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 10월 20일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먼저 지방의 재정운영에 따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의해 1996년 6월 28일자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주민에게 공개를 하는데 매년 2월과 의회결산승인 후에 1년에 두 번씩 공개할 계획입니다. 주민공개 대상으로는 2월에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등이고 하반기의 공개대상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세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의 기금운영상황, 전년도의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개방침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북소리와 일간지에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개제한된 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자를 잘못쳐서 연결점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65378;?」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5378;?」가 아니라 잘못쳐서 연결점으로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관한 사항이 더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등 필요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 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매년 2월과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한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재정 여건 및 재정 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 등이며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전년도의 결산 개황, 세입세출 집행 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기금운용 상황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나 제5조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5조1호와 중복된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이것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역대 청장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주민의 참여행정, 공개행정 등 지방자치가 이미 실시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고 하는 상황인데 ’96년도에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참여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에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았다가 이제와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쭉 했는데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공개사항이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4개 구청이 이미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니까 우리 것만 잘 안 되어 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들이 왜 안 했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요. 다만,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하니까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이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개방되어 있고 주민이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독립성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에 예속되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96년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도 안 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장되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도 지냈고 여러 가지 공직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경험도 쌓았고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근면성 있는 정직한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시행했는데 우리 구청만 늦었다는 말이죠?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때 기획감사실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몰랐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한심스럽고 그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준칙이 내려왔지만 평소에 이런 사항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왔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 구청별로 조례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빠져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정도는 평소에 공개되니까 조례가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구태의연한 저기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똑같은 조언인데요. 실제로 이것 자체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인데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제한 규정을 두면서 2호 같은 경우 첫째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4호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공개제한 규정을 둬버린다면 실제로 기존에 해왔던 공개 외에 어느 정도 더 어떤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호 같은 경우에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제한을 둔 것은 주민에게 공개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재정이나 구 재정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이 공개하냐 안 하냐는 그때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이지 미리 제3조에 서 어떤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뒤의 제한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재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구청장이 이 정도는 공개하면 되겠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서 일일이 나열을 못 하니까 묶어서 설명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완전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보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제5조를 보면 거의가…….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가 이 조항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부분은 명확하게 정해 놓고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개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4항, 2항 이런 것이 공개할 대상같이 항목이 정해지지는 못 합니다. 엄청나게 뭐가 많기 때문에요.

“추진중이거나” 이것은 왜 그냥 둡니까? 우리 공무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사항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46767;인 것 같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사실상 주민의 공개대상, 그러면 사실상 공개의 조례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묶여져 있거든요. 솔직히 입찰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5조3호를 보면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까지 깊이있게 안 다루려고 했지만 이것 같이 함정이 깊은 데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실제로 물건은 100원짜리인데 60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와서 영수증은 100원짜리를 붙여놓습니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각 부서마다 서무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물품제조 및 구매는 각 실과소에서 물품구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볼펜 하나도 구매입니다. 이것까지 다 공개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많은 양을요.

엄청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디스카운트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60원을 주고 샀다고 합시다. 정확하게 영수증을 붙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물건을 60원에 사기는 샀어요. 영수증은 1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해서 영수증을 가져다 붙이고 40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절약되면서 좋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세히 공개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부 감춰지고 감춰져야 할 부분은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윤승흠 실장의 답변은 되었다고 봅니다. 윤 실장은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진행합시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특히 제5조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는 최하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가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포괄규정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내용을 뒤의 네 가지 규정에서 모두 엎어버릴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윤 실장님,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고 공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설남술 조례는 폐지되고 법으로 만들라고 해가지고요.

좋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 3, 4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른 자구수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통과된 이후에 행정부서에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회단체 이런 데서 공개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한 자료들은 주민공개 제한의 몇 조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된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번번이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에서 공개를 한다면 공개에 대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시키는데 특별하게 제5조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 법의 적용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제3조에 주민공개대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자체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5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의 전체 삭제를 주장합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미덕 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입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그럼 조석호 위원의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 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 내용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방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가지고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은 여비 적용규정이 없었습니다.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의 종류를 국내여비의 정액, 현장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등 이런 사항으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합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종전의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3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전 조례는 제3조가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이었고 제4조는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이었습니다. 제3조와 제4조를 다 없애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입니다.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부구청장이 3급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2급으로 준용해서 별표2항에 1을 보면 2급 및 3급 공무원은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같은 기준하에 여비를 탈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항 이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부터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각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별표3호에 보면 4급 및 5급 공무원은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급 이하는 6급 이하 대로 같이 적용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1, 2, 3, 4, 5, 6, 7항 뒤에 3면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의 여비규정에 있어서 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뺀다는 것이고,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을 “동규칙 별표1”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24조제5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6번입니다. 제29조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별표1에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항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새로이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4쪽은 별표1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제2호의1, 2급 및 3급 공무원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에 해당되고 제3호의1, 4급 및 5급 공무원은 국장 및 과장급에 해당되고 기타 공무원은 제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률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자치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여비의 종류, 국내 여비의 정액, 현장지도 여비, 이전비, 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니까 토론 내용도 없으시죠?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