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인수 의원 발언
문섭
엄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성된 계획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지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 심사시 정인수, 오원일 위원님께서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와 강릉, 양구지역 화훼영농법인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도 본청 실국과 조례로 선출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내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는 중국 길림성과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서 1995년 6월 14일 강원도훈령 제1260호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예산 및 경제사정 등으로 현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강릉, 양구지역 화훼영농법인은 도에서 출자한 법인이 아니고 다만 민간단체 법인에게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로 농정산림국 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시킬것인지의 여부 등을 통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1월 24일날 10시에 농정산림국 감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있는데 24일을 25일 산업진흥국과 바꾸어서 24일날은 산업진흥국, 25일날은 농정산림국, 26일 옥수수시험장은 농정산림국 현지확인인 강릉화훼단지로 하는 수정안과 6페이지에 보면 관계 공무원 출석대상을 농업기술원에 옥수수시험장장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옥수수시험장을 감사를 안하면 바로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장을 삽입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우리 김원기 위원 동의 안에 재청하고요, 근채시험장은 이번에 피감사기관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해천
이해천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아니, 출석대상에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채, 근채시험장장을 출석대상 공무원으로 삽입시키는 것으로.
문섭
엄문섭위원장
수감대상기관에 산채, 근채시험장에…….
인수
정인수위원
아까 김원기 위원이 동의하신 옥수수시험장장하고 산채, 근채시험장장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국에 가축위생시험소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섭
엄문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우리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상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가 춘천지소가 됩니까, 아니면 농정산림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춘천지소가 상급지소입니까?
수길
이수길전문위원
예.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넣어야지요. 하급 갔다오면서 상급지소를 안 넣으면 되겠습니까?
문섭
엄문섭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감사계획서 출석요구공무원에 개별적으로 거론은 되지 않았으나 별첨1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의 비고란에 해당국 감사시에 사업소장을 참석을 시키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시고 꼭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지, 이 조항을 그대로 써야 되는지.
인수
정인수위원
그럼 가축위생시험소는 넣을 필요가 없고.
문섭
엄문섭위원장
근채시험장도 사업소장이고 옥수수시험장도 사업소장입니다. 이 조항을 원만히 활용하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순
이무순위원
그럼 농정산림국 감사종결은 어디에서 종결합니까?
문섭
엄문섭위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부문서를 우리 회의장에서 감사를 해서 종결을 하고 현지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종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농정산림국은 강릉화훼단지를 현지조사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확인하고 와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잠깐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김원기 위원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11월 30일 10시 농정산림국 회의장소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더 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원안을 우선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기 위원께 동의안을 받아 주겠냐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안 받아 준다면…….
문섭
엄문섭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원기 위원님,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예.
문섭
엄문섭위원장
그럼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김원기 위원님 동의안과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에 동의안을 첨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당초 10월 29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는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정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문섭
엄문섭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인수
정인수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우리가 정기회 한달 앞두고 하거든요. 집행부에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리한테 충분한 시기를 주고 감사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정기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지금 정인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정기감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이수길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나실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