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환경위생과소관

먼저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생식품 접객업소 교육교재 유인 전액감입니다. 이거는 음식업 중앙회 경북도지회로부터 교재 배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료 10만원 하고 무균채수병 구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했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량식품 및 퇴·변퇴불법행위 신고자 보상 이것도 2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비보수 공익요원봉급입니다. 이거는 공익요원이 저희들 과에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충원이 됐기 때문에 오천리 하천감시초소에 근무하는 감시원인데 여기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공해배출 관련서식, 환경관련 홍보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용지 및 고지서구입, 환경보전 현수막제작, 복사기 소수선비 해서 군 예산절감 20% 계획에 의해서 감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장과 같이 연결돼서 20% 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우편료 전액감인데 이거는 ’97년도 이월분을 활용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은 등기우편료입니다. 거기서 이것도 남는 부분이라 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공무원 작업복 구입인데 이게 정복 한 벌하려고 하면 한 10만원 듭니다. 드는데 현재 절감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돈으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취약시간 배출업소 야간단속인데 이것도 24만원 감 시키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여비입니다. 이것도 35만원 감시키고, 환경보전자료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역시 50만6천원을 감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아젠다21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이 관계도 12만원 감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환경보호활동 효율적 추진이라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한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역시 환경보호활동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88만원 감시키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 공무원한테 나가는 정액교통비인데 기능직부터 과장까지 월 10만원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110만원 감시켜도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하고 교통비 하고 그 밑에 명절효도휴가비인데 이것도 본봉에 50%씩 주는 건데 216만5천원이 감됩니다. 이 감됐는 요인은 분뇨위생처리장에 지금까지 공무원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 요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과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뇨위생처리장의 직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도 역시 369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보상이라 하는 것은 최고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본봉 × 24분의1 해 가지고 연간 잔여일수 해 나가는 겁니다. 365만9천원 감됩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3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중식비로 6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474만4천원이 감되겠고 교통비 역시 95만원 감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비 12만원, 피복비 59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피복비 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한테 일반피복비가 구입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위아젠다21 추진협의회 급식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2만5천원 감되고 군위아젠다21 선언대회 참석자 급식 36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고로 석산 아연광 폐광산 수해복구비입니다. 그 복구비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건데 복구비가 전체 1억2,85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됩니다. 그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하면은 1억2,95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용기구입입니다. 이거는 분리수거 용기구입인데 한 27조 정도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쓰레기 투기억제 홍보현수막, 쓰레기 분리수거 포대, 축산폐수오수정화시설 및 쓰레기투기단속 사진촬영,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병, 정화조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액감, 지하수매립장 검사장 검사수수료를 일괄 전부 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거는 신규로 했습니다. 5ℓ짜리 160만원 하고 10ℓ짜리 210만원 하고 20ℓ짜리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 하는데는 5ℓ, 10ℓ가 16원, 21원, 20ℓ가 33원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봉투를 직접 팔 때는 10ℓ가 70원 되고 20ℓ가 120원, 50ℓ가 280원, 100ℓ가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쓰레기분리수거 포대구입입니다. 이건 p.p포대인데 수해때문에 금년엔 쓰레기분리수거 포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매 정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입니다. 이것도 지금 좀 많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원 관계가 기사가 2명, 청소인부 26명 해서 28명하고 재활용 1명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그 남는 부분에서 예산 149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하고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여비인데 예산 20%절감 내역에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재활용 선별사업 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3명 쓰고 있습니다. 군위 1명, 소보 1명, 부계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에 분리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2만5천원×3명×75일×60% 해서 337만5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60%를 했냐 하면은 도의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로 먼저 40%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와도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나머지 60%에 대해서 상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장비구입이라는 거는 사비라든가 직기라든가 p.p포대라든가 갈퀴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 간식비, 장갑 이래서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신규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전액감입니다. 이거는 효령, 산성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하려고 5,000만원 부지매입비로 세워 놨는데 환경관리센타라 해 가지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 버리면 이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 절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요거는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거기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팔게 되면 판매대금으로 50%나 100% 그 사이에 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34%, 군비가 66% 해서 8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말씀드린다면은 ’97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515t 정도 되고 ’98년9월말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886t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집하는 거는 주로 고철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빈병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니까 새마을지회 하고 주민회, 부녀회 등등 해서 117회 2,500만원이 나갔습디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예산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추경이 되면은 신속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 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주면서 군비 70% 부담해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라는 건데 도비가 30%가 포함돼 있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조에 조당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철, 캔, 병류,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7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그러니까 ’97년도 채무부담액을 10억원 냈는데 사실 분뇨위생처리장의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기계 배관부분이라든가 조명공사 준공에 따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3,479만3천원은 설계변경으로 그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을 덜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이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35조 2항 에 보면은 제1항 규정이나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한 데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은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채무부담이라는 거는 장기공사에 있어 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라 해서 공사는 1년 앞당겨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자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상환하는 제도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9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수질검사를 하면 지금까지 14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올라 가지고 17만4천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간이상수도에 실지 긴급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거는. 그러나 재료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그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6만원, 예산절감 20%계획에 의해서 감된 수치입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여기는 물떠가는 병인데 이것 역시 우리 군 절감계획 20%에 의해서 29만1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7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부대경비입니다. 그 위에 부대경비, 이거는 2,500원 하는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2,500×7명 해서 140일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 공공근로사업 교통비보상인데 이거는 1,500원에서 1천원 사이를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위의 부대경비 하고 간식비하고 교통비 해서 1인당 5천원 초과는 불가합니다. 그래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 위에 2,500원 플러스, 밑에 1,500원 플러스 1천원 하면 1인당 5천원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전출금인데 이거는 군위상수도확장공사 도비보조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사업 나올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협의 여비인데 이것도 군 절감계획에 의해서 20%삭감된 겁니다. 21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하수도신설인데 이거는 사업량이 177m에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4,356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참 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177m에 3억4,000만원 했는데 100m는 보건소 뒷편에 길이 100m, 높이 2m 짜리, 폭 2m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군위가스 측량소 뒷편에 77m짜리입니다. 거기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숙직실 침구구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시 사용했던 기존 침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20% 절감측면에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 현황판 제작입니다. 소모품, 각종 서식유인, 방역소독약품 이거는 전액 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20%절감 계획에 맞춰 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슬러지위탁 처리비, 이 슬러지라는 거는 찌꺼기입니다. 축분비료공장에 썼는 찌꺼기인데 5t 기준할 때 1대당 3만원씩 월 한 5t 짜리 3대 정도 발생되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 54만원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기계, 전기등 관련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10만원×30종 해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료인데 분뇨위생처리장이 ’98년5월18일 가동됐습니다. 가동되고, 3월부터 시험 가동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달의 전기료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1,372만1천원 감됩니다.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전기료를 보니까 월 평균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 때는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적을 때는 280만원, 290만원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이거는 전기안전공사 경북지사에 월 전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험가동이 3월부터 됐기 때문에 1,2월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라든가 침사조 모래제거, 탈수기 여과포 교체, 여과장치 여재교체, 활성탄 흡착장비 교체, 트랙타 유지비 이거는 전부 시설장비,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건데 예산절감 20% 계획에 의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약품구입입니다. 유기응집제, 다시 말하면 고분자응집제입니다. 응집제가 월 소요량이 한 500㎏ 되는데 그게 한 1,800만원 약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화제 가성소다가 650원 해서 한 800개 정도 5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약품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 예산에 옳게 편성 안 돼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부지매입니다. 현재 마을쪽에서 들어가는 분뇨위생처리장까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쪽 제방까지 연결하면은 앞으로 차가 마을 쪽으로 안 오고 우회해서 정황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분뇨위생처리장 할 때 숙원사업으로써 해주기로 했는 사업입니다. 하고 남은 부분이 400m가 되는데 도수로 하고 진입로 확포장해야 될 길이가 400m인데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 m당 70만원 해서 4×7＝28 하면 한 2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99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혼합조 펌프속도 제어반설치인데 이게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식으로 설치된 겁니다. 이게 한 800만원 듭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뷰렛, 피펫 전액감, 분뇨처리장 양수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류조 분뇨침사조로 펌핑시 침사조 내 모레가 안 깔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수기가 필요한데 그겁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실험용장비구입니다. 현재 측정항목이 분뇨처리장 실험실 가동상태를 도에서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 가동에 대해서 방류수 기준이 적정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일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항목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 다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기물질, 그 다음에 대장균 균수측정기, T-N 총 질소, T-P 총 인량 측정기 여섯 가지 항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분뇨위생처리장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BOD 한 가지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섯 가지 측정장비가 없어서 측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COD 측정기 660만원, 대장균 균수측정기 150만원, SS 부기물 측정기 495만원, T-P측정기 1,650만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왜 그러면 작년까지 확보를 못했느냐 하는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BOD 관계는 과거부터 하도록 돼 있고 COD부터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96년1월1일부터 측정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측정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요런 돈이 지금 더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금이자수입이 1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 쓰다 남은 돈이 이월되는 건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47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군위상수도 관로매설 사업비 도비보조사업도 군비부담하기 위해서 전액받은 부분입니다. 그 뒤에 세출분야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상수도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가 세입이 1,185만원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로서는 군위상수도 수해복구비 도비가 592만5천원, 군위상수도 급수구역확장 도비가 1억1,200만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위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거는 군위상수도 수원지를 서부리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성리로 이전하다 보니까 수원지 이전에 따른 차라든가 사람, 시설 장소에 각종 금지행위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위상수도 보호구역 표지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상수도 수원지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건데 구역경계 표지입니다. 한 2,0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 홍보물 제작하고 침구구입 및 세탁, 계량기교체 수수료 하고 상수도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취수장 전기가 한 1,2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월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LPG 가스 체적거래제 배관설치,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취수장인데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해 가지고 취수장이 4개, 정수장이 4개 이것도 체적거래제 시행에 따른 정화조설치에 필요한 경비가 한 50만원×8개소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여과지 청소 및 환경인부인데 여과지 청소는 우리 상수도에 고용돼 있는 자체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여과지 청소를 대행업체에 안시키고 했기 때문에 129만원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용기구입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30만원 절감시킵니다. 효령 성리 취수장 관리인부 이건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동부리 군민회관 옆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곡리에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정상 가동될 때 인부 1명 들여 가지고 이쪽 것까지 가동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축산물종합처리장 그게 가동 안될 때는 성리에 있는 취수장만 가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축산에서 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미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 1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23만6천원이 감된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수질검사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84만원 감시켰습니다. 4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위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거는 먼저 비왔을 때 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막적으로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이걸 같이 엄쳐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복구했는 겁니다. 의흥상수도 하나만 놓고 볼 때는 4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설에 공공시설 400만원 이하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같이 엄쳐 가지고 수해 복구했는 겁니다. 군위상수도 같으면 먼저 8월달 집중호우 때 송수펌프 30마력짜리 3대가 침수가 돼 가지고 분해도 하고 베어링 교체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도 30m 하고 휀스 시설 100m 하고, 그 다음 의흥상수도도 침수펌프 30마력짜리 3대, 1대는 구입하고 2대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정판 일시 그것도 보수하고 그래서 수해 때 침수에 따른 피해액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군비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3.7㎞에 3억9,2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도비 1억9,200만원 들면서 군비 2억원 부담하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1억원만 하고 1억원은 지금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 관로매설 이거는 한 3.7㎞해야 되는데 2.7㎞ 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군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법적 부대경비 3% 되기 때문에 2.45% 정형시켜 가지고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정류벽 보수인데 군위, 효령, 의흥 상수도 정류벽 보수하는데 3,000만원 듭니다. 그 다음 노후 제수변 교체하는데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478페이지, 상수도 응급복구비인데 이거는 주로 동절기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중간에 관이 터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비상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해마다 한 5,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는데 지금도 동절기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한 2,000만원 더 세워야 됩니다. 지금 기정 한 3,000만원 세워놨는 게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사무실 온풍기, 에어콘 구입인데 이거는 성리에 있는 군위상수도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현대식으로 자동제어설비, 전자제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2층에 전산실 교환대 있는 것처럼 여기 적절한 온도를 유지안 해 주면은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온풍기하고 에어콘 구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비비가 1,6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환경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계로 인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172페이지, 청소관리에 시설비등 5,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신규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공모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군위읍 같으면은 금명간에는 쓰레기매립이 다 되지마는 할 부지가 없습니다. 없고 효령에도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령에서 쓰레기발생되는 양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대규모 매립장이 없을 때는 지금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합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토지매입비 신규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전액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부계가 2000년 종료 되는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소보가 한 2002년까지 쓸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가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 5,000만원 요구는 쓰레기매립장을 효령에 1개, 산성에 1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세워놨는 건데 환경관리센타라 해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한 50년 매립을 목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투자되고 저기 투자되고 이중 투자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신청자가 있느냐고 했는데 소보 복성 하고 사리 그 사이 하고 위성리 밑에 하고 한 두군데 정도 지금 서류를 갖춰 놓고 신청 조짐이 보입니다. 아직 정식 신청기간이 10월말까지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볼까 싶고 또 의흥에도 신청하려는 조짐이 하나 보입니다. 안그래도 환경미화담당이 계속 각 읍면을 돌면서 면장님들 하고 총무담당 하고 같이 협조해서 쓰레기매립장 신청이 많이돼 가지고 좋은 데를 하나 선정하자 하는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먼저 공보도 나갔고 반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군위군보에도 홍보를 했고, 그 다음 청산회 회의서류에도 넣어 가지고 했고 읍면 회의서류에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위신문이라든가 지방지신문 영남 하고 경북매일 하고 대구일보 하고 몇 개 신문에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신청관계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위천 남천이 보배니까 위천 남천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하천의 맑은 물밖에 없으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군위하류라든가 소보 저쪽이라든가 이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보십시다. 이 달 말까지 지내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군위 쓰레기매립장 하고 의흥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금년 8월말로 사용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서류상 종료가 돼있고 사실 매립할 수 있는 거는 군위같은 경우는 한 연말까지는 지금 사용하면 다 찰 것 같고, 의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군위쓰레기 매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효령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봐서 그렇다고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저 개인은 군위 쓰레기매립장이 연말까지 다 차면은 군위 쓰레기 관계는 소보면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소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될 때 까지 서로 협조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령하고 산성은 부계쪽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천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보 쓰레기매립장이 연말까지 다 되면은 의흥하고 고로쓰레기를 그쪽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안하고는 저가 지금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지 딱 한달 됐습니다마는 딴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위 쓰레기가 연말까지 차 버리고 난 이후에 그 물량을 가지고 소보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면은 소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안 많겠냐 이겁니다. 또 우리 군의 쓰레기를 소보에 갖다 놓느냐, 또 효령의 쓰레기를 왜 우보로 갖다 놓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잖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거는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와서 한번 따져 보니까 소보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해 주려고 하는 150m 1억7,000만원 들어 가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때는 그렇게 와서 사정해 놓고 말이지 설치해 놓고 나니까 숙원사업 그거는 해결 안해준다, 해 주려고 해 놓고 말이지 하는데 이거는 저가 군수님한테 어떻게 보고하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는데 150m 1억7,000만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보 손유준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손위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면장님한테도 구하고 마을 리장이라든가 전부 구해서 당분간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지을 때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쓰레기 버리는 그 면에 민원이 발생안되게끔 일단 환경위생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 보상이 있는데 813만4천원은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어떻게 씁니까. 보상금을 을 쓰는 근거는.

쓰는 근거는 무슨 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서부1리 부녀회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한 100만원씩 팔았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통보가 되면은 그 100만원에서 우리가 100% 지원해 준다면은 100만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을 계속 잘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하나의 시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를들어 가지고 군에서 100% 지원해 줘라, 몇 %를 지원해 주라 하는 거는 없는데 과거 실적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97년도 재활용품수집 보상관계가 1,515t 되겠습디다. 되겠는데 그러면 보상금지급은 얼마 됐느냐, 117회에 2,500만원 나갔습디다. 그래서 한 106회 까지는 예산이 짧아 가지고 그 때까지는 100%, 예를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10만원 쓰레기를 팔았다 하는 실적이 있으면 10만원씩 보상을 다 해줬고 그 다음 107회부터 117회까지 한 열 번 정도는 67% 정도 보상을 해 줬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만 더 적극적으로 안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전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 순수 군비로 세워 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34% 금년에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됩니다마는 금년은 보면 813만4천원 아닙니까, 이 중에 34%에 해당하는 277만5천원이 도비고 66%에 해당하는 거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집보상금을 50% 줄 것이냐, 100% 줄 것이냐, 몇 % 줄 것이냐 그거는 추후 결정해서 돈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하여튼 많으면 좋지요, 그래서 도비가 277만5천원 부담했다고 해서 또 군비를 그래 하라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군비가 지금 535만9천원, 그래서 군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민간실비보상금을 많이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군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지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480만원 있는데 음식물분리수거용이 24만원 20조가 있고, 그 다음 169페이지를 보면은 재활용품용기구입에 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기구 27개 하고 음식물분리수거용 20조는 지금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배부합니까?

172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음식물분리수거용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주면서 군비 70% 부담해라 해서 480만원인데 아직까지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마을 요소요소에 이게 지금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이게 한 조당 보면은 고철 넣는 통이 있고 캔, 병류, 음식물, 재활용제로 구분돼 가지고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설치될수록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20조는 돈도 조당 2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군이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어디에 배부한다 하는 거는 차후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준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역시 재활용품 용기구입, 172페이지는 분리수거용입니다. 여기 169페이지, 재활용품 용기구입 이거는 뭐냐 하면은 농협에 늘푸른통장에서 발행하는 기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닙니다, 농협에 환경차원에서 늘푸른통장이라 하는 게 구좌가 개설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일정금액을 기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입분야 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걸 다시 세입 잡아 가지고 세입세출 했는 현금에 있는 돈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비 405만원이라 하는 게 편성돼 있지마는 이건 실지 농협에서 나오는 기탁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가 지금 편성돼 있지만 사실상은 늘푸른통장에서 관리하는 기탁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많이 될수록 좋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대량 쓰레기매립장 공모가 이 달 말까지 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얼마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월말까지는 적지에 선택이 돼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는데에 보상금을 걸고 공모를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누구 순으로 해야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지역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말일까지 해서 그것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신있습니까, 그걸 선정하는데 연말까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공모가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아까 여러 가지 매체로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보 그쪽에 한 군데 정도 안 들어 오겠느냐 이래 보고 의흥도 지금 좋은 데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바빠서 나가 보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기 쓰레기를 가만 놔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환경미화담당하고 저도 가끔 나가고 이래 가지고 읍면장도 직접 만나고 또 총무담당도 직접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적지가 판단되는 곳에 한번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오기는 한 두 서 군데가 들어오리라 지금 예측이 됩니다. 마감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느냐 하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게 월 말까지 구입이 안됐을 때는 어느 면은 어디 면으로 가고 어디 어디 3개면은 어느 1개 면에 간다 이러는데 예를들어서 우보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보의 현재 주민들이 저도 모르는데, 타면에 쓰레기를 우보에 지금 싣고 들어온다, 그래서 어디 게 들어오고 어디 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고철이나 분류했는 걸 가져 와 가지고 우보에 모아놨다가 또 어디 싣고 갈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상 타면에 거 어떤 걸 해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특혜지역에 충분한 보상없이 타면에 오는 쓰레기는 어느 면이든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선정이 이달 말까지 안되고 3개면에 또는 4개면 거를 한 면에 집중해서 그 쓰레기를 가져 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상근 위원장, 최종구 간사와 사회교대)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맨 하단에 재료비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몇 군데 하면서 인부는 지정된 인부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지 이걸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이거는 현재 우리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는 3명이,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는 군위상수도 하고 효령상수도하고 의흥상수도가 안 있습니까, 의흥은 우보하고 같이 쓰는데 여기에 지금 나가서 예를들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쓰레기도 제거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기타 수질오염원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선정관계는 여기 정확한 기준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럼 거기 기준에도 없이 요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돈만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그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되는 사람에 의해서 취업알선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건데 공공근로사업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하는 거는 총무과에 그 상세한 지침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혼합조 펌프속도 제어반설치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알아 먹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제어반이라는 기계는 어떤 것이며, 이때 까지 지금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혼합조입니다. 혼합조 펌프속도 제어반 설치라고 하는데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혼합조에서 응집 반응조로 들어오는 분뇨를 적정량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분뇨량의 과다 및 과속인 경우에 응집상태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탈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가지고 그래 될 경우에는 인제 방류수가 일정하게 안 나오고 나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분뇨처리장 설명을 더 돋우기 위해서 어떤 공정에 의해서 분뇨처리가 되느냐, 이걸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투입이 되면 그 다음에 흡착물을 제거하고 여기 단계가 여러 단계입니다. 열 다섯 단계입니다. 분뇨를 딱 투입하면은 흡착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침사조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제사 및 채목제거를 하고 그 다음 저류조로 들어가 가지고 액상부식조를 거쳐서 혼합조로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응집제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응집반응조를 거쳐서 탈수기를 거쳐 그 다음에 중화조, 여과장치를 걸러서 처리수조로 옮겨 가지고 흡착장치, 그 다음 소독방류조를 거쳐서 방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거는 현재 수동식으로 하니까 응집도 잘 안되고 탈수도 잘 안된다, 그래서 방류수가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류수도 고르게 나오도록 하고 응집도 잘 되도록 하고 탈수가 잘 안되는 걸 보완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동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실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 간사, 홍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군위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이 아주 잘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얼마전에 한 보름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보시면은 사무실 밑에 있고 그 위에 공장이 있는데 사실 사무실 그 쪽까지 가도 냄새도 안납디다. 그 쪽 투입구 그쪽 어디를 가니까 냄새가 나는데 단체견학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고로에 광업폐수장에 폐기물이 내려 온다고 일부 기재돼 있는데 이거는 금년 수해로 인해서 발견이 됐는지, 그 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었는지.

광산폐기물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보도가 수시로 한번씩 나오고 하긴 했는데 사실 1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조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이라 해서 작년에 4억5,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놓고 올해 또 방제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2,95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4억5,000만원이라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국비가 한 2억2,400만원, 그러니까 국비 한 50%, 도비 50% 국·도비 한 75% 나오고 군비가 한 25% 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 4억5,000만원 받고 1억2,950만원 받으면 많은 돈이 안됩니까,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4억5,000만원에 대한 부담 없이도 해결이 안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일단 총괄입찰해 가지고 금년 추경예산 섰는 거 하고 내년 당초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폐광산 오염방지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일체 많은 해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문인력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도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그 물이 우리 군 전체까지 온다 하면은 우리 군위군민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건설과까지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시간을 간략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입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폐천부지 매각대라고 있는데 위치는 어느 곳이며, 위치마다 가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폐천부지 매각대는 산성 무암리에 4필지와 부계 가호리에 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나중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폐천부지 매각조서

그 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9월30일날.

금년 9월30일요?

예.

아직 몇일 안됐구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부대비, 농지개량관리에서 2,247만원 있고, 하천관리에 2,500만원, 도로건설에 2,800만원, 모두 8,50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걸 세우는데, 즉 말하자면 측량수수료라든지 경비라든지 감정료, 그러면은 금년도 추경에 드는 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측량수수료 필지 수가 대충 몇 필지가 되며, 등기수수료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감정은 2개 감정원에 감정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대비를 이렇게 지불하고 난 후에 이에 대한 명목을 출장비로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출장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요 측량수수료 필지 수가 몇 필지쯤 대충,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잡혀 있는 약 8,500만원이 부대비로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지하고 요거 뭐 전체를 뺄라 하면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부대비는 총 공사비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대충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5%나, 따라 가지고 공식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을 수가 있는데 실지 거의 필요한 액수만큼만 계상합니다.

계상합니까, 그러면 측량수수료, 대충 인제 금년도 수해가 와 가지고 필지수, 등기수수료, 감정료 해서 지출하고 나면은 현재 부대비 가지고는 출장여비로도 지출할 수 있다 이거죠?

있는데 그 감정료 하고 이런 내용으로 정해 놨는 액수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로 안 됩니다. 그건 그거로써 끝내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부대비는 여비로 써도 가능합니다.

여비로 쓸 수 있다.

잠시, 그 부대비 내역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하세요. 뒤로 넘기세요. (서면답변) 부대비 내역 명세

또 한 가지는 224페이지, 외량1리 배수장 설치인데 이 지구는 상습지역으로 침수되는 지구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지구는 산불시설 지구지만도 앞으로 여타 또 타 면에 침수된 그런 지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구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훼손지구를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에 배수에 대한 배수장 설치는 2,500만원 잡혔는데 그 지구는 상습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에 해 주면은 기타에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할 대상 지구가 있다면은 적기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 571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총 예산액이 20억4,900만원 대략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예산 외에 5,500만원 합쳐서 21억원인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은 22억2,1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221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총 20억4,953만7천원입니다.

예.

그 중에서 당초에 예산 외 채무가 5억5,380만원의 예산 외기 때문에..

아, 그 예산 외는 자부담분 아닙니까, 5,500만원인데..

예산 외 5,538만원 도비 채무부담입니다. 도비 채무부담에서 19억9,415만7천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에 계상이 되는데 거기 당초 16억601만3천원이라 하는 거기서 채무부담 3억원을 해제하고 인제 19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그걸 조정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실시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 안 된 것은 불용액이 안 남는 그런 실정에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감리비 같은 거는 3,400만원을 절감했고, 그 뒤에 측량비 내용이 상당히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실지로 수해복구사업 실시측량은 필지당 얼마로 계상하고 분할측량 같은 거 하고 차등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하십시오.

필지당 요금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옳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분할측량이나 등기 이런 게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이 분할측량 관계는 지적공사에다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요금을 저희들한테 전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급을 하도록 하는데 면적에 따라 가지고 분할측량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에 거매교 가설공사는 총액이, 공사비 총액이 얼맙니까?

3억3,439만원입니다.

그 교량하는데 3억원만 들면 돼요?

예.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총 3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공사비가.

그러면 계속 이거 투자할 계획입니까?

예.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그리고 290페이지에 평판 광파 알리 데이드 라는 게 이게 측량기 얘기 아닙니까?

측량기계입니다.

측량기계인데 ’98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인가 인정이 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수해복구비 간담회에서..

수해복구용으로 별도로 1대 더 산다 이말입니까?

예, 보고를 전에 드렸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390개소인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1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요구했던 우리 최종구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서면답변 요구했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