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23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9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봉철 의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는 지난10월19일부터 개의하여 10월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 회의경과입니다. ‘98년 10월16일 장수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8년 10월19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월19일 오전 11시 27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하는 장영기 위원을 선임하였고, 11시 37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였습니다. 11시45분 회의를 속개하여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공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등 9개 실과에 대해 예산심사를 한 후 오후 6시 36분에 제1차 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제2차 회의결과입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한 후 오전 12시 05분에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습니다. 1차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후 4시 13분에 회의를 속개, 계수정리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검토를 실시하여 확정한 후 집행부 수정 계획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오후 4시 16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차 회의입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오전10시 35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당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백2억5천3백92만3천원보다 68억8천1백84만5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7백71억3천5백76만8천원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98년 10월 21일 제출되었고 제4차 회의인 오늘회의에서 위원 6인중 전체 윈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7백23억7천6백25만9천원, 특별회계 47억5천9백50만9천원, 총예산규모 7백71억3천5백76만8천원을 ‘9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98년 9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10월 12일에 회부되어 3차회원 10월 21일 재무과를 비롯해서 11개 전 실과원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9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구백억 삼천일백 삼만육천원이고 수납액은 팔백구십일억 일천오백이십삼만 삼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오억오천구백 육십오만 사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세출 예산액은 칠백칠십사억 사백육십만일천원이고, 지출액은 칠백오억 오천육백 삼십육만 사천원으로 ‘98년도 이월액은 일백일십팔억 일천오백 칠십삼만 칠원이며, 불용액은 칠십육억 오천팔백 구십삼만오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0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10시 55분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영삼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1시27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11시 40분부터 재무과등 11개시로가사업소등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사정해야 될 예산운용 사항과 세입·세출 집행사항중 집행 절차가 잘못된 사항, 불용액 발생 원인과 이월·전용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무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결산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1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8백91억1천5백23만 3천원과 세출총액 7백5억5천6백36만4천원의 집행사항을 승인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저을 요구하는대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에서 심가 결과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별첨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