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등이 발의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시행정 조직의 개편계획에 따라 지난 제33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조례상의 각 위원회 소관 실 국명칭등에 대한 개정요인이 발생 하였으며 또한 일부 기구의 통폐합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 실 국소등에서 현격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의안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폐합된 감사담당관실, 위생환경업소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기획실을 기획재정실로,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각 위원회 소관업무의 균형있는 조정을 위해 종전 내무위원회 소관이던 보건서 소관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동조 제2항 제3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재정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폐지된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종전 내무위원회 소관이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 이 오는 11월 초에 개회되는 제34회 임시회 에서 각 위원회별 상정 안건 에 대한 호율적인 심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등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금 전 한만수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주요내용에 대한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의회 상임위워회 소관 사항은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간에 균형이 우지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별 직무소관은 그 균형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급번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일부 기구의 통폐합에 따라 4페이지 참고자료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관 실. 국소가 내무위원회가 6개 실. 국인데 반하여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국으로 그 차이가 좀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실질적인 업무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관조례 또한 입법기관인 의회의 실질적인 업무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관조례 또한 내무위원회가 103건인데 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는 50건으로 그차이가 무려 2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의안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실. 국. 소조정이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서느 종전 내무위원회소관이던 보건소 소관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조정하므로서 위원회별 직무소관이 그 균형면에서 상당 수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안 이유에서 제시한 개정방향과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가 특성상 기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무와는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위원회별 소관 직무의 전문성과는 상반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조례 제5조에는 상임위원회 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 하므로서 의원 임기를 전. 후반 2회로 나누어 상임위원을 배정토록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특별히 전문성 이라든가 기술성을 고려해야 된다고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무가 반드시 전문성이나 연관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으로 의안심의시에 상임위원회 간에 관련사항에 관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경우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내용이외에 개정내용은 금번 조직개편에 의한 실. 국.소 명칭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등이 제안 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ꡑ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초반에 7일간에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정기회 초반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등을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실시하는 '98예산안 심사등 기타 안건 처리에 반영 하므로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다음,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으 정기회 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으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25일 개회하여 35일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명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즉, 12월21일까지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감사기간 상한선이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사등에 배정되는 일정이 짧아지고 감사기간을 짧게 정할 경우 예산안 심사등에 많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정한다 하여도 기간중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예산안 법정 의결 기한인 12월21일까지는 시정 질문 을 위한 2일정도를 감안한다 하여도 14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예산안 심의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기간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ꡑ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35회 임시회 회기 중에 평택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트결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위원등은 제3회 추가겨어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 하므로서 평택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안이 주문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34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중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는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 비율과 같이 각각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