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 전염병 발생현황은 97년도에는 장티푸스등 174명이 발생했고, 98년 금년에는 34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97년도에는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98년도에는 지금까지 장티푸스가 2명, 말라리아가 7명, 유행성출혈열이 1명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의 근무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역기동반은 98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인원은 6명으로서 의사 1명,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 1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일과 끝난 뒤에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연장근무합니다. 운영실적은 비상근무가 137회를 근무를 했습니다. 또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은 각종 전단이나 유인물을 18회에 6,750매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구성은 20개소로써 병원, 의원, 약국, 학교, 숙박업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동향을 보고 받든가 유선점검을 415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또 모니터 요원 교육을 2회를 실시해서 이를 격려하고 의무감을 고취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현재 8개 동에 32개통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설은 유아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총 52개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각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동을 주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낮에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공해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새벽에 연막소독을 하고 낮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목표 및 실적은 분무소독에서 살균소독은 1월부터 12월까지 198ha를 해서 목표에 152%를 실시한 적이 있고, 살충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319ha를 실시해서 거의 200%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16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지금 현재 19개반으로 편성이 돼있고 인원은 109명입니다. 또 구새마을협의회와 각 동별로 1개반 해서 19개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원은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운영은 동장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돼있고 이렇게 자율방역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방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건소와 동과의 역할분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매년 활동비, 그러니까 교통, 소모품비나 아침 식대 정도로 해서 구 지회에는 연간 630만원, 동협의회는 3,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과 장비사용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독업소하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리는 소독업소가 10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551개소로써 대상이 56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회의 점검을 했는데 소독업소는 2회를 했고, 의무대상 시설도 2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상시설은 551개소를 전부 할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은 종류가 주로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도매시장, 백화점, 병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간염자 관리는 주로 중점 검진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접객업종사자 등 성병검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12월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에이즈 가두 사진전 전시회를 합니다. 이것은 에이즈 예방협회에서 사진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패널로 된 사진을 서울역 앞에다가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에이즈 홍보 예방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4회를 실시했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물은 유인물 또는 화장지 등을 3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자관리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2명이고 여자가 1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1년에 두 번 불러다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해서 이 사람들이 면역검사를 받습니다. 22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시에나 그럴 때에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상담을 1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6페이지에 장티푸스 환자 현황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또 에이즈 환자 감염자들을 어떻게 격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환자는 2명이 발생했는데 이 숫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서울시에 시립병원등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키게 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송시키면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에이즈 환자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의 번호가 나옵니다. 우리 군번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사람들의 관리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리번호가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와가지고 전화로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재지를 딴 데로 쫓겨갔을 때,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동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관계가 없고 또 이 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우리도 이 사람들의 신분을 굳이,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굴을 알지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에이즈협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감염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격리시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해도 그 분의 신분을 기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면 사람 수만 기록하지, 누가 와서 에이즈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방역 소독에서 취약지역 8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동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광희동, 신당1동, 신당3동, 신당5동, 중림동, 장충동, 황학동입니다.

취약지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인구가 많고 또 모기라든가 파리등 해충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우리 중구의 행정집행이 좀 잘못됐어요. 구 세는 서부지역에서 다 내는데 모든 혜택은 다 그쪽으로 갑니까, 서울역 금방, 남대문5가동, 회현동, 명동도 그렇고,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우리 중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곳이 취약지구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회현동하고 명동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10개동 44개통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혜택도 중앙에다가 주도록 분배를 해야지요. 이러면 다음부터 우리 중앙에서는 구세 동결결의를 한번 하면 중구는 망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현동에 22통, 23통, 24통을 취약지역으로 규정을 했고, 명동에는 17통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에는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방역소독 목표 및 실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목표보다 진도가 152%, 199%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이만큼 충분히 하실 의약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봐서는 목표량에 의해서 모든 살균제나 그런 것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양은 한꺼번에 1년치를 모두 구입해서 쓰지는 않고 필요한 양은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입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소독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사실 전임 과장이나 전에 담당했던 사람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실적을 이렇게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하시고 구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 많은 실적을 올릴려면 그만한 경비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비는 소독약품인데요, 약품이 이월될 약품이 있고 해서 약품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급에 지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많은 추진실적을 올렸으면 그만한 기동력이라든가 모든 경비라든가 증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충분히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2000%했을 때 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사람인데 사람은 몸만 피곤해서 그렇지 그대로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기름값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약품대가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200%로 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으니까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모든 것이 충분히 예산이 다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보면 너무 과장된 사례발표가 되는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약품소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품소모가 얼마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약품 안 쓰고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살균 효과나 살충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신 일이 있어요? 과장님이 얼마 안되었으니 모르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조사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 여름에 울진 같은데 모기가 많이 생긴 것 아시지요. 지역 주민이 이주할 정도로 모기가 많이 생겨서 별의별 살충제를 다 써도 살충효과나 살균효과를 못 봐서 결국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가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는 있어도 살충효과는 없다는 게 다 발표가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살충효과는 없는 것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630만원하고 3,600만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감독을 해야될 기관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돈만 주지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약품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고 그 새마을협의회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품을 모아 놨다가 나중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때 가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밤낮 없이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지회 보조하는 모든 약이고 뭐고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지나친 질문은 안 하겠는데 이 연막 소독이 살충효과가 전혀 없어요. 내가 보건소에서 나온 차를 가지고 우리 약국에 대고 한번 가득 뿌려 보라고 했어요. 가득 뿌려도 파리 모기가 그냥 다 날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뿌리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는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약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에 가서 똑같은 약을 가지고 할려면 차라리 이런 전시용 분무소독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차라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안 하면 모기 파리가 금새 와서 다 뜯어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 소독을 안 하느냐고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도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을 시켜야지요.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역단의 활동사항은 저도 동장을 해보고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몇 개 동은 열심히 하고 또 몇 개 동은 소홀히하는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동장 확인을 거쳐서 약품지급도 하고 통제라기보다는 실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들이 소독하는 것은 취약지역,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데를 하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메고 가서 하라는 것이지 그냥 오토바이에 싣고는 한번 휙 지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시감독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전시용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혀 효력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 안 해보셨나요? 왜 파리, 모기조차 안 죽는 소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파리, 모기 안죽는다고 약품 강도를 높여가지고 농도를 진하게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인체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약품 제조 과정에서 김영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간에 있는 것도 죽지 않는데 밖에 나와있는 것이 살충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건 더 안 되지.

이것은 시에 건의하고 해서 시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다른 좋은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이게 소독을 약품이 이렇다고 아예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약을 개발하도록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됩니다. 무슨 약품을 다른 방법으로 제조해서 살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어떤 안이 나와야지 계속 효과도 없는 것을 지역에 다니면서 할 필요 있겠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만한 노력을 했는데 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도 소독하면 그래도 연막소독은 몰라도 나머지 분무소독하고 살균소독은 그래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리 큰 놈은 안 죽어도 유충이나 이런 게 죽기 때문에 번식이 더 이상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으로라도 차선의 방법이라도 해야지 만약 그렇게 돼서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파리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복지부에다가도 약품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시고 또 여기서 집행과정에서도 구태여 효율성없는 효과없는 그러한 방역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태식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를 함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성보건이라 하면 산전산후 관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동안에 산모의 건강 그 다음에 출산후의 산모의 건강 그 다음에 신생아의 건강 이 세 가지를 중점 사업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1만3,659명입니다마는 등록관리라하면 일단 임신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다 등록을 해서 장부에다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해서 임신중독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돌봄과 동시에 모성보건과 함께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예방접종은 신생아 출산아에 대해서 각종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홍역, 볼거리, 풍진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또 BCG 접종이라든지 이런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만1,055명으로 약 81%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514만4,000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보조금이 360만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118만6,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종합병원이라든지 기타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산모가 혹 진단 결과 질환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치료가 안될 정도로 위험한 질병 같으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또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전문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산모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사실상 정부에서는 중단하다시피 한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구피임 51명, 일시피임 1,000명, 자궁경부암검사 200명 해서 목표대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원체 목표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일찍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도보조금이 91만1,0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도 거의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집행액이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관내 주민에 대해서 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은 학생, 주민, 사업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 실적은 현재 98%입니다. 예산이 700만원인데 현재 523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도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질병의 위험요인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 건강검진 및 시력검진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일찍부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전에 건강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시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보건소에서 최초로 우리 보건소가 실시한 사업으로써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500명에 금년도 실적이 1,568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국립의료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초진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전문의를 초빙해가지고 아주 정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수술을 해야할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경비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양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학전의 아동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불소로 도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300명중에 1,413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주 대상은 관내 구립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만 5세 이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은 1,54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시에서 900명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인 청력 및 안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우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 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노인건강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173명을 실시했는데 실적이 적은 이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과 기타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원 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인원수에 대한 교화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희망자와 그 다음에 동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들만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원 목표 대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이 노인 안검사에 관한 한 타구에서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앞선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명을 실시한 결과 이상자가 청력에서 65명, 안과에서 2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백병원의 후원을 받아서 무료수술을 6명을 해주기로 했고 또 시력이 약화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안경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안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8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대부분 해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경을 해 드릴 사람이 8명 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2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72만5,000원인데 집행률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산의 사용처가 전문의 초빙할 때 비용하고 또 거기에 전문의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통보조금 이렇게 등등해서 보상금으로 이것을 책정을 해놨는데 금년에는 백병원측에서 아주 안과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절대적으로 사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아마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 여건조성사업입니다. 무료수술 주선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료수술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 3년 동안에 무료수술을 해드렸더니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틀니, 무치아 틀니입니다. 이가 전연 없는 분들에 대해서 틀니를 해드린 것이 8명, 그 다음에 백내장을 수술해 드린 분이 9명, 해서 17명을 무료수술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중구치과의사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자로써 거동이 불능한 재가 환자라든지 또는 생활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투약도 하고 또 기타 건강상 필요한 제반 치료기관 알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자로써 1,316가구 2,933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인원으로 따져서 방문간호를 6,000명 진료를 900명으로 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8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 진료라 하면 재가환자로써 거동이 불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가 가가지고 진찰도 하고 투약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1,760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약품대 거기에 따른 진료에 소요되는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1,290만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저희 진료반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순회진료를 나갈 때는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둘, 의료진이 나가는데 그 640명 목표로 설정했고 현재 891명을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써 희망하는 사람을 무료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120명에 현재 124명 실적이 4명이 초과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경로당은 27개소로써 경로당별로 연2회 정도를 방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서부지역 중림동이라든지 그쪽 지역은 횟수를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오시기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그쪽 횟수를 조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 진료결과 조금이라도 감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상이 발견된 노인이 891명 진료인원중 802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발병률이 높은 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픈 것은 전부 투약을 하니까 그렇게 높은 발병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입니다. 이것은 만성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써 약물을 투여해봐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 내용은 환자로써 자기 스스로 몸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하반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중림동에서 31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신당4동에서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이 가정도우미사업은 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봉사자들을 도우미라고 하고 저희 관내에는 도우미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들이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수혜자는 1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첫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자, 또는 2 내지 3급 장애인중 거택 및 자활보호자입니다. 기타 60세 이상으로써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정해서 봉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건 우리 구 사업이 아닌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35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팀별로 세탁기를 한 대씩 사줬습니다. 그 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우미들이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가지고 일단 집합했다가 봉사를 나가는 장소를 저희들이 세 군데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한 대씩 세탁기를 사줘가지고 수혜자들 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우미들이 받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활동비로 지급되는데 1시간에 3,300원꼴로 해서 시간제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2만6,800원 내외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도에 따라서 또 활동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줬다든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간병을 해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간당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1인당 1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도우미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혜자의 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주4회까지 또 매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등이 예방접종은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무료는 전액 보조금 국고와 시비로 보조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의 대상은 물론 저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유료 접종은 저희들이 시비로 수수료를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만3,929명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14만3,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거의 구비는 100% 집행이 돼있습니다. 시비가 1,419만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 내용으로 X-선을 찍어서 검진하는 것과 객담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핵협회와 상호 연관을 지어서 고난도 검사 같은 것은 결핵협회로 요청을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는 96명입니다. 요관찰 대상은 66명입니다. 여기에서 요관찰이라 함은 치료를 해서 나은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66명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이 역시 성병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표로는 등록관리가 800명이고 임질검사가 3,000명 매독혈청검사 1,2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관리라 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할 분들을 대장에다가 올려놓고 관리를 하는 경우를 등록관리라고 합니다. 주대상은 물론 유흥이라든지 특수 업태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실적은 등록관리가 1,323명이고 임질검사는 3,013명이 혈청검사가 2,420명 했습니다. 그 결과 임질로 환자로 판명난 사람이 72명, 그 다음에 매독검사 결과 9명의 환자가 나오고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건강증진센타를 설치를 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이것은 1,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바 1단계는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을 보건소에 하는 것하고 2단계는 현재 건축진행중인 헬스센타가 완공이 되면 여기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기 운동 부하검사와 처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운동량의 한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측정을 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운동부하량이 얼마고 인체조직 중 어느 분야가 약해졌다 하는 것을 검진해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퇴화됐다 그러면 다리 기능을 회복시킬라면 무슨 운동을 얼마의 강도로 얼마의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 건강증진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업은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고 또 전국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은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이것에 따른 전문 인력도 금년 중으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해서 계약이 돼있고 장비가 12월말 중에 들어오면 12월 시운전 결과를 통해서 내년 1월중에 오픈을 할려고 합니다. 그 때는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도 초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 장비구입비만 2억5,000입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빼고, 그것은 별도로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이 2억5,000중에 시에서 1억5,000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1억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끔 느끼는 것인데요. 보건소가 중구에 한군데 있다 보니까 지역상 먼, 아까 자꾸 중림동 말씀하시면서 진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진료 나오시는게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보건소 옆에 그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중림동 지역 같은 데는 보건소가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특정 의원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중림동 같은 데는 모의원에서 원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런 데에는 칭찬을 해줄 때는 아끼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그 양반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모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보건소 역할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꼭 얼마 내라 이게 아니예요. 있는 대로 주면 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항상 칭찬은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및 많은 순회도 해가시면서 거리가 좀 먼 데는 그런 실시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또 저희 지역에 제가 아침에 나가다 보면 손기정공원에 노상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나가셨다가 들려보시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간에 격차를 좀 줄여 주시고 아까 끝에 가서 보니까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이라는데요, 헬스센타 설치 이것도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에 알아보고 반영해서 저희들 그분의 사기를 복돋우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분은 상당히 제가 봐도요, 보건소 아닌 보건소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데 좀 사기 좀 높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제 소관 업무 내에서, 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경희대 한의과 대학생들이 작년부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매주 토요일날, 그런데 작년에는 구내지역을 전부 순회를 시키는데 금년부터는 순회를 안 시키고 회현동하고 만리, 중림지역 주민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정배치를 해서 타 지역을 돌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만 1년 동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특히 노인들한테는 한방진료가 상당한, 여기까지 안 오시더라도. 한 가지 흠이 토요일만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저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중림동 성당에서 매주 1회씩 수지침을 가르쳐 가면서 아프시고 하신 분들 오셔서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 사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의약과장님 소관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아까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병원 같은 데는 금액도 안 받으시고 참 정말 감동적인 얘기이고 이런 분들은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고맙다는 표시를 좀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건소 직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바로 이게 직원 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는게 바로 우리 전 구민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잘 전달해주시고 보다 더 앞으로 더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 사업은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녹내장으로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뭐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에 못해 드리면 내년에 바로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무치아 틀니 같은 것은 하나 하는데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불용금으로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좀 당겨쓰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집행원칙상.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13페이지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는 보통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 실질적인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고 그만두면 또 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도우미 사업은 상당한 도움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동불능한 사람들 특히 입원을 해야 할 경우라든지 세탁을 해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도우미들이 해결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안마까지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를 해주면 한 10분이나 20분 해주면 미안해서라도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데 2시간이 되어도 그만두라는 소리를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문서 훔쳐 갔다고 이 공무원 도둑놈이라고, 여직원한테 도둑놈이라고도 않고 죄송합니다. 신성한 자리에,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둑년이라고 그러고, 제가 흥분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당할 때마다,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세탁을 해주고 이불세탁을 해주고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기를 사준 것이에요. 참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임질검사가 3,000명 기준해서 71명을 하고 매독이 1,200명 해서 9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알립니까?

아닙니다. 이 검사는 주 대상이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보건증 소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오면 검사를 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선정됐을 때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까? 어떤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업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전염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증을 회수한다든가 다시 그런데 근무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게 없어요?

성병에 대해서는 바로 치료를 하면 낫거든요, 매독 같은 것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환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업주로 하여금 특수업태 같은 곳, 특수업태라고 하면 소위 홍등가인데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천호동에 근무하는 여자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만 두게 만들고 바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격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합니다.

제한 조치가 바로 뒤따라야지 성병이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게 만들어놓으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이즈하고 같습니다. 인권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식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는 연중하고 있으며, 목적은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단체의 자율지도를 활성화하고 의료부문에 대한 중점지도사항을 선정,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829개소이며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와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진정이나 제보가 있을 시에 언제라도 가서 점검을 하게됩니다. 추진계획은 1,668건인데 점검실적은 1,206건으로 진도가 72.3%입니다. 행정처분은 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사감시입니다. 약사감시도 연중하고 있으며 우수의약품과 유통질서의 확립, 의약품 오 남용방지로 시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516개소로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은 1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16건에 점검실적은 489건으로 진도는 94.7%입니다. 행정처분은 1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계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하고 있으며 대상은 의약품 관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진실적은 마약류 예방홍보, 예방계몽교육실시, 캠페인 전개, 표어 및 포스타 제작 배포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홍보규약은 3회 405명, 홍보물 제작 배포는 19,577명을 했으며 캠페인 실시는 1회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도 연중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등 소외계층과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및 일반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입니다. 98년도 진료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입니다. 1차진료는 의료 보험이 18,286명, 의료보호가 1,488명입니다. 치과진료는 의료보험이 1,283명, 의료보호가 102명입니다. 한방진료는 의료보험이 7,413명, 의료보호가 557명이었습니다. 피부과 특별진료는 1,102명을 하였습니다. 투약업무입니다. 기간은 연중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약품을 구민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98년도 투약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실인원은 19,577명, 연인원은 325,41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검진사업입니다. 검진사업도 연중하고 있으며 급만성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각종 검진업무 및 노인성만성질환을 위한 물리치료 업무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사선 검사는 12,666명입니다. 장내세균검사는 10,647명을 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13,067명을 했습니다. 간염검사는 10,693명을 했습니다. 일반검사는 24,266명, 수질검사는 297건, 물리치료는 3,179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약품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감시나 약사감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대상이 의료감시는 각 병 의원이고 의료감시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구에 면허대여 의원이나 이런 곳이 없었어요?

면허대여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처분한 곳 중에 면허증 미게첨으로 경고를 받은 데가 있고요, 주로 판매질서 위반입니다. 면허대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면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시하시는데 실지로 의약품 오 남용이라고 하면 약국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은 단속한 일이 있나요?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진정이 들어오면 즉시로 가서 하는데 지난번에 남대문 지하도에 중국 약품을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슈퍼 같은 곳에 가서 약을 사보신 일은 없으세요?

내년에는 의약분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슈퍼에서도 의약품은 아니라도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간단한 의약품은 판매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슈퍼 같은 데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제보는 받아본 일이 없으세요?

그런 제보는 안 들어봤는데요. 음료수 정도, 무슨 관광지 같은 데나 약국이 없는 시골에서는 모를까 서울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이나 분류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보조식품하고 의약품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슈퍼에서 팔 수 있는데 의약품은 약국에서밖에 못 팝니다.

과장님이 한번 슈퍼 같은 데나 구멍가게 같은데 다녀보신 일이 있으세요? 다녀보시면서 약이 쌓여 있는 것을 못 보셨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슈퍼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같으면 일부러라도 한번 쭉 다녀보셔야지, 국민보건향상을 말씀하시고 의약품 오 남용을 방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도 안 돌아보면 안되지요.

약사감시에서 행정처분 15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국에서 약사면허증을 반드시 게첨하게 되어 있는데 게첨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경고처분했고요. 의약품의 판매질서위반은 약값을 정상 가격보다 너무 올려 받았다든지 하면 행정처분 됩니다. 그것이 2건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어서 등록취소한 곳이 한 곳 있고요. 약국관리상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어서 고발 및 경고를 한 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1회 판매 용량 초과 판매, 그러니까 마약이 판매하는 용량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 판매한 경우가 한 건 있어서 고발 및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구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한 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한 건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 2회로 돼있고, 516건이라는 것은 약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사감시는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누가 나가서 감시를 하십니까?

약무계에서 2인조로 해서 나갑니다.

이게 연1회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는 정기지도 점검이 연2회였는데 올해부터 1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중구약사회 주관으로 구성된 자율지도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우리는 연1회 같이 나가서 하고 진정이나 제보가 있을 시는 즉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어느 기간에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순회로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몇 회인지를 모르시지요?

자율지도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왜 2회에서 1회로 줄었지요?

자율지도요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보건소는 1회만 나가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회로 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무감시 예방홍보에 대해서 예방홍보교육을 3회 405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떤 분이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은 약사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대상을 선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방법을 잘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페인 실시를 1회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캠페인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예요? 마약류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페인을 좀더,

전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 후반기에 한 번 실시할 겁니다. 12월초쯤해서 한번 할겁니다.

마약캠페인 하는 것을 보건소에 연락을 안 하고 하나보죠? 금년에도 명동에서도 하고 서울역 앞에서도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1회라고 하면 너무 적은 감이 있지 않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려 받는 것에 대한 적발도 합니까?

예, 행정처분합니다. 주로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가격을 싸게 파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 건설위원회가 10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