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감사당당관 나. 정책기획과 다. 예산정보과

감사담당관 유동규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정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담당분야, 조사담당분야, 민원관리담당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부구청장님 직속 부서로써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관리담당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과 현원은 과부족없이 22명입니다. 각 담당별로 하는 업무는 감사담당은 감사업무 총괄과 동 종합감사 주요시책사업추진 실태점검 공직기강확립 사정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담당업무는 회부기관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환경순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담당업무는 청원, 진정조사등 민원사항 처리, 구민의 소리,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장비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목표는 민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민생관련 부조리근절로 행정의 투명화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힘쓰겠으며, 맑고 깨끗한 중구 만들기 완성 주민참여 욕구가 충족되는 주민의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5대 취약부분인 위생, 주택, 건축, 건설공사, 세무에 대해서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단위 자율근무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겠습니다. 24시간 생활민원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전직원을 순찰요원화해서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구민과 대화의날, 명예상담실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분야부터 98년도 계획과 실적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입니다. 상반기에 98년4월 각 동별로 3일씩 3개 동; 소공동, 신당2동, 신당4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동 행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3개 동에 대해서 지적사항 54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가 시정 54건 재정상조치 14건 156만7,000원 신분상조치 30명; 견책1명 훈계11명 주의1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감사입니다. 대상으로는 IMF경제시대극복을 위해서 주요추진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대민 부서 중 민원다수 발생 분야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실적 4개 분야 25건을 감사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MF경제시대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인력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견인차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중림노인정 운영실태 행정차량 임차사용실태 공공건물 활용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민 부서 중 민원다수 발생분야입니다. 약수경로당 보수공사, 불법주청자 단속원 근무실태, 쓰레기 종량제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외부기관 통보분야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소 관리실태, 오락실 불법오락실태 등을 점검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분야는 기금운용실태 97일상감사 이행실태 97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지시 21건 발생했고, 신분상조치로는 견책1명, 훈계8명, 주의19명 총 2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감사라 함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분야는 공개경쟁 입찰의 금액이 1억원 이상 된다거나 수의계약으로 3천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감사과에서 먼저 감사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입찰계약은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구입,매각. 대부 대상 200㎡이상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일상감사 총 실적은 호적전산기 보수계약외 72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설날,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 등 복무위반이나 부조리요인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비상훈련, 수방 또는 제설대책등 비상근무시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근무시에도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직원의 복무실태, 비위사실, 부조리요인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실적을 보면 친절봉사다짐조회 각 과에서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 실태를 2회 점검한 바 있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시사항은 구청장 지시사항 168건 부구청장 지시사항 78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도 저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수감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분야는 행정처분 위생업소 지도감독 실태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신당4동 340-12 단란주점 샐러리맨외 6개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것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5개소 경고1개소 신분상 조치는 훈계5명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 등을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앞 옥외광고물 설치허가가 부적정하다고 받은 바 있으며 연세재단빌딩 재산세가 부족징수 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재정상 조치로 제산세 2억7,180만7천원 추징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로 징계요구 4명을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은 신당5동 소재하는 주차장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이 부당집행되었다고 해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 서울시로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는 위생업소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98년5월13일부터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5명이 감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단란주점 영업허가처리 부적정외 1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신분상조치 고발1명 징계의결요구5명 훈계3명 주의5명 재정상 조치는 과태료 추징 5건 486만원 과태료 환불 1건 240만원 행정상 조치로 과징금 부과3건 384만원 과태료 부과 12건 770만원 영업정지 8개소 시정명령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 융자실태 점검을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실시예정이며 동 행정종합감사 황학동, 회현동, 필동에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5대 취약분야 위생,주택,건축,세무,건설공사 11월에 예정이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실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사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특명 및 정보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정한 조사 보도 및 여론사항은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비위공무원 조사는 공명정대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의거 조사를 했으며 감사원 188신고처리 및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비위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28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징계8, 훈계11명, 주의9명입니다. 자체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사 35건 외부기관 통보 38건 총 73건 조사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자체조사 내역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실태 조사,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 활동강화입니다. 일상 순찰의 생활화에서 도로굴착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기타 안전 저해요인 및 환경오염 유발요인 적출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일 2회이상 일과전, 후 및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시로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찰 활동실적을 보면 적출은 1,481건을 해서 정비 1,452건 미정비 29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절별 취약분야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로판매점 관리실태 등 27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17개 분야 451건을 적출정비 완료했습니다. 9월30일 현재 실적입니다. 기획순찰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 및 미복구 실태점검 가로수, 가로녹지대, 도로법면 관리실태, 도심공원 및 근교산등 시민공원관리실태 98년도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쓰레기 적환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4시간 생활민원처리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차량 2대와 인부 12명이 주간 야간을 교대하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32건을 생활민원처리기동반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필동 구유아원 뒷편 침사지 토사를 처리하고 광의고가 밑 보도침하를 긴급 보수했고 장충동2가 9-2번지 앞 도로침하를 긴급보수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공개자 구청장, 구의원 13명 비공개자 4급이상공무원, 감사부서 세무부서 9급이상 공무원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현황을 보면 공개가 39명 비공개가 164명 총 20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직을 그만두더라도 2년간 계속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 업무는 징계의결 요구 1건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및 육교주변 정리 대상은 23개소 고가도로 7개소 육교 16개소 정비 12건 미정비 40건이 되겠습니다. 총 52건에 대해서 계속 정비 추진해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창동 도로관련 환경정비 대상은 40건; 포장마차 15개, 입간판 25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담당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접수 및 처리, 집단 고질 민원의 적극해소하고 민원발생 예방행정에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7,884건을 접수해서 7,471건 처리하고 불가처리는 209건 타기관이첩 73건 진행 13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 자체 조사 처리현황은 총 30건 건축 도시계획 청소 재무 교통 위생 노점 토목 기타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은 훈계9명 주의19명 총 28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직소 민원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4시에서 16시 관내에서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로 구정을 불신하거나 비판적인 인사를 초빙해서 2시간동안 민원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현재까지 50회에 걸쳐서 50분이 명예상담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은 매주 금요일 구청장을 뵙고자 하는 구민에게 구창장문을 개방하여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127명이 구청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120민원전화입니다. ARS 10회선, 구민의 소리 1회선 설치되어 있는데 9월30일 현재 4,439건 접수되었고 다음 민원심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민원 심의에 대해서 처리를 위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 양동 제2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매각 관련 민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은 연 2회에 걸쳐 저희가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0일간 전가구 통신방문 추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직접 일일이 구청장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 주민에게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이나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느냐 여부를 매일매일 전화통화합니다. 10월20일 현재 6,951세대 전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황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계획입니다. 대민부서에서 주민이 민원을 처리받은 민원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그 직원이 과연 친절했느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사해서 그 부서에 대한 행태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1일부터 10월30일 2개월에 걸쳐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각계각층의 구민들로부터 공무원의 행태를 다각도록 파악하고 구민의 건의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불만요인 해소로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내 각종 인,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전화,내방,구청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시기는 연 2회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구청에 적극반영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행정을 구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청소년 독서실을 폐쇄했는데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폐쇄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독서실 시스템을 점검해 봤는데 사람이 지금 상주 근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사설 독서실 보다 떨어집니다. 밤 12시, 1시까지 하고 봉고차로 실어다 주는데 이 사람들 10시전에 퇴근해 버려요.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이용실태가 현저히 떨어진 독서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실하고 구에서 하는 독서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오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독서실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대부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찾는데 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근무하시는 분들을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조금 근무를 연장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득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서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현재 실태를 점검해가지고 주관 과에 저희들이 보내준 것입니다. 사실 폐쇄한다 안 한다 판단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천 몇 백명이 되지요. 그런데 감사실 직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한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이니까요 요즘 뭐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바쁘기는 바쁩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습니까?

견인차가 원래 1대 있는데 견인차를 둔 목적은 만약에 업체가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안 할 때는 구청견인차가 교통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을 합니다. 우리가 1대를 사놨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거지로 맡기다 시피 1대를 주었어요. 그래서 현재 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물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기사2명하고 차량 2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견인실적을 지켜봤어요. 과연 효울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있다 그래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는 처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관계 말이죠. 취하가 5건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까?

대부분 민원인이 한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진 것이 많은데 이것도 민원인이 제기한 것입니까?

대부분 민원인이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가 나갔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고소했을 때 판단이 애매한 사항을 재판한 결과 법원에서 구청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원이 할 때는 비용이 안 드는데 변호사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재판에 안 지고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고 보상해 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져서 창피하고 돈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상담해 주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분들에게 돈은 안 줍니까?

예. 무료법률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줍니다.

의회협력담당이 있는데 과장님 보고 들으면 의원들 위상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데 의회 협력담당 부서 위상 자체가 높아져야 우리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담당자가 가서 예를 들어 신당6동의 조영훈의원이 제기한 민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지요. 내가 오면 잘되고 계장님이 가서 하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계장에게 우리동네 일이 하나 잘못되었으니 알아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유서를 써서 보내주면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당신들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과장이 담당자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더군요. 계장님이 가서는 안되고 내가 가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조영훈이가 가나 계장이 가나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틀리면 위상이 높아질 수가 없지요 현지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분명히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회의 때 이야기해서 협력계에서 하는 일은 직접 의원님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교육을 주시로 하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 동 사무소를 가게 되면 몇몇 직원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 대하라고 하고 자리도 내드리고 친절하게 하라고 합니다만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참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에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순수한 구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 데 홍보자체도 미흡하니까 행사장에 나가 보면 단체에 있는 식구들만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면 선수가 35명이니 어쩌니 하는데 직능단체들의 회원들 위주로 선수를 뽑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고 할 수 있는 선수를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기껏 선수라고 보면 새마을이 선두고 다음에 바르게 다음에 부녀회 또 다음에 부녀회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구정에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행사가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행사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벽보를 좀 부치고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내가 내돈으로라도 플래카드라도 붙여줄 테니까 문안작성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이 불만이에요. 어쩌다가 구청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보면 뛰는 사람들은 1년 12달 10년이 가깝도록 그 사람들만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 차원에서도 좀 조정을 해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옥촌 행사 때도 그렇습니다. 구의원 열세 분이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도 앞에 있는 자리라도 자리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자리가 없는 분은 스피커 밑에 가서 서있고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행사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인데 허울좋은 예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님들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렇죠. 동민들 쭉 나와서 계시는데 자기 동민들 보는 앞에서 스피커 밑에 가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자리도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메모를 해서 나중에 담당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행사할 때 동장한테 일임을 하는데 동장들이 단체를 부르기도 쉬우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단 구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미리 선수를 모집을 하면 동민 전체에서 뜻 있는 분들이 참여 할 수 있고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에 대한 조직 인원들은 항시 동네 일들을 하는 게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항상 동민들의 불만입니다. 아까 정희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실제 구의원들이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면 물론 동장님이 구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담당부서의 직원이 구청에서 이번 공공근로자가 어떻고 영세민이 어떻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의원이 가서 영세민 혜택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물어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았는지 얘기조차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다 그거죠. 저희 필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4500여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지나가는 저를 붙들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다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가서 주민등록 그 업무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되는 것 같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귀찮게 "뭐 의원님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각 동에 그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주시면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된다하면 그 내용을 봐서 구의원이 나름대로 챙겨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꼭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보다는 구의원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접하게 되고 그분의 의향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분들의 의향을 들어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뭐 당사자가 내가 영세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꾸중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구의원을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세요.

의원, 동장 포함해서 직능단체장 가지 간담회를 1년에 한번 이상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직능단체 장, 동장, 구의원 해서 1년에 한번 이렇게 하지말고 의회협력계장이 나와서 다만 차라도 사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니까요. 어때요?

이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옆에서 봐도

위상을 높여준다고 자꾸 말로 만 하지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협력계장이 나와서 밥을 사든 차를 사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체장한테 그동안에 구의원이 뭔 일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동의 돌아가는 상황을 동장이 설명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분기에 한번 정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이번 조직개편에 다른 구조조정은 정책기획과 주도아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금번 구조조정에서 통·폐합된 조직을 보면 기획실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국이나 기능이 통·폐합된 사항은 무엇이고 사실 이것 보면 대민서비스 부서인 생활 민원부서가 강화되어야 되고 기획이나 행정지원부서는 축소되어도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 너무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실지 또 행자부에서도 기획이나 총무, 감사 이런 지원부서를 축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을 살린 게 아니고 다만 기획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하고 재무를 합해서 기획재정국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을 살렸다. 재무를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조화가 되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원이나 주민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대민서비스 과가 모든 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운영면에서 예를 들어 국장이 사실은 여기서 재무국장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실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국장을 놔두고 다른 국장을 쳐주기는 뭐하니까 차라리 기획분야도 줄이고 재무국 국장분야를 합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세무1과 세무2과가 간략하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내에서 그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무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면에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많이 퇴출이 되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도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구조조정으로 하여 절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99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구조조정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절감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절감되는 것은 동사무소가 줄면서 동사무소 운영경비, 동장의 업무추진비 이것을 합하니까 18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한 180명 정도 자리가 나가니까 한 5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대략 나와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180명중에서 실지 업무를 보는 30명 빼고 150명 정도를 추진반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그냥 나눠주게 할 수 없어서 그분들을 실업대책추진반, 공공근로사업추진반, 숨은재산찾기반 등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을 거쳐서 나간 부분이에요. 정말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냥 함부로 했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부서로 가고 나면 그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주민한테 공무원들한테 뼈아픔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되는 구청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고 한 5개구 정도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이나 다 부결시켜 버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시장이 다 지시를 했어요.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고 심지어 이번주 까지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서 청장님이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행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런 구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의회에서 되었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잘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정보과장 윤경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정보과는 중기재정계획, 사업투자심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기획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배정계획 등 예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예산담당이 있고 전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교육을 하는 정보처리 담당 이렇게 3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19명으로서 행정직이 10명 전산·통신직이 9명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 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1,026대 프린터가 5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구정실천계획추진입니다. 아시겠지만 IMF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국민이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으로 금모으기운동이 추진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과 구민들이 3,454명이 참여해서 10,568g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제살리기 아나바다 일일장터를 개설해서 지하철 5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금모으기, 구두수선, 의류수선, 가전제품, 주민알뜰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새마을 알뜰장 운영을 하고 특히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도 정기휴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1개업체에 45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 중소기업육성자금 92억5,8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중기재정계획수립입니다. 98중기 재정계획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날 구의원 네 분과 구민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전망을 보시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세수전망을 보시면 99년도에 급격히 떨어졌다 2000년부터는 완만한 신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확정에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정책 기획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업무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비목별 소관별로 절감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98년 9월 30일 현재 절감목표액이 43억7,000만원입니다. 저감 실적은 34억8,500만원으로 79.7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43억7,000만원 목표달성을 무난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경비 절감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3억2,000만원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가 20억7,300만원 민간이전등 자율적 절감경비가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대상경비는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배정시 통제를 강화해서 실질적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절감내역을 분석을 해서 절감해야될 부분을 절감을 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사업예산 집행상황 점검실적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만 편성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편성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 107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97회계년도 사고이월분 22건을 조사해본 결과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부진사업이 1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98사업예산중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76건 있었는데 그중 부진사업이 14건 발생을 했고 또한 서울시 예산도 9건이 있는데 부진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진사업 17건 되는 것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통보를 했고 어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부진사업 17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 진행중이 6건 취소된 것이 6건 보류된 것이 1건입니다. 취소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증축공사가 취소됐습니다. 다음 명동 차 없는 거리조성 1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도로 포장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인데 취소가 되었고 다음에 남대문로 보도정비 그것도 지금 보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광희동 보도정비 홍인문로 보도정비 퇴계로 보도정비 이렇게 해서 6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내에 종합체육센타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정보과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제정관리부문하고 예산운영 두 분야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분야는 예산정보과가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고 예산운영은 각과에 기본급, 수당 이런 과목을 전체를 총괄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8억8533만2,000원이 저희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5억7,961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미집행액이 3억571만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것은 앞으로 11월달에 집행될 교육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당초에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된 LAN공사가 계약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8,000만원이 앞으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은 304억1,973만3,000원이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14억7,951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89억4,0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인력과 연계되어서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예산 봉급을 줄 때 배정을 하고 수당, 기타 여비, 급량비 등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정운영상황 공개입니다. 98년도 예산을 98년2월24일날 주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근거는 서울특별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98년도 예산전체를 공개하고 주요사업 그 다음에 과목별 조서를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교육입니다. 총1,084명을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구민교육은 218명 자체직원 교육은 78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동국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국대학교 전산교육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동국대학교 전문교수를 초빙을 해서 자체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전직원 전산운영능력 수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준비교육을 마쳤고 4월 20일부터 5월1일까지 782명의 직원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A,B,C등급을 책정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은 예를 들어 타자3급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마는 C등급은 저희가 연말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재평가를 해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과장급 이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각종 구민을 위한 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건축법령 질의 회신 관리프로그램을 수기로 하던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각과에 온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건축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사관리도 전부 일일이 손으로 써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미화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급여관리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관리도 구청 감사과에 순찰기능이 있고 각 동에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순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진도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찍어서 올리고 또 가로수가 넘어졌을 때 찍어서 구로 올려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 정·현원 관리도 당초 있었던 것을 보완해서 상당히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위법건축물 관리도 전산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시에 위법건축물 관리를 건축관리대장을 찾아서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이라고 고무인으로 찍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함으로써 열람이 쉽고 예를 들어서 임의조작 할 수 없도록 부조리도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정보코너 설치입니다. 이것은 2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각 동에 인터넷 정보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C 1대를 놓고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9월2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2,2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7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8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현황입니다. 매년 150대에서 300대까지 PC를 구매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PC가 내구연한이 3년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3년이 지난 것도 1년씩 더 쓰도록 해서 5대만 구입을 했고 프린터도 내구연한이 6년 입니다마는 매년 50대 내지 60대를 사던 것을 금년에는 8대만 사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주전산실 보안장비 설치입니다. 늘 안기부나 보안감사 때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주전산실에 CC카메라 2대를 설치를 해서 주요한 장비를 도난당한다든지 침입을 못하도록 당직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CCTV에 외부물체가 잡히면 거기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던 사람이 체크를 하도록 2월2일날 설치를 했고 소요예산은 470만원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입니다. 우리구가 96년2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타구나 기초단체보다 훨씬 앞서서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속도도 빠르게 개편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23,088명이 접속을 했고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도 253건 처리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산 전문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전문직이 상당수준이며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실적이 6건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건 정도를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증감효과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억대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전문직을 앞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제출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지금 관계규정과 정확히 산출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견적서를 확인하면서 11월4일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를 저희 구에서 11월 5일에 갖고 예산안 재조정을 11월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걸쳐서 2차 설명회를 11월 14일 완료해서 의회에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12월21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에 좋은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전산실기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고 전자 결재 운영방법 교육도 540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은 교체 시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새로 깔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엎고 그렇게 합니까?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할 때 몇 연도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교체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느동네나 마찬가지겠지만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알뜰장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각종의 판매 실적은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판매실적이 과연 그 인원이 거기에 나가서 알뜰시장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장을 할 때도 동장입장에서 물품을 얻어다가 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더 쓸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측면도 있고 안 맞아서 교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지하도가지 운반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에서 해야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합니까?

취지 자체가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차량부터 아침 행사가 10시다 하면 그 날은 2시간 전에 나와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차에 실어서 을지로 4가 지하도에 가서 행사장에도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것이 새마을에서 하면 새마을 식구들이 해야지 새마을에서 지원되는 지원비도 궁금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동 직원이 동이 마비가 될 정도로 또 장사가 잘 되면 기분도 좋은데 이번에 알뜰장한다고 해서 보니까 2만4천원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행사 자체는 자제를 해야 않겠느냐. 자기들이 하는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동 직원들까지 일반업무도 밀려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나르는 것도 직원들이 바쁜데 요즘 체납자 무슨 자 무슨 자 해서 난리인데 알뜰장이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에 도 알뜰장이 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터넷 교육을 동대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 가니까 인터넷이라 해서 컴퓨터 하나씩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민이나 학생들에게 동 단위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과연 지속해야 하느냐를 동 부녀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각 구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자는 쪽으로 되는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깎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해야 할 것이냐를 내년에 해야 할 것이냐 추경에 해야 할 것이냐를 잘 결정해서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제가 작년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만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도처럼 깎이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정확하게 해서 서로 의회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의원들이 예산 깎으려고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시기를 잘 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 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문화공보과, 세무1과,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