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방옥 의원 발언
방옥
윤방옥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및추진상황보고(군수제출안) 오늘 회의에서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진작 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하나 집행부의 보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98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군정에 대한 업무파악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는 편의상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으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최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폐수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 53개소로 정비공자 및 세차장 14개소, 섬유제조업 등 기타 10개소 등입니다. 특정시설이 8개소로서 전체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깨끗한 하천수관리 3개소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 및 조치 3개소로 개선명령 3, 배출부과금을 1건에 52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은 13명 실시했고, 상습 위반업체 기술지원은 수월종합식품(주), 신창한지공업사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신고필증 갱신은 3개소, 사진관 1개소 갱신하였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6개소에 대해 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고, 깨끗한 하천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며 특히, 1사 1하천 운동은 12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환경오염사고 가상방제훈련은 당초 10월중에 했습니다만, 11월에 개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시책은 128신고 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IMF경제난으로 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대기환경보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특히,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에 대해서도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업소 5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9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7,626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을 보고드리면 저황유의무화 사용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2회실시했고,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업소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2개소를 실시하고 1개소는 53만원을 부촤한바 있습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는 2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을을 20대로 내리고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습니다 대기환겨관리인 위탁교육은 18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기배출업소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저황유 의무 사용업소에 지도, 점검을 통한 자율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10월중 도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고 월 2회이상 군 자체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IMF경제난으로 인한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환경보전인식 저하 강화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질소 및 인 등의 배출로 인하여 하천오염의 주요인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실지로 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 66개소, 신고대상 128개소, 간이대상 350개소 정도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개정 법률에 따른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구비서류 대행실적이 허가대상 36개소, 신고대상 48개소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미보유 농가 및 부적합농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해 퇴비사미보유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축산폐수밸출업소 정기지도점검ㅁ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허가대상은 분기 1회 하겠습니다. 기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간이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설치신고 도면 서류작성 대행은 300여농가에 12월말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영세 소규모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처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수질오염저감, 수거 분뇨 최종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개정된 ㅎ법률홍보 및 합병정화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홍보는 대상지역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99년 1월 1일부터 BOD 80에서 20PPM으로 강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99수질기준 강화로 오수정화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 과다소요가 예상되어 시설보완보다는 엄격한 관리로 강화된 방유수 수질기준 준수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재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 및 민간단체관리 공중화장실 11개소, 관내 주유소 서리 공중화장실 24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점검 월 1회 실시했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했습니다. 특히, 충익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년간 240만원으로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우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내 전 공중화장실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관리 및 점검을 월2회이상 확행하고, 공공기관 관리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및 관리를 지도, 행락지 설치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및 청결상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민간소유 주유소 공중화장실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념 의식부족으로 인한 관리가 소홀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여섯 번째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국토대청결 운동에 연 28천명이 참여하였고, 행락질서 확립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 및 종량제 봉투사용을 권장해 나가고, 여름행락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8명에 대해서 20일간 궁유벽계와 유곡천을 대상으로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보호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설날맞이, 새봄맞이, 소년체전, 의병제전 세계환경의날 등 주요행사시 청결활동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가을단풍철 국토대청결 운동을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간 궁유벽계 국사봉 자굴산 등을 대상으로 행락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령, 함안 남강살리기 대회를 금년은 함안군 주최로 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토대청결 활동에 민간단체 및 주민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요행락지, 가선도로변 청결운동에주민참여가 한계가 있어 공무원, 환경미화원 참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최초시행은 '95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소재지 전면실시는 '95년 7월 1일부터 준문전 수거 개시는 '96년 7월 1일부터 종량제 전 지역 확대 실시는 '96년 11월 1일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외지역은 특히, 7개마을 청소차 운행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7대에 중간수집용기 30개, 롤온박스 1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실명제 실시를 '98년 2월 5일부터 삼영타운, 서광아파트 235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자체평가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 22%감소, 재활용품 수집량 34% 증가해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8건에 130만원 적발했습니다. 5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했고, 청소차량 보강은 롤온차량 1대 5톤 '98년 6월 5일날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단풍철 행락지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규격봉투 사용및 배출방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쓰레기미분리,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 처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매립장에서 재선별 작업 철저 및 분리배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청소차량 1대가 '91년도 사업으로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사시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수량 362톤에 고지 131톤, 고철 148톤으로 2,338만 8천원으로 '97년 동기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 전개는 고철모으기 운동을 3회, 폐지 등은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페스티로폴 감용기를 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내에 방치도어 있는 페비닐을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농촌지역 재활용품 집중수거 설정운영을 11월달에 상,하반기 평가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상금 1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2차 추경때 100만원 올려서 시상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후차량을 본예산에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편입부지 보상은 기공승락을 받지 않고 시공한 부지는 2필지 4,280㎡에 보상했습니다. 향후 지급은 아직까지 1필지 1,892㎡ 남아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가동중이고, 매립장 준공은 98년 11월 30일 공사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을 위한 장비확보는 굴삭기, 덤프, 탱크로리를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운전용원은 굴삭기에 대해서는 1명 환경미화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선별 작업은 부림매집장, 대의소각장에 계속적으로 선벼해 나가고, 매립용 쓰레기 반입은 '99년 2월 예정입니다. 특히, 부림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대책을 보면 동절기 신규시설 사용 지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99년 4월로 되어있기 떄문에 반입쓰레기재선별,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내년 4월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복토 문제가 있는데 복토를 얻어서 최종복토 1m 시트포설해서 우수배제시설 및 가스포집공 설치는 보고는 합니다만, 1억 4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령읍 무전리 67번지 일원에 면적이 13,844㎡로 1일 130톤 규모로 69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폐수 53억 4,200만원, 분뇨 16억 100만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편입부지 및 영농보상 완료를 했고, 공사일시 보류지시가 '98년 2월 2일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98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했고, 감사원 감사를 '98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2일간 받은 결과 수범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계획 및 양여금 신청을 했고,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시달이 '98년 9월 10일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축산폐수의 유입수 농도변경 조치는 BOD 기준으로 5,000PPM에서 15,000PPM으로 올리는 것이고, 본 사항은 '97년 6월에서 11월사이 자체조사 및 시설견학을 거쳐설계변경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유입수농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7억 3,800만원 지원해 주었고, '98년 9월 30일에 공사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설계변경을 '98년 11월 완료햏ㅆ고, 시설공사 본격추진은 '98년 12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부 주관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7개월정도 공사 연기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향후 1년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영업 질서확립과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허가,퇴폐, 변태영업을근절하고,지속적인 지도, 단속 가화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535개소로서 유흥업소 19개소, 단란주점 1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1개소로서 이,미용업 58개소, 컵ㅁ퓨터게임장 5개소 등 전체적으로 636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지독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72회에 걸쳐서 연 82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소는 46개소로서 영업정지 20개소, 시정, 경고 26개소, 고발 10개소입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자율지도 및 자율정화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고, 우수 및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관리하며, 음성적 불법영업ㅇ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해제로 변태영업이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군민홍보, 계도 강화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관리에정말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관내에 소류지 저수지안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상적인 축산농가에서 그대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소류지 저수지안에 있는 망르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열악한 군재정이지만,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를 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방류하면 전체가 꽤 안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목저수지는 물이 상당히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각별하게 행정시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의령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하면 거의다 공중화장실문을 잠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모든 단체에서 신경을 써셔서 화장실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먼저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남산밑에는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 해놓았는데 운동장쪽에는 사회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잠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그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순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위에 마을에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간이대상은 전부 신고해서 소는 30평이상, 돼지는 15평이상전부 신고합니다. 하면 전부 퇴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할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동시설이 되면 주류시설해서 운반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시설운영에서 굴삭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장비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미화원중에 1명을 안전교육을 시켜서 굴삭기를 운영하도록 하여 인력을 확보 안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굴석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면할 일들은 사전에 방지해야 안됩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굴삭기 운전요원은 면허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주에 학원을 알아보니까 일단 교육을받아서 시험을 치는데 교육비가 45만원 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45만원얹어놓았습니다. 3,4개월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취득할 것이라고 봅니다. 굴삭기 기사를 신규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령관내 다방업소가 87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강화가 지속적으로잘안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읍에는 이 어려운 IMF시기에도 다방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방업은 장사가 잘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고용원들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업소가 잘되니까 계속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가씨들이 나이가 적다든지 퇴폐영업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님간에 분쟁이 있어서 고발해오면 되는데 저희들 직원이 환경단속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
한가지전춘원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궁유나 유곡에 자연발생유원지에 1회용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죠? 저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떤 여건이 되면 롤온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된것을 그런 상태로 두지 말고, 여름에 더울 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일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그것을 변형하여 위치선정해서 부지를 사서라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사실상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더운데 플라스틱으로 지어 놓았으니까 사람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이화장실이지만, 자연발생 휴양지라고 해서 가보면 산이고 들이고 온데 휴지로 덮여있고 변을다보아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곡공설운동장에 '96년도에 한군데 있고 1대를 지원해서 궁유운동장에는 옛날 재래수거식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는 벽계관광지쪽밖에 없는데 현재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가격이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인데 여름에는 더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급한 사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놓았는데 그것보다 개량된 방법으로는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그것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 드는데 그것은 공원에 가면 조금...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개 간이화장실에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떄는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부지가 없어서 사용,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 3개 4개 갖다놓은 것 보다는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더큰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권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석
김전석위원
부림면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흔히 차를 타고 지나가면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매립장 장소를 인정했을 때는 아예 모르고 했지 싶은데 요즘 보면 너무 더럽고 고약합니다. 이래서 연장보다도 단축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림면에서 넘어오면 저쪽에서 오고가고 하는 차가 참 많은데 고약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도하고 도싲역인 도하고 예를 들어서 부림면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아닙니까?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상수도 있는 곳에서 축산시설이 옛날부터 기존 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법에 저촉을 받기전에 이미 축산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환경보호법에 저축을 받게 되다보니 농림과에서 지원해주는 퇴비사 증축문제로 해서 집행허가 사항은 환경위생과이고 추진해주는 농민들에게 축산농가에 전담은 농림과이고 그 마찰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나와있고 옛날부터 설치했던 농가에는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지적하고 싶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건축관계법에서 해결되면 저희드이 당연히 할수 있으니까 도시계획법 건축법상에 해결이 안된 것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해결만 되면 저흐디르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했듯이 건축법상에 두 개과가 서로 미루고 있는 결론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축산 하다보면 금년에 한번 증축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0평까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조금 달아내서 축산하다보니까 시설이 안된다고 해서 폐수축산시설에 허가를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이익이 농민들에게 감수 되다보니까 소키우기도 어려운데 민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무허가 시설에는 해주는 입장이 안되기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관련해서 면에는 대장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만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을 맞게 해주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담당주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지금 직원은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우선 이것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을 지원, 자립경영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쉬운말로 농민후게자 영농이 용어만 바꾸어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개요는 지원계획은 20억 3,500마원이고 1인당 지원규모는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언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대상자 선정을 '98년 1월 24일 의령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해 70명을 선정했습니다. 필요호 하는 금액은 20억 3,500만원입니다. 1차 자금배정이 13명 3억 3,500만원, 2차 자그배정이 16명 4억 2,500만원으로 자금배정 누계 현재까지 29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금배정이늦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68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영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농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융자금을 지원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솓그증대에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재원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고, 융자조건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도에서 5%보전, 나머지 사업자 부담하는 식입니다. 현재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14%로서 농가부담은 9%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차선정 154농가에 36억 9,18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41농가에 9억 4,900만원 25.7%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으뜸품목육성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3%로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대상자선정은 올해의 계획은 3억 4,400만운으로서 선정했습니다. 융자금지원은 35% 7농가 1억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 지원대상자중 상환기간 도래자 융자금 상환해서 계속하고 있으며 '93년부터 '97년 지원분 135농가 4억 9,186만원이되겠고 원금 4억 4,397만 5천원, 이자 4,788만 5천원입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하고 상품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로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서 대상자조직은 32개조직 농가수 1,234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림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결정은 32개 조직 9,512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교육 실시는 2회에 35명, 보조금 지급은 7개작목반 7,400만원, 조직별 차등지원 실시는 최우수 80%, 우수 45%하고 있으며 현지 출하지도는 농검, 핸정, 농협에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작목반 조직별 계획물량 출하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전략단지로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정면 화양리외 2개면에 6억 7,10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군비14%, 융자 40%, 자부담 20%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으로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공정이 40%밖에 안된 것은 벼수확이 끝나고 나면 파이프 비닐온실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희망농가 수요감소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파이프 비닐온실은 후취담보가 불가능하여 융자실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판로개척은 우리군 우리 농,축,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가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 해서 소비가가격 만족과 농가소득증ㄷ에 기여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산물판매 계획은 11,652톤 40억원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 추진 10,000톤 12억원, 우리농산물 수출 1,452톤 21억언, 직판장 운영 200톤 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거래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산물 판매실적은 2,018톤 판매함으로서 36억 3,9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협과 생산자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지역의농산물 판매동향 및 소비자 기호파악이 곤란하고, 대책은 자매결연 기업체 및 부녀회의 유기적이 협조로 소비자 기호 및 가격동향을 수시파악을 통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우리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외국 농산물 수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농산물의 해외수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외화가득율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수출계획은 1,452톤으로서 21억원의 목표를 세우고, 수출품목은 오이외 양파, 양배추, 배추, 무 양사추, 버섯, 호박, 토마토, 김치, 돼지고기까지입니다. 돼지고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해서 수출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우수시군 선전지견학 3회 105명 실시, 수출업체 초청 간담회 6회 82명 개최, 해외세일즈 1회 3명,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6개품목 1,900만원 지원, 수출전담반 5명 편성 운영 등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국내가격 고가 유지시 수출기피 우려가 있어 대책으로서 군비를 확보 해서 차액을보전해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시설 증설입니다. 50% 시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지원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 5억 2,200만원, 공동이용 조직 12개소 7억 2천만원은 거의 사업을 완공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로 확보하고타산업부분 종사기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면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 전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쌀 전업농은 농기계구입을 하고 있는데 연리 3%이고, 기타 전업농은 과수, 채소, 화훼, 특작까지 세분화해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입니다. 그간의추진상황은 대상자 심의를 2월까지 쌀 전업농 30호 7억 500만원, 기타전업농 11호 7억원르ㅗ종합진도는 쌀 전업농 100%, 기타 전업농은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기계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을 공동곡물건조기 공급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계건조에 의한 미질 향상으로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원공급 계획시달이 2월 26일 있었고, 9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되어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문제점은 기대가격이 높아 매년 ㅁ낳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00년 이후까지 장기간의 추진을 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기대구입비 및 창고시설비 중 50%정도의군비보조가 요망됩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방침은 시설개선으로 가족노동력 위주의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축종별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육성으로 규모화, 브랜드화를 도보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대상자 선정을 2회 3월 25일과 9월 14ㅇ리에 했고, 추진실적은 75%로 완료 2호, 추진중이 2호입니다. 문제점은 '98항우경쟁력강화 사업비 집행이 유보조치 되어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 지원으로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며 축사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수는 32호로 34개소에 걸쳐 4억 7,677만워의 사업비로서 보조가 2억 3,805만원, 융자가 1억 4,283만운, 자부담이 9,589만원으로 융자조건은 년리 4.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추진 촉구를 지도하고, 농지전용, 건축신고,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ㅎ지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수입의 전면 개방에 대비해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내 쇠고기 자급율을 한우고기 30%로 구축하며,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홍보교육을 2월 21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 9일 29호 500두에 대해 했고, 마산 성안배고하점과 1년간 내년 6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례 운암 초가산장에 자굴산 한우고급육직판장을 9월 28일 개설했습니다. 무제점은 사료값 인상 및 축사눌 소비둔화로 인한 소값하루으로고급육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하으로는 제2차 추경예산편성시 부족액 3,800마원 확보를 건의해 놓고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근절 대책 추진으로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가축질병 발생으로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사전 에방으로 생산비를 절감, 인수공통 전염병 피해예방 철저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와 돼지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1,533두에 대해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예방주사를 13,950두에 실시히고, 젖소, 우결핵, 부루세라,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이니다. 문제점은 가축방역용 냉장고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예방백신 보관에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산림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산촌을 소득이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는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정면 상일리 보천마음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98년 8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상촌마을과 거창군 북산면 월성리 양촌망르 2개를 방문, 견학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대학교수등 3명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산림청 주관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경영목적에 부응한 다양한 조림방법을 채택하여 활엽수조림을 확대 실시하고, 경제, 환경적 지원기반 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경제수를 60ha 180천본, 큰나무 10ha 15천본, 유실수 24ha 9.6천본으로 모두 100%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폴베기는 조림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실행하고, 덩굴류는 분표상황조사 및 년차별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제거, 풀베기작업 완료후 간벌작업 이전에 잡관목 등을 제거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확대와 적기 실행으로조림목생장촉진과 형질향상에 도모고자 합니다. 다음 방침과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풀베기 100%, 어린나무가꾸기 30%, 덩굴류제거80%,천연림보육 100%, 간벌 40%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린나무가꾸기 70ha, 덩굴류제거 60ha 계획입니다. 다음 전원화사업입니다. Green 경남가꾸기 사업입니다. 군 전역을 전원화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좋은 푸른 의령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생활주변 화목심기 58천본, 꽃동산 조성 5개소 100%, 꽃길조성 145Km, 마을숲 조성 1개소 100%했습니다. 문제점은 꽃길조성지가 운전자 시야장애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코스모스류 영양생장기에 2회 예취로 수고생장을 억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림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사회의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임도시설 5.5km 반나무 작업로 10km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송금 지연으로사업발주에 지연이 있어 상급기관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다음 잔디포 이용관리입니다. 군직영 잔디포를 조성,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넺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시중가격의하락추세로 판매가를 시중시세로 탄력적ㅇ르ㅗ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체계 및 용수공급시설이 미흡하여 사무실 등 관리체계 정비 및 용수공급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관리인부가 부족하여 최소한 10명의 상주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잔디채취기가 보족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존 산림과가 저희과와 통합됨으로써 하는 업무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 보존 및 자연환경 보호, 후진국형 인재를 탈피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농림과, 읍면에는 읍면장실이 됩니다. 입산 통제구역을 16개소에 지정 관리하고 유급산불감시원 73명이 사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익근무요원 13명을 운영하고 있고, 헬리글 1대 1억 2천만언 월 15일간 상주로 임차했습니다. 진화장비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불칼퀴 600개, 산불진화대 조직정비 운영을 위해 144개대 3,050명, 홍보물 설치, 방화선 보수, 산불감시 초소운영 등을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간신문, 반상회보, 의령월보, 마을앰프, 차량가두,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추기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11개소 관리하고 유급산불감시원도 73명 사역, 산림공익근무요월 4명 운영, 헬기임차 운영 1대, 진화장비 확보 불칼퀴 600개, 그리고 우수 읍면시상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인한 진화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임지여건상 계절에 관계없이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 추세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증대오 생활여건 향상으로 여건선용을 위한 입산자가 급증해주의가 요망되며, 지역주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진화출동태세 강화를 위해 민간헬기 임차활용 및 산림청 헬기를 신속히 지원 요청해 나가고, 불칼퀴, 무전기,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림청 헬기로 항공방제를 지원하여 밤나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타산업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강화, 전 행정력을 지언하는 대민홍보강화, 그리고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발견, 예찰활동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를 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회 실시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98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ㅇ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언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86개 업체로서 가동중인 업체가 55개소,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4개소, 휴.폐업 업소가 27개소로서 근로자수는 1,168명입니다. 중소기업체 대표 간담회를 2월 26일 동동 농공단지 협의회사무실에서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제춤 찬로 개척은 QC 상품전시회를 2회 14개업체, 트라이앵글전은 1회에 걸쳐 2개업체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다음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수출촉진 간담회를 9월 3일 군청 4층회의실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다음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수출간담회 개최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군수님과 농사계장, 수월종합식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수출계약 실적이 있었는데 수월ㅈ오합식품김치류 45만불, 부림수출농단 50만불로 95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의 해약 및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부지 신규 입주업체의 미발생으로부지분양대금 체나이 증가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분양대상면적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전개를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고각종 홍보활동이 요망됩니다. 네 번째 실업자 대책입니다. 현재 실업자수는 214명으로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창구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인신청 인원은 10개업체 58명, 구직신청 인원은 65명으로 취업알선은 58명, 취업인원은 23명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햇는데 15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2단계 공공사업ㅇ르ㅗ 1,870명의 인원을 투입할예정으로있어 실업자중 희망자 전원을 공공근로 참여기회의 부여로 생계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실업대책추진 현황실 설치 운영은 행정사무관 1명, 해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IMF경제체제로 자금난 등으로인한 중소기업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제난 극복훈련을 금년 4월 2일 군청 4층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군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강의를 들은바 있습니다. 경제교육은 84회에 걸쳐 5,565명에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적게타기, 에너지 소비절약 고철모으기 운동, 경제살리기저축 및 공직자 1통장 더갖기,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외화되팔기 운동, ㅇ나쓰는 물건 상설판매장 개설 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방참은 소비자물가를 9.0%선 이내로 관리하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을 9.5%이내 안정관리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현장물가 지도점검을 강화사업자단체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좋은업소를 12개 업소에서 18개 업소로 육성 확대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1회, 지역물가동향 파악 2명, 114개품목, 품목별 담당부서 지정 관리 6개실과 48개 품목, 개인서비스료의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3회에 거쳐 32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개업소에 경고조치 했습니다. 주유소 과다조명 사용억제 지도를 22개소에 실시했고, 가스충전소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2회 실시, 가스판매소 일제점검을 598개소에 걸쳐 실시, LP가스 체적거래 시설 교체 226개소, 전기공사업체 면허 실태조사 1회 7개소, 부적합 전기시설 개보수 지도 5개소입니다. 지역에너지 시범사업ㅇ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명은 태양열 시계탑 설치로 96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시장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신반 현대화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 상설장옥 사용허가를 49개점포에 3,598만 3천원, 공산품 품질표시미이행업소 단속을 3회에 걸쳐 66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8개소에 경고조치 했습니다. 소비자고발, 신고접수처리는 5건에 신고내영은 반품, 계약해지 환불 등이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화해조정을 통한 합의를 5건 종결했습니다. 소비자정보지를 3회 1,500매 발행하여 여성단체, 개인서비스업 대표, 유관기관,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불합격 계량기에대해서는 수리검정 46대, 파기 6대 조치했습니다. 연료유미터 일제점검을 22개소에 45대 실시했고, 명절날 불법계량기 특별단속을 금년 2회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생활주변에서 가장 불편한 사업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해결학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지정면 마산리 661-4번지내 면적 1,300㎡, 주차면수 70면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비 4천만언 군비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당초예산 1억원에서 예산절감 차우으로 8천만워의 추경이 확정되어쏙, 당초 사업장 위치인 지정면 마산리 348-8번지내 길이 57미터, 폭 9미터 주차대수 24대의 사업시행 계획이었으나 마을공동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투자효과 문제로 당초계획이 보류되어 마을주민과 협의, 적당한 장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정면 마산리 마을주민과의 합의하에 투자효과 증대 및 주차장 활용가치가 큰 면적을 확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착공시기는 10월중이고 오나공은 12월중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소 미확정으로 공사지연이 우려가 있어 10월중 장소확정후 조기착공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번째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 ???ㅊ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버스이용객이 급감, 마을버스 경영난 악화와 IMF체제 경제불황 여파로 운행포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키 위해 업체에 대한 운행결손금 일부를 지워하여 정상적인 운해오가 선지교통문화를정착하고자 합니다. 마을 버스 결손금 지원은 1,200만원으로 '99년 1월 10일이후 마을버스 운행기간 연장, 저상적 운행을 유도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 12월 30일 IMF체제 경제불황으로 인한 유가인상으로 경영악화가 되어 면허증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운행 손실금 3,600만원을 군재정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위해 손실액 50%정도를 지원했고, '98년 1회 추경미확보되었으나 2회 추경에산 확보지원 예정으로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미확보시 회사는 면허증 반납이 있고 '99년 1월 10일 면허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시 군재정의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예산확보를지원하여 계속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토록 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요망됩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차량의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4/4분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3,2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2개, 차선도색 87㎞, 노견봉 380개, 중앙표지병 400개, 유도표지판 5개, 기타노면표지 4개소 설치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물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및 파손이 우려됩니다. 다음 자가용자동차 10부제운행입니다. 도심지 교통난 완화와 소비절약의 생활화로 외화유출 및 도로파손, 공해유발감소 효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공공부문 위주로 시행중인 부제운행을 자율 10부제로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10부제를 시행하되 공휴일, 토.일요일 및 31일은 제외합니다. 문제점은 자가용차량 소유자의 인식 부족으로 부제운행을 외면하고 잇어 범구민적인 자율부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승강장 확충사업입니다. 대충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 에방과 눈,비 등 일기불손에 대비하고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에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으로서 주민들의 설치 요구를 제원부족으로 미수용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도로변에 주민 교통편익사업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등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자동차 등록업무 불편을 해소하고자동차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공공복리르 증진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언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으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담당 소개부터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대책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세 번에 걸쳐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호우가 228건에 피해액이 79억 1,2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104억 9,500만원입니다. 8월15일부터 8월 18일의 홍수는 낙동강 수위상스에 따른 것인데 51건에 24억 4,400만원의 피해액에 38억 1,900만원은 복구액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1일 태풍 에니로 인해 60건에 9억 3,100만원의 피해액을 보아서 복구액은 16억 4,200만원입니다. 총 합계 금년에 수해피해 입은 사항은 339건에 피해액이 112억 8,7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총 복구액은 159억 5,6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 총 213건에 피해액이 101억 4천만원이고, 복구액은 147억 5,5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은 126건에 피해액이 11억 4,700만원, 복구액이 12억 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재해응급복구에 147개소 13,691명이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장비는 307대 소요되었습니다. 중앙, 도 재해 현장확인 조사가 8월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은 태풍의 피해를 입기전에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재해복구사업 합동설계는 도로부터 지언을 받아 26명이 8월 10부터 8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설계추진상황은 수량 및 자재 지계 54건, 설계완료 18건입니다. 호우 및 홍수피해 복구사업 확정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정으로 9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호우 및 홍수피해 복구사업 설계 조기완료 및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국, 도비 미송금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시공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내년 우수기전 복구완료를 위해 최대한 시공기간을 단축 독려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군관내 세수증대를 위하여 가장큰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의령읍 대산리, 화정면 상이리 남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500천㎡로 의령대산 200천㎡ 화정상이 300천㎡입니다. 판매예상액은 25억원으로원석대가 4억 8,500만원, 상차료가 13억 3,500만원 군수익이 6억 8천만원으로교부금을 포함하면 9월 2,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8계획물량 승인이 금년 4월 14일에 끝났습니다. '97년 추가분 350천㎡는 '98년 5우러 28일에 골재 상차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골재 판매실적은 '97년 당초분 166천㎡판매완료 및 '97년 추가분 350천㎡중 116천㎡ 판매했습니다. 골재수익금은 14억 1천만원으로 군수익이 3억 8,400만운으로 교부금을 포함하면 5억 2천만원입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97년 추가분 골재 판매완료 및 '98년 계획물량 판매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골재 반출차량 통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골재채취 예정지구 선정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으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있는 곳은 낙서면 여의지구로 골재반출로 불량으로 계획적인 골재판매에 애로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활성화를위해 박진~율산간 도로 조기개설로 골재채취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 소하천 정비사업 2건, 하천개수공사 1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공사착공 및 완료 3건입니다. 설계완료가 정곡, 적곡, 상촌, 신촌, 죽전, 상신, 예동소하천이고, 시행중이 2건, 설계중이 2건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발주중인 사업을 완벽히 시공하고, 미발주사업 조기발주 및 마무리를 하고 상주, 예동소하천 정비사업은 도 승인이 나여 됩니다. 문제점은 양여금 미교부에 따른 상신, 예동소하천 정비사업의 발주가 지연되고 도비보조금의 교부 지연으로 발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를 확충하고 농촌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면은 대의면, 궁유면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00만원으로 대의 5억 600만원, 궁유 10억원입니다. 융자사업은 2억 4,500만원으로 대의 1억 3천만원, 궁유 1억 1,500만원은 주택개량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촌 상수도설치외 13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지 승인은 도로부터 5월 1일날 났습니다. 설계용역은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마치고 공사입찰 관계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레면 갑을지구와 칠곡면 산북지고입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마원으로 갑을지구 1억 100마원, 산북지구 1억 1,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길이 2.1㎞, 폭이 3~4m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측량 및 설계는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9월 26일에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가 10월에 예정이고 사업시행은 10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입니다. 13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실상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수동담당 업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레면 양성지구와 화정면 석천지구를 대상으로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3월 30일 마쳤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는 4월 17일 마쳤고, 암반 관정 착정이 5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시설 설계용역 시행은 10월부터 12월 6일까지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용시설이 12월까지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건으로서 군도정비사업 7건, 농어촌도로사업 7건, 주민편익사업 16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실시설계 완료 30건, 공사발주 16건, 공사완공이 5건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IMF사태로 예산내시된 지방양여금이 송금되지 않아 9건 사업발주 지연을 당해연도 완공이 관란하여 미발주 및 년내 미완공지구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언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택담당 3명, 수도담당 5명, 시설관리담당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의령읍 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정화처리로 의령천 및 남가, 낙동간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가지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39-3번지 임대로 사업비는 192억원, 사업기간은 '95년 1월 6일부터 '99년 7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4,000톤, 찻집관로 7.6㎞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 1식 완료하고, 처리장시설 침사지외 3종 추진, 찻집관로 2㎞, 1차분 공사완료 및 2차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분 진도는 59%로 총 진도 63%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찻집관로 길이는 5.6㎞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가지 찻집관로 매설로 주민불편에 따른 민언발행이 예상되고 의령월보 등 사전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연간 8억원정도 소요되나 현재로서는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림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계혹사업으로서 부림 시가지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시가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신반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8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양여금 33억 7,200만원, 군비 14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200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1,000톤로서 목표년도는 2006년이고 계획처리인구는 3,200명입니다. 찻집관로는 3.3㎞,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입니다. 빨리하면 올 연말에 착공합니다. 그간의 추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8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97년 6월 10일 환경부 승인으로 부림시가지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98년 7월 20일 부림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8년 6월 10일 부림 하수처리장 설계 기술자문회 상정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환경부 인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금년 11월중으로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건설 인가 신청을 하고, 편이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금년 11월에 하고, 공사착공은 예산은 '99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편성지침에 지방비 확보 기준이 없어군비부담이 가중되어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의령 서동하수고 복개사업입니다. 목적은 주택 밀집 지역 악취제거느느 몰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의령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완벽한 오수차집으로시가지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서 '97년 11월 26일부터 '98년 11우러 20일까지 1년동안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98m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는 50건에 2억 4,700만원, 지장가옥 철거 완료는 12동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자료가 좀 일찍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공구 잔여박스 L=7m 콘크리트 타설, 오수관 매설 L=596m우수맨홀 8개소, 오수잠관 2개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복개도로 개설로인근 저지대주택 폭우시 침수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웅벽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의령 상수도건설입니다. 시간제한 급수공급을 상시급수체제 전환으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와 무분별한 간이상수도 개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14억 8천만원, 사업기간은 '95년 3월 16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저수지 축조기 길이 160m, 높이 37m, 폭은 8m입니다. 취수시설이 1일 6,600톤, 정수시설이 1일 6,000톤으로 2006년도를 기준으로 계획급수인구는 24,090명입니다. 관로는 36㎞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취수탑 설치공사 추진을 12m하고 정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축조공사를 완료하고, 급수계획은 '99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안에 무이 차야 완료가 되는데 물 차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 도모와 농어촌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날로 증가되는 생활용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 7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말씀드리면 저수지 확장 길이가 132m, 높이 24m, 폭 6m, 취수시설 1일 3,000톤, 정수시설 1일 3,000톤, 배수관로 24㎞입니다. 그간의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7년 4월 완료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를 2회를 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97년 7월 25일 부림면 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농요저수지 폐지 및 대체시설 협의를 해서 3억원을 농지개량조합에 불입해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경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을 보면 농용저수지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을 '98년 11월 중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착수는 '99년 3월에 됩니다 문제점은 역시 사업비입니다. 소요사업비 67억 7천만원 드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23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4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수리시설비 3억원을 2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충익사광장에서 신호대 사거리간 16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길이 297m, 폭 12m에서 20m로 계획중인데 15m로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설계인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98년 2월 2일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98년 5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성, 반대가 10대10으로동일하게 나와서 찬성쪽 2명하고 반대쪽 2명이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9일 군수실에서 다시 조사를 벌여서 이번에 10월 16일날 원안대로 결정되어 20m에서 15m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10월 16일 개최하고, 금년 11월초순경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및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 공사계약 및 보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이 자료가 일찍 나와서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20m에서 15m로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7억 3,100만원으로 공사비 2억 3,400만원, 보상비 및 기타 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29일부터 '99년 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320m, 폭 8m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공사계약은 '97년 12월 23일 해동건설과 공사중인데 보상금 1억 2천만언이 모자라서 기금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이 대상은 30필지 2,645㎡, 실적은 23필지 2,438㎡ 76%로서 공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1억 2천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11월중에 추경이 결정되면 보상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99년 1월중으로 계획합니다. 다음 권역별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4개분야 8개사업에 6,862억 7,800만원으로 국고255억 3,800만원, 지방비 159억원, 민자 6,448억 4천만원입니다. 관광 휴양사업으로는 자굴산권 산악휴양지벽계 국민관광지, 홍의장군 전적지 복원, 머리재 휴게시설, 유곡천 유원지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 봉수 한우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시설정비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자굴산 관광도로, 의령읍신시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실시설계는 '98년 6월 발주 했습니다. 4억 4,776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속촌 건립 부지조성공사 발주를 '98년 6월 11일에 했습니다. 직원들이 경북도청, 문경 등해서 선진지방문을 했고, 지역특화사업을 '99사업비 1억원을 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의장군 전적지 봇항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자굴산관광 순환도로 실시설계용역은 '99년 2월중에 하면 곧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속촌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반조성은 국비나 군비에서 하고 644억원을 전부 민자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황에 민자가 되겠느냐 하는 회의가 들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아홉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높은 소득이 있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사업에 19억 6,600만원인데 주택개량 101동, 농촌마을 정비화정 상정마을, 빈집정비 54동 1,600만원입니다. 그간의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101동인데 69동밖에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 찼는데 올해는 불황이 되어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착공 17동, 완공 31동입니다. 농촌마을 정비는 설계완료해서 오수처리시설만 완공했습니다. 빈집정비는 15동 철거하고 39동 남아있습니다. 추진상의 모제점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불황으로 기피하고 이쏙, 건축비 상승으로인한 주택개량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을 후수도는 5억원중 3억원을 들여 처리해 놓고 있는데 잔액이 송금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소유지 소재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대책은 주택개량은 대상자 미선정된 잔여물량 32동에 대하여 계속 읍면에 독촉을 해서 할수 있는 분들은 하도록 하겠스비다. 마을하수도 정비는 양여금이 입금되는 대로 사업발주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잔여 동수 39동에 대한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겠습니다. 열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소득 및 여가시산의 증대로 인한 관광수요에 대응하며, 경유형 관광형태에서 거점지 중심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규모는 287,000㎡, 사업비는 199억 7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94년 3월 7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12월 17일 벽계관광지 지정을 하고, '96년 3월 13일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벽계관광지 야영장 조성공사는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 완료하고,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은 민속촌 조성사업을 하고, 공사기간은 '98년 6월 11일부터 '99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공사규모는 부지가 9,820㎡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입도로 및 지구내 도로 길이 312m, 산책로 길이 900m, 교량 2개소, 옹벽 510m, 자연석쌓기 956m, 상핫도 및 오수시설 1식, 사업비는 19억 7,700만원으로 현공정은 15%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인가를 정확하게 못받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19억 7,700만원중 부족사업비 8억 2,900만원ㅇ르 경남도, 중앙정부 등에 ㅎ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보상토지 계속협의를 하고 있으나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98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회봉사과에 있던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개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 추진현황은 96건 39억 7,178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2건에 13억 3,467만 5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8건에 13억 3,676만 9천원, 오지개발 사업은 16건에 13억 34만 3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완공이 50건, 추진중이 사업이 27건,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설계변경사업은 10월중 전량발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과다보상 요구 및 편입거절 등 사업지연이 초래되어 대상사업지역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보상을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삭감으로당초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어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부족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여금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지연으로 조기발주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현재 30% 송금까지는 발주가 안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핫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139페이지 의령상수도건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고, 급수계획은 역시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안된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실제로 담수가 되어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비도 많으 온 해인데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같이 나가보았고 담수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다행인데 안오면 서암저수지는 물을 끌어올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제가 아까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그래도 지금 물 채우는게 급선무인데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140페이지 명석소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관계로 농조에 3억을 불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명석소류지를 식수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몽리민들이 몽리할 수 있는 관정을 3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관정에 1억원정도 관로하고 합해서.
영동
이영동수도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대체시설비 3억원 하는 것은 몽리민들이 선 대체시설, 후 용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지하암반관정 3개소, 보호 1개소, 배수관로, 기존양수장 등 보수해서 전체적으로 3억원의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저흳르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 몽리민과 농조가 틀어질 것 같아서 농조에 그 사업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금년 겨울 공사를 마쳐야만이 명석소류지 용도폐지해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억원에 대한 재원은 부림상수원 이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불가해서 의령상수도사업 여유자금으로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동
이영동수도담당주사
당초에 작년도 '98년예산에 군비를의령상수원을 10억원을 했습니다. 교부금이 도에서 8억원이 왔는데 8억원은 의령상수도에 찍어서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교부금은 못바꿉니다. 군비에 10억원 되어 있던 것을 3억원을 부림으로 돌리고, 도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용도변경 못하기 때문에 의령상수도는 바로 찍었습니다. 8억원 전체가 의령상수도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군비로서 10억원중 3억원을 농조로, 부림으로돌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김재목위원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영동
이영동수도담당주사
금번 추경에서 바르게 합니다. 10억원 도어 있는 것을.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분의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나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농업은 사실 기능이 쇠퇴해졌다. 사양산업이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가 많이 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민족생존의 차원과 생명산업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가가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될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벼히 이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채찍질 가해 주시고 때로는 당근도 주시면 앞으로 농업발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 소재에 있는 칠곡 실증시범포는 사실 시설이 노후하고 면적이 좁아서 농업인들의 욕구총족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면적이 많으면 저희들이 갖가지 사업을 전개한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애로를 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추진상황까지만말씀으로...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던 것은 8,574평에 위치는 의령읍 무전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0억 4,100만원 예산확보했습니다. 부지매이비가 7억원, 시설설치비 3억 4천만원으로 국비 1억7천만원, 군비 1억 7천만원입니다. '98년 3월 17일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98년 4월 10일 토지소유지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98년 4월 21일 부지확보계획을 군의회에 설명하고, '98년 6월 30일 토지감정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현재의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IMF와 수해피해로 인해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보류지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아침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면적 8,500평까지는 하려고 일단 4,000평 정도만 하고 다음에 군재정 여건이 좀 완화된 후에 다시 매입을 더하는 방향으로 오늘 아침에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 지역은 변동이 ???고 4,000평 정도만 일단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시설설치비 3억 4천만원은 그 4,000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정예화입니다. 전문투기 현황은 전 직원이 1인 1특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술자격증 추ㅚ득현황은 축산기사, 종자기사, 인공수정사 등 11종에 21명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36명, 전문분야 수학기회확대 부여 5명,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가입 10명, 지도공무원 보수교육 2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도공무원 전문교육을 3회 15명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 홍보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영농 비디오교재 은행 운영, 첨단기술 농업정보 확산 및 현장사례 탐방 홍보, 지역농산물 홍보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영농비디오 교재 무료대여를 35종에 걸쳐서 대여 95, 복사 30개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를 12회 했습니다. 새영농산물 홍보를 12회 했습니다. 새영농기술 신속 홍보를 위해 경남신문외 8개 신문사, 57회 게재되었습니다. TV방영은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으로는 벼멸구 긴급방제에 관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영농 비디오교재 무료대여 및 복사지원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사후지도로서는 사업개요로는 농업경영인 683명, 산업기능요원 13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1년부터 '97년까지 농업경영인 농가소득를 조사해보니까 평균소득이 2,769만 5천원 됩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전업농 농가소득조사를 해본 결과 57명이 3,162만 9천원 됩니다. '98년 신규농업경영인, 전업농 사업추진 지도를 했습니다. 내년도 농업경영인, 전업농 현지조사 평가를 75명 추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업경영인 선진농장 견학을 1회 40명에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소득 실태조사를 683명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입니다. 현황은 ㅊ오 59호로 '96년 16호, '97년 22호, '98년 21호입니다. 세대별 귀농현황은 전가족 44세대, ㅇ리부가족 15세대 했습니다. 그간의추진상황은 작목별 전문지도사지정 정기방문 지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합니다. 귀농자 대상 자체영농교육을 28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했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시청 홍보를 자격대상 25농가에 서면통보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신청홍보와 계속접수를 받도록 할 게획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가업 및 자율 모임제 활동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작목시험재배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하우스 530평, 증식포장 200평, 과수 400평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수출가능작물 네트메론 실증싷섭 재배했습니다. 연동 220평, 단동 30평 했습니다. 꿀벌수분 및 2줄 포복재배로 60%의 노동력의획기적인 절감으로 5월하순에서 6월초순 출하시 수출도 가능합니다. 주산작물 시설수박 착과증진시험은단동하우스 2동에 60평 실시했습니다. 시험내용은 착과보조제 처리 및 숫꽃가루인공수분으로서 처리결과 착과율은 풀메트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당도느 ㄴ인공수분, 도마도톤 처리구가 가장 좋아씅며, 구의 크기 및 무게도 인공수분+도마도톤 처리구가 가장 좋았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가능작목 농가실증 시험재배 600평으로작목은 둥굴레, 홍화씨를 했는데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개잘가능 작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병제전용 및 꽃길조성용 새산 총 451,800본을 공급했습니다. 조직배양 마늘 및 주아 증식을 8농가 25접, 주야 8㎏보급했습니다. 수출유망자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시험육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지, 파프리카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견학은 2,252명으로 교육 185명, 견학은 2,067명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양전몀성 병해충 에방 및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토양소득시험을 연동하우스 220평에 살포 및유지질 거름시용후 비닐멀칭한 다음에 지중난방장치 가동으로 지온상승에 의한 토양소독 및 물리성 개량 판단시험이 되겠습니다. 기대 횽과는 연동하우스 작물연작에 의한 토양전염성 병해충 사전예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적인 농영경영 지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시설채소 작부체계 개선시범을 밭미나리+수도를 밭미나리 +시설 수박 작황으로소득이 158%정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읠여수박 홍보스티커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정보 신속분산을 위해 정보분산 313회, 자동응답 이용회수 3,073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회육성은 14개회 572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농촌지도자회 과제자금 융자지원 5명, 읍면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장 견학 4회 150명, 신육성 농산물 채종포 설치 태광콩 1,00평, 저인산 복합비료 보급 452포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농촌진흥천에서 40명이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에 참석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H회 조직육성입니다 회원수는 25개회 451명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불우이웃돕기로서 자원보사 대축세제 참가해서 시상금 20만원 및 도서상품권 25매, 자가생산물 등을 전달하고 헌혈증서를 기증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 1일 95명, 지도력 배양 및 농신 함양 과제교육 2회 93명, 학생회원 취미과제교육 의령여고 32명, 폐자원 수거운동은 40명이 참석해서 9톤을 수거해서 63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 자금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조직수는 13개회 385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생활개선 과제자금 지원 3명, 생활개선의 꽃길조성 6개회, 우리음식연구회 조직 활동 1개회 25명, 지역사회봉사활동 전개 270명, 1읍면 1과제 추진 327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생활갯헌 현지과 제연찬 1회 90명, 불우세대 지원용 김장김치 지원을 50세대에 500포기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칠곡면 산남 40명, 부림면 입산 40평, 유곡면 덕천 20평입니다. 그간의 추지사항은 상품생산 가공지도 3개소 6종, 일감상품 납품처를 농협과 대우,성암백화점에 확보하고, 우리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5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답례품 음식, 민들레액등의 새로운 상품개발 시험 연구하고, 포장지 개발지도 도시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전통 잘류 생산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생활문호관 설치입니다 사업지역은 용덕면 소상리 구소마을로서 공동복지시설 50평,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쉼터 100평, 소득강공실 10평 등 160평의 규모로 지원 5천만원, 자부담 1,500만원 하여 6,500만원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업인 건강생활 실태조사 1회 20명, 마을추지협의회구성 및 설며회 1회 24명, 선진 설치지역 현지견학 1회 20명, 마을 추진협의 구성 및 설명회 1회 24명, 선진설치 지역 현지견학 1회 10명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동복지시설 집기구입과 마을민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8회 100명, 여성정기교양강좌 39회 100명, 등 70회 93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71회 871명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도단위 특별교육 5회 59명 참석, 군단위 과제교육 5회 59명 참석, 군단위 과제교육 5회 252명,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한식조리사반 70명, 생활한복반 24명, 읍면 기술과제 교육 112명, 시범마을 순회교육 353명이 참석했습니다. 아픙로의추진계획은 군단위 과제교육을 3회 150명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은 35호로서 부엌과 목욕실 20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15호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신청농가 현지조사 및 신용도 검토하고, 농가주거환경 개선 농가 교육을 1회 35호에 대해 실시, 완료농가는 31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미착수 농가서업 착수 및 완료지도 4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농가 사후관리지도를 설치업체 사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99년 설치 희망농가를조사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181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자금 지원에서 4명에 2천만원 지원하겠다면 현재 시군 영농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2천만원의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자금지원을 한다면 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영농 4-H회언 시범영농사업 자금지언은 지금껏 전례없던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군비 50%, 국비 50%인데 전액 보조입니다. 이목적은 젊은 층이 계속 이농현상이 있으니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시키는 목적과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의 부를 가지고 직접 영농과학시범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농업후계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새기술실증시범포 부지이전에 대한 계획을 당초에서 축소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지역의 공사를 가지고 몇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시범포는 우리 군민이 모두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견학을 해야 되는 전체 시책추진인데 절반을 줄인다고 하며 ㄴ민의 시범포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8,500평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군재정이 엄청나게 빈약한 관계로 해서 할 수 없이 축소를 하고 이후에 장비완화가 되어 다시 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를
부지를김순곤위원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8,574평을 고지서를 징구했고 감정을 했는데그중에 일부만 매입을 하고나면 다음에 4천평 재매입에는 어려움이 있고 칠곡시범포도 부대시설 제외하면 3천평이라고 하면 시범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농로나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국비를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군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검토할수 있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일단 내년까지는 4,000평 정도를 부지매입해서 시설까지 마무리를 하도록하고
방금
방금김재목위원
김순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4,000평 전체계획이 8,500평, 전체에 댛나 부지매입빌까지 재원을 확보해놓았는데 자체사정에 의해서 4,000평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4,000평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매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도 못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ㅇ리단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된다는 것이죠.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저희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이것 때문에 저희도 건의도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낙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가 보류까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재목
김재목위원
보류해버리죠?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보류하면 일단 국비를 돌려주면, 이후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안그러면김재목위원
전부 부지매입만 하고 시설은 다음에 하든지.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시설설치비는국비로서 부지매입비로서는 안되고 시설설치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억 7천만원도 군비가 마련되었을 때 시설설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군비 8억 7,100만원은 안됩니까? 국비가 1억 7천만원이고 이 비율이 거꾸로 되었으며 ㄴ김재목 위원님 말씀 했듯이 한번정도 크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4,000평이라면 일반개인 농사짓는 사람들 농토도 요즘 전업농 시대인데 몰론 정보 기관에서 지도소에서 하는 4,000평밖에 안되는 실증포가 제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저희들도 욕심은 실제 많이 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할 때는 어쩔수 없고해서 4,000평까지는국비지워된 3억 4천만언 투입해서 하면 시설투자까지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언 안계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에 업무다망 인사르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기술지도입니다. 금년 어느해보다 벼농사가 어려운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질 다수성품종으로 남천별르 종자보존 시범단지를 정곡과 부림에 했습니다. 벼불구방에 특별지도를 1개월이상 했는데 그중에서 기동예찰반은 4개발으로 편성해서 군전역 정밀예찰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우심필지는 횡새깃발을 수립해해서 농가 및 유관기관에 방제통보 했습니다. 방제 봄조성을 위한 군전역 일제 방송을 6회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의령특비 오리쌀 생산시범단지는 일미벼, 동진벼 3.0ha를 하고 의령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2ha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긴장마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복에 견딜 힘이 약해져서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많은 벼가 쓰려저 대책으로서는 지력증진, 품종선택, 시비법 등이 있습니다. 벼멸구 적기방제 소홀필지 피해가발생하여 사전예방 위주로 적기정밀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 및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밭토양 정밀검정 460ha, 논토양 전산관리 5,226필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검정 45점, 주산작물 토양검정 45점, 토양환경 개선시범포 1,0, 병해충 종합관리 0.2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시료채취 및 시료조제를 했고, 토양화학적 성분 정밀분석을 산도외 8개항목 875점에 실시하고, 주산작물 토양정밀검정을 303점, 토양환경개선시범 1개소, 벼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밭토양 정밀검정에 대한 농가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시설채소 단감외 3개작물 500점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계획은 120일 130개마을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늘려서 180일 210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오지마을위주 순회수리, 부품값 인상에 따른 부품 추가구입을 부품값을 810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호기은 공공근로사업 요원 순회수리반을 포함해서 5명이 수리하고 콤바인 수리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리보조원이 일용직이라 책임감이 부족하여 업무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직으로 전환이 다급한 상황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90페이지 수출농축산물 중점육성입니다. 중형오이 봉수면, 양상추, 양배추,양파등은 부림면, 돼지는군전역으로제일 품목이 큰 작목은 돼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역 주산작물 대일수출로 수출확대 및 국내가격 안정도모를 했습니다. 네트메론 실증시범을 1개소에 했고, 금년도 겨울재배품목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정수출농단은 쥬키니호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봉수수출단지는 수출오이 계약이 ㎏당 1,400원에서 1,600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수출농단은 지난해 쥬키니호박을 심고 수박을 했는데 금년에는 2월달에는 쥬키느호박, 봄에는 수출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부림수출농단은 완숙토마토, 화정수출농단은 쥬키니호박, 봉수수출단지는 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연동하우스 면적이 적고 단지규모가 적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지도입니다. 우리군의 재배현황은 전체 1,751ha이고 수박이 1,307ha, 호박이 214ha, 참외가 178ha, 오이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읍면 순회지도 21회, 병해충 및 생리장해문제가 있는데 343건 정수받아서 병리전 문기관에 의회하여 자체 323건 처리했습니다. 밭미나리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내년도에 사업으로추진합니다. 시설수박 착과율은 높이고 품질향상시범사업을 새기술 실증시범포에서 했고, 고풀질 양채 생산을 위한 병해 원색도감을 200매 배부했습니다. 으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참외, 수박, 양상추, 밭미나리, 팽이버섯 등을 최대한 홍보해서 의령수박 고유브챈드 스티카 제작으로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의령 참외, 수박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중가온시설 시범과 시설양상추 재배 시설개선 시범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시설수박 재배면적이 전국 4대 주산지에 속하나 90%정도 포전매매로 인하여 의령수박 명성이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상표개발 보급과 농협계통출하확대촉구로 고품질 읠여수밭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육성중인 품목은 생강, 고사리 , 배Y자 재배, 떫은감, 인지쑥, 옻나무, 약용누에이고, 신규개발 실증품목은 붉은 양배추, 비트 누에이용동충하초, 둥글레, 홍화, 한봉, 이런 폼목입니다. 기존 작목중에서 확대품목이 양상추, 밭미나리, 취나물, 포도비가림재배, 찰옥수수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가레면 상촌마을 토봉 170군 입식, 밭미나리 재배 종묘생산포 설치, 4ha 종묘소요전량을 자체해결하고, 둥글레,삼백초, 홍화, 등 특용작물을 신규재배하고, 양용버섯인 실증시범을 화정면 1개소, 단목재배 시범을 궁유면 1개소 200평을 수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실증시범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 10달 이상 기온 드응로 도내 전체 181상자가 거의다 실패를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문제를개선, 내년도에 이 동충하초가 신장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종가저장 1개소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지도입니다. 현재 병버섯은 9농가에 면적이 3,700평으로서 전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험국산 우량종균병버섯 재배농가에 보급하고있고, 느타리버섯 집단재배지역에 연작장해 대책을 중점지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지단재배지여겡 연작장해 대책을 중점지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대의면,부림면 2개소에 100평, 느타리버섯 출하개선은 비닐봉지포장 출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느타리버섯이 신규 재배지역 재배사 설치지도하고, 버섯 집단재배지역 폐상퇴비 처리 및 병해충 방제교육을 1회 20명에한해 실시, 버섯재배용 양질배지 안정적 확보지도를 할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9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우사육을 1,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굴산한우 영농조합법인 회원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거세실적은 579두이고 31농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13등급 154두 76%로 성안백화점 46두, 직판장 2두, 축협공판장 154두출하했습니다. 고급육 납품 계약체결을 6월 11일 하고, 가례면 운암 초가산장에 9월 28일 직판장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고급육 생산요인 종합투입으로 1등급 출현율을 76%에서 80%이상으로 하고, 자굴산 한우고급육 상표등록을 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고급육 생산 의욕저하로 거세실적이 저조해서 생산장려금을 두당 1만원정도 금년 추경에 농림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IMF시대 대응 양질조사료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봄밭작물 사료작물을 71ha 옥수수, 수수, 귀리를 재배토록 하고, 비닐백 담근먹이 조제는 1,750M/T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파답리작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사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제일 중요한부분이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48개소 3,274명을 실시, 폼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12개소 400명, 여름철 영농교육 80개소 1,420명, 시설채소 교육 8개소 780명 실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교육시간을 오후로 변경하고 나서 참석율이 높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주산작물로서 심층교육이 필효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정자나무 밑에서쉬는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를 택해서 실물표본을 활용해서 현장중심의교육을 했습니다. 시설채소 영농교육은 겨울철에수박, 호박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남은 교육은 단감, 한우, 낙논, 밭미나리에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76회 의령군 의회임시회중 산업건설위언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