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위원입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98년 10월 22일 제72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환 위원, 홍정화 위원, 송기덕 위원, 강영호 위원, 신익현 위원, 홍부선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신익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최찬용 위원잠님을 추대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맞게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정화 위원입니다.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정화 위원께서 홍부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부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부선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예결특위 최찬용 위원잠님을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98년 10월 22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어셨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예산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예비비 예산액 규모로 58억3천8백81만원중 3억7천5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사용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생산의 담보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병해충 상습지역의 벼 멸구 공동방제 농약대금 4천5백24만7천원이 15개 읍. 면 376헥타에 지원되었으며, 97년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 해수범람 피해관련지구인 서신, 마도, 남양, 우정면 등에 배수관문 11개소를 보수하는데 2억9천5백만원과 우정면 운평리 지역소형관정 10개소 개발 사업비로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1천4백71만원과 동원인원의 급식비및 기록사진 비용으로 1천71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최대한 줄이고 예측가능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해수범람 상습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정밀 진단으로 매년 반복되는 피해지역에 항구적인 시설사업비 투자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일반운영비중 급식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10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22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10월 23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8년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억7천37만9천원이 증가된 2천396억4천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억8천8백60만8천원이 증가된 2천82억7천9백7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8척1백77만1천원이 증가한 3백13억6천3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이 늘어난 부문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에서 추경예산이 약71%를 차지하는 45억7천4백59만원과 지방채 13억원이 되겠으며, 감소부문은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의 경제난속에서 투자위축심리 확산으로 부동산거래의 급격한 감소와 기업의 연쇄파산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에서 4억8천5백만원이 세수감소가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원발굴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마도면 농산물 직판장 건설 소요사업비 7억원과 단기성 영농자금 도 출연기금 3억원이 예상되었으며 신규사업을 최대로 억제한 긴축지출사업비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각 읍. 면 소규모 수해복구 지원사업비와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등에 집중편성되었습니다. 제반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오며, 오늘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록 작은 예산일지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 투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에서는 2천1백6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고 예결위 일정이 오늘 하루인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여 예산심의 방법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일괄상정하여 심의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검토하셔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제대로 못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화성군 로고제작 공모에 5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 유인으로 1천2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실시설계비에 사회복지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비 용역에 41만3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작업장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가 1천3백75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인데 다른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논의되었던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2천3백65만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5평에 5억을 시설비를 들인다면 평당 340만원 꼴인데 어떻게 건축비용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 2천3백65만5천원을 증액분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진입로 포장에 1천3백75만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심도있게 문제가 된 것은 물가변동으로 2천3백만원이 들어갔다면 포장은 재활진입로가 사실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당 등을 150미터를 했는데 그 물가변동분으로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면 1천3백만원으로 포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둘다 다하면 안된다 하나 적은 것인 재활진입로 포장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가변동에 2천3백만원을 승인해 준다면 재활진입로 포장을 해줘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둘다 지출을 해주면 너무 과한 지출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진입로 포장문제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2천3백만원은 계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반면에 증액을 안하는 것으로 하면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를 다 승인해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디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앙등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이 된 것은 당초에 사업 설계시에 기준단가를 작년 11월이후 환율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앙등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달러당 1,800원대로 가다보니까 각종 경제 수치에 물가 자료에 의한 비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입찰된 금액인 4억6천9백만원의 입찰된 금액이의 실시설계 단가보다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에 대한 요구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기 조감도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진입로에 대한 포장 문제는 별개의 예산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한 번 입찰될 당시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적용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150미터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올라가는데는 1, 20미터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전체 운동장내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는 앞 면적이 100미터입니다. 그리고 뒷면이 80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최소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전체를 돌 수 있는 부분으로 건물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만 편의시설로 진입로 포장을 1천3백만원을 최소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과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시공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해준다는 5억공사에 얼마안되는 것으로 진입로 포장으로 150리터를 따진다해도 1천3백만원이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작년 년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년말에 팔탄면, 송산면등 부지위치로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문제 때문에 입찰보는 날짜가 늦어지는 관계로 물가에 대한 가격차가 벌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가격차이에 의해서 받고자하는 청구사항으로 이것을 더 해달라고 하면 안받고 안해주는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에 따른 1천3백75만원으로 포장공사 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부진했었다는 얘기도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을 당초부터 미비점을 갖게 되었는가?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 내지는 비탈길이라서 차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과 조건을 맞춰가지고 계획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성있게 작업장을 설계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데 보다 계획성있게 했더라면 이러한 예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관에서 행하는 일은 특히나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갖춰야 하는 여건을 충분히 계획성있게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진행된 것은 도비 보조금 3억5천만원이 시달되어서 군비 1억5천의 부담지시를 해서 5억의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포장 공사비까지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건물만 짓는 예산 범위밖에 안됐기 때문에 계획을 같이 하지 못했던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처음에 낙찰 되었을 당시에.

설계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설계와 공사낙찰당시에 설계했을 때도 그런 것을 염려에 두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공사낙찰되었을 때 당시에 예산에서 3, 4천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4억6천9백이니까 약3천 정도가 남은 꼴이 되죠.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해 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응찰하신 분이 적게 써 넣어 가지고 낙찰이 된 것이고 저희는 설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단가를 적용해서 대지 800평에 135평의 건물과 기타 폐수처리장과 세탁설비 단가를 뽑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5억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포장공사설계를 더 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작업장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물가변동요인은 인정하지만 그정도는 생각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1차 청구가 있을 당시에 반영할 수 없다고 공문 발송을 했더니 거기에서 감사 진정식으로 해서 그러한 절차가 법제도에 있는데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하는 항의가 들어오고 정식공문이 다시 들어와서 법무. 감사계에도 협조를 받아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이 서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진입로 포장을 못하는 것이네요? 예산 확보를 못한다고 봤을 때 장애인들에게 굉장한 불편이 있겠네요?

네, 불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네요.

네, 그대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대단히 많은 시간동안 논의 했는데 따지고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2천3백만원중에서 1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포장도 안된곳을 다닌다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조건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 진입로 포장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계나 모든 준비 미비는 사회복지과로 돌리고 우선적으로 2천3백만원이라는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을 1천3백만원이라는 진입로 포장비 만큼 삭감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입로 포장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을 할 때는 물가변동요인인 1천3백만원을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5억공사에 2천3백만원의 물가변동요인이 생겼다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입로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2천3백만원을 삭감을 안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 포장비만큼은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5억 공사인데 물가가 올랐다고 더주면 떨어졌으면 다시 받을 것입니까?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물가변동에 따른 시설비죠. 그런데 물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인데 예산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증액분은 공사과정에서 일단은 준공을 시키고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해서 주도록 내부방침이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은 재활작업장 공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천3백만원짜리 진입로 포장을 못해주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재활작업장과는 별개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한 공사의 부족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상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계장님도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 1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전액 다 삭감한 사유, 읍면에서 설치요구사유가 없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마땅치않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하셔서 그런 것인지 왜 당초에는 1억씩 계상을 해 놨다가 한 건도 설치를 하지 않고 삭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제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승강장 설치비 1억이 삭감되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군 관내에는 도로가 많이 확장이 되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승강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같은 돈 가지고 화성군관내에서 수해복구비로 전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추경이면은 10월달인데 그러면 1월달부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여지껏 사용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불편에 대한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여지껏 사용을 안 했으니까 올해도 한 두달 남았으니까 반납하고 내년도에 써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또 예산 계상을 해서 연말에 가서나 해 볼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 335페이지 팔탄 쓰레기 매립장 관리동 개. 보수 및 복지시설공사에 4,532만원이 있는데 개. 보수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식당도 없고 해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고 악취나는 곳에서 일하고 들어 와서 샤워할 시설도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나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식당을 꾸며주고 숙직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서 해주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건물내에다가?

네, 현재에 칸막이로 되있는 것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운영부담금해서 있는데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5톤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뇨가 24톤, 정화조가 42톤해서 64톤이 1일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관리하면서 운영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톤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오산시에서 처리용량 때문에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화성군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신규가 되어야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1일 170톤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고 정화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1일 65톤만 오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뇨처리장을 할려고 내년 2월달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반입할 수 있는 양이 65톤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화성군민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획성있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홍부선입니다.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위생사업소에 연결되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폐수를 정화한다든가 환경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지역선정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분뇨처리장, 소각장도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정하는 어려움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근처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아니면은 폐수가 집근처 주변으로 흘러간다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간척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떨어진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게 사람이 안사는 곳에 하면은 보조금 같은 것은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군데에 분산해 놓는 것 보다는 한 지역에 모아서 한다면은 부지선정에도 도움이 되겠고 주민들에게 주는 보상금도 줄 것이고 선정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곳으로...고맙습니다.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산업분과 소관은 어제 각 실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했고 산업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혹시 내무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제안을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농림과장님, 퇴비증산시상 읍면당 2백만원씩해서 3천만원인데 읍면별로 시상을 주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퇴비시상관계는 퇴비를 안 한지가 20여년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퇴비생산에 대한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개면에 1개부락씩 우수 부락을 선정해서 15개 부락에 2백만원씩 상사업비를 주어가지고 마을내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수구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상사업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락에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들 퇴비를 해서 각 읍면별로 시상을 주나 생각을 했는데.

면별로 1개부락씩 우수부락을 선정해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동탄면에는 신갈저수지가 있습니다. 기호저수지가 금번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 제방은 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호저수지에서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금번처럼 폭우가 왔을 시에 미리 예상을 해서 수위조절을 해 줬으면은 제방이 범람하지 않고 또한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도 없고 그 유실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기호저수지의 수위조절을 미리미리 일기예보와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금년도에 그런 피해가 발생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기호저수지 배수관문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는 협의를 해가지고 화성군과 조정을 해서 비상연락을 하도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하면은 수문을 한꺼번에 방류를 시켜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방이 범람해서 그 범람으로 인해서 유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농가라든지 화훼농가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협의가 되가지고 수위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가 안 올때는 수문을 미리 좀 열어놔주고 하면은 피해가 없을 텐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그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체계를 갖추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만나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