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사업부분별로 ’98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 제3회 추가경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백23억7천6백25만9천원과 특별회계 47억5천9백50만9천원을 합한 총예산액 7백71억3천5백7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액이나 일반회계 장별로 세출분야에서 일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액 구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백23억7천6백25만9천원으로 93.8%이며 특별회계는 47억5천9백50만9천원으로 6.2% 비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부분별, 목별, 증감 세입내역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이 동액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백93억7천9백84만2천원 보다 읍면 예산이 장수읍 대성출장소 개축공사 1천만원이 증액된 1백93억8천9백84만2천원이며 사회개발비로는 기정예산액 2백33억4천8백89만2천원 보다 민원과의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 10명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1백만원이 감액된 2백33억4천7백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기정예산액 10억8천3백61만2천원 보다 1천5백45만7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행정비에서 1천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6백45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1백만원을 감액한 차액이 예비비에서 조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가 수정안으로 들어 왔는데 음선 진입로 확포장 수수료로 해가지고 6백4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기한 금액이 왜 예산안하고 틀립니까? 본 예산에 1천31만5천원이 세워졌는데 ......

김종열 예산담당 김종열입니다.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세울때 전산오류로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감액을 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야 예산서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