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김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도시분야 행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도시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설명)

도시국소관 '97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13페이지 일산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보시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 집행잔액이 60만원인데 이것은 한진에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간 어려워 서 저희들 시와 한진건설이 합쳐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할 때 울산시가 2억원에 대한 24.7%를 부담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설립하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60만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광역시의 예산이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유원지 1, 2, 3대가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현재까지 한진에서 사업을 향후에 가치가 없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많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울산시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의 지를 가지고 개발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주시고, 206페이지 도시국의 전체 불용률이 0.9%로 7,3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9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의 불용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불용액 전체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206페이지 사업예산이 3,100만원 연구개발비하고 211페이지 도시관리소관이 3,400만원 이 두 가지가 사업집행잔액 내지는 입찰 집행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11페이지의 3,400만원의 집행잔액은 11월말에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의 3,100만원은 장생포지역의 메인타운 개발계획은 12월초 정도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입찰본 것도 역시 12월 정도 입찰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지적고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적고시는 도시재정비가 되고 나면 지적고시를 하는데 이 지적고시가 일시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한 두해에 될 수가 없고 현재 우리가 지적고시하는 것은 2, 3년에 걸쳐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서 연도폐쇄기때 한 번 정산을 하고 또 계속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인데 지적고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용역의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비가 되고 나면 계속 연달아서 지적고시를 2,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지적고시는 이월도 되고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 계속사업을 이월해서 마지막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연초부터 1년이내에 지적고시하는 것은 상당물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반기가 돼서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덜 지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적고시용역비가 전체 50억원이 드는데 97년도 10억원, 98년도 10억원, 99년도 30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계속비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 10억원에 해당되는 것이 8억원이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했지만 기간이 짧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1단계 재정비는 끝났고 2단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용역계약이 97년12월16일에 총체 계약이 되어 가지고 97년도분은 금년 5월에 했습니다. 98년도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97년도분 10억원 중에서 2억원이 당초에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고 12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한 외에 나머지 8억원은 이월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분 중에서 8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98년도분 10억원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집행 부분이 18억원이 있습니다.

97년도분 10억원 중에서 2억원은 선급금으로 97년도에 돈이 나갔고 8억원은 금년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6월달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월된 이유는 총체발주를 할 때 97년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왜 12월에 했습니까?

저희들 재정비 결정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가 좀 늦어져 가지고 10억원을 했는데 20억원을 해야 10억원 삭감하고 10억원 했는데 그때도 이게 없으면 안되는데 재정비가 빨리 될줄 알았는데 재정비가 우리 계획대로 안되었죠?

예, 재정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향이 미쳐서 늦어졌죠?

재정비가 늦어진 이유는 또 국토이용 변경결정을 건교부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소진못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분 계속비 조서에는 20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분명히 20억원이 있어야 추진이 됩니까?

98년도 계속비조서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밖에 못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가 수정이 된다면 99년도에 3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30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30억원이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도시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168페이지 울산미포-온산국가공단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비를 왜 도시국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도시국에서하게 된 이유는 울산미포공업단지와 온산공업단지가 국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공업단지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강변간의 연결도로는 도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예, 설계용역비 8억7,000만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할때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할려고 만들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해야 당장 250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8, 9억원 정도는 확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50억원에 대해 내년도 지원되는 국비가 45억원이고 2001년까지 250억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건교부에서는 이것은 풀예산이거든요. 풀예산은 지원받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다 확정을 해놓고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용역을 주고도 못하는 곳이 많은데 울산은 용역도 안하고 말만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보고서가 대통령 오실 때도 직접 보고 신경을 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울산시가 용역과 용지는 할테니까 다른데 보다 먼저 해 달라 해 가지고 250억원을 가져오는 것은 공문은 안왔지만 구두상으로…….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공문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공문서를 주기도 어려운 것이…….

그럼 용역을 하고 나면 공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45억원을 주고 받는 것은 올해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2001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도별 계획을 한 부 주었고 45억원을 주면 우리가 용역하는 것도 중간중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5억원 주겠다는 것은 확실히 믿겠는데…….

건설부에서 45억원주면 나머지는 꼭 줍니다.

만약에 국비가 중단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꼭 못준다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 야 할 문제가 나오지만 그럴 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하다보면 그럴리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상금 전액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15억원 올려놓았습니다.

보상비가 2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7억원인데 2000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우선 진입도로만 보상하면 도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교량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우선 교량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되는대로 보상하고 진입도로를 2001년까지만 진입도로가 되면 될 것 아니냐, 국비가 오면 먼저 교량부터 착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리비가 9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것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3억원 정도는 감리비가 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건교부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 사업비를 줍니다. 울산시에서 공단관리는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도시국에도 많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토목기술자는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계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자기 계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목기술자의 전공은 건설 쪽입니다. 우리 도시국의 기술자도 이런 공사를 해 봄으로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건교부에 가서 협의가 되게 된 동기가 그 전부터 이야기는 되었지만 결정적인 동기는 건교부에서 시, 도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단지 두 개를 연결하는 도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가 개설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건교부의 도로과장은 국가산업단지 밖에 있는 도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산업단지 밖이기는 하지만 두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도로이니까 국가가 해줘야 된다 하는게 어느 정도 건설부차관보한테 수긍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서 그렇다면 도로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미포간 연결도로에서 석유화학단지로 올려면 좀 돌아오는 느낌이 드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석유화학단지로 가는 방향으로 …….

현재 국도 31호선이 국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단간 두 개 연결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아한게 짧은 거리로 도로를 연결하면 물동량수송에 유리한 점이 많고, 이 계획이 이제까지 미뤄온 것이 예산 이유로만 설명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공단간에 산업물동량 연계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이유는 없습니까?

제가 건설과장할 때부터 건교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투자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도시과장 이야기대로 도로과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다, 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단지 우회도로 아니냐 등등 해서, 사실 사업의 시급성은 아는데 우리 시가 300억원을 투자하는게 산업물동량 측면에 우선을 두면 빨리해야 되고, 시가지의 교통체증도 해결 못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 끈질기게 접촉을 했고 시장님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했는데 전체 시의 예산의 형편으로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착공한다면 우리의 숙원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울산시 지도를 놓고 보면 방어진에서 장생포로 갈려면 돌아가야 되지않습니까? 누구나 도로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두개의 공단간의 연결도로가 방어진에서 장생포로 가는 것처럼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울산대교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50분의1 정도랄까 차이가 나는 도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앞에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단위도시계획 시설결정및 지적고시 용역의 예산이 2회추경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죠. 1회추경때 5,000만원을 감했고, 그렇게 본다면 당초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적고시를 하는 업무가 대충 보면 7, 8건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위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건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년하는 수준으로 7, 8건 한다면 건당 2,000만원으로 봤을때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상반기를 넘기면서 단위도시계획 수요가 과거보다 다른게 IMF로 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 5,000만원을 감시키고 1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을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찰청사가 확정이 된다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유보를 해 두고 6,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키더라도 금년도에 단위도시계획 사업의 시설 일정이라든지 지적고시용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6,000만원을 미리 감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체 목을 보면 작년도에 아까 다뤘던 결산에서 보면 불용예산이 많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단위도시계획용역비를 저희들이 재정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는 계속사업으로 하지만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단위도시계획으로 추진해낼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데 부곡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아주 안좋습니다. 그 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신항만을 연결해서 배후수송도로는 몇천만원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울산화력으로 가서 장생포로 넘어와서 이쪽에 연결하는 것까지 배후수송도로에서 2006년에 20선석, 2011년에 11선석해서 31선석이 신항만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국가 해양부에서 해줄 것이고 또 어느 부분은 건교부에서 협의해서, 우리 시비를 다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도로는 좀 열악한 편인데 신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해 양수산부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신항만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배후수송로 건설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지 말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무리 신항만이 잘되더라도 배후수송로가 잘못되면 기능이 활발하게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도로폭도 다 확장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야 안되겠나 싶고 나머지 건설비만 건교부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배후수송도로는 2011년까지는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결교량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이것은 200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해서 우선 기존도로로 사용해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항만 건설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조선토공도 신항만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항만이 2011년까지 31선석으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배후수송로까지 마치고 다만 기존 도로이용에서 기능이 잘못된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국가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량이 연결되면 배후도로도 같이 되어야지 길이 지반이 아주 연약합니다. 도로를 해야지 석유화학단지는 물류를 대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계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역광장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전번 1회추경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수당이 많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작다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매끄럽게 잘해 주시고 또한 역광장심의위원회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번 추경때 역광장 토지보상심의 유인물 제작을 했는데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심의위원회 유인물도 필요없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 문제인데 현재 울산에 보면 옥동공원, 방어진자연공원, 일산유원지 울기등대 등 많은데 공원개발도 월드컵 열기로 옥동공원이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개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면 방어진공원도 현재 25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동안 동구지역민, 울산광역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초등학교도 들어서고 또한 동구도서관도 들어서고 동구청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들어서고 들어설 때마다 기본계획을 바꿔가면서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백만 시민들의 편의도모, 특히 그 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편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약 250만평 공원에도 향후에 예산투자가 되어서 공원개발이 정말 민들이 편리한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번째는 현재 방어진공원 전체내에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전체 백만시민들의 체력단련건강을 위해서 하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 골프장 허가가 나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어진공원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정말 전체 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울산은 공해도 많고 사유 조건은 좋았을 것입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유스호스텔, 골프장 기타 등등 많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원만한 계획이 되어야 되는 데 방어진공원에 골프장이 허가가 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하나 올라왔습니다. 방어진 250만평에 대한 공원개발 향후 계획과 연혁 또한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방어진공원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이 언제되었는지 향후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방어진공원에 골프장허가난 내역을 빼서 감사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인데요. 지난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왔을때 간담회시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조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에서 나온걸 보면 사업개요에 도로길이나 교량길이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폭이 이때 당시에는 25m입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나온 조서에는 폭이 35m로 되어 있습니다. 10m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공사비 증가를 수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것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25m 공사를 해도 사업비가 똑같고 30m를 해도 똑같습니까?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25m였습니다. 그 이후에 35m가 되었는데 25m는 옛날에 도시계획된 것인데 그것이 신항만과 관련해서 배후수송계획을 하면서 35m로 바뀌어졌는데 35m일때와 25m일때 사업비가 똑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사업비는 거의 추정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추정적인 사업비라도 25m에서 35m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25m가 295억원이 든다고 했고 35m도 295억원이 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량 35m 폭으로 300m하고 진입도로 하는데만 당초에 25m 사업비가 좀 과하게 책정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보상비는 처음 생각보다는 작지 않겠느냐 봐집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건교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책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 25m 도로보다는 35m 도로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25m 도로는 왕복 4차로 같고 35m도로는 왕복 2차로로 보여지는데 아까 김무열 부의장께서 염려스러운 지적을 하신게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계속비 지원은 안할 수가 없는데 국비지원규모는 줄거나 그대로 유지되는데 35m 도로가 되었을 때 전체 공사비규모가 커지면 지금 기획단계에서는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정도만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사실 시비지원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의 전망으로 본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