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네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첫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통해 아쉽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평소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점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듣거나 건의받은 사항들로부터 군민의 바램과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으로 군민이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임에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므로 금후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벼 농사는 많은 강우로 인한 생육부진과 벼멸구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 행정력을 동원 조기방제 활동을 펼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지난 제9호 태풍 『예니』때는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재산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가을 벼베기 일손돕기에도 솔선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난국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이 내년에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물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져야 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는 물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98년도 세입액은 어느 정도이며 연말까지 예상 세입액은 얼마인지, 만약 세수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군정을 꾸려나갈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세입 확충방안이나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부의 지시에 근거해 구성된 많은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는 1년에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그 운영실적이 아주 미미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개최당일 관계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 연구 검토를 못해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의 등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참여 위원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위원회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와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소멸된 위원회,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위원회를 어떤 위원회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대부분 군청내 실과장이 참여해 있고 위원회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인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늘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축.임산물 값의 폭락으로 농촌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부도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나 연고지로 돌아오는 귀농인들은 대부분 낮은 소득과 힘겨운 농사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실직의 절망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서 새출발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날의 영농은 오랜 영농활동 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과학영농, 환경농업으로 작목에 따라 자본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이들 귀농인들은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자금 또한 부족등으로 현실영농과는 거리가 멀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영농자금 또는 특별지원 융자금 등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어떠한지, 둘째,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업농가와 연계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 했으면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현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으로 귀향한 귀어가의 대부분이 어업기술과 경험, 자본등의 부족으로 어촌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어가에 대하여 수산관련 사업에 필요한 창업자금과 어업인 활동에 필요한 영어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귀어가들 중에서 어업후계자로 양성하거나 어업활동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연안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귀어가 정착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8,0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농민후계자가 되기 위해 몇 년간 4-H 활동을 하며 예비농업 후계자로 대기중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업용유류, 사료가격, 농업경비 상승, 소비위축으로 능력있는 농업경영인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농가부채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준비도 없는 귀농인들은 귀농한다는 이유만으로 2,000만원의 정착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농토와 농사경험부족 자본능력이 부족한 귀농인들을 농촌인력 대체차원에서 행정이 접근을 해야지 실업자 구제대책 차원에서 지원하다가 실업이 완화됐을 경우 귀농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의문시 되고 정착자금과 농어촌진흥자금 등 계속 지원이 안되면 농사도 제대로 짓기도 전에 부채농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농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 격려하고 쌀 한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군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군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청사 신축문제는 전 군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읍.면의 폐지등으로 군 본청에 인력과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기간 중의 임시청사 문제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군청사 신축문제가 논의되고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결함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청사위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SOC자금을 많이 확대 투자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맑은물 공급은 군민건강을 위해 지방정부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관리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민 모두가 수원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때 현지확인을 통해서 화방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도마 수원지에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군내 상수원, 간이상수원, 그리고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충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공단 폐수, 온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보고인 수자원이 고갈되어 지고 수산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어민은 보상받기를 좋아하는 어민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천포화력, 하동화력에서 발생되는 온수와 저탄 잔량이 해저에 투입되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유해물질을 함유한 회분이 남해안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하여 우리군의 수산관계자와 어업지도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량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현재 한려해상국립공단과 노량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보면 공단측과 노량마을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량마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시 밝혀졌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정당한 요금징수는 주차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차량에만 징수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일반도로에서 간이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 이용과는 무관한 차량에도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일종의 통행료로 보아지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군민이건 외래 관광객이든 가끔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금을 징수당한 당사자로서는 관광남해에 대한 좋지못한 인상을 가지게 되며 아울러 자동차가 정차 후 출발하므로서 유통 낭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통식품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방치된 문화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생명줄인 농지의 경지정리에 관한 세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전통식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설한 전통식품업체가 남해군내에서는 멸치와 마늘에 관련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후 5년동안 집중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공원료의 수급조절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과 가공원료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자금의 지원과 기술지도,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그리고 가공업자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현재 해당업체에 대하여 경영수지분석을 하여 보았는지의 여부와 부실업체나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 있다면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은 발효식품인 멸치액젓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몇 업자들은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아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자들은 이러한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원에서 소외된 절대 다수인 이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이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전통식품의 지정이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는 업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년에 몇회에 걸쳐 제품검사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몇회에 걸쳐서 어떤 식품기관에서 위탁검사를 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제28조 동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제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이수 졸업했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식품위생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 식품위생관리인의 학력과 관련 분야 전공여부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액젖은 김치절임 식품 중 젓갈류에 속하며 여기에는 식품안전에 준하는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료의 정선과 주원료의 성분배합 기준에 관하여 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성분규격인 성상, 총질소, 아미노산상 질소,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 등의 확인 점검상태는 어떠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인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특히 검사실의 구비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와 식품위생법 제19조와 관련한 월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본 군에서의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분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중의 하나인 노량대첩을 이루시고 장렬히 전사하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적 제232호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와 사적 233호인 남해 충렬사가 우리고장에 있습니다. 비록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지적을 하면서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사와 충열사를 참배하면 입구 왼쪽에 이충무공 유허 비문을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판으로 된 해독판이 있습니다. 이 해독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휴허비 원문의 절반 정도를 누락시켜서 해석했고 또한 해석에도 많은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해독판을 만들어 후세에 정당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해독판을 정정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에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지석묘, 일명 고인돌이 50여기 이상 산재하여 있습니다. 2300∼400년전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비 지정으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면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지 궁극적으로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는 그 지정학상 위치와 수없이 겪은 왜구의 침범 때문에 성곽과 봉수대가 요소요소에 남아 있습니다. 남해 금산에서 시작된 봉수는 그 하나의 방향은 대방산 봉수를 거쳐 다시 진주를 거쳐서 서울 목멱산에 도달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금산 봉수에서 남면 설흘산 봉수를 거쳐 돌산 봉수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도착하며 또 하나의 방향은 금산 봉수에서 원산 봉수를 거쳐 남해 관아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변방의 위급함을 알리는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아직 그 원형을 잃지 않고 역사의 노도 앞에서 굳건히 견디면서 그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존을 위한 손길은 멎은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금산 봉수 이외의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에는 왜구를 막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현장이었던 성곽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문헌에 나타나는 성곽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곽은 평산 만호가 있었던 평산진성밖에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조에 의하면 성조 21년 1490년 9월에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인 평산진성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거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 면면히 이어져 온 문화재인 평산진성을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조상의 숨결을 오늘 이 시점에서 끊어 버릴 것인지 즉 문화재 훼손과 보존대책 그리고 남해군이 행하고 있는 성곽복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전쟁시 군사 항구도시인 여수를 방어하고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사촌과 선구사이의 암벽을 뚫고 석굴을 만들어 기지화, 요새화 시킨 진지가 있습니다. 8개의 석굴이 있고 길이는 긴 것이 40m 정도이며 폭은 3m, 높이는 2.5m로 군사요새를 만들기 위하여 남해에 거주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을 500명내지 1,000명정도 동원하여 식사는 콩깻묵, 옥수수로 연명을 시키고 가장 원시적인 도구로 작업을 시키면서 1일 2교대, 12시간 중노동을 강요하며 인간의 진액을 짜내었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이 통곡의 현장, 힘이 없는 자와 나라잃은 민족이 소리없이 무참히 짓밣혔던 피눈물의 현장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간 우리 할아버지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현장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후세에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 계속되지 않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가리, 당항리, 죽전리, 평산리에 있는 지석묘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되어 있는 509년의 역사를 가진 평산진성을 복원하고 사촌해수욕장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보수 하고 선구줄긋기 놀이로 우리의 혼과 얼과 정기를 이어가고 있는 선구마을을 오늘에 되살리고 그리고 선구와 사촌사이 해안절벽에 있어서 접근이 아주 위험한 선구 석굴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선구 사촌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절감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구를 지나 항촌을 거쳐 절경인 홍현까지 낚시터가 있는 해안절경을 보고 가노라면 가천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당국이 안내판을 만들어 신나게 선전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가천 암수바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가천 미륵불이 있는데 선전에 걸맞게 외지인이 관광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홍현을 지나 설흘산 봉수대에 오르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한눈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설흘산 봉수대를 보수하고 그 진입로를 마련하여 숙호 몽돌해수욕장과 청소년수련원의 집, 석교 미니별장, 월포, 두곡해수욕장과 연결시키고 상가에 있는 임진산성과 두곡에 있는 고진산성을 연결하여 관광벨트화 시킨다면 하나의 훌륭한 관광단지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바다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연적 경관과 역사적인 문화재 그리고 현대적 편의시설과 민속놀이가 어우러지는 곳은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를 관광단지화 시킬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의 생명줄인 농지 경지정리와 도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의 확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첫째, 경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두번째는 항구적인 농업용수의 확보, 세 번째는 수해나 태풍의 상습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의 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지정리사업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지구여건 및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서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때 영농의 편의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획의 크기를 정하고 용배수로는 현대화 된 구조물로 하며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농로의 확장, 포장을 계획하고 공사에 필요한 정지계획, 용배수로 계획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이 관 주도로 행하여 지고 또 준공검사를 전후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여 왔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당국이 농업인들의 현장에서 민원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고 소화했는지 묻겠습니다. 비록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할지라도 경지정리지구에서는 수많은 하자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준공검사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지정리지구의 민원과 공사의 하자를 파악하여 그 대책과 보수를 당시 건설과에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런 후속조처나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둑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용수로의 흑관 파이프 교체가 요망되고 공사후 석축 돌잔량이 아직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농로가 미비되어 있으며 맨홀박스의 뚜껑의 설치가 요구되고 배수구 토관주위에서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소류지 물 용출구 박스 물막이 철판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마을 안길이 공사차량 운행으로 파괴되어 있으나 보수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가 지표로 스며나와 우리의 주 작목인 마늘의 경작에 애로점이 많고 폭우로 인한 농로의 유실로 기계화영농에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한 미비점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몇번이나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이 민원성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인지, 하여 준다면 언제쯤 끝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덧 씌우기 포장공사로 차도가 정비되고 차도가 한층더 넓어져 차 운전하기에는 아주 좋아졌고 편리하여 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인도가 좁아졌다기 보다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비록 자동차의 운행이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우선적으로 활보할 수 있어야 하며 욕심을 좀더 부린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선이 없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자연히 동일 공간을 사람과 자동차가 공유하면서 왕래하기에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지고 이 경우에 자동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동차 보다는 인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루어져 사람이 한길을 활보하여도 아무런 위해를 느끼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시며 사람의 우선적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남종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발언을 하실때는 반드시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재정 확보대책 중 예산분야 질문과 각종 위원회 합리적 정비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지난주부터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맞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내년도 재정확충 때문에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진 여건이나 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세입확충 방안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정말 시의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입확충을 위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지방세의 체납세를 비롯한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면서 은닉세원 발굴에 온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여유자금의 적정배분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세외수입증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 전체 세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수입인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도와 중앙부처를 찾아서 우리군이 처한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도,군의원님들가 분기별 세입확충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개최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1차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2차 협의회는 1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중 특히 상사업에 대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시달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서 상을 받아서라도 세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입확충을 위한 일이 있다면 서로 다른 부서끼리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응을 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억제하고 아울러 3년이내에 사무보조원을 감축해서 인건비 절감으로 도 지방재정을 내실있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정관광지와 서상매립지등에 민자유치를 촉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함께 세수를 높여 나가는 한편 민간경영 부분 중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짧은 시간내 해결이 어려운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정을 꾸려 나가야 할 입장에서는 세입확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어느정도 바라는 숙원정도라던지 사업의 수혜도, 투자의 시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장래성이라던지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모든 어려움도 풀려나갈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융자금으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를 제외한 지방채는 97년도에 군민 1인당 채무액이 22만8,000원, 98년도에는 예상채무액이 28만6,000원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보도에 의해서 도민의 1인당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55만2,000원으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99년도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두번째,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서 각종 투자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 께서 보충질문하신 내년도 재정수입 전반 수입감소시 투자사업 대책,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투자사업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입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5억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늘어서 총4억원이 줄어 55억원 정도 되겠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등 수수료수입이 3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이자수입이 1억원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단, 쓰레기종합처리장 부담금이 10억이 됩니다. 총16억원이 줄어든 46억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방교부세도 재정여건상 금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자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소 늘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규모는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만 물가인상을 고려를 해 보면 상당히 긴축재정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한 투자사업비 전망을 보게되면 우리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440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국도비사업 하고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분, 인건비, 경상경비 등 320억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면 자체사업에 투자할 예산규모는 120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사업의 대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해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효과라든지 주민의 수혜정도, 사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사업부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1월중에 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투자성을 분석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27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중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지방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단계로 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인 우리군 27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소멸된 경우라든지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비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위원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총27개의 위원회 중에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위원회는 남해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군지편찬위원회는 군지편찬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면 운영되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지방세 부과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이 있게 되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정비되어야 할 위원회로 판단되는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되어야 할 사유로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모두 실과 소장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중인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기존 운영중인 군세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으로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의무사항으로 바로 정비할 수 없고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관계 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외부 인사와 덕망이 있는 민간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성격상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외부전문인력의 활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 전문인력의 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본군에 소재한 남해전문대 교수 등 전문인력을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서격상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권위자나 교수 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문인력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59분의 위원중에서 대학교수 10분, 전문가가 7분, 총17분의 전문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군의회에서 의결된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구성은 각계의 전문인력이나 대표등을 총망라 해서 전문성을 살린 대표적인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는 가능한 당연직이나 형식적인 위원 위촉을 지양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최대한 위촉해서 전문성을 살린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위원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군이 운영중인 27개 위원회 359명의 위원중 7개 위원회 22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해서 6.1%의 참여율로 다소 참여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30%이상의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열분 이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는 이대로 하고 여성참여 위원이 15%이상이 된 위원회는 2000년 까지 30%이상으로 위촉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중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정책개발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 있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결정권을 부여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로는 농지관리위원회와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그리고 관할 지역안의 농지거래확인, 농지전용 확인, 관상수 재배 등 식재여부 확인등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창선면에 37분이 있고 상주면이 14분, 10개읍면에 2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30회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재 분석해서 위원회 정비 여부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위원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실과의 자료가 검토 안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 산하 위원회가 지자체 이후 군수의 자문기구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을 감시, 감독, 견제하는 의결기구 의회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책무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군의원이 위촉은 전문적이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면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운영실태에서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27개 위원회 조사한 결과 중복성이 있거나 내용상 흡수되어야 할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님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봐서 군의원 전체를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덕망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지 않나 조성복 의원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할 수 없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기능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 사항이 전부 법령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합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검토가 된 사항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앞에 교통만 붙어 있지 이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이 전부다 기능과 역할면에서 다르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가 될지라도 법령의 개정 없이는 통폐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군에서도 군정조정회, 민원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기능은 다르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수가 위원장, 부군수가 부위원장, 전 실과장들이 위원, 이런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법령이 어떠니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제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법령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위원회 회비가 나갑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재정확보대책 중 세입분야,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군정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확보대책 중 '98지방세부과및징수실적, 그리고 12월말까지 예상 징수실적과 세수결함 예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경기침체와 불황등으로 악재가 겹쳐서 세수의 결함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현실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징수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종횡적으로 조직을 역동화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는 것 만큼 성과가 거양되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대 실적은 목표액 155억1,400만원에 징수액이 139억7,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0%입니다. 군세는 목표액 121억6,300만원에 징수액 119억6,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도세는 목표액 33억5,100만원에 징수액 20억1,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0%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체납상황을 보면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각종 악재의 발생으로 체납이 9억1,400만원으로 전년같은 시기 4억9,200만원에 비하여 85%가 증가된 현실로서 실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대 징수 예상액은 146억2,700만원으로 8억8,700만원의 세수결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의 개인별 재산과 능력, 연고상황을 파악하여 군, 읍면 공무원 전원이 참여해서 특별징수 전담제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매월 2회씩 실적보고를 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최종적으로 공매조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12월말까지 세수결함 발생 예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청사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5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76년, 83년, 88년, 92년에 증.개축되었고 부지 면적은 2,457평입니다. 본관 3동과 별관 1동 등 총 면적은 1,238평으로 비교적 협소하고 노후화 되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군청사 신축사업이 필연적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 변화와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면서 군민의 편익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원화 되는 지방자치발전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살피면서 의논하여 결정의 합리성과 군민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청사정비계획안을 입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향후 정부의 읍면 단계적 폐지 계획을 감안하여 인력축소와 인력의 흡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사노후로 인해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연간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감안하고 있고 또 건물의 노후로 냉난방비 효과가 아주 감소하기 때문에 냉난방비의 과다소요로 약2배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강수량이 100㎜이상만 되면 누수가 심해서 각종 공부, 특히 지적창고나 전산장비등에 손실이 우려가 되고 현재 옥상에 있는 경제산림과와 지적고 등에는 누수가 심하고 복도까지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군 청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주차공간을 증설하고 행정의 전산화와 근무환경의 개선과 모든 사항이 만족되는 범위에서 병행되는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스런 문제는 사실상 재원입니다만 소요재원은 예를들어서 지하1층, 지상4층, 10.000㎡로 계획한다면 재원은 약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서는 현재 지방재정공제회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 72억원을 지원하도록 선정되어 있고 앞으로 보조금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20억원을 지원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족액이 48억원 생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사업의 시행시 위치선정 등은 군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의 일반성이나 독단성으로부터 초래되는 소위 비합리성, 비공익성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사신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현재 청사정비기금 지원 확정이 72억원, 청사건립에 대한 군민설문조사를 실시 1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사항으로는 정비의 필요성은 찬성이 53%, 98년도 청사정비 찬성이 47%, 위치는 현 위치 55%로 조사된 바 있음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신축사업은 다가오는 이천년을 맞이 해서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다양한 물결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중지가 결집되고 동참, 상승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박상태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이유등으로 체납액이 9억1,400만원의 체납사항은 세수결함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이자수입 증대,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또 호적조회를 한다든가 친인척 탐문 또는 서신발송, 또한 체납자의 과세물건 관리자의 관리인 지정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세수결손 처리 방지노력에 납세관리지정제를 도입,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 세외수입이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124%가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체납세 관리지정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고 사람이 잠적하고 나면은 우리가 통지를 해도 찾을 길이 없어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에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차량세를 부과하면서 이미 지정관리제를 1,100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한 곳에 보내다 보니까 지정관리가 미흡한데서 반환된 통지서가 200매가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있는데 더 보완을 해서 지정관리제를 확대해서 연고자 별로 세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하게 되면 등기료가 1,170원이 되기 때문에 지정관리제를 해서 우편요금도 절약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관리인이 세금징수에 협조가 되도록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지정관리제 공무원만 징수담당자로 실시한다고 답을 했는데... .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1,100명이 지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하니까 200명이 갭이 생겨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세외수입이 다른 것은 목표가 미달되는데 목표대비 124%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국도비보조금이 익년 2월 28일날 마감되어서 3월 10일까지 세입이되어야 되는데 국비, 도비, 지방양여금이 세입이 안됨으로서 우리가 잡을 때 과년도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들면 올해같은 경우는 약22억5,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국도비보조가 9,400만원, 도비보조가 3,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800만원,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 하면 22억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작년 것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오버가 되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조금 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오지않은 사업은 명시이월로서 사업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조성복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귀농어가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농업발전과장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귀농자 등록현황은 97년도 17명, 98년도 36명 해서 총53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영농 종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원예, 과수, 축산분야에 6명, 나머지 47명은 주로 일반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까지 41명으로 77%, 50대, 60대 12명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 대상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97년도 1월 1일 이후 귀농하여 영농주소지를 농촌으로 옮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기반과 영농정착 여부를 확인함 사람으로서 55세미만의 나이에 영농교육을 2일이상 이수한 자라야 만이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지금까지 131명이 귀농을 해 왔습니다.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는 97년부터 현재까지 귀농한 사람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귀농자에 대한 영농자금지원 제도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농업경영자금에서 한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됩니다. 금리는 6.5%로 영농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외 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융자금은 없습니다. 영농시설 및 영농자재 구입 등 융자금 지원 내역은 귀농자 53명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한 결과 영농교육을 희망하는 자가 33명이 신청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차에 걸쳐 2일씩 교육을 실시한 결과 3명이 탈락되고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육수료자 중 3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6명이 포기를 하고 24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요구사업비가 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상부에 융자지원을 건의를 하고 융자를 하기 위해서 신용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거래자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열여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2억7,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중에 11명에 해당하는 1억9,1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 7,900만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서 농협에서 융자 지원됨으로서 지원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추가지원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전에 유동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시 도회지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3∼5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전에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완전히 정착한 후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알선 수립대책입니다. 귀농인 대부분이 연고지 출신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과 동거하는 기존의 영농기반과 주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명에 대해서 주거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집을 새로 지어서 주거하는 분이 1명있고 빈집 구입이 1명, 임대 3명, 연고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귀농자는 남해가 본적이 아니고 타지에 본적을 둔 자들로서 다섯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오기전에 자기가 어디에 정착해야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농지를 무료 임대해 주거나 휴경지 대리경작을 알선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국공유지는 농지소재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미 유상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부지나 산이라든지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사가 가능한 휴경지는 쌀전업농이나 이웃농들이 대부분 개간해서 농토로 활용하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산답이나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남아 있는 휴경지들입니다. 앞으로 휴경지를 원한다거나 공가를 활용하는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농후계자와 전업농, 독농가와 결연관계는 희망한 농가가 3농가 있어서 선도농가와 결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영농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정착,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에는 귀농자들에 대한 현장체험, 영농운영 경험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선임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상담을 통해서 후견인 요청을 하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위해서 금년내에 쌀전업농, 육우회와 1차 모임을 해서 받아 들여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협의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과에서 앞으로 귀농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 향우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팀장들끼리 의논을 해서 생각한 사항입니다. 영농을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휴경지는 산야입니다. 군내 52ha가 있는데 이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의가 중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 개간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기지원, 농로확장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지원 관계는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군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농업기반 조성을 하고 다음에 농기계가 있어야 됩니다만 보조가 없습니다. 융자라도 받아서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값도 비싸고 농약값도 비쌉니다. 퇴비 공급 관계는 관내 축산농가와 절충을 하면 공급할 수 있고 농약관계는 농약지원이 있습니다. 특별 배려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종자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시험재배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원예, 묘목을 재배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항을 과내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귀농자가 36명중에서 16명에게 2억7,000만원을 확정해서 줬다고 하는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7,9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이 870만원, 200만원, 각각 틀리는데 이런 융자를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타시군에 여유자금 이전을 요구하도록, 다른곳은 귀농자가 없는 시군에 여유자금 이전을 요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이 많은 작목재배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짧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귀농자들에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성공담과 실패담, 영농방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에게 교육비, 교재비가 지원이 가능하면 좋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귀농가족들 한테 여성분들에게 시설채소 분야, 생활원예, 여성농산물 조리가공 등 여성만을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 이전 요청 관계는 현재로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이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 대로 지원을 합니다. 추가적인 자금요청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작성 관계는 연내에 지원자 16명 모임을 갖고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 가족영농교육 관계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한지가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까지 시설된 임도는 99km로서 국유림 임도가 29km이고 민유림 임도가 79km로서 금년도 시설 8km가 완료되면 우리군의 총 임도 연장은 107km가 되겠습니다. 1ha당 임도시설 비율을 말씀드리면 산림 선진국이 40m, 미국이 10m, 일본은 5m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는 4.4m 정도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는 국도비가 91%이고 군비는 9%로서 대부분 국도비로 시공하고 있으나 1km당 5,600만원 정도의 낮은 단비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임도시설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임도 상태가 다소 불량한 곳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해읍 평리지구가 매우 심한 상태이고 그다음 설천 문항지구, 덕신지구, 진목 비란지구, 고현 대사, 남면 석교지구 등은 지난 8월 3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측구가 범람하면서 노면이 유실되고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삼동면 봉화리 내산마을에서 삼동 물건 대지포 마을로 통하는 국유림 임도는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관리부서인 산림청 남원 영림소, 함양관리사무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피해가 심한 남해읍 평리지구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복구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고 여타지역은 시행하고 있는 임도정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측구와 임도노면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도기능유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도시설사업이 신설위주로 시행이 되었으나 산림청에서 99년부터는 사업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임도의 보수정비에 사용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유림 임도 78km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17개소 24km에 대하여는 이미 수립한 보수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노면포장, 자갈포설 등 해서 항구적인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피해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력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대부분의 임도가 관광도로로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과 진화는 물론 산림사업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림에서 임도는 인체의 동맥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임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통식품개발사업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식품개발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여부와 부실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지 등 부실업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장의 건물과 그에 따른 부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간, 가공기계와 장비는 7년간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업체수는 94년부터 97년까지 8개업체와 금년도 시설중인 4개업체를 합해서 모두 12개 업체가 되겠으며 생산제품별로는 멸치액젓이 10개소, 냉풍건조 멸치가 1개소이고 마늘장아찌 1개소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 년2회 가동상태를 조사하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년1회 경영수지를 분석 평가해서 각종 유통정보제공과 판매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경영업체에 대하여는 보조와 융자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는 97년까지 지원한 8개업체 모두가 정상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개발 여부와 국내 및 수출시장 개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 지원된 8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익년도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별도 지원하여 포장디자인과 상표개발, 용기 및 포장재를 제작해서 상품판매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통식품을 비롯한 우리군 농축산물의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서 벚꽃축제라든지 해수욕장 개장과 설, 추석등 명절에는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에는 부산소재 롯데백화점에서 남해물산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군내 및 서울 마포시장 등 상설직판장 5개소를 운영하면서 경남QC상품등록 2개업체, 아이디어상품전, 전국전통식품박람회, 경남QC상품전, 농협농수산물 대회축제 등 각종 박람회 등에도 참가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KBS, SBS, 인천TV, 진주KBS, MBC 등 TV방영 6회를 했고 전단은 2종 5,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지방신문 게재 홍보를 8회를 하고 일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활동과 경남상품 수출상담회 참가 및 시모노세키 국제박람회에 출품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관광특산물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국내외시장 개척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업체의 생산품은 식품위생법규에 의한 적법한 검사과정을 거쳐 시판되는지 여부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변질방지 등 안전성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업체는 당초 공장설치부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해야만 식품생산허가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월1회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업체 자체 검사 월2회 실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위탁계약으로 년2회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유통판매 업소의 보관과 진열 및 판매등을 수시 점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으로는 위생관리인에 대하여 신규사업체는 연간 12시간, 기존업체는 4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종사자에 대하여는 월4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수시현장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법의 규제강화로 불량식품 유통시 강력한 행정규제와 소비자의 불신으로 생산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업체 스스로가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경제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면서 보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가공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식품가공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업소는 총38개소입니다. 그중에 절임식품류 24개업소, 다류 13개업소, 기타식품 및 과자류 제조가 11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주로 절임식품류가 대부분으로서 대형고무통을 이용하여 걸러서 노천등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상태는 양호하지 않습니다만 10통미만으로 자가 및 친인척 소비형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3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98년 1월 1일부터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건축, 농지등 관련법 저촉과 시설비등의 과다 소요로 허가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임식품류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도해서 공동시설의 방법등으로 허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류인 유자청의 경우에는 무허가업소는 주로 마을별 부녀회, 노인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 생산을 하고 있고 순수영업 목적으로 가공하는 곳은 3개소로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일시영업으로서 기존 유자청 생산업체인 농협등에서 유자수매 물량을 증가해 주면 무허가 형태가 다소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유자가공 공장이 설립되면 영세생산자가 제조가공을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검사의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에 대한 확인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가공업소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울 때는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중 성상이나 이물검사는 보통 영업주가 1일마다 2회이상 실시하고 있고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는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내 식품가공 업체에서는 주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와 경남보건환경연구소에 위탁하여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만 기업환경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영업주나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위생관리인을 겸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내 업소중에는 전문대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위생관리인을 별도로 둔 업소는 8개소이며 나머지 업소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영업주가 위생관리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원료정선, 주원료 성분배합 기준, 성분규격 및 시설기준, 자가검사 이행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신청시 서류중에 자가품질 위탁계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계약 체결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성분배합비율표 제조 방법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검사주기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실시한 경우에는 위생검사 기관에서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선정이나 주원료 성분 배합기준 성분규격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공급실태 및 안정적 공급대책과 노량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 안정적 공급대책으로 상수원, 간이상수원, 지하수 등 식수 또는 생활용수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상수원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수시설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두 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이고 간이상수도는 침전지, 여과지, 수도소독시설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로서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2,5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미만인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급수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급수시설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시설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는 현재 시설중에 있는 남강댐광역상수도 뿐이고 지방상수도는 9개소에 7개읍면이 있습니다. 상수원 총11개 수원지에 9개 정수장이 있고 50개마을 25,000여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87개의 저수탱크가 있고 130개 마을과 소규모급수시설은 53개 저장시설에 37개마을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171개 마을에 61,800여명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5개마을 1,200여명은 자가시설인 지하수나 자가 간이상수도, 우물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를 일부씩 사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에는 11개 저수지에 총저수량은 117만6,000톤이고 1일 저수용량은 13,320톤입니다. 1일평균 생산량은 4,800여톤으로서 한사람이 하루에 평균 200ℓ정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전국 평균을 보면 지금 전국 평균 급수량은 409ℓ입니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445ℓ, 시는 371ℓ, 군은 295ℓ로서 매년 계속 급수 보급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내 수도관은 송수관과 배수관, 급수관을 모두 합해서 총170㎞이고 그 중에서 강관, 주철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 주철관은 녹이슬고 부식이 심해서 누수가 잦고 녹이 식수에 오염되기 때문에 91년부터는 강관과 주철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성수지관만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체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실태는 읍면단위 간이상수도는 정수장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인 8명과 수도계량기 검침요원 10명, 청원경찰 3명이 현재 상수원과 정수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맑은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소독약은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 급수제한, 급수중단, 수질에 이상이 발생시에 관리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개마을에 전부다 협의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수도는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구역안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원은 마을 자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남해 아산수원지 상류에 경작하고 있는 약200여평의 논에서 농약사용으로 상수원 수질 오염이 예상되어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논을 사게 되면 묘포장등을 이용해서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 노는 땅도 없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마상수도 수원지 유역인 화방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오수와 정화조의 방류수와 수원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매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 방류수가 식수원에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마수원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사찰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생활오수가 식수원에 유입되는 것은 방지를 하고 환경에 전반적인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외 상수원 주변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 만한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간이상수원이나 공동우물 주변에는 다소 오염이 우려가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관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간이상수원 오염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근복적인 맑은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관리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소독방법이라든지 환경오염 예방등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맑은물 공급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도가 심해서 봉성, 지족수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력식 자동 취수장치를 현재 가장 심한 오염 수원지에 설치해서 흙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고도 정수처리시설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항도수원지에만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 역세척수 처리시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정수장 마다 설치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 발생원인을 계속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해서 식수원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 하는데 전 직원이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식수는 정기적으로 상수도 정수장에서 매월1회,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 약수터는 매월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타지역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든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에서 초과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부분 식수로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상수원 확충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강댐광역상수도는 2001년까지 1일 7,000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3,000톤이 증가되어서 하루에 10,000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창선 상수도는 정수용량 10만톤급으로 해서 1일 정수용량이 1,000톤이고 송정수원지 저수 용량은 7,000톤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으로 노도에 하루에 2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은 지난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조도와 호도에는 내년까지 3개소에 하루 6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도서낙도 식수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설이 완전히 완료하게 되면 하루에 1인 1일 378ℓ를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 공급량에는 미달되지만 현재 시급의 공급량에는 해당되므로 크게 식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가 급증되거나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갈수기가 심할 경우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봉성지구, 임포지구, 덕신지구, 선원지구에 상수원 시설 남해군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맑은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공급실태 및 안정적 공급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량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주되었습니다. 87년 8월 5일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관리 사무소가 상주에 설치되어서 우리군의 바다 면적을 제외하고 상주, 노량지구 약55㎢를 관리해 오면서 금산 입장료 하고 복곡 주차장 입장료, 노량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량 주차장은 86년 4월 15일 공원계획에 의거 반영이 되어서 88년부터 89년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700여평의 면적에 대형차량은 32대, 소형차량은 1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2,570평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노량마을 대표와 임대계약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의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인부가 세사람이 필요한데 세사람의 인부를 한사람의 일당을 3만4,940원을 계산하더라도 년간 3,825만9,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지가 안맞다는 사유로 해서 주차장 관리를 노량마을 대표에게 위탁하면서 97년도에는 1,530만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39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서 마을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계약서상에는 주차장에서만 주차료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노량마을의 입장은 관광객들이 주차장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이나 도로변에 임의로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만 주차료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차료 수입이 년간 3∼4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 한사람에게 한달에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인건비도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주차장이 아닌 공공용지 공간에 주차하는 것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마을에서 주차료 받은 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대료 제 경비를 제외하고 600만원 정도 마을 자체 수입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반도로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간이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량마을 주민은 지나가는 차에 주차료를 요구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지나가는 차도 주차료를 받다가 질책을 받은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한려해상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도 직접 직원이 조사를 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지못한 인상을 주게되는 도로에 설치한 주차료 징수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료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틀림없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인원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계약서상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측과 앞으로 임대계약 사항에 시정사항이 명시되어서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우리가 일단 관리사무소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부의장님의 두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맑은물공급과 국립공원관리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시 고현면 사무소에서 면장님 한테 중장기개발계획에 354페이지에 보면은 선원지구 광역상수원 신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그 위에 보면 선원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구는 어느 지구라고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동묘지가 있고 적은 돈이지만 군비 1,500만원으로 제절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 때 아산상수원이나 오동상수원을 보고 공원묘지 때문에 혐오시설이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문제가 사회복지과 하고 고현 광역 상수도를 요구하는 그 지역하고 환경도시과 하고 맑은물공급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두가지 중에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몇 년후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리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그 당시 상수원이 들어설 때에 집행부 보고 상수원이 들어설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원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의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선원지구 상수원 시설공사 하고 상부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한가지만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나 상수도 시설이나 2개 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공동묘지도 숙원사업이고 상수도 시설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묘지가 있는 그 위치 아래에는 전답들이 많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위에 축대를 쌓아서 새 묘지가 5개 있습니다. 밑에 오면 골이 2개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위치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쪽 상수원을 할 때 위쪽 골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공동묘지를 활요하게 되면 아래에서 급수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 하고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환경도시과장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41개 문화재외 추가로 발굴된 문화유적 유무와 보호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지정문화재 외에도 지석묘, 석탑, 산성등 30여개소 이상 문화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기준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보호문화재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나 형상변경 등의 모든 행위를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또는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 및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며 매년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자료를 제출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마을리장을 명예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땅에 소재한 문화재의 적절한 보호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부지에 소재한 문화재는 산성을 제외하고 군내 13개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화재 보호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계획을 수립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가 소재한 토지소유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이 현지 출장, 지도등으로 문화재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적 232호, 233호 비문해독판 정정교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락사와 충렬사 비문해독판은 1980년 11월에 임창순씨가 번역해서 경남도에서 제작 설치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 공무원에게 번역 내용을 문의한 바 비문 전체 내역을 완역한 것이 아니고 탐방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 내용만 약술해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락사, 충렬사 비문해독판의 방향표시 등이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을 가려내어서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정정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인 지석묘, 봉수대, 성곽의 보존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정리 지석묘는 도 지정물 62호, 금산봉수대는 87호, 가천마을 뒷산에 소재한 설흘산 봉수대는 군보호 문화재 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기준은 매년 문화재관리국에 보수대상 문화재 자료를 보고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확인해서 문화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순수한 군비만으로서는 군내 41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에 의거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진성복원과 단항 지석묘군 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고 고증자료를 확보해서 문화관리국에 문화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성곽복원사업 선정 기준은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 석굴과 가천 미륵불 보존관리와 시설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선구 석굴은 일제의 군사기지로 판명되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지조사와 자료를 확보해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천 미륵불 암수바위는 경상남도 민속자료 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비와 버스정류소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되면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면의 역사 관광단지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과 해안절경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이용하는 평산 가천 해안변 도로, 선구석굴, 가천암수바위, 선구몽돌밭, 사촌.두곡.월포해수욕장 등 남면 일대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단지화 하는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득증대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식당,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조성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월포, 숙호, 지역에 추진중인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의 집, 나비생태공원 등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평산∼가천간 해안관광권 개발기본계획을 2000년부터 수립해서 사업비 소요가 적은 소규모시설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부실방지 및 하자보수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입니다. 한남종 의원께서 경지정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시기에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은 남면 덕월지구와 고현면 선원지구, 창선면 오용지구를 포함한 3개지구 129ha를 97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98년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6억9,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벼베기가 끝남으로 인해 덕월, 오용지구는 민원수렴 및 상반기 모내기로 인해 시공하지 않은 공종 등 마무리 사업을 위해 현지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사업도급자측의 준공계가 접수된 후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로서 98년 봄 준공된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는 준공검사자 외 입회인으로서 감사담당공무원 1명, 계약담당공무원 1명, 공사감독관, 감리자, 지구내 민간인인 명예감독관 1명등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지구 하자보수사항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영농과 연계되는 특수성 때문에 당해연도 하반기에 착수하여 이듬해 모내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남면 덕월지구와 창선면 오용지구는 지역여건상 사업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시공당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하자부분인 용배수로시설, 하천 석축, 농로파손 등은 벼베기가 끝남에 따라 시공자 측에서 보수중에 있으며 책임하자 담보기간은 2년으로서 하자기간내 년2회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덕월, 오용지구 2개지구의 공통사항으로 물빠짐이 안되는 논에 대한 암거 설치, 복토, 용배수로 단면부족에 따른 개선 및 추가설치, 용수 부족지구의 보설치, 관정개발, 배수로 석축쌓기, 마늘경작 불가피 지역에 대한 보상요구 등 여러공종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수렴 및 하자발생 사항 확인을 위하여 벼베기가 끝난 후 매일 현장에 출장을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회에 전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재 조사측량 설계중에 있으므로 잔여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의 군 시행사업이 농지개량조합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기 시행 완료된 경지정리사업지구 중 농지개량조합 사업보다 군 시행사업이 전반적으로 보아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농지개량조합측은 용수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자체시설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수시 보수하고 있어 관리측면에서는 저희 군시행 사업보다 다소 낳다고 판단됩니다. 금후에는 우리군 시행 경지정리사업지구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수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국 평균 ha당 단비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ha당 기준단비보다 약30% 정도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군비 확보가 어려워 주민 요구대로 충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도로덧씌우기로 인한 인명보호대책은 1995년 11월 20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사업의 추진계획으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구간으로 설천면, 서면 일부 및 남면 전 구간이 일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미 개수된 구간은 년차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창선면 가인리 8.3km를 2000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도로서 남면 상가에서 양지마을 까지 경남도 도로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올 상반기에 덧씌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도로에 굴곡개량이나 성토법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인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계획이나 설계시 노견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도로 활용하고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생태계 변화실태 및 보존대책과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귀어가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최채민 부의장님께서 수산생태계 변화실태와 보존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군 연안에 계속 발생되는 적조현상 화력발전소 인근 바다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의 폐사, 연안 갯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의 원인등은 생활오수의 유입, 광양제철 여천공단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삼천포, 하동화력에서 1일 1,520만톤의 온수유출과 월162만톤의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회분율등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수산인 들은 알고 있으며, 우리군이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인근 해안오염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난 9월 사천시 환경연합회에서 스쿠버다이버 등 11명의 조사팀을 구성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주변일대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 등 맹독성유해물질이 함유된 회분이 남해안으로 100m이상 확산되고 취수로 주변에는 1m∼1.5m 쌓인 회분으로 추정되는 뻘층이 형성되어 있고 온수출구에는 일반 해역온도인 19℃∼20℃에 비해 30℃이상이 유지되는가 하면 석탄하역장 주변은 회분이 퇴적되어 있는 등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다는 9월 26일자 지상보도를 통하여 화력 해역주변의 오염원인이 세밀히 밝혀졌으며 광양만 지역은 2011년이면 지금보다 2배이상의 대기오염이 나빠질 것이라는 환경부의 광양만권역 종합 환경영향평가가 나옴으로서 수산인들은 이를 통하여 오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어업피해보상은 오염을 유발한 자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산생태계 보존과 어업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피해어민의 대책 수립등을 위해서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삼천포, 하동화력 등 피해원인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 따라 군은 남해안 일대 해안 및 육지일대 해안오염 실태를 3차년도에 걸쳐 용역 조사할 계획으로 지난 97년 5월 1차년도 사업으로 2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실태 기준 용역을 마쳤으며 2차년도 사업으로 11월중에 1억8,000만원으로 환경오염 원인 규명과 저감대책을 분석하기 위해 해양오염, 대기오염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3차년도인 내년에는 오염피해 원인 규명 피해액 산출, 손해배상 자료확보 등 정밀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이번 실시하는 용역조사를 통하여 해양오염원인, 오염자등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수산생태계 종합대책 수립은 물론 어민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업체가 오염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가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어가라 함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어촌에 정착코자 도시에서 귀어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생업코자 하는 자로서 98년 4월 1일자로 처음 실태를 조사하여 등록한 결과 10월 현재 45가구가 귀어가로 등록하였습니다. 귀어가 중 수산관련 자금 지원은 97년 이후 귀어가한 만55세 미만을 대상으로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1인당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0월말 현재 우리군 97년이후 귀어가는 34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귀어가 어촌정착자금 배정은 14명에 2억6,000만원으로 1차, 2차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귀어가 생업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어가에 대한 조기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어업기술과 정보를 습득시키기 위한 귀어가 전문교육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마산해운수산청 및 남해어촌지도소에서 우리군 귀어가 3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년도 현재 35세 이하인자중 귀어 전업 3년 이내인 자를 예비후계자로 등록후 일정기간 어업종사자, 영어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귀어가 후계자 제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신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탁자위에 하동화력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해양영향조사서 1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날 하동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어민설명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실제 여기가서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남해수협과 어민대표가 용역계약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하동화력발전소와 용역을 할 때는 사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체결할 때 어종에 따라서 모두 참여가 되어야 되고 바다속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도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무만 제기되었고 그것도 어선어업만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밝히겠습니다. 피조개양식업자들이 왔는데 제가 봐도 도저히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강진만에 허가를 내놓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ㄷ 아주 남해사람이 낯 뜨거울 정도로 하고 있더라구요. 최소한 이런 것이 있으면 수산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환경도시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수협, 어민대표와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야지 남해싸움이 피조개팀, 굴양식팀, 어선어업팀, 세팀이 보상을 서로 받겠다는 것이 비추어서 아주 보기가 안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산과장님 남해군 예산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앞으로 18개월 합니다. 전문대학 김창진 교수가 용역인드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바다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육지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공청회를 할 때 어민들이 전체 회의를 해서 취합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보상문제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정립을 해서 대처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피조개협회, 굴양식협회, 어민공동약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요구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괄성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을 경청하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귀어가들의 신청은 93년부터 98년 현재까지 5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 98년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남해군어촌지도소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29명중에서 14명이 귀어가 자금신청을 해서 6명이 확정되어 1,2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어자금지원 자료에 의하면 귀어가 신용능력을 감안해서 3,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을 적극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산어촌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9명에 대한 현재까지 지급이 안된 이유중 93년부터 96년까지 20명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혜택이 없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어촌에 정착해야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귀농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지급할 것인가 지급 자금이 없다면 예를들어서 남해의 경우 어업후계자가 187명인데 비해서 하동은 28명입니다. 귀농자금도 시군에서 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가. 제가 29명에 대해서 교육 마지막날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비교적 30세부터 39세까지 16명이고 40세부터 49세까지 10명으로 젊은 연령이고 학력도 14명이 고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촌생활의 만족도를 보니까 29명중 16명이 보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착동기는 생활터전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어촌지역의 정착구상은 하니까 계속 어촌에 정착할 것이다. 수산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98%가 자금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어촌에 정착할 것이다는 28ad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자금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대한 수산과장님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5명중에서 14명이 1인당 2,000만원 자금이 와서 주로 어선어업을 13명이 희망하고 있고 양식어업을 1명, 나머지 31명은 비지원대상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원대상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귀어가 생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계획안에 비지원대상자의 영어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귀어가가 연안어업에 조기정착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6년까지 귀어가 11명이고 55세이상이 3명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도가 마련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만약 안되면 타시군에 남은 자금이... .

지금은 2억6,000만원 지급이 다되고 남은 자금은 없습니다.

이 자금을 귀농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자금을 이전 받아서 사용해 주시고 제가 파악한 자료는 93년부터 96년까지 20명은 어촌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분들도 실업대책 차원이 아니라 인력차원 대책에서 구제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40세이하는 어업후계자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변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해서 귀어가 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조성복의원 : 예.

수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에 대한 여론의 중지를 모으고 각종 시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회의를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