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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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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남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밝고 활기에 찬 모습을 뵙게 되니 그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3대 의회 출범시기와 동시에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작업으로 인하여 3개월만인 오늘에서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각 과별 업무보고는 행정기구가 통폐합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소관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의원들에게는 개편된 구정업무의 현황과 집행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국내 경기침체의 여파로 각종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을 전면적으로 감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예산사업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개념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 심의함으로써 최적의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다음달의 정기회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하는 회기로 생각하셔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임시회가 운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개회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순

최대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대순입니다. 오늘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김찬중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8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주요 안건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세째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네째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집행부의 각 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임시회는 1998년 1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찬중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8년 10월 16일 신세철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구민복지국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6일 김경훈의원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내용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99년 11월 24일까지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재무의원·정달호의원·김찬중의원·윤주철의원·이동영의원·신세철의원·김경훈의원·김창범의원·장현복의원·변한수의원 이상 10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스이면 추천한 10분의 의원이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온회의에서 `98년도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차 간주처리까지의 기정예산 1,269억 1,400만원 대비 8.2%인 103억 6,700만원이 감소한 1,165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 감소요인이 대폭 발생됨에 따라 세입 전반에 걸쳐 징수전망을 전면 재추계한 결과 기정예산 1,175억원 대비 11.2%인 13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04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 중 감소요인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금이 31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2,100만원 대비 31.2%인 142억 3,100만원이 감소하고 종합토지세가 11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1,400만원 대비 12.1%인 15억 1,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91억 6,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8,700만원 대비 21.2%인 40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100만원과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억 6,00만원을 신규계상하는 등 총 60억 5,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증감요인을 가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총 13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이 증가된 16억 1,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셰잉여금 32억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잡수입을 5억 300만원 감액계상하여 기정예산 75억 9,800만원 대비 36.1%인 27억 4,200만원이 증가된 10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3억 9,000만원으로 12차 간주처리까지의 기정예산 1,175억원 대비 11.2%인 13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131억 1,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무적 경비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7,100만원과 환경미화원 집단사퇴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5억 5,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부족분 2억 3,5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담금 1억 2,500만원 등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경비 총 42억 5,300만원 증액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무원 기본급 중 처우개선 동결분 및 기말수당 삭감분 25억 6,500만원과 예비비 8억 300만원,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30억 9,5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4,300만원,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을 유보하였던 자체사업비 98억 100만원 등 총 173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48억 3,400만원 대비 11.1%인 60억 9,200만원이 감소한 487억 4,2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55억 1,700만원 대비 6.6%인 23억 4,600만원이 감소한 331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230억 8,700만원 대비 16.3%인 37억 6,900만원이 감소한 193억 1,8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4억 5,100만원 대비 23.3%인 8억 300만원이 감소한 26억 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6억 2,30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 4,700만원은 추가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상하기 위하여 유례없이 11% 이상 감액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동순에 의하여 임성수의원·김찬중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