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부서장이 출장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조1항】에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해서 월액여비라고 나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월액여비라고 있던데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월액여비는 어제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지만 월액여비는 매월 1일날 지급되는 품위유지의 성격의 경우에 지급되는 매 직급별에 해당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이고 본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조항이 됩니다.

용어를 같이 쓰면 혼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겠네요.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그것을 "출장여비라한다" 하는 말이 안 맞습니까?

이걸 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도 출장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월액여비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1일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항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 이것은 장기출장이나 타처에 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출장하는 경우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월액여비의 범위 속에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상시성인 관내출장으로 해서 월액여비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역외라든가 국외로 갈때 지급되는 월액여비라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비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98년2월24일날 벌써 공포가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광역시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내려오면서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다 정보전산화니 뭐니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늦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국제화시대고 무슨 시대고 어떻게 발맞추어갑니까? 이게 대통령령이 내려온지가 8개월이 되었는데 이태까지 낮 잠 자고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8년2월24일날 되었는데 지금의 구청에 통합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국외·국내여비를 통합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해서 왜 근 7개월간 늦어졌느냐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이 제가 알기로는 여비규정을 제정하는 입법의 통과는 2월24일날 되었고 이 건에 대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여비조례를 개정하라는 내용이 9월달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의회가 열리는 이번 회기에 바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여비규정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범위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지침 시달이 9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달에 지금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행자부에서 9월달에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대한민국에 대통령령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낮 잠 자면서 손발이 안 맞고 뭐 우리 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정부라고 하면서 하는데 좀 서글퍼지네요. 아직까지 개혁 개혁 아무리 해도 위에서는 다른데서는 전부다 지 팔 지 흔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상스러운 말은 조금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 공문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월액여비죠?

예. 맞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으로 보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출장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내에 돌아다니는 것...

동사무소에도 출장가는 것도 관내출장을 하더라도 출장명령을 달고 출장여비를 이거 월정으로 예산범위내에 5일이면 5일, 6일이면 6일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일괄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달 내도록 관내에 계속 출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15일 이상 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 예를 들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동에는 매일 상시출장이 한 시간 출장이든 두 시간 출장이든 매일 관내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장을 다는 목적은 30일 한 달간 거의 출장이 될 겁니다. 그래도 보통 예산의 범위내 출장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10일이 될 경우도 있고 15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동에 출장하는 월정액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 구청의 동에 월정액 여비는 전부다 동일합니다. 출장의 목적에 의해서 출장명령은 다 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전원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 들도 출장을 갑니까?

거기에는 민원수당이 별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있습니다. 민원수당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을 안 달고...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은 민원수당으로 보전을 해주고 출장을 해야 될 범위내에 민원수당으로 보전되고 그 보전되는 예산 범위내에 적을 경우에는 출장의 명령형식으로...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동사무소 직원 전원에게 월액여비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민원창구 공무원도 같이 일률적으로 월액출장여비는 다 계상되어 지급이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여기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근거법령은 조례에 근거법령이고 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 그리고 동에 일률적인 공통적인 돈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여비조례안이 없으면은 지급을 못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10만원이 매달 여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민원창구 공무원이고 동직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10만원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아니 그래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월액여비란 세부지침이고...

그것은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읍·면·동이.

그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급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조3항】에 지급대상,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만5,000원인가 12만원인가 그렇죠?

11만5,000원입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1만5,000원 월정액에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예산 지급 기준이 1일에 만원 곱하기15일 이내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제한 범위가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1만5,000원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맞추어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1일에 만원인데 그러니까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원인데 15일 이상은 갈 수 없고...

15일 이내로 하되 11만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초과를 못 한다는 것이 행자부지침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소 상한선까지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영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부구청장님하고 과장하고 직원이 행자부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종전에는 최고 상위직급에 해당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료 이게 전부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비조례개정안은 교통비는 전부다 별표에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호 특실, 과장은 새마을호 보통실, 직원은 무궁화호 물론 교통비는 그렇게 전번에 지급하는 것 보다 차등지급이 되고 식비는 예를 들면 최고 갑지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는 특갑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식비하고 잠자는 숙박료는 위에 상위직급으로 지급이 되고 을지, 병지 이래 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 물가가 낮기 때문에 직급별로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의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정확한 수치 효과가 돈이 어느 정도로 감이 될 것이다하는 것은 지금은 내년도 예측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이 이래 되어도 출장횟수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돈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을 못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더 올라야 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또 내년에 출장횟수가 영 적으면 이런 감액효과하고 출장횟수가 적으면 올 예산보다도 오히려 예를 들면 1/3이 내려갈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개념정의는 조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7년 같으면 국내여비가 7억2,800만원 나갔다 말입니다.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몇 명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 번 건수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었다 그러면 90만원 들어서 10%의 절감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단 교통비 요율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비요율 그 범위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미미한 프로테이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한 5% 이내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퍼뜩 생각해도 5%이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을지로 가거나 그럴 경우는 이것은 한 10%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위원님 말씀한대로 출장횟수를 더 올려가지고 출장의 목적이 이것은 아까 배위원님 말씀은 국내여비를 이야기 한 관내출장하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을 예민하게 한 번 짚어주신 것이고 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관내출장은 목적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출장을 갔다오면 그게 복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복명에 의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 뭐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든지 여러 가지로 상응되는 행정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출장을 더 단다 못 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위원님 앞으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출장이 올해 출장가는 횟수하고 목적하고 모든 것이 또 내년에도 이콜되는 형태의 출장같으면은 돈이 바로 얼마가 절감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마는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많이 갈 수 있는지 적게 갈 수 있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예견되는 사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되는 사항의 예산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이야를 하니까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출장여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출장여비를 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장내소란)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선의 어떤 입장하고 도위원님의 이 조례가 바로 개정이 되었을 때 바로 목적에 나타나는 효과가 검증된 것이 얼마냐고 뭉테기로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당장에 예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올해 천만원이 나갔으면 거기에서 약 몇%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7년도 집행되었는 돈을 이번 여비조례가 개정된 것을 준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검증이 되고 정확한 수치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오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지금 당장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도위원님한테...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된 여비를 이 법을 준용을 하면 얼마의 절감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비는 총무과장이 잘 모르는 이유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내가 한 말대로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된다면 시행은 내년도 예산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원래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번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의 목적은 달서공고 주변지역 상가부분입니다. 그리고 달서공고 건너편에 일부 토지 임야부분 일부하고 거기에 있는 부분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두 개의 동으로 분할되는 동경계가 불합리해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경계조정의 목적입니다. 금번에 조정할 대상은 두 개 동에 1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2세대 7명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를 하고 있고 면적은 33필지에 3만1,985㎡, 평으로는 약9,675평이 됩니다.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월성1동, 상인1동 구의원님, 그리고 각급 단체 위원님, 통·반장, 그리고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대표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행정구역조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경계조정안대로 도면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담당구역의 박병래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1동 박병래입니다. 실질상 구역은 제 구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 쪽에 제 구역으로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선거때도 그 구역이 제 구역인 줄 알았는데 도면을 보고 또 우리 동에 행정기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은 상인동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협의회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식위원은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박병래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저는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의원님은 이제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세대하고 인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인원도 두 세대 7명밖에 안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세대 7명이지마는 행정적인 일은 엄청난 소모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공부를 다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달서구에 행정구역조정을 1대 때, 2대 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불필요한 동경계는 한 목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세대지마는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역경계조정문제는 옛날에 자연부락단위로 있을 때는 주로 구거라든지 지형지물이 있는 형태로 법정동을 끊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그게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주민들의 오해부분 주민들의 불편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달서구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장기동 부분 또 송현동 부분에도 경계부분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관계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간에 모든 법적인 요식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두 세대 7명이 이관이 되고 0.03㎢가 이동이 되지마는 많이 이동하거나 간에 어떤 법적인 행위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모르는 사항도 구의원님들께서 안고 있는 법적으로 경계조정문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법정동 문제가 해결되는 분야까지 모든 것을 챙겨서 빠른시일내라도 내년이나 후내년이라도 주민들의 모든 공람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계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은 월성1동에서 상인1동으로 넘어가는 동네인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또 주민들의 예를 들면 자기네들 민원사항이 제기되어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조정에 대한 공람절차를 받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로 또는 농수로로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의 타당성 근거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보고를 해 드렸고 주로 과거에는 상인1동이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민원이 되고 주민들간에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경계때문에 상인1동의 민심하고 월성1동의 민심하고 과거에는 상인1동이었는데 월성1동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경계조정 끝 부분에서 민원이...과거에는 상인1동인데 왜 월성1동으로 편입을 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주민들이 주로 경계조정으로 해서 이웃간에 동으로 인한 갈등문제 그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민원의 문제 행정적인 거리 문제는 여기에는 수반된 조사의견에는 주민들의 검토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로 동간의 갈등문제가...

달서공고 진입도로가 제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알기로는 올 4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 완료가.

앞으로 도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접근도 바로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난 뒤에 행정이 접근하는 것 보다 예견되는 행정의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은 도위원님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행정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묘는 좋은데 도로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개설을 하다보면 지적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고 나면 지적분할측량을 해야만이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완료 후에 지적측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완료 후에라야 완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시행해야 합니다.

면적같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구획이 주로 도로를 과거에는 지형지물 어떤 구거지마는 요새 보통 행정구역조정은 대도로 위주 아니면 중로 위주로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도로경계가 아니고 어떤 지형지물의 경계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서가지고 전체 구획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경우는 이것은 행정의 어떤 뒷받침이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될 수는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과 한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와 본회의 상정시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