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8년 10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하였으나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안건별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한 건씩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환경청소행정에 열의를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7% 정도 줄고 재활용량이 35% 이상 늘어나는 등 생활쓰레기관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으나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립시 물기가 많아 침출수 발생으로 심한 악취 및 처리비용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한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배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량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는 수요자와 상호계약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으로 한 분류 배출지역 지정과 의무조항 신설 및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법 도입 등을 통하여 수거체계 구축과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제4조 및 제5조는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지역의 지정 등 배출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지역의 지정 및 분리배출 방법을 정하고 분리배출 지역주민은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없어 제7조에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준수사항은 12쪽을 보시면 배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배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하고,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하도록 제7조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8쪽, 제9조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 제10조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제3항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하는 조치명령과 이 명령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 제11조에서 9쪽, 제13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11조제3항은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요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수집·운반 또는 처리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분리배출 뿐만 아니라 처리의무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주민과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하는 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에 준하여 부과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제19조는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준용규정을 정하였고 제20조는 이 조례 제8조제2항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으로 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공동보관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그리고 수수료 징수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 별표1의 음식물쓰레기 품목 및 배출요령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출자의 이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되며 이로 인한 수질과 환경오염의 문제는 없는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8조제3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 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기간 내에도 미이행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과 관계는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삼소동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범시설이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것 삼능건설에서 북구로 넘어왔죠?

북구로 넘어와가지고 인근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당초 9월 30일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9월 30일날 열쇠를 받아서 가동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매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을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설치를 해놓아서 어쩔 수 없이 삼능건설에서 매각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감정의뢰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삼능건설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죠, 삼능건설에서 북구청에 기부체납을 했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우리 북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처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땅이 금광공사 부지인데 당초에 3년간 계약을 하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도 안 되는 시점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진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매각하려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 과장께서는 이제 부임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죠, 내용을 자세히 알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구요?

예, 두 개의 감정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2억 3,000만원 나오고 2억 4,000만원 나왔는데 평균 2억 3,000만원 정도이고 2억 3,000만원으로 내부시설하고 조립식건물만 빼갈 것인데 입찰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 삼능건설에서 시공해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시공하고 있죠? 언제쯤 준공합니까?

12월 말경에 합니다.

그러면 북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은 완전히 고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삼능건설에 알아보니까 안에 있는 부속은 갖다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갖다 쓸 수는 있지만 삼능건설에서 대형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사갑니까? 북구청에서 1억 5,000만원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안 했을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능건설의 대단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광주광주광역시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수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낸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환경부에서 ’97년 12월 30일에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던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북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이 있으니까, 북구에서 수거한 음식물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데 구태여 매각하려고 합니까?

경영분석은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산구에 삼능건설에서 운영하는 35t짜리 사료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서구 유촌에 200t 규모의 시설이 12월말경에 가동하고 시에서 음식물 운반차를 5개 구청에 한 대씩 사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전용 수거용기하고 전용 수거봉투하고 두 가지를 제작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전용 수거용기는 100세대 이상인 곳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전용수거봉투는 배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버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만 거기에 버린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수거용기에 버리는데 그것을 수거해 갈 때마다 체크해 가지고 월말에 나눠서 각세대별로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거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합니까, 측정할 수 있는 차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최봉준 위원입니다. 사료화 공장을 매각 한다는 것은 확실히 결정된 사항입니까?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청장님 결재가 나야죠.

그랬을 때 좀전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삼능건설 단독으로 되었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이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t당 단가의 상승 같은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t당 가격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따져보니까 t당 처리 단가가 200t 규모의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북구에서 가동중지 중인 삼소동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동하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 유류대 등 모든 제경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다면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산출했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본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효용의 가치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조례안대로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다시 특혜를 주는 그러한 것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소동에 우리 구청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삼능건설에서 3억여원을 투자해서 우리 북구청으로 이렇게 기부체납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범시설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무용지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 매일 반입하는 양이 지금 현재 몇 t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부과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겠느냐,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홍보라든지 주민의식이 아직까지 못 따라 갑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몇 t정도 수거하고 있습니까?

16t 정도입니다.

그러면 16t 정도 수거해서, 삼능건설에서 9월 30일까지 가동했을 때 처리능력이 몇 t이었습니까?

10t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t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t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t당 처리비용이 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이전에 나왔던 재활용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창고에 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어느 구석에 모아져 있고 이것 또한 아파트 별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다시 만들어요.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예.

만들어 가지고 수거가 올바르게 안 된다든지 구민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다시 민원만 야기시킨다. 또 많든 적든 수거를 매일해서 깨끗이 하면 몰라도 그 쪽에 갖다 놓은 아파트 지역의 주민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을 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나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서 실패했는데 삼능건설에서 200t 규모의 음식물사료화 처리시설을 갖춘다면 지금 우리 구가 16t 정도 수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적어도 광주광역시내에서 제일 크니까 50t 정도는 수거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과장이 파악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내지 폐기물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하루에 수거량이 몇 t 정도 예상합니까?

50t입니다.

50t을 예상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삼능건설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갖다 줘야죠?

예.

그러면 현재 16t을 처리하는데 차량 두 대에다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인력은 기사 외 두 분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차량에 세 분입니까?

예.

그 인력으로 하는데 앞으로 50t을 수거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숫자는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해야죠.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삼능건설에서 해가지고 우리 북구는 들러리만 섰지 삼능건설만 그것을 기화로 광주광역시내에 200t 규모의 사료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고 물론 비용이 삼소동에 있는 것이 t당 6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 관서에서 너무나 행정무사안일주의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다. 또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재계약을 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가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설비용이니 재임대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니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잘 해보겠다고 구비를 1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구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가 1일 몇 t 정도 처리합니까?

10t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이 12월까지라고 하니까 물론 광산구에 있는 사료화공장도 좋습니다만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직접 주민들과 부딪쳐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부터 사료화 과정까지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삼능건설에서 운영했던 시설이 있는 땅이 3년 계약이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3년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3년 후에는 그 땅을 산다든지 하는 나름대로 그런 계획 속에서 이 기획안이 처음에 입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계약할 때 3년간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시범운영을 하다가 대규모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면 거기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자께서 육만 얼마를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이 앞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t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들지만 삼능건설에다 저희가 20만원씩 준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돈은 이렇게 들지만, 삼능건설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끝났지만 삼능건설의 기술자가 와서 그 기계를 운영을 했었고 처리비용을 20만원 주었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삼능건설에서 2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준공되는 12월하고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광주만 적용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한 것인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다 보면 아파트나 음식점도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량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형편이죠, 그래야지 세금을 덜 내죠. 예를 들면 아파트별로 물기를 제거한다든지 마르게 한다든지 짠다든지 이런 어떤 기계를 구입하면 계량기에 올라가는 t수가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아파트 세대별로 부과되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구요. 이런 것을 아파트나 음식점 주인이 구입하죠?

쓰레기봉투 가격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피로 가격을 정합니까?

이 관계는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직접 관계되고 주부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지만 주부들은 이것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하거나 이런 것보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봉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