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육정균 의원 발언
육정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2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담당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내지 5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청취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주민여론이나 보건 전문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지역주민 여론이나 단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들여다 보니까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시설 현황에 있어서요, 5년간에 보건지소 2개소만 시설을 하고 물리치료실을 둔다고 했는데 옥천군에 오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물리치료실은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는 이런 추세인데 2개면만 물리치료실을 두고 오지면 같은데는 이런 계획서 자체가 없고, 지역 편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보건지소에 혜택이 되도록 안을 다시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옥천군에 오지면이 어디입니까?
오지수당을 타고 있는 면이 어느 면이에요? 안남면이 오지면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인정된 오지면이 어느 면입니까? 알고 계세요?
청성면이 공무원들 오지수당 타잖아요, 오지면이니까. 알았습니다.
육정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방금 말씀하신 유제구 의우너이 발언하신 유사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보건지소를 증축해 가지고서 물리치료실을 만들려고 한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대답만 바로 바로 해 주세요.
몇 월달이에요?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께서 어느 면의 지소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세워주고 안세워 주고 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하구요?
여론요?
어디 가서요?
옥천읍에서 했어요, 안남면에 가서 했어요? 여론을 어디서 했어요?
보건소 직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지금 어느 면이고 오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보건지소에서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면은 이걸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주고 이것이 군에서 다른 개발사업 시책에 의해서 주는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것이 수립되었는지 말씀 좀 자세히 해 보세요.
아까 오지마을이라고 하면서 안남에다 해 준다고 했는데 청성가서 여론 수렴 해 보셨어요?
이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 지금 보건지소마다 다 물리치료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상의를 해 가지고서 해야지 지금 이 안은 담당께서 독단적으로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부결재 이것 맡은 겁니까?
군수님한테까지 결재 맡은 거예요? 안남에 이것 해 주겠다고?
이상입니다.
육정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이실의원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회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의거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획서 자체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서안의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의장
조이실 의원께서 방금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결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시간 이후부터 10월30일까지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0월30일까지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본 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