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수확 및 소득액 수준과 영농비에도 못미치는 수확을 거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등 우리군의 종합적인 정책적인 배려계획, 그리고 세번째 우리군 포도생산 기반조성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비가림시설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포도생산은 전년도 재배면적이 2,178㏊로써 평균 1,371㎏의 단보당 생산을 보여 3만138톤으로 542억5,000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357㏊로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79㏊가 늘었으며, 816수해와 태풍 예니 등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단보당 1,115㎏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아서 총 2만6,280톤의 수확을 3,859톤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왔고 소득은 약 433억6,000여만원이 소득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인 면적증가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포도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이상기후 특히 8월의 집중호우로 수확시기 잦은 강우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너슬포도 등 상품가치가 낮은 하품포도가 많이 생산되게 되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다각적인 포도판로 개척과 통일된 오르막길 표기, 그리고 매스컴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정품포도는 오히려 예년보다 높은 값에 거래되었으나 하품포도에 대하여서는 포도즙등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특히 만생종 새단과 MBA가 많은 피해를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평년 소득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도 항상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추풍령면 하신안 포도가 상자당 4～5만원 수준으로 제일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황간면 한천 서송원 작목반에서는 농협 양재동 물류센터와 가락동 경매시장에 납품을 하여 상자당 3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약하여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작목반 등 등급이 불균일한 지역같은 곳에서는 같은 포도의 품질을 가지고도 이보다 훨씬 적은 1만3,000원정도의 선에서 판매가 되는 급격한 가격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영농비에도 못미치는 수확을 거둔 농가는 정밀조사를 하지 못하여 정확한 수치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새단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학산, 양산면 일원에서 다수의 농가가 극히 부진한 작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도비지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비와 국고지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량형 간이 비가림시설과 밀폐용하우스 비가림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천후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새단 등 문제점이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접목에 의한 품종갱신을 서두르고 64%를 점유하고 있는 캠벨에 대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품종갱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작목반을 계속 육성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포도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조치 등 군의 종합적인 정책적 배려계획 질문입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금상환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가부채 대책입니다. 위원회에서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농가부채경감 대책안을 지난 10월13일이 농림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의 대책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에 당정협의를 거쳐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채대책위원회에서 농림부에 건의한 농가부채 대책안은 과거의 부채대책과 같은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협인의 경영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정책자금의 유용, 그리고 경영부실 등 문제가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중심으로 옥석을 구별하여 지원하며 정상상환, 부채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정책자금의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정책자금의 경우 10월10일부터 내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연금과 이자를 2년상환 연기하되 다만 금년 9월30일 이전 상환기일 도래분이라도 부당사용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까지 연체를 해소하면 2년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범위, 적용대상 선별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농가부채대책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군에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예산 형편상 중앙정부와 별도로 우리군 단독적인 정책배려 계획은 사실상 곤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도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 작목보다도 최우선화해서 포도지원 사업에 집중을 해서 군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전년에도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를 중점 투입하고 포도대목 갱신사업을 펼치는 등 총58여억원을 투자했고 앞서 말씀드린 향후에도 2002년도까지 143억원을 투자를 해서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우리군의 포도를 더욱 명품화 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농정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정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평소 우리농촌 농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정종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에는 특히 포도가 작황이 안좋습니다. 조생종인 캠벨어리는 초기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화진알떠리 현상이 심하더니 결국 수확기에 가서도 역시 열과현상이 심했습니다. 더구나 만생종인 새단, MBA품종은 태풍이 겹쳐가지고 역시 열과현상이 심하고 만보병이 심해가지고 작황이 최근에 보기 드물게 나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 주원인은 기상이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작황이 좋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관리를 잘하고 사전에 대책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렇게 작황 좋게 거둘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을 지도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저나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그간에 기술지도를 제대로 못한데서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재해에 대처한 지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금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는 그런 교육을 더욱더 잘해서 내년에 똑같은 이런 재해가 안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재해대비 교육을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내야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사전에 질문이 안주어졌던 것을 오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있는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농산물 포장지에 대한, 포도즙생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지난해 97년도에 우리 의회측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0대를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이 좋은 사업을 더 확대보급을 하자해서 30대를 추가 배정받아서 60대를 보급해서 지난해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즉석판매 제조허가, 소위 말하는 중탕기같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제조판매를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큰 성과를 보고 나니까 금년에는 더욱 많은 농가들이 포도즙 패킹기를 스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는, 이것을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조사기구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약 140대, 지난해 한 80대 정도에서 70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군수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급한 60대, 이런 농가에는 즉석 제조판매허가를 내도록 등록해서 허가를 받도록 권유를 했던 결과 지금 한 19부락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보급한 농가외에 상당농가가 보급되면서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군수가 허가를 내는 것은 가공허가일 뿐이지 식품제조허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공이 임작업료를 받으면서 포도즙을 만들어 줄수 있을 뿐이지 만들 그 포도를 아무데나 놓고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허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큰 처벌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로써는 포도즙 가공이 영동군 포도재배농가들에게 엄청난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법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듣기로는 청주에 있는, 그러니까 보고하는 그런 협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몇군데 가서 적발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 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7월 24일날 92명, 저희들이 보급한 60부락 대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반농가까지도 전부 지도소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92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반드시 맡아야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보급한 60개부락 대표들에게는 영업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현재 보급돼서 농가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기술센터로써는 그것을 막을 길도 없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높여가지고 이웃간에 또는 친척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그 간단한 어떤 정도의 약간의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직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시중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행위를 할때 이때는 영업행위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 두번째로 정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가공료를 한봉에 100원이상 받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임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씩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60대의 포장지를 봉하면서 실비를 계산해 본바가 있습니다. 실비를 계산해 보니까 포장지팩하고 또 전기료, 가스료, 인건비 이런것을 감안했을 때 한봉지에 50원정도 받는 것은 실비수준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윤을 받지 않고 실비수준이다, 이웃 농가간에 50원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실비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행위로는 볼 수 없다하는 판단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품종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포도 주품종은 캠벨이 63%정도 되고 MBA, 새단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단품종은 성숙기가 늦어서 해마다 제대로 익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지역에 상당히 불안전한 그런 품종이다라고 생각해서 품종갱신이 첫째 되는 대상품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을 이루고 있는 캠벨품종도 그렇게 고급품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다양화시대에 대비해서 다품종, 소량생산, 일시적으로 간다면 캠벨품종도 상당량을 신품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간 저희들은 옥천 포도시험장과 연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0여품종, 4,880주를 독농가 102호에 공급을 해가지고 독농가에서 현지 실증시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역시 우리지역에 옥천하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적응품종을 계속 검토한 결과 현재로써는 자옥, 블랙올림피아, 피오네, 이두금, 킹델라, 고처, 고묵 정도는 시설재배 할 때는 가능하겠다, 괜찮겠다 하는 품종으로 현재로써는 판단되고 있고 하니블랙이라든지 뉴욕마스캇 등은 노지에서 비가림시설만 갖추고도 보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재배농가중 신품종 재배면적은 약35.3㏊로 우리군의 전체 포도재배면적의 1.6㏊정도가 되고 주 재배농가는 90여호로써 포도재배농가 모임체를 조성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인근에 서서히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목상태고 수확기에 이른 그런 면적도 한 2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갱신의 방향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갱신해야 되지, 특정품종을 지도소에 너무 장려를 한다든지 할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 농민 자율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품종을 선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둘째는 재배농민의 기술향상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배시설에 맞는, 그 정도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해야지 너무 과욕을 부리면 실패하기가 쉽다, 세번째는 소비자의 기호도를 감안해 가지고 시중의 기호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저희들 욕심만 앞세워서 무조건 품종갱신을 해나갈 때는 현재 캠벨 재배하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점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갱신을 해서 농가 품종갱신이 농가소득과 반드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품종의 보급시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는 접목재배를 시도를 해가지고 작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품종갱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목재배에 첫째 조건이 되는 대목도 저희들이 학산, 양산, 양강 이쪽으로 먼저 품종갱신의 대상이 되는 새단이나 MBA같은 만생종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중에 중점적으로 대목을 보급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한 농가가 품종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목을 심어서 접을 붙여서 수확을 이루는데까지는 한 3년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산목방법에 비해서 한 1년정도 수확시기가 늦어지는 정도의 갱신 연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품종갱신을 너무 서두르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소득과도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서히 도드려 가면서 기술수준을 높이면서 그 기술수준에 맞게 갱신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 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품종갱신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각오이니까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벼농사 예찰정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드렸군요. 포도 병충해예찰은 왜 안하느냐, 벼농사는 예찰을 해가지고 예찰정보를 많이 전파를 하는데 포도는 왜 병충해 예찰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포도도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포를 설치해서 여기에 조사를 하고 그 병충해 상황을 도 중앙에 보고함과 동시에 우리는 군내에서 발간되는 정보지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하라고, 또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병이 중점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병에는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수전담지도사 뿐만 아니라 전 지도사들이 그 내용을 알고 대농민지도에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는 상담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돼서 본소와 합쳐졌기 때문에 과수계 인원이 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담 요원으로 해가지고 과수에 대한 병충해 예찰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긴 했는데 전파하는 방법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과수에 대한 예찰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도즙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즙관계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해서 사실은 식품가공문제 보다도 식품위생법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영동군에 가공업체로 허가가 나 있는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허가업자를 통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즙을 일부 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가공,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문제를 피하는 방법,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허가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농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나갈까 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최대한 해서 계속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품종갱신에서 정의원님은 어떤 품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달라 하는 그 말씀의 건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모든 작물들이 특히 포도가 문제점을 안고 그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품종을 보급했을 때도 그것을 잘 극복해주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보급한 쪽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들 품종에 대한 특성교육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농가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을 위한 교육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분도 있고, 몇가지 품종은 노지재배로 또 몇가지 품종은 시설재배로 당장이라도 농민들이 선택해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품종은 당장이라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수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임동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