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결과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상유료주차장운영결과분석및관리방안의건(북구청장제출)(계속)

김호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보고하신 대로 3개 방안 중 특별히 생각한 한 개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방안은 3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우리 구민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편사항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단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우리에게 한 다리 걸쳐가지고 공단에게 이야기 한다는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무료개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불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주차장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네 군데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광주시내의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계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뭣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상태로 놔두는 것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에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상 유료주차장의 문제가 2대 때부터 자꾸 수탁이냐, 직영이냐 라고 말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수탁을 해야 한다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분을 이해가 확실히 가게끔 정확하게 여기서 제시해 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를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MF가 와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차의 매월 등록대수가 700 몇 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 11명이라는 일용인부임의 관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 돈을 현찰로 받다보니까 나한테 받는 돈이 호주머니에 오육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먹는다든가, 담배 한 갑 샀을 때 자기 돈주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 점도 가질 수가 있고 공무원이 현찰을 만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74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소속 직원이 74명인데 민원인들하고 주차장 요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꾸지람을 해도 참고 듣고 하는데 같이 맞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주차하신 운전자분께서 열을 받고 성질이 나니까 투서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1,000원을 주었는데 주차권도 안 끊어주고 1,000원만 받아버리더라 내가 2시간 해서 원칙은 3,000원을 내야 하는데 1,500원 주니까 주차권 안 끊고 말더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보따리를 전부 싸와라 해서 전부 가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진행이 1일이나 2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주, 3주를 끌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그 분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장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74명은 물론이고 공무원한테 미치는 영향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이것을 가장 큰 근본원인으로 해서 이것을 저쪽에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책임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하는데 후자에 얘기한 책임 있는 공직자가 맡을 수 있는 행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조해 주십시오.

요율적용이 50/1000이라고 했어요?

민간인한테 갈 때는 50/1000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는 15/1000입니다.

20/100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광주광역시 전체 입장이 15/1000로 하고 있습니다. 15/1000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이익보다 저쪽으로 넘겨 주었을 때 우리가 받은 임대료만 가지고는 수익의 차이가 나지 않고 많이 차이나야 100에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을 때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위탁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1년 만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 부당하다고 지적받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적하면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요원들도 그대로 일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1년씩 1년씩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2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니까 집행부 의견대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100만원 이쪽 저쪽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15/1000로 계산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15/1000를 받아가지고 관리인을 놔두고 우리한테 또 돈주고 그러는데 그 수익에 별 차이가 안 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어떤 효과도 가져 온다면 모든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를 시설관리공단은 돈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효과를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5/1000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지할 때하고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1,500 얼마인가 이익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1,4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100만원 보고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으면 일단 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인상이라든가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1명의 주차장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일의 2/3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면 연봉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원 정도는 그 일로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 부담금이라든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하고 순이익으로 나온 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500만원보다 이익이 더 적게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