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의장님으로 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역시 1차심사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된 모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조잡하고 불성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회계년도결산승인안도 보면은 숫자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원인지 천원인지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해놓은게 보니까 너무나 성의없이 모든 것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결산서 숫자도 보면은 전부 얼마나 글자가 잘아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컴퓨터로 했다가 글씨로 썼는데 연필로 썼는가 뭐로 썼는지 글씨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이번 이 모든것을 보면은 집행부가 정말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봐가지고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각 국.과장들은 앞으로도 이런것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결재 올라오는 것 그냥 그대로 막 찍어줬는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안하고 부속서류하고 따로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대조하기가 쉬운데 전부 한권에다가 다 해놨어요. 이런것도 보면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글자 같은 것을 보면은 착오가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결산안에 의거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할때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세입분야부터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환경관리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6쪽 위에서 여섯번째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열규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와 체납자 등기부등본 열람 고지서 발송, 오염물질 방지 홍보물 제작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다음 그 밑으로 네번째 재료비는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관리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번째 밑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이것은 공익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에 대한 과목자체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수용비는 예산에서 약 21% 남기고 재료비는 수치로 계산하면은 0.00076%가 남았습니다. 예산도 과다책정하면은 다른부서에서 꼭 해야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적당히 책정하고 살림도 또 알뜰히 살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보상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보상금이 20.3%를 남김으로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책정할때 많이 어쨌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목적 없이 쓰다가보면은 너무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산을 적정하게 짜서 알맞게 받았는데 이것은 어쨌건 예산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싹다 쓸려는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위로 다섯번째줄 공공요금및 제세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각종 차량보험료, 그리고 우리 민관합동 각종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앞에서도 지적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저분하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할려고 하면은 전화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전화세를 15개과로 알아봤더니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소과가 단연 1위입니다. 전체 평균 수치의 약 62%, 50%를 계산했을때 12%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데 전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탁상행정만이 많은 것 보다는 현장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위원 입니다. 청소과 질문에서 연달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흥규위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방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세입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는 보면은 불용액 비율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런것은 당초에 충분한 심사분석에 따른 예산에 아주 미흡한점이 있다는 것을 재차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97년도대비 9월말까지 어떤 평균치라도 좋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량과 그 비율이 작년도 대비 금년에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입니까?

지금 각 기준에 따라가지고 틀리지만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했을때 25%정도 됩니다.

감소율이 25%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운반 위탁수수료는 당초 매월 계약대로 수수료를 지급하죠?

1년에 한꺼번에 그렇게 올해는 3월같은 경우에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총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의 감소율이 나왔는데 그래도 당초 계획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쓰레기 감소가 어떤때는 좀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할때는 새로 예산이 조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년에는 그것을 특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예산증감이 있을때는 새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에 당초 계약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감소율이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할때 분류를 하죠? 재활용 하는 것은 분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작년 쓰레기 감소분에 비해서 올해는 약 11%를 감소할거라는 예상하에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연구소에서 원가계산하는데 올해는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97년대비 98년도는 11%의 수수료 지급이 적게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에 애초에 예측에 벗어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위탁수 수료에 대한 계약은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가 첫년도 시행되고 나니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25%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더 많은 감소율이 나타나지는 않을 지언정 거의 10% 이상은 유지될 것 같은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이 계약에 우리 예산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당직원한테 충분한 숙지를 시켜가지고 99년도 계약시에는 참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건설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서별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잡수입부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가 예를 들면 가구라든지 전자제품등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책정이 돼 있으며 그 집행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형폐기물 세외 수입현황이 대형 폐기물이 1억6,182만1천원이었습니다.

그 집행실적은 얼마입니까? 세입분야

현재 세출결산서 참고자료에는 20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처리외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기타 잡수입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작년거잖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장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애당초 계획이 되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조차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오늘 결산보고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전임 청소행정과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각 과장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는데 전, 후임과장 실무자가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했느냐 그걸 짚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이번 일이 인사 이동이 많았단 말입니다. 인사이동을 하면서 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계장들이나 그 부서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 줬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이야 세입관계때문에 그러지만 다음 감사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옳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분장이 달라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행정과 같은데 혹시 건설과장님이 관련되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1,488만원이 97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이 얼마고, 그게 첫번째고, 옥외 광고물 수수료, 두번째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세번째 도로무단점용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는 세입에서 실제 징수가 얼마만큼 세입이 이루어 졌는지 또 부과한데서 차액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용수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런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과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세무과로 넘겨지고 부과징수를 한 징수 결의는 전부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실제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부과자료는 해당되는 과에서 넘겨주되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했기 때문에 부과자료에 의한 징수결의가 얼마가 됐고, 징수가 얼마가 됐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모릅니다. 단, 금년부터는 분임징수관제가 시행이 돼서 금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징수도 하고, 부과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세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사업중 설계변경으로 아마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장소가 있죠.

다수 있습니다.

사업장하고 그 다음에 증가된 금액을 밝히고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 심의자료로서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의 연속입니다. 67페이지 밑에서 부터 여섯번째 보면 일반 수용비가 2억2,447만1천원에서 지출이 2억825만2,930원을 집행을 하고 1,621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계획은 애당초 과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는 1,621만8천원 상당의 일반수용비 잔액의 항목이 이렇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이 7종에 약 1억5,300만원, 공공용 마대에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 금정구가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서 2등할 정도로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용 마대라든지 작년도 봉투 제작하는 비용이 훨씬 줄어든 실정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97년도 실적입니다. 답변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현재 쓰레기량이 계속해서 20% 97년 경우에는 20%, 98년 문전수거 이후에는 25%이상 감소한 상태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쓰레기량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책정했지만, 실제로 작년에도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답변을 다음 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도 같이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위원님들 편리한 대로 해서 부서 없이 질의하십시오.

조정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주거환경 지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서동 같은 데는 15평에 가구가 5∼6가구가 살고 있고 아주 살기가 힘든 도시중의 오지입니다. 그런데 앞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1억9,084만2천원, 이 예산이 5월달 97년 5월달에 추경예산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지의 마을을 제쳐놓고 이 돈 자체는 어디에 갔는지 추경예산때 올리지 않고 지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난간대라든지 서1동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피해입습니다. 지금 맨홀 같은 것, 할일이 굉장히 많은 데도 이 예산을 어디다 두고 방치하였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사업을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서2동 지구 일원은 하수관 매설, 콘크리트 포장, 측구 배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를 사용을 해서 8,6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서1동 4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중에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시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할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결산이나 이후에 반영해서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보면 앉아서 잠만 자지 그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고 지금 5차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그 자리 철근 난간대가 20년전에 해 가지고 부숴지고, 사람이 두사람이나 다치고 또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할 일이 뭐냐하면 5차로 올라가는 도로가 30억인가 해 놓고 부곡동 명장동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80미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돈을 거둬놓고, 명장동 길을 만들고 있어요.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난간대위에 흙이 떨어져도 그 대를 만들지 않고 그 주위가 허물어 졌습니다. 그런 곳도 자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신발을 단단히 묶어 신고 환경지구 개선지구에 자주 돌아보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보면 적립금으로 약 18억3,000여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금이라하면 지출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완전히 전액을 처리해 놨거든요. 이게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적립금은 남은 돈입니다. 예비비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적립금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아니고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놨다가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적립금으로 된 것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합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중복이 된다든지 반복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할 그런 일을 각오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97쪽 중간 부문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71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 3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0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지출액이 297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809만3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건설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1010만원중에서 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300만원은 회동 철마간 도로및 개좌터널 민자유치 공고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회동 철마간 도로는 폭이 12m입니다. 시에서 정관면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폭을 30m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좌터널 민자유치 공고비는 300만원을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시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시설 청소비가 당초 5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되었던 슬럿지 양의 감소로 저희들이 슬럿지를 처리를 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럿지 청소가 불필요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90만원 남은 금액은 노후 가로등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당초 예산이 210만원인데 거기서 기타 약간의 집행잔액 9만원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처리를 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슬럿지가 전혀 발생이 안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슬럿지를 자체적으로 환경쪽으로 위생쪽으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농축조로 와가지고 최후에 폭기조로 다시 저희들이 리바이블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시설하기 전에 이 예산이 책정됐다 이 말이죠.

96년도에 저희들이 97년도 본예산으로 5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소 슬럿지 양의 증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같은데 97년도에 발생이 안 됐는데 98년도에 발생할 것같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슬럿지 양을 최소화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 말씀은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도 오수정화조가 5개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기계도 많이 노후도 되지 않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축조에서 폭기조로 다시 재차 슬럿지를 보내서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까?

예, 다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실적감사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 발생은 예산 절약 차원도 좋습니다만 운영의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문제점 발생은 없겠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앞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보면 보상금이 400만원 이월됐는데 계속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어느 분야에

이것 역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회동 철마간 개좌터널 민자유치 평가에 따른 평가단 보상 여비입니다. 400만원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폭을 30m 확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밑에서 네번째를 보면 과태료 수입이 12억96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은 얼마냐 하면은 26억9400만원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3억7000만원이 이제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을 3억6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19억7300만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3억8100만원이 징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92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체납액은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하자면은 얼마며 또 이렇게 미흡하게 징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 현액은 12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과태료 수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예산이 3억6000만원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 19억되어 있는 것은 체납액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미수납 처리액은 보면은 15억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과태료 수입액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급하고 각종 전화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적립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파악을 조금 미숙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물론 남은 돈이기는 하지만은 전체 우리 수익금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은행에다가 적립한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그냥 남은 돈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적립금은 어떻게 적립을 해야될 부분인데 과용으로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은 약 25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한 미스가 된다

이것은 적립이 된 것입니다. 적립이 된 건데 제가 아까 업무파악이 잘못해 가지고 남는 돈이라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이 됐으면은 불용액으로 왜 남겨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용액으로 여기 남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적립금은 예비비로 남겨둬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셔놓고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15억9200만원의 징수를 전화등 이런것 압류조치를 하는 중이라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을 지금까지 압류조치 했으며 그것으로 인한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3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8년까지 전체 부과건수가 29만건입니다. 그리고 부과금액이 107억2100만원입니다. 징수는 20만2000건에 72억을 했고 체납액은 현재 8만9000건에 3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15억하는 것은 97년도말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체납액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율이 51.9%였고 올해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35.2%밖에 안됩니다. 이 이유는 물론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독촉장을 전부다 발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를 전부다 해가지고 전화라든가 차가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다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압류는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 건수는 지금 현재 업무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로 체납정리 총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누적된 어떤 미납자는 고질적이라고 나는 보는데 계속 이 분들이 어떤 쪽이든지 우리구정에 협조적이지 않고 여론 기타등등 우리구청을 좀 그런쪽으로 많이 몰아부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관계 법규에 따른 부과금액을 잘 내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잃을 뿐더러 현재 우리구 재정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지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여유를 줘서는 안되고 과단성있게 우리가 부산광역시내에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징수성적이 30몇%해서는 대단히 미진하고 업무가 좀 다소 질타를 좀 많이 해줘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징수율은 97년도 5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1%도 절반을 넘는 액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전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그 자료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자중에서 보면은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30건이상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10건이상 체납된 사람만 우선 명단을 뽑아 가지고 재산압류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종전처럼 미진하지 않고 과감한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97년도 잡수입분야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강제이행부담금을 책정을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민원때문에 지금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대신 계장 없어요? 담당계장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것은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즈음 다 어려운때니까 참 저도 집행부에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원인이 97년도 살림살이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99년도를 대비하는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때 오늘 집행부에서 물론 이번 인사관계나 모든 문제에서 자리가 많이 이동이 되면서 업무파악이 좀 미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록 세입세출결산서가 5월말부로 작성이 되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부서를 맡은 각 과장께서는 결산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체적으로 좀 검사를 안해보고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전문위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했을때 어제 고친다하는 이런 정도의 열밖에 없는 집행부라면은 저는 참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가끔 그럽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7년동안 구청에 갔지만 지금만큼 우리 구청 핵심간부들이 팀�p이 잘 이루어질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 구청살림도 좀 뭔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어렵지만은, 이렇게 저는 집행부를 감싼다기 보다는 실제 그대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결산심사보다도 총평 이것을 보면은 당장 나옵니다. 97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당장 나옵니다. 내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가지만 보면은 우리 양국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없어 막연하게 사용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수납 지출장부는 장부가 없거나 수납장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장부가. 장부기록이 상당히 미비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청 800억 900억에 대한 돈 다루는 계산을 지금 바로 못하고 돈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장부도 안해놓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큰일날 얘기입니다. 다시 내가 몇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기금 결산에 보면은 공유재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유내역만 결산되어 있고 임목 공작물 기계 기구등 내역은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금에 보면은 이웃돕기 성금 결산 누락 되어 있는데 이는 기금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전년도 이월금과 일치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게 일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총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지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살림이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한 이 상황에서 우리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어느때보다도 팀�p이 잘 갖춰졌다고 믿고 99년도 당장 정기회가 들어가면은 지금 아마 예산분야라든지 많은 부분을 각 부처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필요한 돈과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99년도부터라도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도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지금 가장 우리가 일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돈입니다. 체제가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가끔 농담삼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뭐를 할려고 해도 돈이 없다. 우리도 지금 사실 그래요. 저도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입장이. 그래서 저는 의회에 나오면 허탈감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없다 그러면 있는 돈을 아끼는 방법과 돈이 없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좋은 팀�p을 가지고 아까 교통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주민이 큰 반발을 갖지 않는 부분까지는 과감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와서 연구한다 할 것이 아니고 벌써 체계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나와주시고 어려울때입니다마는 쉽게 한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세외수입을 200만원을 잡아가지고 얼마 되었는지 내가 중간에 답변을 못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말이 왜 안맞느냐 하면은 광고물도 허가내고 옥외광고 내는 사람은 전부 면허세 허가세 다 내고 있죠? 그러면 허가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볼때 100명중에는 30명밖에 안된다고 봐요.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40명이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내가 볼때 60%정도된다고 봤을때 그사람은 법도 지키지 않고 면허세도 안내고 세금도 안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돈이 없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진짜 전력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멀지 않아서 정기회가 되면은 예산서가 올 것이고 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시든지 간에 99년도 새로운 출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때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라도 지난 잘못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99년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때나 예산서 다룰때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처럼 돌출되지 않도록 양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마당에서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뜻에서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우리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 요인들이 많이 적출이 되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9년도에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한치의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쓰도록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과.계장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99년도 예산반영 할때 우리가 97년도 98년도 잘잘못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99년도 예산에는 착오 없도록 어떤 의원님들이 바라는 요구대로 또 예산승인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방금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 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앞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바꿔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그동안 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0쪽 맨밑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3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선동지역에 화훼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 98년7월에 IMF등으로 구재정 악화로 사업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97년도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99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가 완전히 소멸이 된 겁니까? 차후 추진계획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취소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다른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제가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잠깐 대변하고자 합니다. 사실 차량 주차위반하면 제가 길을 가다보면 자그마한 납품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차할 데는 없고, 그 가게앞에 잠시 주차해 놓고 나오면 그 차주가 나오는 데도 바로 직원들이 주차위반딱지를 붙이더라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 볼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량도로는 협소하고, 주차장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점도 사실은 이런 속에서 그 교통법을 다 지키고 살기는 정말 힘들다는 이점도 한번쯤 참고해 주셨으면하고 이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