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의장님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불철주야 금정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479호로 상정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이 1999년도 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의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민간 의료 기관과의 기능 분담과 발전 방향,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작성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기초자료를 조사했으며 7월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계획과 생태에 관해 98년 7월6일부터 7월20일까지 2주간에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8개항 66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대학교수, 보건관계자등 전문가 의견 청취후 계획안 작성과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분석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수정하였고, 계획안 공고 후 2차 수정 보완하여 10월에는 최종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형평성, 접근성있는 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하여 요람에서 죽음까지 주민 행정 건강 관리 기능을 확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 유지 시키며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노인 보건사업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예방사업과 정신보건센터 및 낮병동을 운영하여 총력 방역태세로 급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 의료 중추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소아인구 모성인구의 감소 추세와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 등, 의료 취약계층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자의 의료 이용수요는 낮아진 반면에 고혈압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보건의료 수요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 관내 유료기관, 약국은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금정산, 구월산에 체육시설, 놀이마당 16개소가 있으며 학교운동장도 42개소가 있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추후 전망, 노인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자 수요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 사업,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취로 의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진료의 질을 높여서 지역주민 개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거동 불능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사업에 민간과 연계시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1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자체 평가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에 한방 진료실 운영,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각종 검사에 대해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방접종약품의 적기 보급이 있어야 겠으며 초음파 진단기의 교체구입과 치과 진료실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2기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을 사업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의 영유아 보건사업 대상자는 6세까지로 영유아 검진사업과 예방접종을 향상시키고 선천성대사이상 관리를 2002년도에는 100% 향상시켜 영유아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학생 보건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5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뇌염 접종율을 현재와 같이 100%를 유지하며 여고 1년생에게는 풍진예방접종을 100%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위주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교육은 각 학교 양호교사들과 연계하여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성인보건사업은 19세이상 64세이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성인병 검진율 현재 23%에서 2002년도까지 31%까지 향상시키며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생활대상자를 년도별로 400명씩 1600명에게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저소득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001년 보건소내 성인병 검진센타를 설치 추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성인병 검진율을 높이겠습니다. 82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의 대상자는 19세에서 44세까지 가임 여성 5만4천명 정도로서 현재 임산부 등록율을 66%를 2002년도에는 7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강화하여 모성인구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초음파 진단기를 교체 구입하여 산전 산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사업의 대상자는 65세이상 인구 1만4700명 정도로서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부부세대를 연차적으로 기초 조사하여 2001년부터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치매노인들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 치매전문요양원과 연계하여 치료 재활 운동 요법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여 건강검진 노인체조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등 노인건강 증진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4세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기 금연교육을 시키고 직장인 지역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관내 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소 건강정보센타를 확장 연중 운영하여 올바른 상식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영유아 당뇨병 환자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고혈압 환자 임산부등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식이지도를 실시하며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게 영양개선을 지도하겠습니다. 영유아를 격년별로 2002년까지 2100명에게 영양 실태를 조사하여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자원 봉사자를 발굴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취약주민들의 영양 상담을 지도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자는 전체주민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 18개교에 2만4천여명에게 실시하며 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어린이집 10개소 800명에게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2002년도 보건소내 치과 진료실 개설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의 방역 소독 저소득 밀집 지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분무, 연막소독을 9:1 비율로 실시하여 위생 해충을 조기 박멸 구제하여 질병 모니터를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과 초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취약지 위주의 가건물 수거 채변검사 수질검사등 보균자 색출 사업을 강화시키며 결핵관리사업은 감염 계층위주의 예방 접종 검진 투약 치료하는등 급만성 만전을 기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4페이지 의약물 관리사업은 대상은 388개소로서 의료기관의 적출물 부정 유해행위 안경업소 인허가등 기관의 관리를 계속 100% 유지하며 약업소의 표준 소매가 준수 부정의약품 유통감시 불법 무자격 판매행위 인허가 의료용구 수입업소 기관의 관리율을 100% 유지시키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은 치매환자 900여명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년도별로 정신질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요양원 연계 현재 등록율 20%를 2002년에는 3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연계 정신보건센타 낮병동 시범 운영 위탁운영하여 정신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 사업의 추정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등 십만명으로서 고혈압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혈압 측정 대상자를 년도별로 확대하여 환자 발견율 현재 8.9%에서 2002년에는 30%로 향상시키며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혈당 측정, 뇨검사를 2002년 2500명으로 확대하여 환자 발견율 6%에서 1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의 환자 의뢰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전체 독거노인을 연차적으로 기초 조사해 등록 관리하여 2001년부터 100%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회이상 사랑의 안부 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동 불능 불편자 등록율 현재 2.6%에서 2002년 20%로 향상하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말벗과 가사 봉사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연결 운영하는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 대상자는 장애자 2800명으로서 사회복지과 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시설등과 연계 장애자 파악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활성화하여 경종뇌혈관 질환자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양한방 통합 체계를 민간과 연계 구축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며 장애자 검진을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자 검진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은 급성 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검사 기능을 제공하며 집단 검진과 질병 예방에 필요한 보건사업 관련 검사 내소 환자에 대한 성인병 검사 만성 질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 장비를 교체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2001년도 추진하여 전체 보건사업에 대하여 전산 관리화하겠으며 치과 진료실을 2002년 개설하여 구강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6종 7대를 연차적으로 도입 추진하여 검사기능 질병 예방 능력을 강화하는등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은 보건사업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성질환자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환자 교육 상담등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시키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낮병동 위탁운영등 정신보건사업의 질을 한 차원 높이며 재활보건사업등 각종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진료 부문은 보건소에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자등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나 치료 순응도가 낮은 만성 질환자등 추후 관리등 예방 차원의 진료를 실시하며 퇴행성 질환자 치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환자 회송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병 기생충등 보건사업의 중요도가 낮은 환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담토록 추진시키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입니다. 동 사회복지요원, 보건소, 치매환자전문요양원 연계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양로원등 시설 수용자 건강 증진을 위해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의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더욱 보완해서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계획이 시행되면 보다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건강 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을 기대되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앞서가는 보건소 선진보건소로서 기틀을 다져 지역주민의 다양화되는 보건의료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제1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97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방접종란에 보면 실적 계획 대비 실적에 86%, 82%, 등등 90% 전후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방 접종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염병도 물론 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소위 어린아이들이 불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어떤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이러한 예방접종부분은 계획에 실적이 100% 나와야만이 만족도다 이렇게 봐지는데 상당히 1기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장님이 평가를 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에서 영유아보건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관계는 저희들 우리 금정구에 거주하는 인구를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개인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현재 실적은 보건소에서 접종한 숫자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한 그 목적은 구민의 보건건강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기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제2기에는 분기별이라도 계획 추진을 챙겨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총무국장께서 전산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글씨체가 적어진 부분 또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산서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의하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정오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실무 담당과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결산서 관련 담당부서 과장

지금 재무과장인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오표를 붙였던 1에서 29번까지 하고 설치기금 부분 154페이지에서 159, 170, 173, 174, 175에 많은 분량의 오류에 대한 정오표를 붙였습니다. 이 정정을 우리 위원들께서 일일이 해가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오류된 부분을 정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서를 내놓고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것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오표 연번 1번부터 29번까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전부 숫자를 오려가지고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 자료가 의회에 먼저 제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뒷번에 154페이지에서 175페이지의 정오표는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9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사위원들이 각 부서에 잘못된 지적사항을 지적을 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전부 이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자료지 정오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받으면서 각부서에 회계처리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별도로 하나 유인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달라면 하겠습니다. 정오는 어디까지 오에 대한 정정이라고 개념정리를 해야되는거거든요. 본위원이 봤을때도 정오가 정이 그대로 본 결산서에서 맞더라구요.

예, 제목이 정오라하는게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소제목에는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앞으로 매사에 심의서류는 2대때부터 본위원이 많이 정확하게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는 자료는 명확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우한위원 입니다. 202페이지에 세입의 경우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낮은 수치의 목표액 달성에 맞추기 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모색할 수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목표액하고 물론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당초 연초에 목표액은 다음년도가 오기전에 결정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계적이고 전년도 한 5년간을 우리 부과액 대 평균징수율 또 어떤 돌발적인 변수 차감 어떤 이런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연초 오기전에 추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표액은 저희들이 접근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브니엘학교를 비롯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세입결산 총괄표를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목표예산을 세우고 징수결정액을 세우고 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 66억이상되는 미수납액이 생겼거든요. 미수액이 생겼거든요. 미수액이 생겼다고 보면은 0.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은 물론 세입부분 붙드는 부분은 적어도 3년 내지 한 5년이상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추계를 내어서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는 감안 되더라도 미수납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결산서상 봤을때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은 신과장께서 원인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미수납액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요즈음 어려운 경제사정입니다. 그것은 부득불 저희들이 실제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부도 도산 행불 사실 어려운 이 경제시기에 받기 어려운 부도 도산 내지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시나 또 위에 상부에서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현재 특별징수계획이라든가 특별징수반 독려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상습체납자 같은 사람들은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어려운 경제여건이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재산압류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우리가 재산이 있는 것은 찾아서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부동산부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팔리면은 세수라도 좀 증대시키겠는데 실제 그정도에서 현재 스톱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손처분한 부분이 3억3200만원이상 되거든요. 물론 다음 감사때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결산서상 보면은 결손을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결손처분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관련 공무원이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결손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가운데서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주 소액으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주로 결손 처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세법상에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시효소멸이라든지 부도 행불등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그것은 전국적인 조회를 해서 우리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손처분이라하면 그런 분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저희들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못받아 들이는 체납액이 60억이상 되고 지금 세출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40억이상 생겼거든요. 그러면 약 100억이죠. 100억이라면은 정말 그것이 세수를 제대로 붙들어주고 불용액을 재활용 했었더라면은 우리가 2차추경이라도 해서 계속사업에 어떤 미비한 부분에 마무리 작업이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추경도 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 100억이라면은

예.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일을 찾아서 해서 세원을 포착을 해서 붙들어주는게 우리 신과장의 당연한 소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번 더 제가 잘 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4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세입의 경우 약 113억이 증가하였으나 방만한 세출로 인하여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약 42억원이 일반회계에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약 42억7857만66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면은 약 1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녀도 대비 세입의 경우 약 113억이 증가하였으나 방만한 세출로 인하여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입불용액이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세입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세입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남는 예산이 사실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마는

방만한 세출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방만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물론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한정있게 쓰는 건데 방만하다기 보다는 균형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까지 총괄해서 합니까?

세출부분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사회과장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하는 것 있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4억9,400만원 정도가 운용이 안되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생활안정자금은 매년 구민의 수요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9페이지에 보면 4억9,400만원이라는 게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이 넘어와 가지고 상반기 배분을 하고, 또 2년전에 대출해 줬던 것에 대한 이윤과 상환금을 합해 가지고 또 추가 재원이 어느정도 생기면 대출해 주고 그런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한해에 몽땅 대출을 해 줘 버리면 다음에 들어오는 상환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도록 된 사업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이 없으면 못쓰게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대출을 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대출 자체가 안됩니다.

주민의 신청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액수하고 집행내역은 나왔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97년도 이전도 신청이 89년부터 96년전까지는 대체적으로 20여건에 맴돌았습니다. 96년도에 예를 들면 25건, 95년도는 23건 이정도 입니다. 그때는 보증인의 조건이 한동네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올해의 경우는 이미 38건에 2억4,800만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97년4월달에 융자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용숫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요건 그러니까, 보증인을 데려온다든가 법률적 요건만 충족되면 대부분 융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해 운용되는 자금이 3억이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4억9천만원에 가까운 돈은 과다하게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돈이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 주민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저리에 장기 상환조건이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절에 적정선을 보유하고 있되 필요이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융자조건, 보증인 사항이나 해당조건만 맞으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수가 근본적으로 작다는 것은 홍보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419명이 했고, 소득지원자금은 481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천여명에 가깝습니다.

몇 년 동안 입니까?

1979년부터 있었으니까

20년간 천명이면 1년에 몇 명입니까? 25명 밖에 안되잖습니까?

25명정도 됩니다.

30만 구민중에서 일년에 25명됐다고 하면 홍보가 완전히 안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979년부터 88년에는 연간 대출된게 홑단위입니다. 89년부터 40건으로 한 4배정도 늘어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900명이나 대출해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부분 받았고, 또 그 필요를 느낀 사람은 이게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4년동안에는 다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느낀 사람은 한 번 받아버리면 4년안에는 다시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구민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실 분이 홍보가 덜 됐다기 보다는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신청을 작게 하느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말미에 하겠다고

특별회계가 아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말미에 하겠다고 했는데 세출부분을 다시 다뤄주시면

이야기 나온 거는 끝을 냅시다.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실제로 주민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거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무수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물론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을 그래도 위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후에 합시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검사위원등의 총평에서 지적도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억7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고 그 중에 16건이 전액이 2161만5천원이나 되었고 과반수이상 불용처리한 건이 20건에서 1억1477만4천원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추경예산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도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매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실 저희 집행부서에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 변경에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약 40억이 생겼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숫자가 생길 것으로 봤는데 명예퇴직이 없다 보니까 약 1억3200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어떤 계획변경이나 또 집행잔액 특히 국시비 보조에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경우가 한 3억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항 변경의 특별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불용액을 처리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물품을 도서나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혀 집행을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16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을 요구를 할 당시에는 예산 필요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분야에 소장께서는 그 돈이 올해 필요가 없게 된다면 1차 추경에서라도 그 예산을 다른데로 붙들어줘서 재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운영의 묘다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그걸 연말에 가가지고 40억 얼마를 떨구기 보다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익년도는 그런 부분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불용액을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어떤 계획을 세울때 각부서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현재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위원들의 근거에 의하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의 당해년도 현재액중 원금은 이행기간도래액이 1억1771만1960원 이행기간미도래액이 7억5080만3910원으로 합해서 8억6851만5870원인데 결산서에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이 당해년도 말에 가가지고 8억7351만6천원으로 결산위원들의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결산서는 채권에 가고 우리 구의 기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바로 연결해서 하겠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과에서 일반회계 1억4700의 숫자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회계 결산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숫자를 다시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결산위원들이 시정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누락이 된다는 부분은 그 기초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시키고 본체에 입력하고 또 빼서 인쇄하는 과정에 정말 한 번 개조하고

저희들 주관과에서 자료 자체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기초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누락이 된 것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결산위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집행부 기초 자료를 관련한 주관 부서에서 500여만원이 누락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97년도 당해년도말 우리구 채무액 현재액중 이자가 9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산검사의 의견서에 보면 8363만6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원인도 위에 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계산을 주관부서에서 착오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착오가 한 두푼도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착오지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이 소관은 우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위원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산위원들이 결론을 낸 것은 지금 현 이자의 계산은 현재 시점 97년 12월말까지만 부담한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이래서 계산이 된 것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2004년 12월31일까지 이자 부담할 것을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결산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잡아둔 이 계산대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마지막 말씀은 맞습니다. 결산위원들 회계전문인 또 우리 김경욱 위원님이 낸 의견서가 맞습니다. 당해년도에 실현된 이자 부분을 붙들어줘서 결산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천년대에 이자가 미발생한 부분을 97년도 결산에서 붙들어줘가지고 8천 얼마가 나왔거든요. 96만원만 이자 부분이 실현된 것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회계법상 맞지 않으니까 잘못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래 됩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해온 이유가 저희들도 결산뿐 아니고 우리가 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채무 채권 관계는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고기준이 사무부서에서 요구하는 보고기준은 당해년도 사업이 끝나는 2004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자 원금 항시 이렇게 자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실장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계속 토를 다는데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분기별로 그 사실을 보고하라는 사실이고 우리 감사의견서에 전문위원들 회계법상 내놓은 것은 회계법에서 붙들어줘야 될 부분은 붙들어주고 붙들어 주지 않을 부분을 붙들어줬다는 지적하면 그것은 회계법상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도래된 이자는 불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연말 폐쇄되어 가지고 정리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어주는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결산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청사 준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은 8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로 계속 결산할때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만 큰 지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 제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년도 것만 확실히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결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미리 앞으로 도래할 이자를 우리는 97년 예산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래할 그런 부분까지 97년도 결산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상당한 의견 조율해 가지고 결산위원들의 의지가 관철이 되어 가지고 아마 앞으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하면 고쳐진 것이 맞지 않느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173페이지입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97년도에 약 9300만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당초 부채상환 계획에 따른 것인지 또한 상환 계획과 변동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의 남은 부채 금액 상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나와 있는 상환 소멸액은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당초 우리가 돈을 빌려갈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10년동안은 분할 상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금정산 산불발생 피해목 제거에서 4700만원에서 지출 결정을 해서 4548만8천원이 지출이 됐고 화랑독수리훈련 급식비에서 518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409만5천원을 각각 지출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한데 이 중 화랑독수리훈련 급식비는 예산운영 관리 예산에 급식비로 집행 가능 관서당경비 200만원 급량비 334만9천원 계 534만9천원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 산영 주기라 해가지고 2군 사령부에서 주간을 해가지고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작년도에 화랑훈련을 했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화랑훈련을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때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식사를 주야간 제공을 해야될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화랑독수리훈련은 연중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수리훈련은 매년 하는 훈련이고 화랑훈련은 약 3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군 사령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한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 수립도 되야 되는 것이 예산부서라고 봐지고 두번째는 관서당경비 물론 성격도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급량비에서 약 50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했거든요. 불용처리하면 그 예산을 독수리훈련급식비로 써도 될 것인데 불용처리하고 예비비로 한 것은 뭔가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을 잘 모르고 우리 총무과장이 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예산 집행에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특히 예비비라는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경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일을 단체장 구청장께서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조심하셔서 그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의심이 가도록 이렇게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