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1998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98년 10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교육개혁에 강한 실천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성ㆍ경ㆍ신을 기초로 하는 도덕교육의 강화와 학생주도의 수업으로 높은 지력을 다지는 제2차 교단선진화의 추진에 합심노력하였으며, 또한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병설유치원 15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311실, 중학교 102실, 고등학교 75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공학시설, 교실난방, 전기승압시설,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정화조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42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현장수업에 활용하게 된 점은 교육정보화로 통하는 새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한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7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297억 6,957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0%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5,788억 8,912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6,145억 7,6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97억 6,957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151억 9,303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96억 8,0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수액이 예산액 보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억 8,029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636억원, 이월금이 348억 7,393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억 3,972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40억 7,616만원, 재산수입이 9억 7,173만원, 국고보조금이 1,23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1,597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2,244만원, 전입금이 16억 2,92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48억 7,3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94억 5,047만원에 대하여 5,788억 8,912만원을 집행하고, 598억 4,502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7억 1,63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8.5%로 3,387억 7,302만원, 시설비가 28.9%로 1,666억 6,694만원, 경상비가 12.6%로 734억 4,916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6억 2,606만원, 교육행정비가 48.5%로 2,807억 9,177만원, 교육사업비가 0.5%로 29억 9,960만원, 학교비가 6.8%로 393억 2,466만원, 사학지원비가 15.2%로 884억 8,009만원, 시설비가 28.9%로 1,666억 6,69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인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 구축ㆍ운영외 11건에 380억 1,306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고등학교 교실개축외 26건에 218억 3,196만원으로 총 598억 4,502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9억 6,457만원의 적자결산이 되었는 바, 그 사유는 세입예산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 및 양여금 173억 1,588만원이 감 교부되었고, 또한 시청에서 지원키로 한 상무중앙초등학교 소음방지시설비 16억 2,923만원이 98년도 지원으로 계획 변경되는 등 총 196억 8,0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및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43억 7,300만원 등 총 107억 1,6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적자결산분의 충당은 98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 운용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의존수입이 감소되어 적자결산이 된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6억 1,546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지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건의 조치내용은 이미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유인물이 제출되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보시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적자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297억 6,957만원으로 96년도 결산액 5,248억 4,110만원으로 증가 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788억 8,912만원으로 96년도 결산액 4,819억 7,161만원 보다 20%가 증가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해연도의 세입세출 결함은 적자결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의 세입을 앞당겨 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세입으로 결산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공제회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원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7년까지 총 1,020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여 5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98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2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여 6,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연 평균 200여건의 안전사고에 피해학생 1인당 47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의 후유장애는 물론 사망까지 발생된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의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교실은 물론, 화장실, 운동장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 안전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통해 교육청에서 97년도부터 사건 건당 5,000만원까지 보상지급 기준을 확대키로 했는데 확대 여부와 이후 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이후부터는 학교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한다는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전 학교 및 교사들의 손해배상 내역과 유치원 및 특수학교 회원가입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97년도 12월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554만 6,478㎡로 이것을 평가해 보면 267억 5,272만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8만㎡ 정도가 또 환산하면 249억 8,60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는 도로관사 부지, 하천, 폐교부지,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도로 잡종재산은 1만 6,499㎡로써 그 가액은 11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관사부지 등 학교시설과 관련된 재산만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도로까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은 1만 6,499㎡에 이르는 도로부지를 119억원을 상회하는 필요없는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도로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교육청 재산을 도로로 무상사용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만약 교육청 재산을 대가없이 사용하였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흥 중앙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흥동은 인구 5만명을 상회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인근주민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내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만명의 밀집지역에 있는 문흥 중앙초등학교내에는 병설유치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교육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경우 결손액 총액이 200억 6,7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1,6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99억원 정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감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액은 그 발생요인이 최소한 연말 이전에 예상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를 사전에 전망하였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망되는데 97년도 결산상 경상비가 총 예산액의 12.6%인 734억 4,9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방안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253페이지와 26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의하면 99년도 말 현재 채무부담액 216억 6,800만원에 비하여 97년도 말 현재액의 251억 1,700만원으로 96년도 말에 비하여 33억 4,9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의 경우 최소한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다음 연도 예산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채무부담 행위를 축소하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97년도에 증가된 사유와 98년도의 채무부담 행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채무부담 축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발주하는 신설학교 공사에서 완성학급의 70% 정도만을 발주하고 있어 장기 계속공사에 따르는 교육환경 열악,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가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신설학교 발주현황을 보면 일동중학교와 쌍촌중학교는 완성학급의 규모가 24학급인데 8학급 규모로 공사를 발주하였고, 일곡 북초등학교는 36학급에 24학급을, 동림초등학교는 36학급에 24학급만을 발주하는 등 97년 신축학교 발주학급 수는 완성학급 대비 78%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남초등학교의 경우 분할 발주에 따른 계속공사로 총괄계약금액이 36억 4,600만원인데 반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 3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물가변동 적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운남초등학교의 경우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동일 시설물의 경우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7년 결산내역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광주학생문화회관 신축사업을 비롯한 8건의 사업이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36건의 사업 모두가 공사기간 부족과 공사지연에 따라 이월 조치 된 것입니다. 96년 결산에서도 전체사업 중 총 26건이 사업변경되거나 취소되어 4억 1,700여만원이 사장되었고, 전체 예산액의 3%에 이르는 24학급 규모 4개 학교 신축가능 금액인 165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한쪽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부분 시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부적절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면밀한 사업계획의 미비와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99년 예산은 올해 보다 20%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배분, 집행관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금액은 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주요 부품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부품이었고 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예산을 수립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배정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서 더 급한 사업진행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차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가 수입통관과 조립에 90일 이상 소요된다는데 그 주요 장비를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곳밖에 없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수입업체를 찾아서라도 연내에 이 사업을 진행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해진 업체에만 의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신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부교육감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자 교육이 획일적으로 집단화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고 있고, 군사정권시나 했던 초등학교 수백명씩 모아 놓고 하는 이런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교육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불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을 계수로써 정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 세계잉여금은 508억 8,04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비 380억 1,305만원과 사고이월비 218억 3,196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89억 6,547만원이 적자 결산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등에 의한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로써 97년도 세입예산액 6,145억 7,600만원 중 80.2%인 4,929억 2,900만원이 중앙의 교부금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매 회계연도의 하반기가 되면 세입 전망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은 변화가 없는지, 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차질이 예상되는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결함을 예상해서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나 조율을 통해 정리추경시 교육재정 교부금 32억 3,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40억 7,600만원 세입에 대한 삭감 정리가 되었어야 하나, 이 같은 노력부족으로 적자결산이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당시의 재정분석 결과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적자결산 분의 충당은 98년도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 운영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98년도 예산 중에 적자결산 부분의 충당이 빈틈없는 실행예산 편성인지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 예산으로 판정되어서 감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 1개월여의 교실난방을 위해서 난방전기 시설비가 총 300억원 정도 ―230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만― 투자되고 연간 전기유지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난방에 대해서 투자분석이나 경제원칙을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와 유지비를 들이면서 몇 학교에 몇 교실이나 또 몇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막대한 투자와 유지비가 적절한 투자였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금번 제출된 ’97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로부터 금년 1월 12일 시달된 교재 81440-10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동 지침에서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입세출총괄표, 잉여금 처리상황, 장별 결산집계표, 전용ㆍ이용ㆍ이체 현황, 관리비 집행 등 각종 서식을 결산지침에 정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의 결산서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정한 서식을 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년 관례답습적인 기법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문흥 중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문흥지구에 사실은 저희가 기설 학교 잉여교실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려면 또 시설을 개ㆍ보수를 해야 되고, 또 일반학생들과 구별이 잘 안되고 해서 신설학교에는 아예 지을 때 병설유치원을 함께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흥지구에서는 문흥 중앙만이 42학급을 수용하기 때문에 잉여교실이 없고, 또 그 옆에 짓자니 학교 교지가 부족해서 그 학교만 짓지를 못하고 그 이웃 학교인 오정, 문산, 문정에는 모두 한 학급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흥 중앙만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잉여교실이 생기려면 아마 2001년에나 생길 것 같습니다. 3년을 참아야 하는데, 유치원은 학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학교인 오정, 문산, 문정 이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연수는 저희들이 대폭 개선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교원연수를 했는데, 그런 투자에 비해서 연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연수원을 통한 획일적인, 여기에서 전부 메뉴를 차려놓고 와서 억지로 먹어라 하는 식의 연수는 지양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연수보다는 소그룹으로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연수를 선생님들 희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그런 연수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해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교육부가 1차 연수계획안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실 것입니다만, 또 연수를 받으면 점수를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때문에 연수에 많이 참여하고, 또 연수를 정말 받아야 될 자질이 아쉬운 선생님들은 받을 기회가 없고, 오히려 유능한 교사가 연수를 받아서 자기 승진이나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참여하는 그런 연수가 되고 해서 저도 교육감의 임무를 제대로 맡으면 연수제도라고 할까, 연수방법을 대폭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위주의 교육을 하자고 하면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자질인데, 그 자질이나 의식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연수 억지로 와서 받으라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안받으려고 해서 이제는 선생님들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천직이라고 보여지는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장을 도모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연수가 되도록 한번 구체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위원님께서 적자결산, 지금 저희가 89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세운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맞지, 그것이 다른 연도에 이월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89억원을 올 예산에서 거기로 떼어줘야 한다면 정말 불요불급한 일을 안하고 그렇게 했느냐, 올해 꼭 할 일을 못하면서 예산을 보전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은 꼭 안해야 되는지, 교육부가 작년에 돈 준다고 해 놓고 우리는 다 써버렸는데 금년 2월에야 돈을 못준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소홀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금년 적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6,000억원이었는데, 1차로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1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800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5,800억원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된다, 또 약 20%의 실행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우리는 20%까지는 못하고 한 540억원으로 한 17, 8%를 감액해서 했습니다. 때문에 89억원은 정말로 금년 예산의 재정압박으로는 말도 안되는 그런 작은 예산입니다만, 하여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민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 개인 일이라면 그 사업을 안해도 되겠는데, 우리 남도지방은 아침에 조금 춥다가도 해만 떠버리면 유리창가는 따뜻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실속에는 37도나 되는 학생들이 수십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만 참으면 교실이 따뜻해 지는 것이 우리 남도지방의 특색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서울이나 그런 북쪽은 굉장히 난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난방시설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본래 전선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실은 5개월로 봅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보지만, 방학 빼버리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 원리가 옛날 우리 온돌방 원리더군요. 저녁에 특수 벽돌을 따뜻하게 달궈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추울 때 프로펠러로 돌려서 따뜻한 기운이 교실에 퍼지게 한 것인데, 난방시설은 참 좋더군요. 머리도 안아프지 위험하지도 않지, 참 든든하고 좋기는 한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짜로 보면 우리가 며칠을 사용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육감이 안했다가는 “동태교실 그대로 방치, 예산은 어찌 되었느냐, 속수무책”,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사실 안할 수도 없고, 교육부의 학교설치령인가 보면 교실온도를 18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안할 수도 없는데, 저 개인 생각이라면 그것을 안하고 참고 지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ㆍ국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문흥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이 인구밀도가 심한 지역인데, 42학급 중에서 앞으로 2001년 정도가 되면 학급수가 남아서 그때 병설유치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 빈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을 해 주실 의지만 있다면 문제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또 학급이 비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말하자면 취원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 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설유치원을 많이 지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난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 되실 분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투자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이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만, 전 학생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연차적으로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했는데, 실업학교를 제외하고 초ㆍ중ㆍ고 일반계 학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233개 학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니까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약 3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연간 방학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을 빼면 사실 몇 일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다음에 투자할 때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신설 학교 같은 것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때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꼭 전기시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자 결산분 충당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3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97년도와 98년도는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 98년도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경상비가 12.6%인 734여억원이 있는데 경상비라고 하면 큰 것과 적은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답변이 미흡하면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 진입로는 교육청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개설해야 맞습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올해보다 약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무슨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98년도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했는데, 그 감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비 12.6%가 어떠 어떠한 곳에 나갔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학생수용 대책에 대해서, 현재 상무지구내 거주하는 초ㆍ중ㆍ고 학생 현황하고, 현재 5개교 이상을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1개 학교만 시범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학교수는 몇 개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