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원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IMF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자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예산의 각박한 사정을 이해 해야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를 지적하는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홍천군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증명하는 입장에서 방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도 보지 못한 연구기관과 후손들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속기록을 해서 회의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질문대상은 구조조정을 해서 과장이 교체된 과는 가급적 질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첫질문을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의 99년도 예산안은 85조7,900억원입니다. 재정의 특징으로 보면은 농어촌분야 5.4%, 교육분야 5.1%, 국방분야 0.4%, 공공예산 4개분야에 5.7%의 예산을 삭감하여 IMF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인 SOC에 5.0% 실업자 구조대책에 45.3%가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도 돈이 모자라서 국가가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 신청한 액이 3조6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겪은 고통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퇴출시키고 대기발령할 수 있는지 누가 남아서 일할 것인지 일하는 노력과 일하겠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혈세를 받아 집행하는 주요 군정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와 예산의 적절한 운영 등 근본적으로 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은 군수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홍천군의회가 먼저 의회운영과 활동에서 솔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의회가 과감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홍천군민을 위한 진술이면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춘섭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군과 인접한 춘천시 경계지역의 북방면 부사원리 지역에 춘천시 조양3리의 주민들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능평리와 상화계리 지역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시 봉명리 일부와 북방면 성동2리 저수지 안쪽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성동을 경유해서 화동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촌면 원동리와 접하고 있는 춘천시 소양댐 인접 조교리 주민 역시 원동리를 통하지 않고는 육로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차라리 홍천군민이 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조양3리 주민이 버리는 축산폐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환경보호과에 지시하여 주시고, 현지 주민들의 설문 등을 통해서 춘천시와 행정구역 개편을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절차 및 하자있는 공사시공 그리고 불법 건출물이 관례화 되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에 의한 건축물이 여과없이 준공검사를 받는 등 도시건축에 만연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과 도시행정의 문란이 있어서 연봉3리, 5리 지역에 준공을 전후하여 불법으로 개축된 70여건의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처리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이 질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원용철의 말이 아니라 주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노력만큼 진술하는 겁니다. 주민세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시공중 계속 감시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제도는 사실상 잘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규칙상 한번 회기결정된 안건은 그 회기에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 감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남산교 문제 거론은 가슴 아프고 창피스런 일입니다. 주민은 걸어서 이용할 수 없고, 차량통행에 근본적 해결없이 기술상의 문제와 허가절차 협의 없이 먼저 이 밝은 대명천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나라에 법이 있어도 홍천군에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부모님같은 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들이 과거에 구태의 때를 벗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러한 질문을 안해도 됩니다. 나는 지난해 3만장이 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대 의회 후반에 집행부 견제와 회의운영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도와주니까 군수, 기획실장까지 믿고 공무원이 간이 부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사를 착공해서 오늘날 남산교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수이하 어느 공무원도 오늘날까지 홍천군민이나 제3대 의회 개원이래 100일이 지나도록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어물어물하고 있습니다. 이 구태한 행정을 개선할 책임은 이번 회의 제3대 의회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답습을 거듭하면 의회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군의 구조개편, 인사에도 의회가 개입할 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선군수시대라면은 공무원과 군수는 홍천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산교가 다리꼴이라도 되어서 차량이라도 다니려면은 5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천군민 한 집에 25만원 세금 부담이 돌아갑니다. 생각 생각...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주민의견 청취는 기만에 해당되는 것이였고 사업계획의 무모했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배신이며 지방자치 주민을 위한 제도에 대한 용서하지 못할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3만장이 넘는 유인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도로교통 정보기관에서도 홍천군 관련 공무원 제 정신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민이 놔 달라고 아우성 쳐도 기술여건 등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지켜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보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둘러서 공사를 했다. 그것도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한다. 이러한 도시행정이 이렇게 문란하니까 온통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민원 50여 가구가 아니고 수백 채 가옥이 불법시설을 하고 지내온 것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고 어느 나라의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고 가슴 아프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또 다시 장마철이 와서 다리공사를 중단했다. 잘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과 의회를 감쪽같이 기만하는 공무원은 군청을 떠나는 것이 동료공무원과 홍천군을 위한 일입니다. 악연으로 남산교 시공회사는 95년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을 시공하던 주식회사 대양입니다. 이번에는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착공한 남산교 이 회사가 맡았습니다. 등뒤에 느끼는 군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시고 큰 일이 터지기 전에 홍천군수로서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시공과 준공과정에 있어서 준공되어서는 안될 건물의 문제심의 역시 준공된 것 그리고 준공 처리후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하는 인도 블록공사가 있습니다. 남산교와 같은 중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사업 심의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군의 행정수행 능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작물 설치와 하천점용 허가 협의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산교를 시공한 무법천지의 행정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가막힌 사업을 보고 받으신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섭 군수님 본 의원은 주민이 불법 증개축한 건물의 철거와 벌금부과도 법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혈세를 먹고사는 공직자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건축한 남산교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 가설된 교각의 완전 철거와 이를 방조 묵인 지시한 공직자가 있다면은 단호하게 처벌 조치를 해서 바닥에 떨어진 홍천군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개혁을 단행하여 업무태만 등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이도 부군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군수께서는 97회계년도 사고이월된 ‘98년도 사업집행현황을 조서에 의해서 밝혀주시고 문제점과 실과소별 대책과 업무협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행정적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로서 서류, 지시 등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인력배치시 적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기발령자의 수가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지만은 현실과 적절하지 못한 구조개편이라고 보는데 향후 월별 증감계획을 밝히시고 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기술직 본청 복귀와 관련하여 특히 면단위 사업장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민원처리문제, 부실시공 우려 등 현지 관련공무원 근무시에도 부실했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북통일 정책에 따라 사전에 추진이 가능한 남북 이산가족 결의에 대비하여 오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통일의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0여년 동안 남과 북에서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이북5도민에 대한 홍천군 10개 읍면별 현황이 파악될 수 있는 군의 행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읍면별 5도민 거주 파악, 방북허용시 방북 희망자, 두고 온 생존 가족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통일과 남북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의 업추 추진계획과 점검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승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IMF로 인하여 또는 군 자체가 기획을 부실하게 하여 행정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질이 있는 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 98년에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장의 점검과 지적된 문제를 밝혀 주시고 사업계획을 심의한 사업장 별로 사업심사 평가 결과와 대조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행정 타운과 같은 중요한 사업의 부실한 계획과 사업의 차질을 야기한 근본적 기획과 도시행정 계획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홍천군의 행정기획 능력으로는 신행정타운 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와의 문제점, 자체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강원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완규 과장께서는 문화유적의 문제와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역사유적의 발굴에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업에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유무형 문화유적에 대한 실태 파악과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과 정부요로에 확인하여 문화유적을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학혁명 유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과 별도로 지역의 정신적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동학혁명을 보는데 참고자료가 필요합니다. 동학 100주년 기념행사와 동학혁명을 연극 주제로 했던 동아일보사의 자료와 천도교 중앙 총본부와 전라북도 정읍의 자료를 수집, 동학제를 발굴하여 보전하고 홍천군의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예술분야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동창 기미만세운동과 8열사를 기리기 위한 동창 기미만세 기념상이 있는 현 물걸리 공원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역사적 의의와 성격으로 보아 새로운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요지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유지보수 및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미만세상과 8열사비를 기념하는 3·1운동 기념물을 강원도에 지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영서지방의 교통 요충지로서 21세기 강원도를 열어갈 영서 관문으로써 홍천군의 관광과 경제적 교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시설로 개장한 홍천 온천과 농산물을 이용한 홍천군의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 비행장을 이용한 영남지역의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 개발은 원주공항 존치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관광을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품을 연구개발할 의지를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읍과 동면을 잇는 남산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읍민의 휴식처는 팔각정을 이용한 등산로입니다.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페러글라이딩 등 레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천읍 연봉3리와 동면 삼현리 또는 방면 쪽으로 연결하는 임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임도개설 의지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편리와 경제소득입니다. 그러나 더욱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최근 도로개설과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위협을 느끼는 간선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지점은 강룡사 앞 도로, 연봉5리 삼호아파트 앞, 기상관측소 4거리, 토우아파트 앞에 과속방지턱이나 도로개선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만큼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주민안전을 위해 즉각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의 답변은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토론과 냉정한 공직자의 자세로 공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빠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이 보충답변서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섭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대안과 개선책이 토론되어 주민을 위한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75회 임시회 군정질문이 생산적 의정활동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종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3대 홍천군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의회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인 첫날인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도 7년이 지나 8년째입니다. 초대 의회 개원때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한 지방의회가 변화 되어 가고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가며 지방자치가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홍천을 위해 봉사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3대 의회의 의원활동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써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많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군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본 의원은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많은 군정업무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홍천군이 실시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정리를 하는 등 수범사례와 많은 모범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홍천군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군의 앞날에 확실한 믿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생활과 사기문제 등을 점검해 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국란의 위기를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과 공무원가족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는데 하루빨리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기 앙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근무 자세를 바로 잡고 화합과 격려로서 군정발전에 도모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97년도에 실시하다 중단된 현장체험도 새로운 각오와 군정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시작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업무상 변동과 읍면 공무원의 본청 증원으로 인하여 실과의 공간이 사무기구로 가득하고, 읍면 업무 분장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업무 불편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신속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복잡한 사무실 구조에 과학적 이용방안과 99년도에는 근무조건 개선으로 군청 민원실에만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을 실과마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질문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의원인 저 자신도 종합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누구든 지역의 대소사에 안갈 수는 없는 일이고, 특히 선출직은 행사참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참여하시게 되는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 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원과 업무처리, 주민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이라고 하는 사회는 하나의 조직사회라고 봅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이 갈 곳이 있습니다. 면장이 갈 곳이 있고, 동네 이장이 알아서 할 문제가 있듯이 아주 작은 행사나 사회단체 행사 구분 없이 선출직이라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혹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홍천군은 행사의 성격과 지역행사의 규모를 떠나 군수, 부군수, 해당 실과장, 또는 면장이 참여할 것인지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행사 참여보다는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도청과 중앙부처, 그리고 벤처사업 등 사업유치를 위한 대내외적인 군정업무에 전념하셔서 IMF의 극복과 홍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사무소의 대지현황과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과 화촌면의 대지는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고, 내촌면 서석면 내면 3개면은 일부가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왜 소유권 이전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이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중이므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추후 답을 듣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처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과 자치단체가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기본적인 직원급여 수지가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하여 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에 대한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9월 21일 현재 입찰건수 539건에 응찰자 수가 6,76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입찰자 및 수의계약건수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원으로 수수료 징수에 반환입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목별 체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액수로는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과 징수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신축되는 경로당 현황과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98년도에 신축중인 경로당 신축비는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건축단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되며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인지 운영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류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과 개선대책으로 지난 10월 19일 노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는데 읍·면별로 지급된 도시락 문제입니다. 읍·면 당 100여명 분만 준비가 되어 이중으로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도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겠다고 삼마치리에 4억여원을 들여 5년동안 잠만 재우고 있는 공설묘지 부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이번만큼은 검토보고 하겠다는 답만 빼시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가 저희 군내에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대행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농가마다 정화조 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생산시설, 국고지원금에 부당 변태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세무서 등의 사업자중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국고보조실태와 환수 등을 당한... 또 사법처리 당국에 고발된 농가는 없는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 98 산림축산시설에 투자된 국고보조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산림축산과로 구분하여 97, 98년에 지원된 국고보조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에는 강원도 순환수렵으로 인하여 많은 엽사들이 강원도를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지 엽사유치 방안과 이들에게 홍천을 알리고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강원도만이 아닌 우리 나라 전부가 떠들썩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이 44번 국도를 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번 국도에 홍천을 알릴 수 있고 중간 정착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관광홍보 전략으로 홍보한 실적과 향토음식 판매 전략과 44번 국도와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소하천 부지 중 318만2863㎡에 대부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외지인에게는 하천을 대부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천에 대해서 폐천부지로 불하를 시도했는데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몽리자에게 불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소하천 골재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하상바닥이 연연히 수해로 인하여 높아지고 농경지는 침수가 되고 있음에도 언제부터 인가 하천법상으로 규제를 해 놓아서 동리에서 골재를 조금씩 쓰고자 하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 레미콘 강도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소교량 등 사업장에 대한 군 자체적으로 강도 측정기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도, 98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97, 98년에 배정된 물량, 추진내역과 융자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97년도 물량중 홍천읍 하나, 두촌면 하나, 내촌면 둘, 내면 둘 합 6동에 대한 이월된 내용과 미착공 11동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시공하는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이 실수요자의 배정이 안되고 농촌주택을 건축하는 농가에 배정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수리 및 정비 2동 차량은 단 한 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수리 횟수는 161번이고 98년 금년에는 160회 계획중 106번을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보유대수에 비하면 수리 및 정비 횟수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드린 사항이라는 미흡하더라도 답변을 충실하고 뜻 있게 하여 주시면 본 의원은 더 연구 노력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초선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본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단상의 현장을 보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3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 첫날인 오늘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방시대의 막을 여는 역사적인 6·27 선거이후에 그 동안 폭증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과 도 행정의 책임자와 민의의 대변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적응패턴을 선보였습니다. 주식회사 세일즈맨 행정, 감시자 등 긍정적인 용어부터 밥그릇 싸움, 인기성 발언이니 하는 부정적 용어가 등장하는 등 많은 관심속에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마련한 터전은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지방정치 변화를 보면 95년도에 실시한 통일 지방선거에서 20대 의원이 82명이나 당선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 출범과 함께 의회의 위상이 상대적 저하되고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 주체의 참여없이 중앙정치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저해 요인의 해소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며, 중앙과 지방자치와의 지휘 감독적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식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인의식으로써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의 관리 주장보다는 의무를 생각하는 성숙된 주인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노력이라는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 있어 중요한 것은 대민봉사와 민원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의주의가 남아 있는 흔적은 민원해결하는데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관행이 빨리 정리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만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계획 하나하나가 지역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참여 계획으로 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군수 취임 100일인 지난 8일자 언론에 보도 된 소신을 갖고 군정을 펴겠다고 군수의 의지를 밝힌 기사를 보았습니다.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부담없이 군정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역대표로서 주관을 갖고 일하겠다는 의견과 임기중에 계획한 일을 마무리한다는 결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수호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급식학교 식당 신축예산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탁급식학교 4개교 77학급이 자부담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급식시설을 한 후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진부 중·고교를 비롯한 봉의교, 강릉상고, 양양중고, 양양여중고, 화천중·고등학교 등 도 관내에 6개교가 급식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관내 40개교 학교에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홍천중·고교와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사업자 부담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하는데 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홍천온천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휴양업은 시행자가 100% 토지를 소유해야 시행이 가능하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관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를 분양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측면으로 보면 종합휴양업으로 개발되면 짜임새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으나 관광지 일 경우 민자유치가 가능하여 개발에 투자되는 개발자금을 분담할 수 있어 관광지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관선시대를 완료하고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지를 해줘야 하는데 관선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11만2,115평으로써 감부면적 즉, 공공부지면적으로 33,699평, 시설면적 매각 가능한 토지가 78,416평으로서 환부면적은 78,813평으로 103평이 잔여토지로 회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과 김광호씨 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약한 14,000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나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군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홍천온천 주식회사 부도와 관련해서 금전 및 토지신탁자와 공사 관계자, 홍천지역에 있는 납품업자 등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홍천군의 부채와 증감요인, 기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내역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세 번째 진정, 고발, 행정소송 접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 기획실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중이라 직접 답변은 할 수 없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 현황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유차량, 차량등록자에 대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록, 지적공부일제정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95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상의 토지정리가 되어 토지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소유권사항이 변동된 지적공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 96년 3월 1일부터 98년 12월까지 계획한 18만8,714필지에 대해 조사해서 불부합 12,760필지에 대해 5,153필지에 대한 정리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현황 그리고 미정리된 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지목불일치 토지조사와 정리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계획한 군 전체 실적을 보게되면 4개 면에 대하여 8만1,816필지에 대해 3,476필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역에 대한 정리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봉사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홍천군이 자랑할 만한 수범사례로써 자기업무에 충실을 기하는 담당자에게 일하는 공무원의 모범사례로써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 수범사례로 전 공무원에게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에 대한 내용을 부군수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부과내역과 자진신고와 미신고 내역에 대한 질문으로 98년 9월까지의 자료를 보게되면 총 4,358건으로 자진신고 3,788건 미신고가 58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주민세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재정지원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왕겨팽년화 시설에 따른 내용으로 1억1,200만원을 투자해 미곡 종합처리장에 시설이 완료된 왕겨팽년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효과 분석자료와 관내 공급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시설만 갖추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왕겨판매는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개인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가동은 언제 할 것이며 가축의 조사료 대체와 육묘 상호 활용으로 영농비를 절감한다는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관내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춘감자 명품화 계획 및 시판 실정에 대한 질문으로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순위보다 생산량이 60%의 수준이 생산되고 청춘감자가 재배면적도 적고 수확량도 작은 감자가 과연 명품화 될 수 있는지 고가판매를 하지 않고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명품화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판실적을 일반 감자와 비교하여 소상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 온천지구 현황과 허가와 무허가 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허가와 무허가... 현재 온천으로 이용하는 온천은 얼마나 되는지 홍천온천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자동차 운송사업자 보람운수의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경제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8월에 내린 호우 피해액은 총 얼마며 복구사업 실적에 대해 자력복구와 응급복구비 지출명세와 국도,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올해 복구 가능한 사업과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는지? 97, 98년에 확포장한 군도공사에 대해 편입토지 보상내역에 대해 군도 10호선과 11호선에 대해서 보상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선보상 후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공사 후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있는지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개발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와 실과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3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의 큰 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군민의 관심속에 활성화되는데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면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분명한 홍천군의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 홍천군을 위해서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이 질문의 한 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이 군수, 또 전현의원을 포함해서 고소, 고발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못하다가는 올바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개인 감정으로 비추어져서 잘못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근무하는 동료의원도 계시고 또 홍천군을 위해서 원용철 나 하나의 명예는 좀 손상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문제,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수와 홍천군의회 전현 의원에 대해서 고소를 취한 겁니다. 올바른 일을 더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산교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포함해서 군수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어느 누구라도 저 다리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참 미안하다’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어물어물 해를 넘기고 또 어물어물해서 다리공사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천군민은 도대체 원용철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군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군수님께 다시 한번 어려운 질문을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추후 아직까지 저걸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대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군민이 바라보고 있고 수백의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그리고 오늘을 기해서 남산교 문제에 있어서 홍천군수로서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들은 바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하나의 군 책임자로서 치하에 있는 실과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만 밝혀주시면은 본 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주민을 설득할 문제는 설득을 하고 군정 수행에 있어서 미력한 힘이나마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자고 한다면은 본 의원이 분명히 끝까지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발생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낮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달밤을 기해서 몇몇 주민들과 밤 9시, 10시, 11시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어디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사실 관례화 되어온 일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도시행정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고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준공된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자가 있는 건물이 어떻게 해서 건축설계사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됐는지 또 그러한 문제가 4년, 5년전 것이라면은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신주택단지에 그런 건물이 있고... 그러면은 건축설계 감리를 담당하는 이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 군의 행정적 조치와 분명한 군의 행정방침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주민들이 도끼를 들고 남산교를 때려부시자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해를 돕고, 또 제가 철거할 의사가 없냐고 했지만 제 발가락을 뽑는 것보다는 덜 아프겠지만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다리를 놓고 교각을 설치해서 25%이상의 공정을 했는데 그것을 뜯어낼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심정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토론의 장에서 분명하게 토론되고 또 대안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참 단합된 마음으로 군수나 의원이나 주민이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로 후퇴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분명한 제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원용철이가 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항간에... 세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 됐었다. 또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분쟁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서 대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남산교에 대해 군민에게 하실 말씀과 저희 제3대 의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을 준공하도록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건축설계 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와 검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산교의 엄청난 행정력과 주민의 소비성, 이 싸움과 본 의원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군에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는 이춘섭 군수님과 전 산하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홍천군정에 대해서 좀더 건설적으로 그리고 좀더 노력해서 좀더 연구해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인데 군수님께서 일부 사업지원을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 신축조치계획을 보게되면은 홍천초등학교에 급식소하고 식당 예산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른 타 시·군 학교에 있는... 봉의교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일반 업자가 사업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은 현재 위탁급식이 아닌 홍천 관내에다 식당을 지어서 배식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홍천군의 재정실정을 보게 되면은 타기관에 보조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께서 아주 과감히 결정을 해 주신다면은 홍천관내... 읍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면단위는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홍천읍은 학교가 가깝게 있으니까 어느 학교든 그 시설에 투자를 해서 식당신축이 된 후에 거기에서 배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급식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온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홍천온천개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 금년 토지신탁자, 공사관계자, 그 다음에 홍천지역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실무과장인 경제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경제관광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하시느라고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으로 민원업무를 이관을 해서 거기에 접수를 받아서 본청으로 민원이 올라올 수 있게끔 별 차질없이 하시겠다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면에서 며칠 전에 바빠서 군청에는 못 오겠고 면사무소를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역시 바빠서 못나오고 전화로 한 가지 사항을 여쭈고자 해서 군청에 전화를 4개과에 돌려돌려하다가 결국은 답을 못 얻고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그런 답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세무직, 토목직, 축산직, 건축직이 군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읍면 단위지역에 계시는 민원인들은 불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민원업무 처리를 실과에 와서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어느 사무실 하나를 별도로 세무, 토목, 축산, 건축직을 대기시켜 놓고 거기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각종 행사장 참여에 있어서 앞으로도 가급적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반대로 읍면에 지금 이렇게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단위를 과연 몇 번이나 찾아서 어려움을 확인을 하셨으며 군청 실과별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군수님께서는 사무실을 찾아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얼마나 위로를 해 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도 부군수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고 사실상 어느 정도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 공무원 수가 31명인데 그 중에는 공로연수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퇴직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나머지 인력을 징수대책반과 국유지 실태조사반 그리고 주정차 질서제도를 확립하는데 활용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물론 인력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많이 투자되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에서 주정차 질서에 참여하는 인력과 그리고 기존의 징수대책반에 대해서 보완적인 지원인데 대기발령자를... 징수대책반은 기존의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인력이 있는 곳에다가 대기발령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오래가지는 않겠지만은 대기발령자나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은 근무하는 동안 책임을 맡은 동안 소임을 다하는데 갈등의 소지를 적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북5도민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장차... 지금은 현재는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도 이북5도민들이 고향에 부모형제를 두고왔을 경우에 가겠다고 했을 적에 홍천군에서 20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보내고 안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북5도민에 대한... 대단한 숫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별로 파악하면 사전에 미리 이북5도민 현황을 군이 갖고 있다가 연령별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또는 젊더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이북5도민에 대해서는 몇%를 할애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순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별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군도 당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 2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타자치단체와는 별개로 이북5도민 관리카드에 대한 카드라든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국가의 통일정책에 부흥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부처간에 의논도 하고 저희 의회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안해봤지만 제가 관리카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작성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카드작성 방법이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군의 막강한 행정능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부군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짚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질문·답변 내용에... 오전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가 감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전에 바로 추가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업추진기획 및 사전주요사업 심의분석 대처에 대해서 첫째로 IMF로 인하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을 부실하게 하여 행정기능을 올바로 수행치 못하여 차질있는 사업을 발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둘째로 97, 98년도 1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점검과 지적된 문제점을 밝혀 주고, 사업계획을 심의한 사업장 별로 사업심사 평가결과와 대조를 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하고 셋째로 신행정타운과 같은 중요한 사업의 부실한 계획과 사업의 차질을 야기한 근본적 기획과 도시행정 계획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 뿐만 아니라 현재 홍천군의 행정기획능력으로는 신행정타운 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느낀다고 하시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없는지 정부와의 문제점, 자체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점, 강원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사업기획 및 심의분석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실과소 읍면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보고 회를 거친후에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에 심의절차를 군정조정 위원회를 걸치고 그 다음에 군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시에는 주민공청회 제도도 동시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획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지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상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 적절성, 또 소요자금 조달능력, 군민의 생활편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사전협의 또 주민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기획운영에 최대한 반영되고 또 이 부분이 투자한 부분만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목별로 답변해 올리면은 IMF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여성회관과 소매곡 교량가설로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만은 재정 여건상 현재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군 사정으로써는 지금 이 단계에 무리하게 착수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1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따로 붙임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신행정타운 사업 등 중앙심사 대상이 6건이고, 98년도 사업은 연봉택지 진입로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유보된 사업으로 여성회관 건립과 소매곡 소교량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행정 타운과 지역농업센터 건립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국유지 매립 등 관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받고 있으며 재원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나하나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누누이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시공자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즉, 학다리-잣고개간, 읍사무소-중앙연립간, 태림아파트-미진아파트간, 연봉택지 진입로 구간사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으며, 남산교는 하천공작물 설치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진사항에 약간의 문제점과 차질이 있었습니다. 신행정타운은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까지 추진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환경부와 관련한 업무로서 신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구두상으로는 협의 마무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은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국유지를 홍천군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신행정타운 조성실시계획 승인서를 첨부해서 국방부에 제시를 해 주면은 법률적 매각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서만 올라가면은 바로 저희가 매입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사실상 군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상에 하수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국도비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특별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장에서도 선뜻 적극적인... 또 도 추세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확답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문제점은 소유이전 확보가 어려워서 지역개발기금등을 기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환지대금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홍천군의 기획능력으로 신행정타운 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행정에 몸을 담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종합적인 시설검토 문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로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대지별 현황과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과 화촌면의 대지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내촌면 서석면, 내면 3개면의 일부가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왜 소유권 이전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10개 읍·면에 29필지 33,20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홍천군 소유로서 23필지 26,854㎡이고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 교육청 단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공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홍천읍사무소에 1필지가 있고, 강원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홍천에 1필지, 화촌 1필지,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 것이 내촌, 서석, 내면 이렇게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읍·면사무소 대지현황중에 강원도 교육청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을 읍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 이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실 점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 또는 어느 국공유지 재산을 막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강원도 교육청 소관재산중에 홍천읍사무소 부지 1필지와 화촌면사무소 부지 1필지 이 부분은 4,375㎡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2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중에 내촌면 사무소 1필지, 서석면 사무소 1필지, 내면사무소 1필지해서 총 3필지에 1,175㎡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고 있을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공유성 개념에서 관리청만 공부상 관리하고 상호 무상으로 동의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타소관청 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청별로 상호 교환을 하거나 매매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정리하여야 할 문제가 대두됩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루어지는 것이 도리어 재산정리에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나 중앙기관에서 먼저 이 부분을 다루어 주면은 도리어 편안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홍천군 나름대로의 정리는 스스로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이런 재산을 똑같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국가나 중앙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관장해서 이러한 재산을 분명히... 실점유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행사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건의처리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로 해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부채현황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고요, 기채로 추진한 사업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연도별로 지방채는 총 10건에 원리금 15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8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관거 사업에 2억400만원을 투자했고, 군청사 증축비로 5억8,300만원 등 2건에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투자된 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8건에 149억200만원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로해서 드렸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채로 추진한 사업내용은 지방채를 차입해서 추진한 사업은 상수도 확장사업 6건 즉, 홍천 3건, 화촌 1건, 남면 1건, 내면 1건 그래서 총 6건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건, 군 청사증축비로 1건,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홍천 화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기채로 추진한 세부사업 현황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선군수 즉, 이춘섭 군수가 초대 당선된 이후부터 차입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즉 95년도 하반기부터 다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과 홍천 상수도시설 이 부분에 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35억5천만원을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 부분은 홍천 상수도 대형화 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3건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홍천 상수도, 화촌 상수도해서 이 부분에 42억5천만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의 이자로 지방채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 홍천 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6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총 5건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홍천군 청사증축에 5억원, 이것은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써 4억원, 홍천 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원, 화촌 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5천만원, 내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5천만원, 공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건을 지방채 발행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원금이 102억4,10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가는 이자가 54억4,800만원 그래서 총 지방채 발행 부채액이 15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정, 고발 행정접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진정, 고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6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998년도 행정소송이 6건중에 2건은 원고 청구기각되고 이 기각된 부분이 항소 및 상고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4건은 소송진행에 있으며 사건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북방면 부사원리 141번지 김정명씨로부터 소제기된 부분인데 내용은 북방면 중화계리 산 4-5번지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즉, 여관 및 카페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이 지역은 녹지지역으로써 주변 경관 손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소장접수가 98년 2월 5일로 돼 가지고 판결선고가 98년 8월 26일 원고청구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서 대법원에 지난 98월 9월 18일 상고가 됐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써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청구한 이유는 원고에게 97년분 재산세 등 금 1,384만8,440원을 부가처분 하였으나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등에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면제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은 소장 부분접수가 지난 2월 11일날 접수되어서 현재 3차 변론까지 끝나고 4차변론을 10월 21일날 하도록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송계류중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성산1리 손기만씨가 소 제기한 부분인데 98년 4월 11일 처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에 대하여 면허처분의 기준이 되는 경력기간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소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결과는 소장 부분접수가 98년 5월 16일 접수되어서 현재 5차변론까지 끝나고 6차변론이 11월 13일로 잡혔습니다. 아직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용주씨가 소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리 82-2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신청지는 산림과 연접한 급경사지로 절토시 낙석위험 및 굴곡도로와 접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더니 이것이 부당하다고해서 소제기가 된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부본접수가 5월 28일 접수되어서 역시 4차변론까지 끝나고 5차변론이 11월 13일날 잡혀있습니다. 아직 계류중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등 부가처분 취소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에게 97년분 종합토지세 등 금898만3,33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는 비영리 법인으로써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등은 지방세를 감면하고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면해 달라고 소가 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소접수가 6월 17일 되어서 판결선고를 8월 26일날 원고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항소제기를 해서 9월 18일날 항소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상태입니다.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및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홍천읍 연봉리 삼호빌라에 사시는 최종환씨 인데 청구원인은 원고는 동면 노천리 2032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는 노천지구 용수개발사업 시행 인가된 상류지역이므로 토사유출 및 오염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 제기한 부분입니다. 소장 부분접수는 6월 24일 접수되어서 3차변론까지 거쳐서 4차변론 기일이 11월 13일로 잡혀있습니다. 아직 소송계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거듭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서 방청석에 많은 홍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데 지금 홍천군의회 제75회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오전 10시부터 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홍천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좀 차질이 있지않느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술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라든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지만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질문입니다. 지난 번에 취락지구조성,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에 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안이 강원도에 보고 된... 협의된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행정타운에... 그러니까 태학리지역 결운리지역 다 포함해서 오수 하수관거에 대한 배치계획도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금계획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는 것은 신행정타운에 총예산되는 사업비와... 왜 하자가 있다고 질문을 했냐면은 신행정타운을 홍천군이 계획을 할 적에 그냥 일반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가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부담을 갖지 않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지금 그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첫째가 하자입니다. 이것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태학리 비행장과 거기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의해서... 그리고 농업고등학교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지역 일부가 오염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이 많은 기관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우리 홍천군에서... 45%의 인구를 갖고 있는 홍천읍의 읍민들이 먹고사는 상수도 수도권 보호구역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성 검토보고를 협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부의 입장일 뿐이예요. 홍천읍민의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홍천군과 환경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먹고사는 홍천의 상수도지역에다가 행정타운을 하는데 우리 홍천읍민이 먹고사는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중대한 하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홍천의 3만여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살아야 되는데 여기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내가 홍천 의원이고 홍천읍에 39명의 이장이 있고, 3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언제 의견을 수렴했다 이겁니까? 춘천시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이 그거 한 건으로써 홍천군에 망신을 당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철거를 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라도 철저하게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찌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입니다. 1998년 8월 용역회사로부터 완공된 기본설계서입니다.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나오고 거기에 동시에 하던가 아니면은 사전에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왜 이런 것을 다 설계를 해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이제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은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39페이지 오수처리에 대한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행정타운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서 북방면 화계리에 설치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998년... 금년 8월에 우리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을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화계리에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납품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용역회사에 전부다 용역비를 변상하라고 하세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매곡리 아니예요. 이것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적과 보충질문하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되고 또 하나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강력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완벽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를 옮길 계획도 없는데 상수도 구역내에다가 신행정타운이라고 하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면서 홍천읍민에게는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환경부에는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갖다 협의를 했다. 그래 가지고 또 거기 장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또 시설을 하겠다. 그랬을 적에 읍민이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문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홍천군의 행정과 기획능력으로써 과연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이 불가능한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부에도 질문하시고... 환경부 분명히 틀림 없어요. 원용철이가 쫓아 올라가면은 한강환경관리청... 틀림 없어요. 당신들 왜 이런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해 줬냐 그러면 환경부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그럴 것 아니예요. 괜히 홍천군의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로 환경부까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한 사업계획과 완벽한 준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고 자금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대지현황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린... 노승철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사항중에서는 2대 의회 후반기때 아마 이 자리에서 모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지나오셨습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서 3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며칠 되지 않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92년도에 화촌면사무소 대지에 대해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해 나오다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답을 한번 듣고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홍천군청이나 노승철 실장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이 남의 땅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지껏 두셨겠습니까? 실장님께서도 언젠가 군유지를 대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더군다나 행정기관이 타기관의 명예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소유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후로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실점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찾을 수 있게끔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벽하게 서류랑 갖춰 놓으셔서 저희 각 읍면에서 이제는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실장에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기채로 추진한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상수도사업 확장공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지역만 제가 골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북방면에 있는 군도 8호선 공사하는 구간내에 상수도 관이 용량이 부족해서 관을 교체하는 공사장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사가 실시된지가 3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채로 차입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기획자체를 그냥 임시적으로 아니면 전시행정 비슷하게 설계를 냄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 이러한 투자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채를 차입해서 공사하는 사업장이 3년을 못내다 보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본 질문시에 기채상환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채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진정, 고발, 행정소송 접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진정, 고발건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민선군수 출범 2기와 함께 이렇게 지역의 주민대민봉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런 곳에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되는데 행정소송 건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가 토지형질 변경문제에 많은 행정소송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이라든가 농지전용을 했을시에 제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이 거의 담당부서에 와서 협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담당 설계사무실을 찾아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에 찾아와서 서류를 신청할 때 관련법규는 담당자들이 다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농지전용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않는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제는 홍천군을 위해서라면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소송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제가 기채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이정근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결여됐기 때문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은 제가 하자가 없는 것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전문이 아닌관계로 그 부분을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같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주로 읍민이 보호를 받아야 할 구역임에도 읍민의 의견을 대다수 청취를 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을 세웠어야 할텐데 읍민을 상대로한 공청회라든가 이럴 것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거치지 못한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부지가 군용지였고 또 마침 군부대가 이주한 부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받아서 홍천군 전체적인 기반... 발전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관을 유치할 그런 뜻으로 하다보니까 군부는 군부 나름대로의 토지를 자치단체에 이관해 주는 문제, 또 저희 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꼭 인수받아야 할 문제 이런 것이 내면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오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토지를 저희가 받고자 할 경우에 국방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법규매각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 소유자가 환매권을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환매법에 의해서 전소유자한테 매각해 달라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가닥으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하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학리 결운리 이 지역이... 그러면은 신행정타운이 들어가면은 상당한 인구가 늘어나고 오수처리량도 상당히 많아질텐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한 구상도에 의하면은 이 신행정타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일 오수처리량이 기본계획이나 설계한 부분을 보면은 110톤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0톤에 대한 하수처리는 별도의 하수관로를 묻어서 대기고개 정상까지는 펌핑로 해서 올리고 거기서부터는 기존의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소매곡리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이미 지적하신대로 상수원 취수장이 거기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펌핑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금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미 일반사업으로 할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다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준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적으로는 현재 예산 세우는 것이 토지매입비로 38억원,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원 그래서 39억5천만원이 신행정타운 분야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 매입비는 국방부소유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따라서 신행정타운사업승인이 나면은 승인서에 의해서 법규매각에 의한 토지매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국방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매수절차가 들어갈 적에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절차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하는데 보완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고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소매곡리인데 하화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한 것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내 줄 적에 아마 거기에서도 하화계에서 소매곡으로 간 부분을 미처 판단을 못했던 것같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환경부의 마무리 심사를 거쳐서 통보가 곧 오는 것으로 전화연락은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끝나게 되면은 신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승인을 해서 국방부토지를 매수하는 문제, 또 기타 일반토지를 매수하는 문제 또 그 그림에 의해서 도면을 가지고 세세한 설명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던 정기회를 통하던 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을 읍민들, 군민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고 일을 해야 할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완전 공개적으로 일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읍면사무소 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사무소 부지건은 2대의회 후반기에도 이미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빠른 시일내에 실소유자가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당초 소유에서부터 현재까지 깔려있는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해서 너무 늦어지지 않고 빠른기간내에 하여튼 실소유자 별로... 점유자별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채사업으로 다룬 사업장이 많은데 기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천군에도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물론 일반회계 부채도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반회계 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용도의 농공단지 조성하는 이런 부채를 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일반회계 자체자금에서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갚을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공기업으로 다루다 보니까 많은 상당하게 많은 금액을 부채를 지고 있는데 시설확장 또는 관로확장 이 부분을 위해서 상당한 부채를졌습니다. 이 부채는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세입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대형화시키면서 부채를 한꺼번에 많아지다보니까 그 수도요금 수입금 가지고 당해연도 부채를 갚아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상환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완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 가지고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부채상환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으로만 갚았습니다.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인건비성 지원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이미 대형 상수도를 하다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약간 보전적인 자원을 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환경성 검토보고서가 군으로 다시 왔을 경우에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환경성 검토보고서는 그래도 부족하고 국무총리 훈령이나 관계시행령에 의해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쪽의 정서를 알지 못하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대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군이 제출한 대로... 그래서 거기에 보완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 하면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또 그것을 위법상태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의회로서 이것이 하자가 발견된 이상은 그것이 보충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수관거 문제와 관련해서 대기고개에다가 도로를 따라 올라오다가 거기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펌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갈마곡리를 경유해서 소매곡리로 관로를 연결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행정타운이 태학리와 결운리에 서고 그러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갈마곡1리 대기고개 정상까지 4차선화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농업고등학교 앞에 결운리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을 해서 4차선화의 도로가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시에는 그 대기고개 정상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하수관거를 묻는 것하고 이쪽 갈마곡1리 갈마곡파출소 앞 높이와... 표고와 신행정타운의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절토되는... 반출되는 토사를 신행정타운에 매립을 해서 최대한 표고를 높혀서 하수관거가... 상수도원 수도관로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대기고개는 정상이 낮아지고 거기에서 깊게 파서 바로 펌핑을 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도로를 결운리까지 4차선화하는 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서 신행정타운 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성 영향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곧 결과를 이송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원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부에서 검토한 환경성 영향검토는 우리 홍천지역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부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라도 보완이 필요로 할 것이다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영향검토 보고서가 오면은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먼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환경관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자료를 받아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문제는 저희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나온 것을 보면은 대기고개 정산에다가 뽑아 올려서 거기서 낙찰시켜서 다시 하수관거로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이라면은 일단은 도로가 불가피 4차선화 되기 때문에 농고앞까지라도 4차선화 도로를 만들면서 대기고개 정상을 상당히 낮추면은 펌핑해 올리는 그 비용절감도 되고 바로 유화식으로 내려와서 쓰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습니다. 그리고 신행타운 부지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 절토되는 흙을 신행정타운부지를 상당하게 높여줘서 자연유화식으로 바로 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즉, 갈파앞까지 끌어내려서 거기에서 바로 유입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가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신행정 부지자체가 아마 현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용역업체에 의사전달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의견개진도 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 추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그것이 여기 우리 4㎞...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4㎞ 반경내에면은 홍천읍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의견 수렴 그것이 포함되어야만이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어떻게 협의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 환경부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환경성 검토관계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업체에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그것까지 검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내용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유무형 문화유적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는 수타사에 있는 대적광전, 영산화상도, 소조 사천왕상, 지장 시왕도 등 여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타사의 대적광전은 문화재관리국 인터넷 홍보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96년도에 군에서 제작 발간해서 97년도에 배포한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천부를 제작해서 관내 초·중·고교 63개교하고 188명의 이장, 문화재 명예관리인 16명 및 읍·면사무소와 대명콘도를 비롯한 8개 여행사 등 관내 레저업체에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책자가 분량이 약 56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장서로 보관하기에는 맞겠습니다만은 모든 군민이 접하기에는 너무 책자 분량이 크기 때문에 이 책자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간편한 책자로 재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관광홍보 팜픔랫이라든지 관광안내지도 등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적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형별 지역별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과 10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유형은 보물이 9점, 강원도 유형문화재 4점, 강원도 기념물 5점, 강원도 문화재자료 10점을 포함해서 28점중 11점은 문화재관리 수호인을 지정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관리인이 있는 1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 2점도 내년에는 관리수호인을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학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전하고 홍천군의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개발 발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암리 동학혁명 사적지 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 동학혁명자료 수집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앞으로 동학혁명과 관련된 기관과 언론매체 등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권위있는 사학계 의뢰를 해서 동학혁명운동사가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내촌면 물걸리에 기미만세 공원에 있는 기미만세상과 3·1운동 기념물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물걸리 사지와 동창 보수로는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를 해서 질문해 주신 기미만세상하고 3·1운동 기념물도 실태조사를 좀더 보안을 해서 지정이 되도록 저희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서지방의 도로교통의 여건개선으로 홍천군이 교통요충지로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창의적 개발과 발전대책을 주변여건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고, 이정근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국도 44호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홍천을 알리고 중간 정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두 분 의원님 질문이 거의 답변자료가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도로망 확충 등으로 해서 경인지역에서 우리군을 오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체류형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경우 경유지에 불과했고 여름철에 피서객 정도하고 몇 개소의 등산객을 맞이하는 정도로 그 흡인력이 적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여건이 금강산 관광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발전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체류라는 것은 숙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명콘도라든지 홍천온천, 가리산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또한 여기 사적지를 포함해서 활용하는 체류형 테마루트를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연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동계 아시안 게임이 용평에서 개최됩니다. 물론 강릉하고 춘천에 분산이 됩니다만은 17개국에서 약 1,300여명의 선수단이 오기 때문에... 이 행사하고 내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개최되는 99관광엑스포가 속초시 청초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약 59개 나라에서 1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하고 연계해서...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 관광이 지금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 홍천군에 유치를 해서 관광자원도 저희가 발전을 시키고, 또 이 분들로부터의 우리 경제활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경에 금강산 관광객 유치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어렵고 어쨌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산 관광사업 개요는 저희가 당초에 10월중에 첫 취항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아직 불투명합니다만은 1일 금강산관광 예상액은 저희 군을 통과하는 숫자가 약 500명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2천명이 승선을 하고 통일그룹에서 800명해서 한 2,800명중에 우리 홍천군을 경유하는 사람은 약 500명, 월 15,000명정도가 저희 관내를 통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테마로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구상해 봤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전략입니다. 관광안내도를 저희가 현재 계약해서 3만부를 1,2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기존 지난해 제작했던 관광안내도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보강되는 대로 전국 여행사 120개 업체에 배부를 하고 특히 속초하고 동해항... 금강산 유람선이 출발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포를 해서 저희 군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관광안내소는 44번 국도변하고 57번 국도변에 위치한 휴게소, 음식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50개소를 선정해서 이 지역에 무인 안내소를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희가 만들은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 팸픔릿을 비치를 해서 무료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찾아보고 저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략으로 지역특산품 판매전략 및 수급계획 인데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은 현재 5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온천내에 농산물 판매장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결운리에는 강원개발공사 농특산물 물류센터, 현재 하이트 맥주에는 저희 특산품이 입점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홍천 레저타운, 가리산 자연휴양림 휴게소가 준공되는 대로 이 지역에도 저희 특산품을 입점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경유지 지역특산품 안내 팸픔릿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경유지에 주요 휴게소 등에 비치를 해서 관광 안내도와 같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향토음식 판매전략입니다. 향토음식점에 우선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향토음식점 주변에 꽃길이라든지 화단같은... 여느지역하고 다른 차별화된 환경정비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하오안리 숯불구이촌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그 앞에 구도로를 저희가 다시 점용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면적은 약 900㎡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경유지 관광농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에 체류숙박 전략은 관광지하고 향토음식점을 연계한 체류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유지역 밀집형 숙박시설도 체인화로 숙박을 유도하고 주요 숙박시설로는 대명콘도가 약 1,090실, 관광호텔, 홍천온천 스파지움... 지난 1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홍천온천에 스파지움은 약 50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내지역을 경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강건너 갈마곡리 지역에 5개 모텔과 여관이 있어서 약 200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리산자연휴림, 삼봉자연휴양림 그 외에 관광농원도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금강산 유람선 선상을 활용하는 전략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의 선상판매점과 여객터미널 판매장을 활용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10개업체에 11종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 많은 분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그저께 원용철 의원님께서 같이 준비를 해 줘서 개최가 됐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관련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가 처음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간담회에 모였던 분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협의체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가 협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 강원도협회정도는 안되더라도 일단 우리지역에 있는 여행사, 대명, 홍천온천을 비롯한 관광지 운영업체 이러한 부분들이 총망라되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은 상당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저희 지역내에도 1일이 아닌 숙박할 수 있는 1, 2일 체류형 관광지를 루트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온천지구 현황 및 허가실태 또한 무허가 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전국온천지구가 허가를 받아서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이용중에 있는 업체는 108개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총망라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중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것은 104개소입니다. 104개소중에 현재 목욕객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48개소, 현지 개발중에 있는 것 56개소입니다.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4개소가 있고, 지정면적은 4,692만2천평입니다. 그로서 중에 온천지구는 4,696만6천평이고, 온천공 보호구역은 6,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기준은 25도에서부터 제일 높은 것은 78도까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소이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심도도 30m에서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깊은 곳은 978m 지하까지 들어가는 게 있고, 현재 가채수량은 1일 220톤짜리가 있고, 19,900톤까지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전체 운영하는 온천장의 연간 이용객이 4,234만2천명으로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11개소가 지금 개발중에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온천은 5개소이고 개발중인 것은 6개소입니다. 지정면적은 487만3천평이고 연간 이용인원은 88만2천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실사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허가 운영업체는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운송사업자 민원에 따른 조치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7년도 10월에 특수화물 운송사업으로 등록된 보람운수에 하이트 맥주 운송참여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차량을 30대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 15명에 달하는 많은 군민이 운수사업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약간 증폭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97년 10월에 특수화물 운송사업을 보람운수가 했을 당시에 이미 여타 운송업체가 하이트맥주회사하고 운송계획이 이미 체결된 후에 이렇게 참여요구가 왔기 때문에 보람운수의 참여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 후에 하이트맥주 회사와 수 차례 협의를 했고, 98년 9월 14일 기존 운수대표인 신아물류하고 화일특송 대표와 보람운수간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서 특수화물차 보람이 가지고 있는 30대중에 10대가 맥주수송에 참여토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 때문에 일단 보람운수에서 제기된 민원은 1차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도 보람측에서는 하이트맥주에 참여를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람측에서도 그 부분은 제2공장이 설립되는 그 시기까지 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것을 얘기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면에 있는 건국수맥의 물량을 수송하는 방안이라든지 여타 관내에 있는 업체의 물류수송에 참여토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보람운수 대표께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까지 정차해 가면서 했던 민원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님 질문과정에서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신 홍천온천의 토지 및 금전식탁자와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지 및 금전신탁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신탁자가 10명, 금전으로 신탁한 사람이 170명으로 총 180명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인 94년도를 전후해서 홍천온천 측과 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신탁자들간에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토지와 금전을 홍천온천측에 제공을 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 가격산정을 다시 해서 시설부지로 환부해 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이러한 약정사항으로 신탁금액의 규모는 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온천측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 및 금전신탁과 공사대금 대토약정분 등 환불을 해 줘야 될 토지가 25만8,267㎡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소유토지와 신탁등기토지 14만3,325㎡보다 11만5,30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천측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매각을 해서 나눠줘도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보고드린 평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금전신탁부분이 토지환부면적 88,018㎡는 산출내역과 관련 증빙자료가 사실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할 과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천수의 토지와 신탁등기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금액은 약 194억원입니다. 홍천온천 공사관련 공사비 체불문제는 단지내 기반시설을 맡았던 성신건설... 이것은 홍천군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 성신건설에 약 24억원의 체무가 있어 채권자측에서 온천소유 토지를 가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홍천온천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토지문제 해결이 우선 선행되어야만이 개발을 착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상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마무리와 토지담보 해제, 환지이행, 종합오수처리장시설 등에 총 약 340억정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해결이 된다면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원용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미독립만세 기념물을 문화재로 승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홍천에 기미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방면에 있는 오의사님 추모비에 기록되어 있는 다섯 분 의사님들이 기미년 4월 1일에 홍천읍 장날을 기해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거행하신 것이 제일 첫 번이고, 4월 3일날 동면과 내촌에서 군중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 기미독립운동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만 내촌 동창에 있는 분들은 군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전부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답변도 아주 정답으로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매년 추념식도 북방에서는 바로 그날인 4월 1일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월 1일에 하겠다고 유족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방에서 따로하고, 동면에 두 민씨네 문중에서 거행하고 있는 두 분 열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근무할 당시에 그 분들은 유택도 마련해 드렸고, 비도 새로 마련해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또 문중에서 따로하고 있고, 내촌에는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들어가서 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근원지인 홍천에서 거사를 하신 분들은 아주 소흘한 대접을 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기념물이든지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는 열사로 부르고 어느 지역에는 의사로 부릅니다. 이것은 기록을 잘 찾아보시고 광복회나 보훈청 같은데 관계기관에 정확한 질문과 답을 받으셔서 우리가 열사로 부르는 것이 맞느냐, 의사로 부르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까지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역사는 올바로 항상 기록이 되어서 그 분들의 유적지나 또 유업,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로 한때 잘못 기록이 되면은 바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좀더 폭넓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실 의향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홍천온천에 관련된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이 부도가 난 후하고 전을 대비를 해 보면은 부도 전하고 부도 후에 자산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도 전의 자산하고 부도 후에는 자산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부도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사항도 그 업체로부터 그것을 입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가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도가 난 후에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필지수하고 지금 잔여면적...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드렸던 103평이 잔여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환산을 해 보게 되면은 자료를 받아봐도 현재 마이너스 2만2천평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떤 회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깊숙이 질문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주요내용은 그 사업주체를 군수가 관광지로 하면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업자를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군에서 군수가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은 그 기간중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지신탁자가 180명이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주조합이... 조합원이 한 약 200명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군이 관여를 해서 해결될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에 유치한 홍천온천이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자 유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자유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담보가 설정이 되어야만 외자유치가 가능한데 과연 지금 홍천온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떤 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토지도 경매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그 회사 재무구조로 봤을 때 담보능력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로 봤을 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행정적으로 홍천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기미독립만세 기념물 이것을 사적지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북방 능평리에 있는 오의사 추모비 또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이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제가... 좋으신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느 지역 하나씩... 동면 한 지역, 내촌 한 지역, 북방 지역 이렇게 해서 개별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균형도 올 수가 있고, 또 주요한 사적지라든지 그러한 운동사가 사장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지식들이 지금 빈약하기 때문에 홍천군에 총체적인 사적지라든지 이러한 문화유적... 이러한 자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전문기관이든지 전문가를 좀 어렵더라도 주변에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고, 업무자체도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현황파악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천온천에 관련되어서는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답변 드린 자료하고 약간 저희가 파악한 입수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부분은 정확히 정밀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질문하신 중에 저희가 홍천온천을 관광지로 바꾼시점하고 종합휴양업에서 개발을 하다가 관광지로 바꾼시점하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바꾸면서 홍천군이 관광주체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관광지를 개발하는 주체 이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에서 접근하던지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부분으로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았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데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340억을 저희가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공공부분을 투자를 하면은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면서 총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럴 재원을 저희가 염출할 수도 없고, 거기에 지원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협의회... 아까 180명을 말씀드렸는데 200명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건물계약 하신 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아마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파지움 건물... 분양받은 분도 일정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사유권 문제, 금전신탁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대어야겠는가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구체적으로 참여치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아까 말씀하신중에 홍천온천 주식회사를 관에서 어떤... 특정하게 지원해 준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특정업체를... 토지소유자가 200여명씩이나 참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 어떤 것을 관여를 했다든가 지원했다면은 그 200명에 달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을 제기해 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도 홍천군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지원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약 340억에 달하는 그런 부채관계 이러한 부분이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 줄 수도 없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기대하는 것은 홍천군 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하는 외국은행에 보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앞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운영되는 우리 지방비를 거기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 보상적 차원이라든지 민원 해소를 시키려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도 사실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직접 예산이든지 금전적인 문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가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가면서 지금 현재 한부신임이 운영하고 있는 스파지움 대온천장이 전반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입점이 다되면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전부... 먼저는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임대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 누가 점포를 2억, 3억씩 내고 입점을 하겠느냐... 계약상태가 안좋으니까 그럼 1년 계약이든지 2년 계약으로 해서 일정액의 건물사용료만 내고 입점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분위기를 만들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고 어쨌든 한국 부동산 신탁이 다시 정부에서 검토받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굉장한 정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파지움 운영문제는 별 문제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깨끗이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인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 문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금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내년도 합동추념식 문제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전략도 되고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골고루 갈 수 없으니까 어느 곳에는 기관장님들이 가시고 안가시고 하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특히 동면 같은데 보면은 몇 분 안 나오시거든요. 가까운 일가친척 몇 분 나오시고... 그래도 북방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군 단위에서는 군수님이 꼭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 똑같이 3월 1일에 한다고 하면은 군수님이 북방 가시기도 그렇고 내촌 가시기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촌에 여덟 분과 동면에 두 분, 북방에 다섯 분해서 열다섯 분들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주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합동으로 추념식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경비도 절감되고 또 한 장소에 많이 모이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같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전부 연관이 있어서 전통이 있던 제사가... 추도식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요, 정기회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그 지역에 주관하시는 분들과 연락을 해서... 북방에는 북방면장 한테 하면 되고 동면에는 그 유족들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 또 내촌도 팔열사 추념식을 주관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정기회 때까지 좀 수고스럽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3월 1일날 이 분들에 대한 추념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실적과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실적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부와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고 지적공부와 불일치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995년 4월1일 이전에 이루어진 분할합병 지목변경 이런... 군수가 처리한 내용이 등기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사항을 변경등기 했지만은 저희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열람실적을 보면은 96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은 홍천읍 외 10개면에 105개리 18만8,714필지를 저희가 전부 등기부와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0일날 한 두 달정도 앞당겨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등기하고 저희하고 일치되지 않는 불부합 필지수가 12,765필지를 색출해 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업무량에 대한 6.8%정도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리는 12,765필지에 불부합지중 5,154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등기를 대신 해 준 등기촉탁이 3,288필지, 법원에 소유권 등기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정리한 것이 1,866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6개 읍·면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정리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7,6111필지 그것은 남면, 서면, 북방, 내면 4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7,611필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611필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을 저희가 고치는 일이 주가 되다보니까 매일 두 명을 등기소에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할 내용을 추려갖고... 정리해서 내려가서 타자기로 거기 직접 놓고 저희 직원들이 정리를 해서 등기소장한테 하자여부를 결재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소유주한테 통보해주는 이런 정리절차를 밟고 있고, 또 등기소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부터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3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한정된 시간내에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린... 그런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7,611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실적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실제 이용하는 현황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금년 7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한 2년반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 관내 19만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81,816필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에 남면하고 북방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조금 진도를 빨리해서 남면 북방외에 화촌면, 동면까지 조사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3,746필지 약... 조사된 8만필지에 대한 4.6%의 불일치 토지를 도출해 냈고, 이 중안에 2,206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내 보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3,746필지중안에 전답상호간에 불일치되는 것이 1,858필지,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 1,452필지,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 105필지,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해 줘야 될 것이 331필지로 조사됐습니다. 그 동안의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206필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만 그중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315필지가 들어왔고 그중안에 정리완료된 것이 240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일치토지를 조사토록 하고, 금년에 조사된 3,746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나 이에 관계인한테 신청을 종용하고 그래도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군에서 직권으로 정리토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으로 현장과 저희 지적공부가 거의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주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내용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목불일치 토지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이용현황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계시는데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상한선이 9천평...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은 15,000평밖에 소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 밖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지금 이렇게 토지조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 농지상한선하고 걸렸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임을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전답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에서 토지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임야에서 전으로 가는 것이 한 331필지, 전에서 임야로 가는 것이 105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서 전으로 가거나 전에서 임야로 갈 때에는 농지법과 산림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농지법과 산림법에 저촉을 받지않는... 농지상호간에 지목변경이라든가 또는 전에서 대지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전에서 대지로 가는 것은 농지양성화에 의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추진할 수 있는 그 한도내에서는 읍·면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전에서 전부 임야로 간다거나 임야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산림법과 농지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완료된 후에 관련부서와 그것에 대한 필지별 내역을 놓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농지소유 상한선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임야에서 전으로 갔을 때에는 일반인들지 3만㎡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도 도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법에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지로 가거나 하는 것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범위에서 군수의 허가를 득하면은... 진흥지역 밖같은 곳에서는 농지를 3만㎡이상 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상됐을 경우에는 부득불 현장하고 저희 지적공부하고 불일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상한선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매각통보도 해야 되고...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도로 뽑아서 관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지상호간이라든가 농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사항은 아직 필지별 조서만 작성을 하고 있고, 손을 대지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농지법, 산림법... 법을 따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훼손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라든가 농지법으로 봤을 적에는 농지상한선을 초과된 이런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 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자칫 잘못되게 흐르면은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에서 어차피 좋은 수범사례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은 법이 저촉되지 않도록 그것을 머리에 두시면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종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3,746필지에 달하는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조사를 하셨는데 소유자들에게 최고장이 나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 10%가 안되네요?

예.

거기다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247필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유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원인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피하는 것은 이제 전필지 지목이 바뀌었을 때에는 소유자들이 신청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목이 변경됐을 때 지적측량이 수반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최소한의 수수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지적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측량비용의 부담...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이 그것이고요, 그 외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거의 토지소유자들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농한기에 하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통지 내 보낸 것보다는 사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고서에 이번 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과태료도 내고 신청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만나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기간내에 신고를 안하시면은 나중에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고, 이번에 과태료를 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하고 노인들한테 제가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어쨌든 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더 조급히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법적 기한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고도 한번에 그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무지의 소치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재 최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최준환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과 징수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4일 현재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체납액이 14,027건에 25억865만원으로써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분이 3,207건에 15억873만1천원이고, 군세는 10,820건에 9억9,9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74명에 92건 14억1,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8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한 체납액 정리반 운영실적은 총 1,512건에 4,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소불명자 조회 603건과 250명의 예금조회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침체 등의 사유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체납액 징수운영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98년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목표 아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반의 총괄지휘를 부군수가 맡고 재정지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4개반을 권역별로 편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권역별 징수반장은 재정지원과 담당으로 하고 본청 재정지원과 징수팀의 임무는 권역별 마을별로 체납자를 취합 방문하여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면서 주소불명자 거소추적, 재산조회, 납세물권의 소재파악, 종토세 체납자의 토지관련 실태 등을 조사토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읍·면 징수반은 읍·면장 책임하에 리별 담당제로 체납액 목표치를 부여하고 방문징수토록 임무를 부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자에 대해서는 상기 권역별 징수반과는 별도로 강력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소탐문, 재산탐문 등 추적관리로 징수권 확보에 전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권 확보 전담팀을 별도로 징수위담당을 선정해 편입하고 주민등록 전산조회, 재산 및 예금조회, 권역별 징수반과 고액체납 징수반으로부터 징수되는 정보자료에 의거 10만원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면허세 등 3건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가 사업 중지 의뢰 등 일년의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기 확보된 징수권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해서 공매처분 의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결손처분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읍·면장을 포함한 각 징수팀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개최함으로써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책임세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액부 징수 면제세액이 1천원미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1천원세액은 징수하기 위한 소요되는 경비에도 못 미치고 지방세정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고, 더구나 균등할 주민세와 세액 1만원미만의 종합토지세 과세분은 체납건수만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소액부 징수의 면제점을 최소한 5천원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군수결재를 득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소득할주민세 부과내역과 징수현황 그리고 자진신고와 미신고분에 대한 내역과 국세징수시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도 병행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소득할주민세 부과현황은 총 4,114건에 13억7,300만원이며 징수액은 3,981건에 12억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은 종합소득할이 880건에 1억2,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382건에 1억5,600만원, 특별징수분이 2,668건에 6억3,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156건에 4억4,800만원과 농지세할이 28건에 51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양도소득할 주민세 징수율이 34%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신고납부사항으로 자진신고분이 3,835건에 12억4,400만원이며 미신고분이 279건에 1억2,800만원으로 미신고로 직권고지분이 전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소득할 주민세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거 가산세 20%를 가산하여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중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가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과세시점이 양도소득세 신고일, 직권고지는 직원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고, 미신고분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그 기간이 30일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직권고지하고 있습니다. 직권고지의 경우 대부분은 양도세를 못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매도세금은 다 써버린 경우라든가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타지로 무단 전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소재파악도 어렵고 재산을 추적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시 부과되는 국세중 교육세, 농특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고 경우와 같이 국세 부과시 부과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 본세와 함께 징수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실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9월 25일자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97년도 98년도 등록된 경로당 현황과 98년도 신축현황 및 운영비 지급현황 또한 경로신축비가 부족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않느냐, 또 운영비 정산 서류절차, 또 두 번째는 금년도 노인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과 앞으로 개선대책, 도시락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설묘지 활용예정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등록된 경로당 현황은 97년도에는 6개소, 98년도 6개소... 97, 98년 2개년에 걸쳐서 12개소가 등록이 됐고요, 경로당 총 현황은 126개소입니다. 98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은 총 25동, 오지개발사업 9동, 도비보조사업이 6동, 자체사업이 4동, 주민숙원사업이 5동, 97년도 이월사업이 1동해서 25동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1개소당 6천만원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지난... 참고로 97년도에는 1개소 신축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이면은 저희가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2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분야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시중에 시세로 봐서는 개인집을 지을 때 한 220만원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관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만 모자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정액지원 월4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숫자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소당 정액지급을 하는데 운영비에 일부를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산은 사실상 공공요금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각 읍면의 복지담당 직원이 거의다 대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혹 노인들께서 이것도 없애 줬으면 좋겠다. 많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가끔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면의 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대신 정산하도록 해서 읍·면의 경로당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노인체육대회 지원현황은 총 1,081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저희가 점심도시락을... 사실은 도시락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에 오시는 젊은... 또 노인층의 손님들은 전체를 중식제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를 잡고 국밥을 끓여서 따뜻하게 그날 노인들을 대접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 그 많은 인원을... 원래 우리가 800명을 계획했는데 대략 1,500명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1,500명치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국밥을 끓여 대겠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면서 한 3, 4일 전에 굳이 도시락해서 나눠 잡수시겠다고 고집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실 아쉬운 점이 그 점이였습니다. 내년도 행사시에는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과 또 노인회측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예정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확보된 예정지는 목적대로 도비가 공설묘지 부지의 목적으로 1억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93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대 의원님 후반기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군비로서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또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참으로 어렵다. 또한... 그래서 중앙의 묘지정책과 법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1년이 주춤 지나갔지요. 그 다음 2대의원 96년 1월에 의원 몇 분... 7명인가... 께서 현지답사를 하신 후에 이 부지가 사실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묘지조성사업이 미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부지매입 경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서류로 이정근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확보된 부지는 목적사업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묘지예정지로서 행정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는 시군의 공설묘지부지라든가 조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금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하기 어렵고 해서 또 한 방안으로 민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시달을 지침을 받는 대로 민자유치를 하던가 또한 새로운 예정지를 물색을 하던가 기추진되고 있는 타시군의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지견학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사업이고 또한 이 시설은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조성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커다란 도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중에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공설묘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목적은 굉장히 좋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그냥 잠만 재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초대 때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2대의회 때에도 이 자리에서 역시 다루어서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저희 의회 사무실내에 있는 속기록을 갖다가 늦게 들어가서 1, 2시간씩 항상 읽으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어떠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면은 거의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3대의회로 넘어와서 역시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되풀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은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검토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으면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어떠한 확고한 답이 있으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3대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게끔 하신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 1억을 받고 군비를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하신 부분이지만은 지금까지 목적대로 사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답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만큼은 어떻게 확고하게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도비 1억 때문에 장소를 아무데나 설치를 하고 군비를 투자를 해서 몇 년씩 방치를 하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는 안됩니다. 도비를 차리리 반납을 하더라도... 해서 사용하지 못 할 것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라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해 주시고, 실과장들 답하실 때 검토보고라는 말씀 분명히 해 주시면은 저는 그 속기록을 가지고 주어진 4년간 분명히 얼마만큼 하실 것인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주신 이정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대의원을 했었고 또 3대에 들어서도 의원을 하면서 방금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건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써 또 선배의원으로써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까지 5년5개월6일입니다. 그 땅을 매입한지가... 5년5개월6일째인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또 기획실장이 그리고 부군수가, 군수가, 또 산림과장이, 또는 지적과장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뿌리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은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누가 오셨습니까? 우선은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5년씩 예산을 투자해서도 자금을 삼마치2리 295-2번지 일대에 4, 5억원씩 묻어두려면은 이것은 인센티브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계산해서 이자가 안 나오면은 조성녀 복지사업과장께서 퇴직금에도 위태로워요.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경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축산과장 여기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군유림... 임야에 대해서 적절한 곳...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는 곳, 공설묘지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버타운, 화장터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제가 관내에 암암리에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곳이 쓰레기매립장으로도 유력하고 공설묘지, 화장터, 실버타운 다 할 수 있는 곳이 홍천읍 장전평리 628-3 전입니다. 628-4 답입니다. 개인소유예요. 그 다음... 산림축산과장 계시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202-1번지 장전평입니다. 89만2,463㎡입니다. 약 30만평입니다. 공설묘지하고 화장터하고 실버타운하고 다할 수 있어요. 이거 안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대를 개발하면은 백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어요. 628-5 일부 군유지 속에 사유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28-3, 628-2, 628-1번지 일부 사유림이 있고 군유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군의 군유림이 있는데 왜 공설묘지 하나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도축장 있는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거기다 공설묘지를 하던 화장터를 하던 어느 주민이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관계 실과와 대책협의를 하지않고 우리 여자과장이신 조성녀 과장께서 혼자서 노력하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맨날 사업 검토보고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있겠어요. 이러한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 노승철 기획실장께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부군수께서 계시면은 이 문제를 아주 좀더 강도있게 따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장...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이 공설묘지 문제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SK그룹의 최모 회장도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유언으로써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문제라든가 우리 좁은 국토이용에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화장터와 공설묘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장전평리 일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군자체로서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가 약 40만평됩니다. 20만평 민간... 하겠다고 하는 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삼마치2리에 있는 기 매입한 10만평 공설묘지 땅을 매각하고 아니면 경매처분하던지 해서 이쪽으로 하고 도비 1억 반납하고 나머지 20만평가지고서 20만평은 개인업자에게 주고, 20만평 조성해서 우리 군에서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10만평을 우리가 공설묘지로 쓰고 또 화장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교체해서 사유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림과 임야를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 것이니까 산림축산과의 소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의 업무총괄을 하는 기획실장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벌써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년 5개월 6일이 됐는데 이것이 6년을 넘기지않고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성녀 과장께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정기회 감사때까지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 할 겁니다. 조성녀 과장께서는 홍천군청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얘기 할거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5년동안의 기회를 줬는데도 한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 홍천군청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 그러냐 하면은 31명의 대기자가 있다 이거예요. 누가 대기자가 될줄 모르고 누가 퇴출될 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6년을 또 버티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철저하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늦었지만은 반드시 심사 검토되어서 실행단계로 접어들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의지를... 확실한 의지를...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부지 뿐만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확보하던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조성녀 과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군 산림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126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면별로 쭉 훑어보면은 인구비례라든가 노인네들 숫자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원기준을 얼마를 잡아서 경로당 신축을 하나씩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노인네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동 중에서 지금까지 보수나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로당의 숫자는 몇 개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다시 헐어제치고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건축을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경로당은 몇 개인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인구비례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홍천군은 읍·면내에 몇 개의 경로당이 더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답변이 없으면은 3차 보충질문에 다시 묻기로 이렇게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미루어 왔던 점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사과를 드리면서 또한 원용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장전평 일대를 포함해서 타부서 실과장님과 적극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께도 검토를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인원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또 이것은 읍·면에서 마을숙원사업으로 보고되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안배 등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현지확인을 한 후에 등록절차를 이행해서 처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별도 저희가 읍·면에 지금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몇 개소의 경로당이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리별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에 노인회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한 데에 대해서 사과로만 하신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4년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런 답을 하지마시고요, 그 묘지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른 곳을 찾아서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몇 년을 끌고 나오셔서 지금 5년간 투자를 해 놓고... 5년간 그냥 끌고 나오셔 가지고 그 이자만해도 거의 4억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사과만 하신다고 하고 4년을 훌렁 넘기면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이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용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필지를 포함해서 타부지를 물색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지금 현재있는 부지는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빠른시일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조만간에 속히 찾아 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저희 의원님들이라도 다시 재론이 안될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우리가... 좀 시기가 걸리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방안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10만평 부지를 매각처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냥 놔두고 우리 군의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로다가 그 액수만큼 대체를 해도 우리가 도비반납을 안해도 되고, 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를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은 도비 반납을 안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지가 없으면은 모르는데 군유지가 그 이상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부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대체해서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공설묘지 할 땅이 아니라 석산개발하면 딱 맞아요. 전부다 바위니까... 그러면 염소키우는데 유산양 가공공장이 그쪽에 있으니까는... 상오안리 쪽에 있으니까 높은 터쪽에서 축산을 하도록 대여를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처분도 하고... 아니 처분결정부터 해야됩니다.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던 하고 대체부지로서 어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도비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은 대체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대체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분명하게 아주 진짜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는 복지사업과장이 계시는 동안에 홍천군의 하나의 소원이다시피한 공설묘지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해 주시고서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주시는 겸해서 완전히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또 안배여건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아마 그런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아마 각 지역이 경로당을 요구해 오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진짜 여건에 따라서 해 달라면 다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으로 짜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안배가 덜됐다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지역안배를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노후된 건물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고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관리 및 농가의 정화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분뇨대행처리업는 총 6개업소로서 이중 3개업소는 분뇨 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 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2개업소는 정화조 청소허가를 받았고 1개업소는 분뇨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대행처리 업체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번씩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운반종사자 사무실 및 차량보유 현황, 기술능력자격증 소지자 고용여부등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분뇨 및 정화조 수리·운반 처리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에는 화장실 보유현황이 총 16,152개소로서 4,039가구는 단독정화조이고 12,113가구는 재래식 화장실로서 재래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건물소유자가 수시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연락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건물소유자에게 매월 청소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이를 수거하여 우리군 위생환경 사업소에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업체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뇨 및 정화조를 수집운반처리한 실적은 총 8,892.5킬로리터로서 이중 5,827.5킬로리터를 우리 군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였고 나머지 3,065킬로리터는 춘천시와 위탁계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시설은 1981년 11월 15일 준공되어 86년도에 1차로 시설용량을 20킬로리터에서 30킬로리터로 증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1일평균 분뇨처리량이 20킬로리터밖에 되지않아 총사업비 3억9,785만원을 투입하여 1일 70킬로리터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한외여과막 설치공사를 금년 4월 25일 착공하여 금년 8월 31일 사업완료후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그 동안 춘천시로 위탁처리하였던 것을 9월 1일부터 전량 우리 군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량 자체처리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수질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군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화조를 처리를 하는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농가에 가서 연락을 주면은 농가에 가서 처리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갖다가 놓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업자들이 농가에 가서 수거를 해서 그것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전이나 답에다가 다 뿌려주는 그런 실정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같은 경우에 전답에 뿌려주면은 땅은 아주 망가집니다. 전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농가에서는 심지어 2, 3년 농사를 지을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포크레인 장비를 들여서 흙을 1, 2미터 정도 파뒤집어서... 그래도 안 되어서 다시 객토를 하는 농가를 봐 왔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정화조는 어디에서 치며 군부대 것은 어디로 가는지... 반대로 군부대 차량이 일반 농가의 것을 수집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농가에서 물론 용량에 따라서이겠지만은 연 1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시기가 되면은 군청에서 청소 시기가 됐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연 1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식구수가 많고 하는 농가는 1년에 2번 청소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장 한번 내 보내 놓고 청소했느냐 안했느냐 전화로 앉아서만 확인서... 청소한 확인서를 가지고 와라, 그거 안가지고 오면은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또 하라는 내용통보를 해서 그때도 연락이 없으면은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앉아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운영상태가 잘 되는가를 확인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운반업자가 농가에서 분뇨 등을 수거해서 농경지에 방류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등의 처리는 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즉,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뇨를 농경지나 구릉지나 하천 등 타지역에다가 함부로 버릴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54조 규정에 의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차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처리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분뇨처리업자가 이러한 사례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모든 감시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즉시 신고처리해서 이런 자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군부대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 것은 전량 저희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군부대 것도 저희 위생사업소로 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일반 농가에 대한 분뇨수거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2개 사단과 1개 여단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 전화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하셨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변명을 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97년도 1월달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 전체를 파악을 해 본 결과 780여개의 정화조가 청소를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97년 3월달에 1차 독촉을...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6월말경부터 7월초까지 거쳐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이 분들에게 하루에 전인원이 다 청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수시로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본인은 처리를 했다. 두 번씩이나 했다. 또는 세 번했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속에 그렇다면은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하지 않고 저희 직원... 또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화... 운반업자를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한번도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데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반업자들이 어디에선가 정화조를 청소를 해 가지고 중도에 다 버리고 또 다시 가서 치고하는 이런 예가 1년에도 몇 건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발견 못하시고 앉아서 교육이나 시킨들 이게 바로 잡혀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다시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가 주의를 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땅이 망가지지요, 그것 갖다 부으니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오염되지요, 농가에 물을 먹으면... 물을 못 먹을정도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한 건도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수시 현지를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군부대 정화조 관계는 물론 군부대 것도 저의 홍천의 분뇨수집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도... 협조를 군부대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루속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97년도 1월달에 780여개의 농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량이 큰 것은 진짜 1년에 두 번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청소를 하고나면은 영수증을 줍니다. 군청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것 잘 보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써서 주면은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물론 잘챙겨주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하던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독촉장만 몇 번 내보내고 780여개에 달하는 농민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62명에 640만원을 부가한바 있습니다. 작년 7월 28일날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나가서 정화조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체 많은 인원이고 이것은 법상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에 직접 응하지 못할 때에는 의견서를 써서 직접 가져오시지는 않더라도 송달을 해 주시면은 그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명 과태료 부과할 때에 62군데인데 그리 많지 않은 곳인데 확인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62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소명자료를 했어도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바로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그마한 것이라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화 한 번 주시면은 공손하게 받아서 답을 분명하게 주셔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자가 농가들한테...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를 군청으로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매월 집계해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로부터 확인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예.

제가 지금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청소대행업자 한테 청소를 했는데 영수증 서류가 제때에 주지않아서 과태료를 물은 사항인지, 또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62명에 부과했던 것은 본인이 인지를 해서 부과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골에 있는 정화조... 정화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지금 칠백 몇 동이라고 하셨어요?

780여 정화조가 작년 1월 현재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공문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같은 경우에는 오지농가들이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정화조 시설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그러한 사항을 협의하실 때 기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거료 문제입니다. 먼 곳은 협정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리터당 11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원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의 수수료로 들어가고 10원은 바로 업자가 운반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5인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까? 5인용으로 봤을 때...

수거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푸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농업관련시설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된 생산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은 농림부훈령 제913호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97년도 98년도에 우리군에 일반 농업관련 시설로 지원액은 5개 분야에 231건에 49억9,8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5개분야 122건에 29억2,600만원, 98년도에 5개분야 109건에 20억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은 별지로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외에 추가사항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가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사업비 투자효과 증대와 사업비의 실비정산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사정기관에서 농어촌구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수사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담당 공무원, 시공업체 또 사업을 실시한 농업인을 합해서 연인원 9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농업분야에 그 동안 수사결과 구조개선 사업비의 회수결정액은 총 2건에 7,474만원으로써 일반 농업외에 산림이나 축산분야에 대한 추징액은 소관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왕겨팽년화시설의 효과분석 자료와 관내의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겨팽년화시설 사업은 벼 가공 부산물인 왕겨를 고열 압축 분쇄해서 흡수력이라든가 보수성을 높여서 축산이나 원예분야에 활성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시설로서 북방면 화동리에 소재한 홍천미곡종합 처리장에 국고지원 융자포함해서 8천만원과 자부담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18일날 착공해서 9월말일날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발효축사에 본 팽년왕겨를 사용했을 적에 효과분석을 보면은 축사 깔개로 사용했을 때에 사용일수가 톱밥을 대비하면은 38일로 나와 있고, 팽년왕겨를 썼을 경우에는 41일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분석이 나왔으며, 경제성에 대한 지수로서는 톱밥을 100으로 봤을 적에 팽년왕겨를 쓰면은 81%의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개수를... 제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시험 성적은 별지로 첨부해드린 분석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가공부산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10월분 내고향 홍천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중에 있으면서 앞으로 농가이용이 확대될 경우에는 축산농가는 물론이요, 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천 RPC공장에서 생산되는 왕겨가 일부 판매부진으로 관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생산되는 팽년왕겨는 저희 군 자체로 운영되는 RPC추진운영회나 관련조합과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군 관내의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 전량 활용토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께서 답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을 많이 한만큼 칭찬은 못들어도 불평을 많이 듣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일을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고보조금 받은 농가중에 현재 두 농가에 대해서 7,4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수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농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중에 100% 정부에서 시키는 그대로한 농가는 그리 많지않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왕겨팽년화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왕겨가 요새 도정을 안하기 때문에 왕겨가 생산이 안되어서 시설을 가동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왕겨는 여주에 있는 일반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업자한테 전부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안해 줬어도 지금 현재 홍천에 있는 농가가 왕겨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업자한테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관내공급에는 차질이 없게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업자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가동을 함과 동시에 우리 관내의 공급은 원하는 농가한테는 전량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힘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사정에 앞으로의 마무리에 더 이상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사실 참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저희가 농업부서에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면성으로 참 갈등을 느낍니다. 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따르다 보니까 농가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제원리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끝내느냐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저희는 원리원칙대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농업인의 편리를 제대로 순응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해서 사실 실무를 맡은 과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번에 수사결과 문제가 됐던 것이 자부담 분야입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덜들여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농가에서 직접하면은 좀 비용이 최소화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일일이 현지 또는 업체를 추적을 해서 알뜰하게 정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인력도 그렇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정이 시작되고 나니까 사실 미리 어떠한 검찰에서 어느 농가에 뭐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는 미리 농가에다가... 대개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답변을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사항도 간간이 정부를 흘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관계공무원도... 심지어는 1인이 10번이상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농가에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왕겨를... 앞으로 팽년화왕겨를 우리 관내 농가에 전량 쓸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왕겨가 외부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관내농가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군비나 지방비가 투자가 안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협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듯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 9개 농협에서 합자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만큼 여태까지 사실 9개 농협장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 농림사업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군단위에 RPC운영협의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RPC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기구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팽년화왕겨가 생산되는 팽년화왕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RPC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전량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사직당국에서 사정이 시작되었을 때 농가에 정보도 흘려주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2년전에 본 의원이 군청에 감사담당에게 이런 정보가 있으니 농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라, 또 군수님께 군수님실에 들어가서 두 번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사전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세 사람이 구속되었지요? 그랬는데 그때 그해 연말 종합감사때 바로 이 문제가 얘기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 않도록 농민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하고 또 사례를 알려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은 농가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서류를 잘 정비하라고 정보를 흘렸다... 군청이 정보기관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바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군내에 또 몇 농가가 될 분이 없을까해서 읍·면장을 통해서든지 그 서류 예시를 만들어서라도 밤중에라도 농가에 돌려서 이런 일이 하나도 없도록 했어야지...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개별방문해서 지도를 했고... 여러 가지도 회의때 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이지요... 저희 실무자나 직원들은 사실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지도를 했지만 농가에서 농사일도 바쁘고 그 일도 하다보니까 미처 서류를 못챙기고 또 그런 곳에 불려가니까 겁도나고 농민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신게 있습니다. 어느 분은 검찰에서 답변기회를 주고 자료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이 분이 자료정리를 못해서 입건된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 그렇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농가에다가 정보나 흘렸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사과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앞서 가지고 아까 원용철 의원님께서 장전평리 군유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장전평리 202-1번지가 81만5,72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답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하면은 24만4,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현재 도축장이 있고 그 위에 최씨가 경영하는 사슴목장이 하나있고, 그 안에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처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그럼 질문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질문하신 것은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동면 성수리를 연결한 남산을 임도를 개설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페러글라이딩과 연계를 해서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97년, 98년 산림축산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98년도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는데 엽사유치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동면 성수리와 남산을 연결하는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2월달에 군정 행정감사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써 99년도에 예정선으로 선정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24일날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예정노선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방법이 남산 연봉리에서 영안모자 뒤로해서 남산정상을 연결해서 동면 성수로 연결되어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너무 급경사 지고요, 그 다음에 임도를 개설했을 때 홍천시내에서 훼손된 부분이 전부 직가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 경관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성수리에서부터 뒤쪽으로 동면쪽에서 남산 정상으로 오르는 임도예정 노선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사지도 원만하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가 약 한 4.5㎞가 되고...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정상부분에 올라와서는 홍천 읍내쪽으로 약 한 300m를 홍천 읍내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운반절토를 해서... 절토량을 전부 운반해서 다른데 퇴적을 하면은 여기에서 뻘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편입필수가 18필지가 되는데 산주수가 14명인데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7호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7호해서 14호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리쪽으로 정상부에서 소나무림 속에 송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과연 동의를 잘 해 주려는지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예정선은 도에 보고를... 10월 2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산림농정국 산림관리과 토목계 직원들이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확정을 해 주는데 의원님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97년도, 98년도 산림축산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제가... 원래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제출한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로는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 임도시설 분야가 대부분이면서 세분해서 보면은 12개분야에 총 82억2,862만5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양해년도에 들어간 돈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45억6,649만3천원이 되고, 도비가 16억9,4711만5천원입니다. 군비가 29억6,7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는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97년, 98년도 양계년도에 151농가에 32억8,233만1천원이 되며,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6억4,116만3천원, 융자가 9억8,469만9천원, 자부담이 6억5,6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한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원도 98년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엽사유치 홍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렵장은 강원도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을 보면은 10월달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렵장 공고를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게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보도도 두 차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 안내 팸픔릿이 200매가 내려와서 수렵허가를 받아가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정과에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농업구조사업 수사 해당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산림분야에 표고재배시설사업이 9농가가 있었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그 중에서 2개 농가가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사를 해서 해당이 없어서 조사에서 제외가 됐고, 2농가... 한 농가는 고병호라는 사람인데 홍천군 서면 모곡리 거주하는 새홍천강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 분은 표고재배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작업반장입니다. 또 한 분은 김경수라고 해서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촌 영농조합 법인대표로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입건이 됐는데 고병호씨는 보조금이 7,260만원이고 자부담이 4,840만원 도합 1억2,100만원인데 표고재배시설사업을 5,500㎡ 규모로 실행을 하고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한 결과 2,641만9,200원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정산서를 제출한 것은 정확하게 해서 제출했는데 검사가 가서 조사를 하니까 진짜 겁에 질렸는지 아주 곧이곧대로 가서 얘기를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씨는 보조금이 1억2,276만원, 자부담이 8,184만원 도합 2억46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300㎡에 표고재배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은... 당초에는 영농조합에서 한 것으로 해서 정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랑 다 나갔는데 뒤로 검찰에 가서는 사실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사관들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론청취해서 수사를 해서 이것이 영농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서 다른 사람이 명예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입건이 돼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써 현재까지 불구속으로 되어 있고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셨고 또 사전검토계획도 갖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산 정상에 홍천읍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절토를 해서 임산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것은 원래는 임산도로도 그냥 산을 파헤집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를 절토를 한 부분을 다 실어 날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업단가... 단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본 의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읍이나 국도변에서 바로 이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수리에서 정상... 그런데 어디에서 정상쪽으로 연결을 하던 정상쪽에 다 못가고 2, 300미터를 걸어가더라도 좋고, 또 이쪽 연봉리쪽으로 보면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사는 있지만 가득봉이라든가 이쪽 인제쪽에도 가보더라도... 인제쪽에는 국유림이 많은데... 험한 산에도 다 임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군업 장평 이쪽에도 경사도가 그렇게 완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임도개설은 다 했는데 이쪽 국도변에서 바라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골짜기로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수리쪽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면리나 방양쪽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 드린 것은 그 성수리쪽에 주민들... 저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송이가 나니까 산주들 입장에서는 그 송이에 대한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송이의 화폐가치로서 가치보다도 송이가 나는 것을 나는 간직하고 싶다 이거지요.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산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이가 나는 곳에 임도를 개설했을 경우에 산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을 임의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송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송이의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도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 군비 자부담 문제를 없애고 국비로 다 전환시키는데 그 안을 발의를 했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 발의를 해서 이것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가 여기 임협... 군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미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이가 나는 쪽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고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 사면리나 방양쪽이나 가급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남산 정상에 대한 오르막길에 대한... 오르막은 제가 영월군에 동강뗏목축제를 두 번을 여기 주민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봉래산 삿갓처럼 생긴 봉에 한 4시간을 페러글라이딩이 축제때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희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페러글라이더들이 올라갔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쪽으로 길을 닦아서 가파른 산을 4륜이 싣고 올라가서 사람을 계속해서 떨구는 겁니다. 거의 아침 개회식해서 점심시간까지 2시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가끔씩 페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그것이 숫자가 적고 거기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보기는 저래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팔각정쪽에 등산로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저쪽을 올라가게 하면은 동면과 이쪽에 산행도 할 수가 있고, 저기에서 능선을 따라서 여우고개쪽으로 나가고 또는 저쪽 장전평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사계의... 봄과 겨울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능선을 오래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고... 거기는 임도를 개설 안해도 되니까요... 능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설을 하는 안을 저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금 현재 답변은 고맙습니다만은 한쪽... 성수리쪽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것이 가능하고 이쪽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수리쪽은 가급적이면은 송이밭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검토를... 그냥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도의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97, 98년도 사업중에 솔입혹파리 방제 사업에 있어서 항공방제하고 수간주사, 칡넝쿨 사업에 있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98년도 수렵지가 강원도라는 것에 대해서 홍천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물론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서 엽사를 유치를 합니다만은 임엽정을 끊을 때 매년 4개월에 50만원씩 내고 끊었는데 금년에는 동계 아시안게임과 이 행사가 있어서 일정 며칠간 못하는 것을 깎아주는 겁니다. 3만원인가 깎아줘서 47만원에 금년에는... 99년도 2월말까지 47만원에 수렵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지만은 저희 군으로 많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에 대한 수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엽사들이 홍천군에 와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인당 하루에 쓰는 것이 3, 40만원씩 쓰고 많이 쓰는 분들은 그것 몇 곱절을 씁니다. 저희도 홍천온천도 얼마전에 개장도 했고, 알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엽정 끊을 때 관내 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딸랑주고 수렵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보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반면에 엽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임엽정을 끊고 총기는 경찰서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에 영치합니다만은 거기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저희 홍천군 뿐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가 거의가 이렇게 총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유관기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한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엽사들이 마음놓고 홍천을 찾아와서 수렵을 하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취지를 잘못 알았던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노선을 선정하려면은 현지를 답사해서 가능한지역으로 선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1차노선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면하고 방양 방향으로 다시 한번 노선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밭을 경유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에다가... 남산에다가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은 효과면으로 봐서 산화경방 방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편리하고 육림사업에서... 어차피 활용이 되도록 하려면은 정상까지 차가 통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도록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산주들이나 아니면 여기 시가지에서 보기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선 선정을 다시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기제출을 했는데 미흡하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숙박하려면은 몇 십만 원씩 경비를 지출하면서 여기다 돈을 떨구니까 어차피 저희가 유치하는데 최대한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관내 관광지라든가 또 우리가 유적지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수렵하는데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역을 많이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합니다. 지역설명을 잘 못해 드리면은 그 양반들이 진짜 거기가서 헛고생만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여기는 있을 곳이 못된다고 딴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역설명도 좀 자세히 해주고 해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답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렵일정이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제부터인가 임엽정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타시·도에서 많은 문의전화가 올겁니다. 옛날부터 수렵지역하면은 강원도 홍천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올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전화받을 때만이라도 공손하게 안내를 잘 해주시고 임엽정을 와서 끊어가지고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장만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수렵보험을 같이 겸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포획승인 허가증을 끊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포획승인 허가증을 끊어쓰면 됐는데 이번에는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홍천에서... 일부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은 그로 인하여 많은 엽사들이 찾아와서 지역에 짐승이 많고 적고 선정을 해서 알려주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찾아와서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하루 더 있고, 이틀 더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답변을 못 드렸는데 총기관리에 대해서는 수렵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에 엽사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수렵을 금년도에 하는데 보험을 춘천하고...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홍천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홍천지구의 엽사들은 많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보험은 본인들이 와서 끊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홍천지역을 찾으시리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한 20건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엽사들이 많이 쇄도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하여튼 친절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신속하고 하는 것... 또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친절하게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는 사실 경찰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기를 일몰후에 영치를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천군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좀 친절히 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여지껏 어느 도를 가도 없던 수렵인들이 타 시·도에서 찾아 올 때 어떠한 것을 하나 눈에 확 뛸 수 있게끔 현수막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걸어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엽사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의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과 외지인에게 점용허가 등 하천의 처리대책 및 이미 점용허가된 사용지 몽리자 매각방안과 일부 소하천이 하상이 높아 홍수시 농경지 침수 및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각 사업장별 레미콘 강도시험 방법과 강도측정기 사용실적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현황으로는 총 318만2,863㎡로 지방하천이 5%인 16만2,374㎡이고 준용하천이 47%인 149만7,270㎡ 소하천 및 공유수면이 48%인 151만3,219㎡입니다. 하천점·사용 징수현황으로는 농경지 전·답이 235만2,000㎡의 사용료는 추수 후 농작물 수확량 등을 조사하여 11월에서 12월중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대지 및 기타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10월 10일 현재 439건에 8,129만31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서 외지인에게 대부한 하천부지 처리대책으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현지 주민에게 점용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진입로 등 공작물 설치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대지 일부 또는 잡종지에 대해서 외지인에게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경지를 외지인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과거 현지주민으로 있으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한후 생활환경 변화로 외지로 이주한채 현재까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하천부지 점·사용 일제 갱신시 일괄 조사하여 적법성을 검토, 허가취소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양수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천부지의 매각을 소하천부지까지 확대하고 몽리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76조, 77조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나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시 유로변경 등으로 발생된 부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25조에 의거 교환만 인정하고 있어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하천 통수단면이 충분히 확보되고 하천제방이 완전히 개수된 지역에 대하여는 소하천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거 점유권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에 퇴적된 하상골재의 처리방안으로는 현재 소하천 및 준용하천 일부에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수해예방을 위한 유수소통의 원할과 농업용수의 확보는 물론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읍·면장의 의견과 자치 실태조사를 거쳐 가능한한 준설을 적극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골재수급 및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강도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된 시험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험관리를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농로, 소규모 구조물 사업은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조달계약하여 수급함으로써 생산업체의 시험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표를 확인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안전 점검용으로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함마라는 강도측정기 한 대를 보유하고 안전점검에 사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공사업장의 품질관리에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소규모사업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보유한 장비를 품질관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중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자력복구 및 응급복구의 지출내역과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자하여 복구하는 사업의 전망이 97, 98 군도 확포장 공사 편입 보상내역중 군도 10호, 11호의 보상내역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보상 후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미지급된 보상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호우피해 내역과 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반파1동, 도로교량 소규모 시설, 하천교량 수리시설 등 시설물 및 농경지 유실 매몰, 농작물의 침수 등 사유시설의 피해로 인하여 44억6,874만7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98년 8월 19일 도 및 중앙의 현지확인을 거쳐 98년 9월 21일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는 피해액의 1.2배인 53억2,989만4천원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우리 군 관리시설물의 복구비가 44억4,956만원이며 도 및 중앙시설물 복구비가 8억6,558만6천원, 구호비가 1,4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원별로 복구비를 말씀 드리면 국비가 19억8,752만3천원으로 37.3%이며, 도비가 20억8,910만4천원으로 39.2%, 군비가 9억1,406만6천원으로 17.1%, 자부담이 3억3,902만1천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170개소에 연인원 1,922명과 중장비 148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군 자체기술직 공무원 26명을 6개반으로 편성하여 자체설계분 121건에 대하여는 측량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경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소규모 피해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가능한한 완료예정이며, 대규모 피해시설은 내년도 우기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군도 10호선 및 군도 11호선의 보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으로는 토지보상 군도 10호 39필지 7,246만3,500원, 군도 11호 26필지 4,831만4,800원 등 토지 65필지 1억2,077만8,300원이며 지장물 보상으로써는 군도 10호와 군도 11호 포함 지장물 25건, 1,921만4,500원이며 보상실적은 군도 10호, 11호에 편입된 토지 49필지 1억413만5,700원이 보상되었으며, 지장물은 15건에 1,402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비가 미지출된 것은 군도 10호 11필지를 포함하여 군도 11호 5필지, 토지 총 16필지 1,664만2,550원이며, 지장물은 10건에 519만4,500원 등 총 2,183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미지출건에 대해서는 상속대상토지 3건과 소유자불명 토지 3건, 등기서류 불일치 6건 등 총 26건으로써 토지소유자와 등기이전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체계는 공사추진 개시 이전인 당해년도 2내지 3월에 토지분할 및 감정을 의뢰하여 5, 6월경에 개인별 보상토지를 하게 됩니다만 모든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므로 보상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별 보상통지후 토지대금 청구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으나 현재 등기업무를 보상담당 공무원 1명이 촉탁등기함으로써 등기완료시까지 약 1, 2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있고, 보상업무가 민원 및 행정불신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보상 후공사 제도 검토와 등기 촉탁... 등기시에 소요되는 1, 2개월간의 기간단축을 위하여 앞으로는 등기업무를 법무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등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은 군도 농어촌도로 외에는 소교량이라든가 농로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레미콘이 관급자재다 보니까 생산업체의 시험에 의존만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리의 사업장별로 보면은 마을단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은 반장님, 지역주민 모두가 감독이 되어서 열심히 관리를 잘 하는 동리도 있는가하면은 그때그때 다 바쁘셔 가지고 나가서 공사현장을 확인을 못하다 보면은 공사를 맡은 업자들은 항상 가급적 부실공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현지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업장의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불과 얼마 못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느 면인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서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으며, 강도시험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하실 것인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이정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발생된 점이 있다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체인력 및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도로부지 편입 농지 보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선보상 후시공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경험도 많으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시공을 하면은... 나중에 또 측량을 또 하지요?

예.

검사 끝난 후에?

예.

그랬을 때 가감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선보상하는 경우는 100% 보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부지의 보상을 대략 한 70%로 한다면은 확정측량 후에 30%를 집행하는 방법...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상을 70% 먼저하고 확정측량 후에 30%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과장이 답변하신대로 사실은 인력이 부족되고 업무가 시기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연구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느냐... 그러면은 과의 업무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업무를 좀... 그러니까 업무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의원도 과장님께 또 실무자에게도 이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전화를 합니다. 왜 공사는 다해 가는데 보상이 안되느냐, 왜 늦느냐, 자기가 보상협의를 안해준 생각은 안하고 옆집에는 보상이 나왔는데 나는 왜 안 나오느냐는 문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날 때에는 좀 인력을 집중시켜서 빠른시일내에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단답형으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강도 시험은 이렇게 하는데 추가로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교량안전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D급교량 7개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도..

군도, 농어촌도로...

7개 교량이요?

예.

그럼 교량안전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안전검사하는 방법이 1차 육안검사하는 방법하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안은 사전 점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의뢰를 할 경우에는 비용발생이 되잖아요?

예, 용역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발송한 협의내용 이런 것을 보니까 그 산하단체에 교량안전을 할 수 있는 기계 그것을 다 내려보내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량안전검사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국도건설 지원사무소입니다. 거기 가면은 교량안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검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군수가 협조공문을 보내면은 그것을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저 자신은 각 기관에 자체 도로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확인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도유지에 협조를 구해서 교량점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70%를 보상 해주고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공사 협의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보상을 집행을 70%를 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확정측량 후에 30%를...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대로 군도 10호선하고 11호선에 대해서 97, 98년도의 보상내역을 밝혀달라는 질문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도공사를 했을 때 70%... 편입보상을 해주고 공사시작을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확정측량이 끝나고 등기이전 서류가 다 갖추어졌을 때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공사협의가 됐을 때 70%를 보상을 해 주고 차후에 30%를 해서 확정측량 후에 지급해준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모든 구비서류가 되면은 일단 토지소유자의 민원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0%를 선보상하고 등기... 확정측량 이후에 등기가 종료가 되면은 30%를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원용철 의원님께서 오전에 군수님께 질문하신 남산교 관련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산교 가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시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완벽한 계획의 미비와 본인의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원용철 의원님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정의 문제사항들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과 신변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민원에 따른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지역으로써는 강룡사 앞에 연봉3리하고 5리 지역, 삼호아파트앞, 기상관측소앞, 토우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 강룡사 앞, 연봉 5리 삼호아파트 앞, 기상관측소 앞 4거리, 토우아파트 앞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강룡사 앞은 도로 종단 곡선상 정상부분으로써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보지못하고 운전할 우려가 있어 사고발생이 예상되어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써 판단되며 이곳은 횡단도로앞에 도로표지병이나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개정상부분을 제외한 토우아파트앞과 옛날에 있던 구 장공장 부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연봉5리 삼호아파트 앞은 아파트 입구 등 4개소를 저희가 당초에 설치 검토를 했었습니다. 97년도에 1차 현지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여 유보된 지역이며 기상관측소 앞은 현대아파트에서 구 제사공장을 연결하는 도로에 2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설치예정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겠으며 아울러 과속방지턱 시설은 설치 유무에 따라서 이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부서인 경찰서와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와 아울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질문계획에 누락된 사항으로써 미처 저희가 답변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중 공사중인 6동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과 아울러서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중 공사중인 6동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97년도 주택개량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99동을 강원도로부터 배정받아 현재까지 193동이 준공됐고, 융자금 31억8,400만원 중 30억8,5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사중인 6동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동의 현황은 홍천읍 상오안리의 장철우씨댁, 두촌면 천연2리에 정동수씨댁, 내촌면 물걸2리에 김홍기씨댁, 내촌면 도관1리에 변이철씨댁, 내면 창촌3리에 강순근씨댁, 내면 율전1리에 최군수씨댁으로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로서는 97년도말에 도래된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건축주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써 지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지급된 융자금 9,900만원에 대해서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합니다. 4개 지점이 거의 한 달 내로 사고가 났던 지역이고 그래서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 구역내를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노는 주택가 이기 때문에 교통의 과속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조물이 필요하다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명년도에도 새로 검토를 해서 그냥 알아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도시건축과장께서 지난 남산교와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고 해서... 저도 지금까지 늦은 이 시간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하시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과격한 것 또는 말을 막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이렇게 농담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하다보면은 자기의 위치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토론의 장이나 기회가 있었을 적에는 잘못된 사안일 수록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는데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로 연연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매듭하기 위해서 제가 군수님께 실례가 되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될 질문까지도 이렇게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정과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따질 것 따지고 또 논의할 것 논의하는 이런 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물으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홍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마음가짐을 하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로서 오늘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전년과 금년도의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산간오지 마을농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오지마을은 순회수리센타가 있는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먼데다가 또한 고장난 농기계를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은 젊은 세대들에게 현장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능연마를 시키는데 또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홍천군의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161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당 1.6회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장비로서는 경운기 외에 7종에 대해서 1,414대를 수리지원하였고, 현장농민교육은 1,7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사항을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3천만원의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221종의 6,508점의 부품을 구입했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이월분이 또한 169종에 3,243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90종에 9,751점을 가지고 수리를 실시했고 그중에 농민들에게 지원된 것이 243종에 6,014점으로써 금액으로써는 1,8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 대당 5만원이상의 수리비는 징수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이상 초과분에 대한 징수세입금액이 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로 이월된 것이 147종에 3,747점으로써 부품금액으로써는 1,549만2천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분은 아직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160개입중에 106 마을을 순회지도를 했고, 진척으로 보면은 6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운기외에 7종에 대해서 1,025대를 수리지원하였고, 현장농민 교육은 1,1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전년도와 같이 군비 3천만원 부품비용을 확보해서 금년에 부품구입한 것이 200종에 8,080종으로써 금액상으로는 2,985만1천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이월된 부품이 147종에 3,737점으로써 총 347종에 11,817점을 가지고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홍천농민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082만4천원 금액의 부품이 지원됐고, 그 중에서 153만5천원의 세입이 징수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잔량부품에 대한 금액은 2,451만9천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남면 남노일리에서 수리공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97년 98년 2년동안에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따른 부엌 및 화장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홍천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는 농가 25농가가 있었고, 태양열 온수급탕비 설치 농가 84농가해서 109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농가당 500만원으로써 그 중에 70%에 해당되는 융자금 350만원과 자부담 150만원씩 농가당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만은 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하는 농가가 9농가,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가 55농가 등 64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엌하고 목욕탕을 설치하는 농가가 9농가인데 100% 다 완공이 됐고,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농가가 55농가 중에 52농가가 완공됐고, 3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3농가는 10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똑같이 농가당 500만원이 투자됐고, 융자가 350만원, 자부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4.5% 금리가 해당되는 융자금입니다. 다음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청춘감자 군 명품화 계획 및 시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감자는 제가 도에서 소득지도과장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홍천군에 청춘감자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홍천군에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희귀한 작물인 것같습니다. 자료수집된 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표고 700m 이상 고랭지... 홍천군에서는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래·재배되는 작물로서 출처와 품종명이 불분명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고랭지 시험장에 의뢰한 결과 70년도 후반 유럽에서 도입되어서 재배된 것으로써 현재 표현형... 그러니까 외형은 검토중이며 유전자 추적중 99년도 하반기쯤에나 되어야만 분류가 가능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감자의 생리적 특성은 생육기간이 180일정도로 수미보다 길고 또한 바이러스나 역병 등에 강해서 농약을 덜치고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식미성으로 보면은 전분함량이 높아서 맛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자의 재배상 문제점으로써는 우선 수량성이 일반품종... 수미품종보다도 약 60%～70%의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한 자가채종 종서의 계속된 사용으로 인해서 생리적 퇴화가 심해서 중심 공동과나 내부갈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상품화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으로 보면은 97년도에 3㏊이던 것이 금년도에는 약 4㏊정도로서 재해 희망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량상으로 보면은 97년도에는 약 50톤 정도, 금년도에는 약 66.7톤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농가 자체에서 소비하거나 친인척 선물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면지역 휴게소에서 구이용 및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가격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가격형성과 비교를 해 본다면은 20㎏짜리가 2만원씩에 관광객을 상대로 팔고 있고, 그 당시 일반 수미품종으로 보면은 20㎏짜리가 12,000원씩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가격비교로 봐서는 1.7%가 높게 가격형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량성 면에서 약 6, 70% 수준이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약... 판매액으로써는 18만원정도가 높은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미가격은 때에 따라서는 가격 진폭이 큰 심의변화되는 작물이지만은 이 청춘감자만은 특이한 감자이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이 심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서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춘감자의 특산화를 위해서 종자갱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대표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리적 퇴화가 심해져서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고 또한 생장점 배양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배양을 함으로써 우량종서를 생산해서 보급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직배양실에 기내소괴경으로써 약 3천개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2월말～3월중에 내면의 어느 일정 농가를 선택해서... 저희 지도소에 순화온실이 없습니다. 와보니까... 그래서 순화온실을 하나 만들어서 1년간 망실재배를 함으로써 약 1,800㎏의 종서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00㎏이면은 약 200㏊에 해당되는 종서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면지역에 0.1㏊이상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저희 나름대로 청춘감자 연구모임회를 결성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재배농가들이 의지를 같이 하고 연구하면서 환경친화형 농업의 실천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물로서 육성해 나감으로써 품질 인증이라든가 표준 규격같은 소포장 개발을 통한 지역특성품화에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이정근 의원님과 홍성기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맨 먼저 답해주신 부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1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홍천군 관내 전체를 도저히 카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1대를 더 구입해서 기술진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농기계가... 농기계 보조 반값 등등해서 농가에 주어진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농가 같은 경우는 경운기는 보통 2, 3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 대형농기계 트렉터, 콤바인이라든가 대형 기종도 가지고 있는데 실상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큰 기종은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동차도 1대 더 구입을 하고, 기술진을 더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대기종을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진을 선정을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은 어떨까하는 점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청춘감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춘감자라는 품종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종자 자체를 청춘감자 그러면은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청춘감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같아서... 이 청춘감자가 군의 명품화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종서개량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시장성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판한 내용을 보면은 시중에 판매된 것이 아니고 내면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서 내면지역에서 판매된 가격을 지금 여기 예시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청춘감자 재배가 내면지역에만 극한되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청춘감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청춘감자 명품화 계획이 잘되면은 농가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득을 올리고, 또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종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조직배양을 하셔서 앞으로 종서를 1,800㎏이면은 200㏊에 재배할 수 있는 종자지요? 예. 그래서 확대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품질인증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 조사, 그 다음에 품질인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명품화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가능치 않으시면은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질문주신 이정근 의원님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 조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업무는 제가 그 전에 도에서 계장할 때부터 한 직원을 두고 다루던 업무입니다. 오래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도단위에서 조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루어진 이후 6년후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경기도는 재원 많다보니까 농기계직을 정규직을 두어서 움직였고, 저희 도에서는 별정직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면단위, 읍단위에 농기계 수리센터도 엄연히 시설기준에 의해서 시설장비를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를 검정해서 행정에 통보해서 행정에서 영업허가를 내줘서 수리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업범위가 좁혀지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지역의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를 카바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리센터로부터 4㎞ 떨어진 곳... 이내에서 안합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간오지지역 농민들, 거기에서 경운기 하나 망가지면은 수리센터까지 면소재지로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반차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가고 실어가는 운반비 다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리비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큼니다. 산골지역을 지키시면서 농사짓는 것만해도 고마우신데 거기다가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하는 자그마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2조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원주하고 홍천 수리기사가 기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기종을 다룰 수가 있는데 차량보다도 농기계가 자격증 따기도 어렵지만은 기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속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에다가 아무리 칸칸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품목을 싣고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소형농기계는 좀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제공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소형농기계를 주로 저희들은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조로 편성하면 농민들의 혜택은 더 돌아가겠지만은 지금 같이 어려운 구조조정에서 인원까지 줄이고 구조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현 여건에서 1개조를 더 만든다고 하면은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고, 최소한도 운전기사 포함해서 3명의 직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 이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춘감자 말씀입니다. 저도 이 감자를 아직까지도 먹어보지도 못했고 현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관심들이 있는 것같아서 조직배양을 하는데요, 이것이 명품화를 시킬 것이냐 특산품화를 할 것이냐, 명품화의 개념도 아직까지 정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 욕심에서는 1개 부분지역이지만은 그 지역의 고랭지 무, 배추가 해마다 가격진폭에 의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기술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기술지원해 보겠다고 하는 제 의지입니다. 또한 이 감자를 수거해서 진흥원에 식품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일반감자하고 비교가 어떤지를 해 보면은... 이 감자라는 특성이 제주도 감자 때문에 강원도 감자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감자하고 강원도 감자를 놓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분석상으로 같이 나옵니다. 겉 때깔을 우리는 저장을 했다가 2, 3월달에 한 것하고, 그 사람들은 겨울에도 그냥 캐내니까요, 저장했던 것이 실제 밭에서 캐내는 것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선도부터... 그러나 분석을 해 보면은 영향성분이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 감자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 청춘감자도 제가 수집을 해서 일반 수미감자... 딴 감자하고 성분분석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과연 성분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나 현지에서는 심리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퇴화된 종서를 조직배양을 통해서 갱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할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지역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화 시켜서 특산품화 할 것이냐, 점점 면적을 확대할 것이냐는 그 지역농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군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군정 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0월 2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