 정서 차원에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목적에서의 체육공원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는 그런 성질이지 지방재정법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몇 해가 가도록 돈을 일반회계 넣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이러지 말고 제대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수가 되어서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관내 문화재 관리하는 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장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한 부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는 일과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변양섭위원께서 탁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본 같은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와서 탁본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문화재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소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도 하고 하지만 금번 탁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업무분장상,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는 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지정 문화재를 어떤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시의 문화재보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각종 문화재 주변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또 각종 청소라든지 등등 문화재관광 안내라든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은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천전리각석같은 것은 국보 아닙니까?

예, 국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전리각석같은 것은 국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탁본한다든지 그런 건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전리 각석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이번에 천전리각석 밑에 보면 철책선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전문인하고 그 행정사무관하고 와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비를 내려 줘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 탁본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보급의 문화재 관리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데 치우쳤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형식적인 그것보다는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관리 단체장으로서 업무 구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가 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게 탁본하고 안에 들어가서 영구 어떤 그런 명목으로 훼손시킬 부분에 상당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훼손됩니다. 구경하고 애들 담넘어 한번씩 들어가고 이게 훼손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관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울주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보수할 때든지 그런 것도 전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 줘서 시·군비 50% 합해서 이렇게 보수를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지시라든지 모든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로에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다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경고문이나, 입간판문제도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예산받아서 하지....

저희들 관광지에 간판 설치하는 그것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됩니까?

예, 국비지원 15%, 시비지원 15% 해서 저희들이 몇% 그게 구분이 되어서 문화재 보수나 설치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계도지 해서 언론에 지원해 준 이게 전번에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보도가 되고, 또 복구에서는 구계도지를 없애는 걸로 전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0년대 오지 지금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었을 때 행정에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인데, 작년도에 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 계도지 집행은 1억70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 지방기자실에서 사실은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고, 또 북구에서 지난 추경 때에 계도지를 삭감을 해서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주군도 계도지가 옛날에 70년대 4공 시절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오지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텔레비가 보급 안 될 당시에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텔레비전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 또 사실 일간지 한두부씩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도 내년예산에는 이 편성 문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좀 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700만원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7,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1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 문제는 70년대의 우리 방송이 신문이 대중화되기 전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서 그 예산이 별 효과도 없는 군계도지의 어떤 예산으로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7년도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 1,367만1,000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구입니다. 이게 원칙은 우리 지방비로 전부다 예산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 전액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여 배부되어서 우리가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지방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내역서 검토확인 수수료 잔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복잡한 사항은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일반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힘든 분야가 많습니다. 토목, 설계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하면 그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용역을 안 주고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정산에 따른 지가감정 수수료 신규분 미발생 잔액입니다. 이것은 신규분이 발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 불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2억3,972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불용액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등 이런 부분으로서 불용액을 나눌 수 있는데, 이 2억3,000만원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있습니까?

집행을 안해서 발생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일반수용비가 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위원님,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은....

예,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고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 자체가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남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사고이월액있지요, 1,700만원인가.

예.

이것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집행사유미발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500만원 예산액중에서 7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고 1,7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여기 보면 당초에 2,500만원 예산편성 목적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집업체가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 업체에서 수집원가 자체를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97년 12월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4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7년도 예산자체가 집행이 못되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한 것이네요?

예, 4월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2억3,0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얼마 나오는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불용액이 2억3,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으면 예산을 알뜰히 사용한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같으면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계상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여튼 시간관계로 아까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김철준위원입니다. 우리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불용액 총액이 2억3,000여만원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에서 추경을 아마 작년에 했을텐데, 추경에는 얼마만큼 증감이 발생했습니까?

추경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4월에 와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를 참고해야 되고 또 당초 예산보다 거기서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런 모든 요인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얼만큼 편성해서 추경에 얼만큼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결론은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정도의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많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고 또 추경에 얼만큼 증감요인이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1,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승인을, 8,6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8,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또 다시 1,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 조금 결함이 있고 보완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 놓고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을 더 실효성 있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히 따져놓고 또 다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특히 추경에 증액해 놓고 다 집행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결산추경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남은 사항이 인건비하고 수당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여기서 많이 남았는데 간이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사업을 계속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하는 욕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박주호 농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사고이월 된 사업있잖아요.

예.

사고이월 된 사업 건수가 약 몇 건 정도 되고, 또 내용이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취합해서 나오셨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이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내용을 불러 주세요. 총 몇 건수입니까?

상정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사고이월 되고, 정주권사업에 두서, 상북, 서생에서 보통 당초에 실시설계 해서 발주가 6월∼7월에 됩니다. 익년도 6월까지 약 1년동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상정에 밭기반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주권 사업으로서 두서, 상북, 서생.

오늘 결산승인 자리지만 작년도에 그러면 총 2건?

예.

2건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대충 이월되어서 마무리 되어 갑니까?

정주권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정주권 사업은 두서, 상북, 서생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마치고 서생은 내년도까지 총 1개 면에 30억원이 투입됩니다. 서생도 내년도까지 가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것도 지금 발주를 6월에 해서 현재 사업시공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현재 청량의 용암지구하고 율현지구 현재 두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천상지구는 내년도 사업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여기 86페이지 설명하신 부분인데 보상금 차원에서 세세항에 301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아마 6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지요?

예.

이것 장학금입니까?

예, 학생들이 장학금을 이중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한가지만 받아야 되거든요.

600만원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서는 당초에 1,369명 중에 연말결산 할 때까지 학생수가 1,230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가 버리면 농촌지역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시지역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전출입 학생들하고.

선정을 누가 합니까?

각 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이 공짜 돈입니까, 다시 받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을 면사무소에서 심의를 이런 식으로 사업미집행 해서 불용처리한다 하는 것은 집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처음에 1,369명인데 1,230명이니까 약 130여명이 전출을 가 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돈이 잔액이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언제합니까?

당초 매년 1월 1일부터 선정을 해서 12월말 경 당초 예산할 때 선정을 하고 또 매달 변동사항이 있으면 매달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해서 줍니다.

그러면 변동할 때마다 다시 선정해 주고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12월까지 조정 못해 가지고 600만원 넘어왔습니까?

12월 1,230명 당초에 1,369명에서 약 100여명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이것은 또 국비하고 지금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든 뭐든 여기에 보면 이것은 특히 농어민쪽에 무상으로 장학금이라는 명목아래 하나의 학자금 보조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읍면과 유대를 잘 하고 또 선정과정을 좀 미리 예견해서 알뜰히 했더라면 이런 것은 불용액에 제로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남겼다고 예산의 절약효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역을 보면 학교 다니다가 당초에 중도 퇴학이 되어 불용액 남은 것이 366만800원이고 다음에 농지구입 자격미달로 13만7,100원이고 다음에 장학생이 39만2,000원이고 학자금 산정 착오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자금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를 들면 울산에....

어찌됐든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예.

면사무소에 지침을 강화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 안 되도록 읍면에 지도를 잘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철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 농촌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2순위, 3순위에 처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131명이 그런 자격에 미달되면 그 밑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었으면 불용액이 없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전출할 사람이 5명 빠지면 그 학교에 그 밑에 못받는 학생 5명을 보충할 것 같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도 지금 농어촌 자녀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못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순위에 밀려서 못 받은 것이지 앞에 사람이 순위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었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순위는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농지가 1㏊미만 3,000평이상 농가는 안 되고....

여하튼 이것은 운용의 실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운용을 농산과에서 방만한 예산을 다스리다보니 조그마한 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고 당초에 편성해 놨다가 인허가관계 때문에 기타 문제가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됐다 이래서 이것 전부 사업부분이거든요. 이게 무 경상경비라든지 우리 일반수용비를 아껴서 불용처리가 아니고 농산과에 대한 불용은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실과의 불용처리 금액하고 틀립니다. 성질이요. 여기 2,3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삭감하든지 안 하고 끝까지 와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리고 농기계창고라는 것은 축산과에도 옆에 과장님 계시는데 축산과의 기계도 농기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무가 어디인지 혼선을 느낄 수 있고 축수산과에서도 농기구창고 내지 그 외 부대시설 창고도 이렇게 국비나 시비나 자비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농산과에도 추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것 당초에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어촌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적기지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시설물처럼 위에 지상물이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편성됐으면 빨리 집행을 해 줘야 활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 2, 3월 내지는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끝까지 12월 31일까지 버텨가지고 불용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언양 다개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다음 해 다시 자기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언양으로 다시 선정하고 각 면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업선정 해서 포기되면 타 면에 우리가 당초 예산 어디에든지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하겠다 해도 인허가관계 때문에 결국 포기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계상해 놨다가 각 읍면 내지는 각 단체에서 달라면 줍니까?

예?

이것 사업계획도 없이 돈을 올려 놓고 처음에 2,300만원 받을 때.

아니죠. 당초에는 언양 다개에서 한다고 선정 안 됐습니까, 각 면에 선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확보 등 각 면에 선정을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보니까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거든요. 이것 개인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요. 그것을 무슨 시장바닥에다 팔 듯이 내 놓고 여기 맞춰보고, 저기 맞춰보고 이러다 결국 2,300만원 돈을 사장시킨 부분입니다.

예.

그 외 우리 농산과의 불용액은 다른 실과의 불용액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또 여기 401-05, 87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부분 401-04, 국고 1,450만원이 또 이렇게 사업미집행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국비보조가 몇%입니까?

50%입니다.

이것 사업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할 부분이지요?

예, 타용도로 전용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에 보면 남는 이유가 입찰에 남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불용액이 1,400만원이라고 하면 국고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의 반에 해당됩니까, 이 돈 다 들어갑니까?

국고에 반납이 50%.

아까 설명은 국고에 환수한다고 하길래 100% 다 주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쪽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시설부대비에 87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입니다. 편성은 690만원 해 놓고 어떻게 불용액이 360만원, 50% 이상 남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동기수수료라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에.

예.

하천부지 공사하다가 남는 그런 땅을 등기하는 부분입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이 돈이.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아, 364만3,500만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용역을 줄려고 하던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산과에 지금 농어촌 특별자금 42조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농정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것을 집행했기에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한 그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마치 집행과정에서 또 일선에 집행하는 방식이 무슨 주먹구구식 내지는 특정 이권관계 여러 가지 타 목적에 쓰인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지금 그에 대한 모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농산과 부분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잠깐 보고를 받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우리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분에 정말 짜임새 있고 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편성에 주안점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산과장님,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만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이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관리사업에 과수유통사업지원 2건과 그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지원사업 그 다음에 단감현대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9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유통계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농업분야가 넓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뒤부터는 시에서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구가.

예.

그러나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울산광역시 승격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유통관리사업이나 농정분야의 사업들이 상당히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감을 한다고 하는데 생산관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통관리하고는 다른데요.

단감현대화사업으로서는 그 관정을 판다든지 다목적 제반시설을 하거나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박스를 해 주거나 각종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은 하는데 유통관리사업하고는 그러면 원래 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단감을 생산한 것을 판매유통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유통관리지, 단감 재배단지를 한다는 것은 생산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수생산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생산을 많이 해서 유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하고 그 다음 판로개설, 포장사업이라든지.

유통관리는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국고보조가 몇%나 됩니까?

국고보조가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 생산시설사업 그것도 과수 유통사업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과수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되어야 과수유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에서 사업이 9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억4,000만원 민간자본에 보조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현대화사업으로서 관정시설을 해 주는 것 그다음 다목적사업으로 제반시설, 단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 올리도록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쪽에 지원했다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이 쪽에는 보면 이 사업은 불용액이 한 개도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우리 울산지역에는 단감, 과수, 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한 것이 배 저온저장고, 배관정사업, 단감관정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앞에 불용된 이 배저장고는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맞지 않고 부지확보라든가....

그럼 보조를 다 해 주었다 이 말이네요.

예.

자체사업 5억300만원 있지요?

예.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데 같은 성질입니까?

예.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하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적인 차원이 안 되면 용역이 안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자체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단으로 설계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빨리 진행추진이 안 되고 또 시기가 한꺼번에 발주를 할려고 보니 봄에 해야 할 관정이나 용수개발 같은 사업은 하다 보니 시기가 가을로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자체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지 않고 우리 자체 기술단으로서 설계를 함으로서 절감된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안 줘도 될만한 사업자체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자체에서 해결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부터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 쪽에 서완영위원께서 하신 이야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억5,200만원인데 국비보조가 몇%입니까, 보조사업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이중에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보조사업에는 과수유통지원사업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사업 여기 부분에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 유통관리 하는 것은 총 금액이 9억5,200만원 중에 국비가 몇% 정도 내려왔습니까?

7%입니다. 자체사업하고 전체 포함하니까, 7%정도 밖에 안 됩니다.

7%요.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에 과수유통사업 이것도 %가 같습니까?

민간보조액 과수유통지원사업이 1억800만원 아닙니까, 그중에 5,428만원이 국비고, 50%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지원사업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국비고, 500만원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도 30∼40%가 아마 군비가 지원되네요, 그렇죠?

예.

과수유통지원사업에 작년에 당초에 1억원을 했다가 작년 추경에 3억원이라는 증액요구를 승인받아서 집행했거든요. 작년에, 맞습니까, 그래서 과수유통지원사업과 농산물간이집하장 이 부분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면별로 배정했습니다.

면별로 배정했습니까?

예.

면별로 배정해도 명단하고 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돈만 내려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면별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대상 사업자 선정을 한다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 들어옵니다.

그럼 대상을 어디에서 뽑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예, 각 면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선정이 올라옵니다.

50% 국고보조사업을 면에서 합니까?

아니, 사업자 선정을 처음에 우리가 면에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사업선정을 한다면 각 면에서도 여러 사람이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러면 면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올려줍니다.

이게 저온창고 아닙니까, 과수유통지원사업이. 이 기준을 면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사업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확정해서.

아, 대상자를 면에서 올려주네요.

예.

확실합니까?

예.

이것 뭡니까, 유통사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어디 지원했습니까?

조금 있다 서면 답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금년에 한 실효성을 잘 판단하셔야 내년도에 이런 유사한 것이 올라왔을 때 이것 하면 좋다든지 하니까 그만한 효과가 못미친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97년도부터는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서류중에 유독 농산물유통관리만큼은 100% 깨끗하게 사업하셨는데 어떻게 결산검사장에 이 사업 2건 했는데 돈이 1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느 장소에 했습니까?

97년도 사업이라서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97년도에 안 계셨습니까?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후반기에 와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3억원이 증액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추경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이 분야는 추경 3억원 조성된 것은 5·17우박피해 하고 6월 25일, 26일 호우피해에 대한....

그런데 과수유통지원 사업부분인데.

그게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 97년 5월 17일 우박피해를 입은 과수피해하고 6월25일부터 26일까지 호우피해로....

호우피해하고 우박피해는 둘 다 합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과수유통지원사업에 작년도 당초에는 1억800만원 해서 승인받아 놓고 추경에 다시 3억2,500만원을 증액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우박하고 호우피해가 조금 일부분 들어 있는 것이지, 분명히 과장님 오셔서 추경에 승인받은 사항인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담 몇%짜리 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심의해서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확실하죠?

예.

이 농산물 저온창고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산뭄ㄹ 저온창고 같으면 신청을 농가에서 원협이라든지 서생에 가서 신청해 놓으면 원협의 실무자나 지도부장이 원협의 판매실적과 평소 인간관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행정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거칠만큼 사람을 짜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승인을 시에서 받아서 집행을 군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런데 이것 자부암이 몇%짜리인지 그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자부담이 50∼60% 이내이기 때문에 100%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 선정과정에 정말 필요한 농가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심의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하고 그 형평을 유지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국비를 90%하고 10% 자부담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실효성 없는 것이라면 내년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과장님이 과수유통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를 면사무소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방동걸 축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역관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 서생면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촌계 관계를 이야기 해 주세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폭풍피해복구 즉 폭풍에 대해서 폭풍피해 난 부분은 나사지구에 그때 집중적으로 폭풍우가 불어서 거기에 있는 미역양식장이 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종폐를 달아야 되고 나중에 감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못하고 요즘 씨를 달고 줄을 감을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사지구입니다.

97년 현재 전복치패 사업한 것은 없습니까?

100%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97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동렬입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박동렬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서 자체사업 부문에 시설비에 적립금 1억3,000만원 이 돈이 재해대책인 돈 같은데 재해대책에 우리가 적립금을 별도로 아마 그게 작년 신규로 편성된 금액같은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이 돈은 풍수해대책 거기에 보면 전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금액에 1/100인가 2가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재해대책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

8/1000입니다.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8/1000을 편성을 했는데 4/1000가 되어 있습니다. 절반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금액만큼 다시 1억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더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용도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가능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돈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장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자산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떠오르겠네요.

이 다른 자산에는

우리 총 군 재정에는 어느 부서에서나

기금에서 나오죠.

이것은 기금으로 넘어갑니까?

예, 나옵니다.

재해관리기금, 그럼 우리가 8/1000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되면 2억6,000만원이네요.

예.

2억6,000만원만 유지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더 이상 확보는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연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연연히 재해사고가 안 나는데 해마다 2억원씩 이렇게 확보를 하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간단히 저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9호 태풍 예니에 대한 피해액이 전체 132개 지구에 공공시설만 약 45억원입니다. 피해액만 거기에 관련되는 복구비가 약 76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76억원의 복구비를 산정할 때 그중에 약 60%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40%중에 약 절반은 시비로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절반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연연히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됩니까?

지금 이대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근년도에

근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없었죠, 그런 법은 그전에 95년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97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게 97년도 돈입니다.

아니, 과장님 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96년도 돈은 모아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가 적립을 안 했습니까?

확보를 못했고, 그 당시에는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장이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 그 당시에는 우리 울주군 시절에는 기초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울산시에서 확보를 해서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 신규사업을 해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되어 있는 금액이 8억 얼마라 하면서 지금 2억3,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는데 아까 설명에 기업체 10인 이상 업체에만 주도록 그렇게 못 박아 내려왔습니까?

예, 중소기업지원법에 보면 종업원 11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종업원 1인 이상만 있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돈 7,320만원을 기업지원 유치지원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작년도 불용액 금액만큼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순되면 이 돈이 기업체에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생같은데에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여 지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생색만 내는 일보다도 지역 주민들한테 느끼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오는 것도 지역에다가 쓰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실이 아니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데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법에 쓸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여하튼 유독스럽게 서생지역에 10인 이상의 기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데에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서생지역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나 하는 것도 서생의 정서라는게 모든 투자가치를 못 느낀다든지 또 불안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다면 실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폐허에 가깝게 그런 공포의 지역으로서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빨리 용도를 찾아서 그쪽에 처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 기업유치지원금 7,320만원은 이자도 쌉니다.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 이자가 5%입니다. 이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법에 보면 종업원 11인 이상일 경우에만 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종업원 1인 이상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농협하고 협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초쯤 되면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칠천몇백만원은 그렇고, 지금 2억4,000만원중에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억3,800만원 중에 기업유치지원금이 7,32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건립비가 있습니다. 서생에는 그린벨트 구역내에 보면 신암면 소재지에 보면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생면 주민들이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모금을 하자 즉 적립을 하자, 그래서 97년도부터 내년까지 약 2억5,000만원의 적립계획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8,332만2,000원은 이게 금년도에 적립할 돈입니다. 또 그 중에 2억3,800만원 중에 공공시설사업비 입찰잔액이 약 8,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합하면 2억3,804만4,000원의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금이 얼마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억3,000만원 그 확보된 금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금 형태는 보통예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정기적립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가 잠깐 수해복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가 기회가 있을 때에 지난 9호 태풍 예니에 관련되는 사항을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해시간은 약 23시간 정도됩니다. 비가 제일 많이 온 지역이 두서면 470㎜왔습니다. 그다음 지역에 비가 많이 온 지역이 두동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온 지역이 상북면입니다. 역시 그 지역에 보니까 피해액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응급복구비는 우리 군에서 제방이라든가 농경지 복구라든가 도로복구는 장비를 임차로 해서 전 읍면장이 장비를 구득을 해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저희들이 수해복구 문제입니다마는 복구비는 저가 생각할 때는 다음 달 초순되면 지금 132개 지구에 약 45억 피해액에 따른 복구비가 우리 요구는 76억을 했습니다마는 복구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관련되는 실시설계와 모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계획은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 132개 지구에 대해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발주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실정을 말씀드리면 일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을 했을 때 과연 설계가 그러면 금년만 마쳐야 되는데 우리 기동설계반을 어제부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반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14명 있습니다. 그 14명 중에 공무원 생활 1년도 채 안 되는 9급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과연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와 그리고 저희들이 구분적으로 일부는 도로시설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해 달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체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시에서 설계해서 복구까지는 하지 못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6월 10일까지 즉 우수기전까지의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해서는 설계를 부분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대충 저가 안을 잡고 있기는 수해복구비가 약 5,000만원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자체 예비비가 조금 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설계용역을 1/3정도 저희들 계획은 35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조금 사용을 해서 용역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