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1일자로 저희 건설교통과에 선임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선임담당 장진녕 씨입니다. (건설행정선임담당 인사) 토목선임담당 신재균 씨입니다. (토목선임담당 인사) 긴급보수선임담당 박성권 씨입니다. (긴급보수선임담당 인사) 교통행정선임담당 이재종 씨입니다. (교통행정선임담당 인사) 교통지도선임담당 이승규 씨입니다. (교통지도선임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건설교통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코드 번호 130에 경상적 경비에 201코드 일반 운영비가 있지요?

예.

1,183만원 현액에서 잔고 불용액이 527만6,930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201번에 1,183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27만6,9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절약성 불용액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항목이 201-01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481만3,800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자동차 관련 고지서라든가 등록증, 그 다음 충무계획서 등에 집행 인쇄비가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인데, 각종 고지서라든가 그 다음 단속을 하기 위한 인쇄를 96년도에 해 놨는 여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일부는 저희들 민원전표를 활용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별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절약 시책에 의해서 민원실에 있는 민원전표에 같이 일괄 사용을 해서 인쇄 부분을 일부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전체 절약금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양식이 있었으면 그것은 빼고 산정을 해야지... 물론 세부사항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하겠지마는 현액이 1,100만원인데 잔액이 500만원 남았다고 하면 거의 반인데,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도 비고란에 96년도분 양식이 좀 남아있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기재해 주면 97년도에 조금 줄여 쓰고 98년도 편성 시에는 예산이 97년도는 용지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해야 된다. 그걸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도로건설 공사인데 이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보상가가 부족하여 추가확보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 보상가를 감정평가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물론 동절기 공사 공기연기 이런 관계에서는 관계없겠지마는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편성했길래 보상가가 많이 모자라서 또 추가확보해서 보태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가 업무를 태만했는지 업무 능력이 부족한지, 전부 건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 이것은 집행했는 것이니까 차후라도 건설예산 편성 시에 정확성을 기해서 남아도 안되겠지만 모자라도 안됩니다. 추경에 또 요구하고 하지 말고 정확히 편성해서 올해 꼭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정차 과태료, 97년 분 전 수입액, 미납액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이 없으면 근사치라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당해년도에 수입액은 총 수납액이 과태료만 14억6,746만1,900원이고, 미수납액이 12억6,155만원입니다.

물론 미수액은 타 지역도 있겠고, 예산 수입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됐든 12억은 약 40% 이상 되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이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타 지역이 있지만 하여튼 전문적인 능력은 소관 부처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면 구청 수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월성택지 월배차량기지간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21억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는 본예산에 집행이 안 되었습디까?

원래 이게 총예산이 약 1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받기를 79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21억이 부족해서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한번 내려가 봤는데, 200m정도 남았은 것 같은데...

약 2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21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목별 불용액 10%이상 현황 자료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원지 우·오수 분리시설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약 39%가 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자동화 되어 있습니까?

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 폐수하고 우·오수가 분리되어 못이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 놨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오버가 되어서 못으로 오히려 유입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직원들이 상시로 출장을 가서 관리감독이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틀에 한번씩 하수도 관내 준설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 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는 얼마 나오지 않는데 딴 데서 오히려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게 오버(over) 되어서 못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한번 있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다면 계속 펌프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가 아주 많이 나올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자동이라도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일정 높이의 물이 차이면 그 펌프가 돌아가고...

그러니 결국 수위조절이 아닙니까?

예.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계속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항시 돌아간다...

항시 안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일부 상류 부분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수 외의 물이 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것은 전기요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05 야간 노점상 단속에 따른 단속 근무자의 급식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도 보면, 15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지출이 71만원이고 불용액이 78만9,000원으로 약 52%가 불용 되었는데, 야간 노점상 단속 자체를 별로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맞먹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산으로만 가지고 단속을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들 예산서 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떠나서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에 보름정도는 야간단속을 부분적으로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도 했습니다.

야간단속근무자의 급식비는 야간 급식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야간에 나가기 전에 식사를 시켜 가지고 내 보냅니다.

지금 생활 자체도 IMF시대이지만 낮 뿐 아니고 오히려 야간에 노점상이 더 설치고, 심지어 35m 도로, 50m 도로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쓰더라도 계속적인 단속이 되어야만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현재는 금년에 직제개편으로 넘어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량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구 전체 예산의 약 32.8%의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불용액이 여러 분야에 많이 남고 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맨홀 뚜껑, 제가 성서공단이 고향입니다마는 공단이나 관내에 여려 수 천 개 이상의 맨홀 뚜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맨홀 뚜껑의 몇 분의 1이 이가 안 맞아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통계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당동 의원입니다마는 밤에 주택가에 이 맨홀 뚜껑이 이가 맞지 않아서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완전히 잠을 깨울 정도로 심한 소음이 나는데, 이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신당동 동장, 사무장, 이 분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 번지까지 가르쳐 줬더니 그것 하나 고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헌 목장갑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양쪽에 서너 개 꽂아 놓았는데, 그것이 한 3일 되니까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맨홀 뚜껑, 또, 농협신당지소에 그... 이 쪽은 성서종합시장, 저 쪽은 신당종합시장, 이 시장이 양쪽에 형성되어 있고, 이 도로가 35m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자문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건의를 여러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서면 답변도 없고 올라가는 자문위원들만 애를 먹지 아직 시원한 답변도 못 들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맨홀 뚜껑을 죽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 수면에까지 지장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를 남기지 말고 주민들의 수면까지 헤칠 수 있는 그런 맨홀뚜껑은 이가 맞도록 하던지 갈아 끼우던지, 갈아 끼운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겠습디다마는 어떤 데는 보면 주민 스스로가 나와 가지고 자동차 튜브를 저하고 몇 개 갈아 끼웠습니다. 이 부서가 하는 일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332 도로건설 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한 85억이고, 그러니까 96년도에서 이월액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이월액이 156억이 나왔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중요한 사업쪽으로 볼 때는 본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그해에 공기를 단축이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쪽으로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 사업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68페이지 217-01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수입을 가상해서 예산액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볼 때 수입을 암만해도 많이 책정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통계에 의하면 예산은 한 450 잡아 놓고 수입은 한 550만원정도 되었는 입장인데,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되게끔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목표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서 주차를 많이 하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현실하고 최대한으로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류공용주차장에 지금 현재 수지결산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두류공용주차장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거의 이윤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가 34대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각종 공용주차장에 관심이 많은데, 상인동공용주차장도 보면 4월10일 개장해서 현재까지 지금 설계변경해서 점포 21칸을 넣어서 거기에 1억7,300만원인가 연 사글세 수입 그것인데, 실 순수 주차장 용도로서의 수입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도 언제 한번 언질을 했지만 수 개 월 동안 개장하고, 하루 세 대 들어와서 주차수입이 1,400원인가 된 날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본위원도 거... 사무실도 있고 해서 수시로 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주차장 정문이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기 지어 놨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상인동 대구은행 월곡빌딩 뒤에 주차빌딩이 있다는 정도로 알지 지나가면 1층은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디다. 실지 그 주위에 사는 각종 사무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주차장을 축소해서 상가를 더 넣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디다. 이십 수 억원을 넣어 가지고 상가 임대료 받아서 합쳐도 솔직히 한 달에 100만원 못 버는 주차요금, 우리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한 5명이 있는데, 주차요원 한 명만 하면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책임자 한 명만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을 쓰고, 2명 인건비하고 관리비도 안 큽니까. 철수시키도록 검토를...

저희들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주차수입이 안 올라오는데 거기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디다. 본 위원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일전에 비 올 때도 가보면 벌써 건물에 하자가 나옵디다. 물이 세서 차에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선임담당 이상동 씨. (건축지도선임담당 인사) 건축선임담당 유연태 씨. (건축선임담당 인사) 영선선임담당 장덕수 씨. (영선선임담당 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건축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03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일반 시세로 합니까?

감정가격을 2개 사로 해서 평균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무허가 건축 단속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상 어느 연도까지 지은 건물을 무허가로 보십니까?

196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 이 외에는 무허가로 보는데, 그 이후에 80년도부터 84년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양성화 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84년 이후에 생겼는 허가 이 외의 건물을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당동 의원입니다. 무허가가 도시 복판보다는 변두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동, 파호동이 계명대학 서편입니다. 이 동네가 법정동으로 신당동입니다. 이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5년 전에, 6년 전에 그 때 지을 때는 가만히 있던 것이 요즘 들어와서 과태료, 벌금이라고 하지요. 400만원, 500만원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저에게 전화도 오고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상 꼭 그 건물들은 철거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성화 계획 이런 것은 구에서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6개월마다 벌금이 재발급 되어 나온다. 건축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평의 경우에 현재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레 신문에 보니까 30평까지는 앞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 30평 신고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던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건축법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국회 쪽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번에도 1차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 때에 일부 건축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상정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파호동에 지금 여러 집이 계명대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의 돈을 받고 무허가 방을 상당히 많이 놓아 놨습니다. 그래서 1차 벌금이 11월15일까지이죠? 11월15일까지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벌금을 과태하고, 그 벌금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무허가라든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고를 낸 후에 일정기간동안 시정이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시정 될 때까지 하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도 되고 있고, 일부 수납도 되고 일부 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압류조치 한 것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물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된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제금 수납이 달서구 전체 1년 수납 금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올해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 것이 약 4,000만원정도 부과를 했답니다.

4,000만원 부과 금액 중에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50% 이상은 징수가 됩니다.

연 2회 계속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집세를 1년에 한 200만원 받는 건물에 자그마치 600만원의 강제금이 나갑니다. 이래서 물론 건축법상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건축을 할 때는 집세 조금 받으려고 해 놨는데 이걸 안 뜯으려고 하니까 1년에 한 200만원 집세 받는 집에서 벌금을 2회 내니까 1,000만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벌금에도 안 응하고 집도 안뜯을 때는 그럼 언제까지... 계고장 나가고 몇 개월만에 강제 철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철거 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입주해 있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형편 봐 가지고 철거가 힘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하고, 저희들은 또 일반 행정대집행을 연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과에 선임담당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윤상정입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인사) 지적선임담당 김종건입니다. (지적선임담당 인사) 부동산관리선임담당 조근환입니다. (부동산관리선임담당 인사) 그럼 지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지적과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지적과 소관) (별책에 실음) 이것으로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서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갈산동 지역에 동네가 이주함으로써 다시 공단이 되었지요?

예.

7필지, 8필지를 한 사람이... 그 공장주가 삽니다. 한 필지가 재결신청 들어가서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합의가 안되어서 보상받을 사람하고, 대구시하고... 강제수용을 통해서 공장주한테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 그 동네 전체가 이주를 하고, 공장부지니까 공장부지로 합필이 안되고 대지로... 평수는 작습니다만 대지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바빠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버지, 이것은 공장부지로 안되고 대지 그대로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천평 중에 41평이 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합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41평에 대한 지목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현재 다른 토지는 지금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지목상에 24종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택지이지요?

그러면 주거용 같으면 공장부지 내에 주거택지를 허가 내 주어야 안됩니까?

1필지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상에 대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장용지...

공장용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용지로 할 수 없는데, 거기에는 공장도 못 짓겠네요?

공장을...

공장용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 땅 자체가 무용지물이네요. 공장도 못 짓고...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이 공사하기 전이지요?

예.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으로 할려고 하면 건축물을 다시 멸실하고 공장관계는 건축법상에 면적이 적합한지 안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평 중에 복판입니다.

예. 가운데라도 그렇습니다. 주거용이니까 지적법상에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안그러면 허위원님 자제분이 오신다고... 허위원님이 직접 오셔도 지적법상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201-08에 보면 180만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산현액...

몇 페이지...

여기는 3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무엇입니까? 위원회 운영수당 말씀입니까?

경상적경비하고... 201-08에 보면 일체식광파와 광파조준의 수리를...

예.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네요.

일체식광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파조준이라는 것은, 두 개입니까? 무슨 물건입니까?

광파기는 측량기계입니다.

아, 일체식이라고 합니까? 이름이...

예. 기계자체 이름입니다.

두 개가 붙어 가지고 이름이 됩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나 싶어서...

이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만약에 측랑하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부딪친다든지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밀기계를 말합니다.

수리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까?

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첫 날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책이 바뀐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을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회계년도 세목별 불용액 10% 현황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꼭 필요한 것을 질문해 주시고 또, 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 보고 시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꼭 위원들께서 중요한 것만 보고 한 두 가지 해 주시고 마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등과, 401-04에서 그 전에 말씀은 용산지구... 시공회사하고 뭐 어떻다든지, 안 그러면 발주가 늦게 되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공회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도시가스 설비공사입니다. 시공회사 공기지연이라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용산동에 있는 자영모자복지관입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광설비라고 달서구 죽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정명호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계약이 97년12월31일날 되었습니다. 착공이 98년도1월9일날 되어서 준공이 3월4일날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같았으면 2월28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4일간 지연된 관계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월28일날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2월28일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를 지나서 3월4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회계년도에 의해서...

회계년도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상당히 기간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불용액 10% 현황에 3페이지, 가정복지분야... 130 경상적경비 임차료 있지요. 201-06번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임대료 이것은 현재 그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상인 3동에 재활장애인회관 신축했는 것...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서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장애자 작업시설입니다. 교통장애자들끼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인동은 지체장애인 줄 알고 있는데...

예. 주로 지체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왜 남습니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건물주인하고 협의과정에서 저렴하게 깍아낸 금액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불용액 10% 현황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201-08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경로당 보수비 집행잔액해서 35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애당초에 본 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우리 달서구 소유 경로당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경로당별로 40만원씩 32개소해서 1,28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로당별로 보수요청을 동을 통해 받아서 관련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관내 32개소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40만원씩 개소당 책정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어느 분야에 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을 책정하므로써 이러한 불용액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원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정말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일괄적으로 40만원씩 계상하기 보다도 보수소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파악된 금액을 환산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99년도 예산책정 때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요적절하게 고쳐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행 못하고 있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원활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녀복지부분에 301 보상금부분입니다. 동거부부가 우리 관내에... 결혼식을 정식으로 안하고 동거하는 부부다 그렇지요. 관내에 대략 몇 명이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동거하고 있는 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하는 측면에서 결혼식까지 해 주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찾아내는 과정...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참여를 못한다... 지금 많은 걸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합동결혼식은 사전에 동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로 희망자를 접수해서, 접수된 동거부부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치루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가 안되니까 참여하실 분이 못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 주시고, 사회복지분야 쪽에 조례를... 달서구지방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 및 구성, 설치목적 관계라는 자료를 접했는데 여기에 보면 달서구지방보육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만약에 심의가 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던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여기서 설치목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분명히 결정된 것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06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나오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는 4페이지인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민간경상보조비... ([국고보조사업에 21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306-02지요.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한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복지분야는 노인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분야는 결핵, 요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불용액이 1,800만원... 무조건 집행 후 잔액이라고 하니까, 어떤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됩니까?

구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당초 보조내시되어 있는 대로 보조금이 전액 수령된 관계로 여기 시설에서는 일정한 인원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시비는 그대로 반납 조치로 완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양원 같은 데 주로 보조금입니까?

여기 1,800만원 분야는 용산동에 모자복지시설입니다.

모자복지시설쪽으로...

모자복지시설운영비인데 여기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하고, 수용세대에 대한 난방비 외에 9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보조금으로 교부결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결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당초 시설에서 보조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보조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금액의 액수제한도 없이...

아닙니다.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세대당 난방비하고, 각종 복리후생비쪽에는 지급기준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합니까? 시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참작해서 국·시비가 일방적인 보조내시로써 돈이 내려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시설보수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보수비는 32개소에 대한 시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시설 자체가 오래되고 낡고 하면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보일러가 터질지, 언제 전기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지, 상수도 부분에 이상이 있을지, 또, 여름철에 비가 오고 하면 작년에 비올 때 멀쩡하던 지붕이 비가 샌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점검을 해 본 결과 육안으로 보아서 별로 나타나는 사항이 없지만 사용을 하다가 보면 겨울철이 들어서면 또, 보일러 파손이 생긴다든지, 수도관이 노후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설령 했다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 1년 동안에 보면 또, 손을 대어야 될 것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계라든지, 우리 구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작년도에 대충 시설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계상해 놓고 보면 사실은 또, 하다보면 조금 남을 때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미리 점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건축과에 영선파트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설령 생기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해서 이러 이러한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고장이 생겼으니까 보수해 달라고 영선파트로 넘깁니다. 영선파트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뭉뚱그려 가지고 사실은 주먹구구식입니다만 뭉뚱그려 가지고 작년도에 32개소에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금년도에도 그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영선파트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 마디 건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물, 구청재산 건물관리에... 물론 신규 신축이라던지, 큰 건수는 전문가한테 입찰하던지 의뢰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수리, 수선... 영선파트는 구청에서 어느 실·과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선파트는 채용을 전문가로 한 두 분 하더라도 활성화시켜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 하나 고치는데 100만원 들 것 같으면 직접 재료를 사서 하면 저렴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전 분야에 영선파트를 활성화를 해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손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수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부분 부분별로 기술자를 저희들이 다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는 확보를 못하고 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도 전기계통에 사적으로 자격있는 그런 분도 있고... 가능하면 자원활용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