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오늘 저희들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팀장들이 온 걸음이니까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실제 보면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실상 환경보호과 내에 어떤 팀들이 있으며 어느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환경미화팀에서는 이름 그대로 쓰레기 청소, 폐기물 인허가 관계 그러니까 폐기물 재생 처리업, 운반업, 쓰레기 수거하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팀은 이름 그대로 소각장, 매립장, 위생처리장등 우리 환경시설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팀은 저희들 환경적인 종합부분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사업 그 외 환경 전반적인 행정적인 사항 그런 것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팀은 주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혹시 지역민들이 어떤 신고를 할 때 보통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어느 팀 어느 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팀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래서 기왕에 나오신 걸음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단위 부서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위생과와 환경보호과가 통폐합되므로 해서 인원 증가분에 대한 기관및부서운영비가 조정됩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광려천 정화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2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도 양여금이 변경이 되어서 306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양여금의 성질이 국비의 성격을 가진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도비 성격을 가지고 양여금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양여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변동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 변동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비디오카메라 구입 예산은 도비가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9∼90페이지의 시설비 관계는 상수도 관로보수 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차량이 3대가 있고 론롤카가 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재활용차량이 91년식으로 거의 다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91년식인데 1대는 저희 자체에서 구입했고 2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역시 91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비입니다. 청소대행비가 당초예산에 8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계약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부족분 3750만원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면 청소 대행업체가 가야 연강산업과 삼칠을 담당하는 삼칠산업이 있습니다. 그 2개업체에 청소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을 했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산출해서 청소대행 계약을 할 때 그 산출근거를 당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고난 이후에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크레인 중심추 및 로프교체입니다. 2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소각장 시설에 쓰레기를 집어서 소각로에 넣는 크레인을 말합니다. 이 크레인이 사실상 시설이 된지 1년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그 시설이 고장이 잦고 수시로 보수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프 교체라든지 크레인이 수시로 보수가 안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도시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 삭감은 당초 환경위생과 소관의 부서운영비가 삭감되면서 맨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증감분과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을 세분화해서 환경성검토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그냥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한 군데 묶어 놓은 것을 다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는 사실상 법적, 의무적인 사항으로 저희들 매립장 증설공사 시에 별도로 그에 대한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기사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은 역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새로 증설하는 분뇨처리장 그것을 감사원 감사시에 지금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검토에 필요한 연계시설의 설계비 1500만원입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무실 증축비 천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무실 증축비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고 또 내년도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을 군민 교육장화, 군민 환경교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현장 견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실을 손을 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만일 저희들이 내년에 군민 환경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1단계로 쓰레기를 직접 담당하는 주부 중심, 학생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단계로 사무실을 증축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운전실 난방시설은 소각장을 운전하는 운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온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보온장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약품탱크 보온시설 8백만원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침출수 처리하는 처리장에 보면 인 제거라든지 침출수에 필요한 약품의 약품창고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밖에 노상에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비를 맞는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덮개를 하고 지붕을 하는 창고격으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앞에서 빠졌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처리 지도여비,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여비 2백만원, 그외에 별도로 계상된 여비가 32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비는 사실상 내년도부터 확장공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인근주민들을 독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면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여비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쓰레기매립장 근무자 즉 위생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측면에서 사실상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만 그걸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위탁금은 본래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군수가 사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산출기초가 청소대행비를 그냥 저희들 공무원이 산출을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합니다. 충분한 근거를 둔 그런 대행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당초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설명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일단 예산요구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설계가 나오고 나면 변동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금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앞으로는 입찰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대행업체 2개소 외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운반처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허가되어 있는 곳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은 업소가 있습니다만 입찰을 할 법적요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업체로 한한다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가 사실상 독점기업이다시피 해서 대주민 서비스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선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는 젖은 것, 하루는 마른 것 이렇게 하는데 그저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두방송을 하든지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쓰레기매립장에 주부들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예.

저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함안군에 쓰레기가 1일 몇 톤 나옵니까?

1일에 8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인 1일 1.3㎏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0톤?

예. 약 80톤입니다

수집지역의 쓰레기는 몇 %라고 생각합니까?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 말씀입니까?

어쨌든 쓰레기장까지 싣고 가는 것을 군 전체의 몇 %까지 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1일 약 31∼40톤입니다. 이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용량을 재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 31톤 정도 됩니다.

50%가 수집하는 지역이고.

아닙니다. 60%정도 수준, 아닙니다. 60%까지는 안되고 5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집이 제외된 지역의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종량제 구역이 80개소인데 99년도에 종량제 구역을 군수님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종량제 구역을 40개소를 더 확대해서 120개소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0개 늘리면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55∼60%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니, 50% 수준을 넘어서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집을 안해도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쓰레기 종량제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전 구역을 종량제 구역으로 하기로 장기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전 구역을 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그저께 현장방문 시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2000평을 기이 매입해놓은 것이 조성되면 증설이 되면 향후 10년까지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즉 뭐냐하면 전 지역을 하면 그때는 상황이 좀 틀려지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때 보고드린바 있는데 오른쪽 편에 산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향후 전지역에 쓰레기종량제가 확대되더라도 금번에 기 매입한 산 말고 오른쪽하고 가운데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비가 약 9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은 돈이 모자라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빨리 사전에 매입을 해놓자, 해놓는게 좋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사실상 매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봤습니다만 누수현상, 침출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제 예측입니다만 범람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상 범람까지는 안했는데 실제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침출수 처리 능력이 안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보통때는 자연수도 침출수로 들어와서 침출수하고 반씩 섞어서 폭기조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실제로는 자연수는 솔직히 바로 흘려보냅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맞은편 산쪽에 그 쪽에 흐르는 그 물은 한번 돌리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도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기이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때도 그런 우려를 하던데 자칫 잘못해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까지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자원해서 환경보호과로 가셔서 발빠른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에 역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강산업과 삼칠산업 두 군데가 위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위탁량이 연강산업이 몇 %정도 되며 총금액은 9억중에 얼마, 삼칠산업은 9억중에 얼마인지? 9억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 따져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게 몇 %씩 물량이 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니까 그냥 수거를 해가는데 함안군은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써도 소위 농공단지는 지역외 구역이라 별도로 수거요금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나마 도와준다고 보면 농공단지의 입주 기업체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쓸 경우에는 그냥 수거를 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무실 증축 이것도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의원이 되기 전에 현장을 몇 번 갔더랬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사무실 자체가 임시 조립식이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민 환경교실, 주부 환경교실을 만드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물론 공무원들도 그 악취속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의 위생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한번 가본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나쁜 악취로 인해서 병이나 오지 않는가, 공무원들도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 환경교실에 오는 주부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오히려 한번 가본 사람은 다음 사람은 절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이 전해진다면 환경 주부교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탈취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냄새를 좀 줄여서 정말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환경시설교실로서 많은 주부들이 견학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같이 연구하고 하는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그 부분은 연강산업에서 6억2천만원, 삼칠산업에서 3억원 그래서 삼칠산업의 청소대행비라든지 수거량이 ½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내 쓰레기는 사실상 물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거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계약상 그 구역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대행비를 산정을 할 때 그 부분도 넣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도 종량제구역 외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과 소각장 탈취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따르는 약품이라든지 위생을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있고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 오실 때도 그렇고 도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금 신경을 쓰니까 소독을 하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그에 대한 근무자들 환경문제, 위생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단에는 농공단지에 사실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거를 안하는게 아니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 산인, 법수 이런식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1개 단지에 월30만원씩 연강산업에서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를 쓰고 있는데 입주업체 사장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입주업체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주로 창원, 마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규격봉투를 쓰는데 왜 여기는 돈까지 또 받아가느냐, 이중으로 우리는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군청에도 전화하고 연강산업에도 전화를 하니까 거기는 구역외인데 원칙은 차가 못 들어오는데 들어와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 업무 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규격봉투를 써도 그 부분의 수거료를 거둬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공단당 30만원씩을 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의식들이 높아져서 쓰레기 양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합니까?

농공단지내 쓰레기도 종량제 구역으로 포함되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에 농업기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농업기반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 목변경으로 인한 682만2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밭기반정비는 칠북 이령지구에 금년도 30㏊에 7억62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목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6만9천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에 전용하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군북 소포와 법수 매곡, 산인 송정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용시설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목변경입니다. 이 가을착수는 금년도에 저희군에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좀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특성상 사업시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북 낙동지구에 4.5㏊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비 388만9천원을 얹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집행잔액 19만5천원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4.5㏊에 대해 전체적으로 1억2100만원이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약 4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확정 추가내시가 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비 19만5천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761만5천원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금년도에 도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당초 5공을 금년도 한발이 예정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충분한 비가 왔기 때문에 암반관정비는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 682만2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증액시킨 806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8일 낙동강 홍수시에 칠북에 농경지 유실, 매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와 융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에 관서당경비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과 정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여기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증액시킨 88만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도 역시 인원증가에 따라서 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재해대책 FAX 및 측우기 전용회선 부족분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등에는 지난 8월 18일 낙동강 홍수시 수해복구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칠서 창동제 거기에 7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복구비가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홍수때 4억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그중 하천이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저희 건설과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부분과 소하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도 역시 금년도 경기부양책으로 당초보다 증액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7761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칠원 곡촌소하천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장포 및 하기배수문 실시설계비 1000만원입니다. 장포 및 하기배수문은 이미 제방의 구체자체가 가운데 균열이 생기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2개 지구에 시설비 3억을 얻었습니다. 이 3억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외부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내배수문 수해복구공사는 그당시에 올렸습니다마는 군자체 복구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군예산으로 3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응급복구비 3000만원은 9월 30일 태풍으로 인해 읍면별로 응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우선 얹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료비에 빙방사 모래구입은 매년 겨울이 되면 눈으로 인한 빙방사를 각 도로 요소 요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도 제설장비에 대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500포대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보수작업 안전유도장비구입 이 부분은 사실 준비가 덜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침수지역에 대한 표지판 문제라든지 눈이 왔을 때 교통두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표지판을 미리 만들어서 적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 응암교교량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지난 8월 18일 홍수때 법수와 군북을 연결하는 응암교가 침하부분도 생기고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도로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내년도 할 부분과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할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집행잔액 209만5천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전용할 계획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12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도 금년도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2939만5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여금과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는 2억7602만8천원이 양여금 추가지원과 설계비에서 넘어온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시설비에 넣고 농어촌도로사업 역시 추가내시와 설계감리비를 목변경을 해서 2억9839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군도정비 감리비는 당초 내무부지침에도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 해 보니까 도로부분에 대한 전문지식도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감리를 주지 않고 군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시켜서 시설비에 충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곡∼양포간 도로확포장 사업 1억3260만원은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이곡∼양포간도로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선급금에 대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산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는 철도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저희군이 하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2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도시과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85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에 사회개발비중 도시과소관이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질보전이 있는데 수질보전은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4036만3천원이 증이 된 202억7148만5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 등에서 2736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여금에서 7540만8천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4804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것은 양여금에서 우리 군비조로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감을 시키고 그래서 토탈 2736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1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을 보면 법수 사평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은 당초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농업용수겸용 생활용수를 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필요없고 320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3200만원은 기 사업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수질검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시설이 필요하다면 정수시설에 소요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남겨 놓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법수는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야 덕전간이상수도관로 보수공사입니다. 덕전간이상수도는 75년도에 설치했는데 관로가 노후화되어 누수가 심하고 위생적으로도 좋 지않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0만원, 산인 삼발간이상수도 개발도 역시 수질이 안좋고 당초 개발할 당시보다 수량이 딸리고 부득이 재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신암간이상수도 개발사업 1200만원 감이 된 사유는 도비보조로서 주민편익사업에 칠서 내내상수도사업이 3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칠서 내내간이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아 신암간이상수도사업을 2공구로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칠북 동태간이상수도 보수는 7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배수지가 노후되어 누수가 생기고 당시에 사업비관계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시설 3톤에서 10톤으로 용량도 늘리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처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란에 1억4400만원이 증이 된 25억936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을 보면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1억44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이율이 10.03%인데 10.03%중 군비가 5% 부담이고 나머지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율이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율이 14.12%로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이자가 1억4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게 도비보조로서 이번에 지원되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1999만8천원이 증이 된 96억2651만8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230만원 줄었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농촌 빈집정비, 농촌 빈집철거를 하면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근데 당초 5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빈집철거 대상이 18동이었습니다. 18동중 9동은 도비보조가 되고 우리는 9동인 27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230만원을 줄이고 27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예산에 270만원 증이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 빈집 정비보상비가 도비로서 27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3907만원이 증이 된 3억4580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관서당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47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있던 상하수도팀이 도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데에 따라서 실과운영비 조정, 즉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래서 14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함안우회도로 감정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함안우회도로는 현재 함안시가지내 지방도 즉 시가지도로에서 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백암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이번에 도비보조로 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00만원 증이 된 3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여비가 100만원 늘었는데 이건 GB,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에 3000만원이 증이 된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입곡군립공원 기반정비비 3000만원인데 입곡군립공원내 운동장이 우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일부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되어 있어 조그마한 비만 떨어져도 배수가 되지않아 장기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운동장은 산인면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운동경기를 할 때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7252만8천원이 증이 된 62억236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분할측량수수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에서 소규모사업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을안길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개인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토지분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6852만8천원이 증이 된 62억40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가서 정주권개발사업 사업비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가 6421만4천원이 증이 되고 군비는 부담 %에 의거해서 또 당초예산에 예산상 부담이 조금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이 1억668만2천원,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비에 1억7089만6천원이 증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 역시 예산변경으로 4613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이 된 내역중에 도비가 2302만원, 군비가 2311만2천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150만원이 증이 된 24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묘동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에 51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야 묘동하수구 정비 및 안길포장이 총 310m에 1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7350만원을 투입해서 160m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50m를 확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외수입 전체에서는 3억5223만원이 감이 된 230억7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는 5954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수도사용료 기본요금, 장치손료, 초과요금 이건 가정용이 되겠는데 이건 왜 늘어났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지난해 사용료를 기준으로해서 5431전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 증감된 것이 59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도사용료 가정용, 수도사용료 업무용, 수도사용료 영업용, 수도사용료 목욕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수도사용료 영업용란에 보면 초과요금이 다른 곳은 다 증이 되었는데 1073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내용은 영업용은 대체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과요금은 누진율이 붙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지는데 IMF로 인해서 수도사용량이 줄어 초과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목욕탕도 IMF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줄어서 1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4억1177만6천원이 감이 된 1억3889만2천원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신규시설분담금 공사비에서 3억7900만원, 시설분담금에서 약 3000만원, 설계준공검사 수수료가 약 300만원 주는데 이건 왜 그렇냐 하면 당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전년에 비해서 수도신청 급수전수가 842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말까지 해도 약 380전 내지 390전정도만 증가추세가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공사비분에 대한 것만큼 세입상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도 세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에도 3억5223만원이 감이 된 26억8302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목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 증이 된 것은 가압장전기안전검사 감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상수도 정수대 지불에서 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예산상 다 반영을 하지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년 총 마산상수도 물을 먹는 것이 3,118,000톤정도 예상을 하고 8월말까지 1,759,000톤을 수수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3억8343만원이 준 21억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세입 시설비에서 칠서 신산상수도 관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로가 작고 수압이 약해서 신산과 안기 높은 곳에 물이 가지 않아 현재 직경 50㎜에서 100㎜로 증가시키는데 1864만1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신규 급수공사에서 3억7907만1천원이 감이 되는 것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규 급수공사가 약 840전정도 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388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중앙동상수도 노후관교체 2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관교체를 하긴 해야 되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구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오수관거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관교체를 하게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중 공사비가 투입되므로 해서 2300만원 감을 시키고 다음에 노후관교체를 할 때에 병행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면 예산절감이 되기때문에 이번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운동장 주경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83만9천원이 증이 된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1억949만4천원이 당초예산에 기정이 되어서 이게 목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97년도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므로 이번에는 1억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483만9천원은 98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증을 시키고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949만4천원은 목변경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말씀드린대로 483만9천원이 증이 된 21억6745만8천원인데 483만9천원에 대해서는 차기에 공사하는데 필요하면 설계변경이나 정산과정에서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업무에 추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4562만6천원에 932만8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져서 28억5495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 연료비인데 이는 유류 인상으로 인해서 단가가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있는 읍면 농민 상담실 운영은 당초는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활동비로서 계상이 되어진 것인데 현재 농민상담소장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이제까지 여항면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물론 함안면에서 관할했습니다만 그외 4명이 명예퇴직 내지 공로연수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5개소의 상담소에만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활동비를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해서 각종 상담소의 지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소모성용품등 상담소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인 새기술 보급 원격시스템 이전설치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에 있던 축산과 유통 그 다음에 농산 업무가 병합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원격 화상시스템을 2층으로 올리고 기존 원격화상실을 사무실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시설이 아주 복잡하고 또 정밀 기기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와 한국통신에서 2일간 작업을 해야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전비가 4백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설 하우스용 자동 지온 측정기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수박의 경우에 위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그 시험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서 그 시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의 저온기때 지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만 이 시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온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구입비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난방 연료비 부족분이 있는데 연료비가 인상이 되어서 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지껏 다른데도 다 사무실이 있는데 지도소만 연료비가 인상이 되어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료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411원이었습니다만 현재 447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지금 겨울동안 난방을 해야 할 사무실이 하나 더 불어나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로 안 쓰던 걸 현재 사무실로 쓰는 것이 하나 불었기 때문에 더 증액은 안되지만 아주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만큼은 그래도 되어야만 겨울동안 어느 정도 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51만9천원이라는 이 돈이 그러면 각종 부대시설의 난방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고 사무실만 그렇다는 겁니까?

사무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몇 달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실 난방이 3개월 5일 정도 됩니다. 사무실이 현재 4개에.

그렇다면 이 숫자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무실에 3개월 잡았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1개소에 약 115만원 정도.

예. 되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농민상담실 운영 목변경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농민상담소장님들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수용비로서 그냥 그 금액이 지출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290만원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퇴직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인원이 다 있다면 이것은 상담소장의 활동비로서 전부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러게 상담소장의 활동비로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담소장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목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 금액을 쓴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돌려줘도 돌려줘야지, 국비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군비를 같이 붙여서 돈을 쓴단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읍면상담소의 각종 지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개소의 상담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쓰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본예산에 각종 재료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서 해야지. 지금 상담소장이 다섯분이 공로연수니 없다고 해서 국비가 145만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비를 투자를 해서 예산밖의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쓴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분이 계시든 안계시든 당초예산에 지도자료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98년 당초예산에 넣어야 운영이 될 것인데 꼭 그 상담소 소장님들이 어떤 기간을 6개월 두고 그만두시고 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그것은 예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담소의 운영비는 일부 본소에 계상이 되어져 있는 관서당경비라든지 그런데서 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응답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까지 각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