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감사당당관 나. 정책기획과 다. 예산정보과

감사담당관 유동규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정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담당분야, 조사담당분야, 민원관리담당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부구청장님 직속 부서로써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관리담당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과 현원은 과부족없이 22명입니다. 각 담당별로 하는 업무는 감사담당은 감사업무 총괄과 동 종합감사 주요시책사업추진 실태점검 공직기강확립 사정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담당업무는 회부기관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환경순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담당업무는 청원, 진정조사등 민원사항 처리, 구민의 소리,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장비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목표는 민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민생관련 부조리근절로 행정의 투명화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힘쓰겠으며, 맑고 깨끗한 중구 만들기 완성 주민참여 욕구가 충족되는 주민의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5대 취약부분인 위생, 주택, 건축, 건설공사, 세무에 대해서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단위 자율근무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겠습니다. 24시간 생활민원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전직원을 순찰요원화해서 맑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구민과 대화의날, 명예상담실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분야부터 98년도 계획과 실적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입니다. 상반기에 98년4월 각 동별로 3일씩 3개 동; 소공동, 신당2동, 신당4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동 행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3개 동에 대해서 지적사항 54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가 시정 54건 재정상조치 14건 156만7,000원 신분상조치 30명; 견책1명 훈계11명 주의1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감사입니다. 대상으로는 IMF경제시대극복을 위해서 주요추진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대민 부서 중 민원다수 발생 분야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실적 4개 분야 25건을 감사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MF경제시대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인력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견인차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중림노인정 운영실태 행정차량 임차사용실태 공공건물 활용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민 부서 중 민원다수 발생분야입니다. 약수경로당 보수공사, 불법주청자 단속원 근무실태, 쓰레기 종량제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외부기관 통보분야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소 관리실태, 오락실 불법오락실태 등을 점검했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분야는 기금운용실태 97일상감사 이행실태 97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지시 21건 발생했고, 신분상조치로는 견책1명, 훈계8명, 주의19명 총 2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감사라 함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분야는 공개경쟁 입찰의 금액이 1억원 이상 된다거나 수의계약으로 3천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감사과에서 먼저 감사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입찰계약은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구입,매각. 대부 대상 200㎡이상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일상감사 총 실적은 호적전산기 보수계약외 72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설날,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 등 복무위반이나 부조리요인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비상훈련, 수방 또는 제설대책등 비상근무시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근무시에도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직원의 복무실태, 비위사실, 부조리요인 등 다방면에 걸쳐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실적을 보면 친절봉사다짐조회 각 과에서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 실태를 2회 점검한 바 있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시사항은 구청장 지시사항 168건 부구청장 지시사항 78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도 저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수감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분야는 행정처분 위생업소 지도감독 실태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신당4동 340-12 단란주점 샐러리맨외 6개소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것으로 적발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허가취소 5개소 경고1개소 신분상 조치는 훈계5명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 등을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앞 옥외광고물 설치허가가 부적정하다고 받은 바 있으며 연세재단빌딩 재산세가 부족징수 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재정상 조치로 제산세 2억7,180만7천원 추징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로 징계요구 4명을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은 신당5동 소재하는 주차장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이 부당집행되었다고 해서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 서울시로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는 위생업소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98년5월13일부터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5명이 감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단란주점 영업허가처리 부적정외 1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신분상조치 고발1명 징계의결요구5명 훈계3명 주의5명 재정상 조치는 과태료 추징 5건 486만원 과태료 환불 1건 240만원 행정상 조치로 과징금 부과3건 384만원 과태료 부과 12건 770만원 영업정지 8개소 시정명령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 융자실태 점검을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실시예정이며 동 행정종합감사 황학동, 회현동, 필동에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5대 취약분야 위생,주택,건축,세무,건설공사 11월에 예정이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실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사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특명 및 정보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정한 조사 보도 및 여론사항은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비위공무원 조사는 공명정대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의거 조사를 했으며 감사원 188신고처리 및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비위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28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징계8, 훈계11명, 주의9명입니다. 자체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사 35건 외부기관 통보 38건 총 73건 조사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자체조사 내역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실태 조사,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 활동강화입니다. 일상 순찰의 생활화에서 도로굴착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기타 안전 저해요인 및 환경오염 유발요인 적출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일 2회이상 일과전, 후 및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시로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찰 활동실적을 보면 적출은 1,481건을 해서 정비 1,452건 미정비 29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절별 취약분야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로판매점 관리실태 등 27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17개 분야 451건을 적출정비 완료했습니다. 9월30일 현재 실적입니다. 기획순찰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 및 미복구 실태점검 가로수, 가로녹지대, 도로법면 관리실태, 도심공원 및 근교산등 시민공원관리실태 98년도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쓰레기 적환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4시간 생활민원처리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차량 2대와 인부 12명이 주간 야간을 교대하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32건을 생활민원처리기동반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필동 구유아원 뒷편 침사지 토사를 처리하고 광의고가 밑 보도침하를 긴급 보수했고 장충동2가 9-2번지 앞 도로침하를 긴급보수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공개자 구청장, 구의원 13명 비공개자 4급이상공무원, 감사부서 세무부서 9급이상 공무원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현황을 보면 공개가 39명 비공개가 164명 총 20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직을 그만두더라도 2년간 계속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 업무는 징계의결 요구 1건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및 육교주변 정리 대상은 23개소 고가도로 7개소 육교 16개소 정비 12건 미정비 40건이 되겠습니다. 총 52건에 대해서 계속 정비 추진해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창동 도로관련 환경정비 대상은 40건; 포장마차 15개, 입간판 25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담당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접수 및 처리, 집단 고질 민원의 적극해소하고 민원발생 예방행정에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7,884건을 접수해서 7,471건 처리하고 불가처리는 209건 타기관이첩 73건 진행 13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 자체 조사 처리현황은 총 30건 건축 도시계획 청소 재무 교통 위생 노점 토목 기타 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은 훈계9명 주의19명 총 28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직소 민원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14시에서 16시 관내에서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로 구정을 불신하거나 비판적인 인사를 초빙해서 2시간동안 민원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현재까지 50회에 걸쳐서 50분이 명예상담 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은 매주 금요일 구청장을 뵙고자 하는 구민에게 구창장문을 개방하여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127명이 구청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120민원전화입니다. ARS 10회선, 구민의 소리 1회선 설치되어 있는데 9월30일 현재 4,439건 접수되었고 다음 민원심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민원 심의에 대해서 처리를 위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 양동 제2지구 도심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매각 관련 민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은 연 2회에 걸쳐 저희가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0일간 전가구 통신방문 추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직접 일일이 구청장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 주민에게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이나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느냐 여부를 매일매일 전화통화합니다. 10월20일 현재 6,951세대 전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황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계획입니다. 대민부서에서 주민이 민원을 처리받은 민원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그 직원이 과연 친절했느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사해서 그 부서에 대한 행태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1일부터 10월30일 2개월에 걸쳐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각계각층의 구민들로부터 공무원의 행태를 다각도록 파악하고 구민의 건의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불만요인 해소로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일정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내 각종 인,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전화,내방,구청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시기는 연 2회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구청에 적극반영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행정을 구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중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감사목표 자체가 자체감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외부기관이나 다른 감사부서로부터 우리 조직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매를 들고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앞장을 서지 직원 사기가 떨어지도록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죠.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과장이 나갔습니다. 물론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는 건강해야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구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사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희들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하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감사과는 토요일 근무를 1시에 마치고 1시 이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에서는 평일에 하려고 하니까 구청장님 지시는 최소한 과에 3명 내지 5명을 근무시키고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챙겨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거짓말해서는 안되겠지만 차라리 담당직원이 잠시 출장중이거나 잠깐 나가셔서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든가 해야지 체육대회해서 전부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안 서겠어요.

내년부터 과에 가장 유능한 직원들 3-4명을 대기시켜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민원과는 3교대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봉사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과 기능 10등급 김종성씨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 내용이 뭡니까?

가옥대장 변조된 사건입니다. 가옥대장에 위법건축물로 연필로 썼는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복사를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도 견인차가 있습니까?

견인차가 원래 1대 있는데 견인차를 둔 목적은 만약에 업체가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안 할 때는 구청견인차가 교통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견인을 합니다. 우리가 1대를 사놨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거지로 맡기다 시피 1대를 주었어요. 그래서 현재 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물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기사2명하고 차량 2대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견인실적을 지켜봤어요. 과연 효울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있다 그래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는 처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성씨를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속단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예를 들어 1가지씩만 설명을 해보세요. 구청장 지시사항은 어떤 지시사항이고 부구청장 지시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가지씩만 얘기를 해보세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관의고가 밑에 어떤 포장마차가 있어서 차가 회전하는데 지장을 주더라 그러면 즉시 제거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시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를 들어 신당5동 관내 골목을 돌아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더라 그러면 즉각 지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과 부구청장 지시사항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있죠?

이런 구청장 지시사항은 간부회의 때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시하고 난 다음에 부구청장이 지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시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광희고가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극서을 구청장이 지시를 안 하시고 부구청장이 지시할 수도 있죠?

그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구청에서 일 꽤나 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나 밀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선 민원부서에는 다 일 못해서 쫓겨가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실 아는 가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과나 총무과에 일 좀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작 일 잘하는 직원들이 민원부서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를 한다면 지금 동이라든가 현업부서에 나가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직접 싸우고 감사과나 총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싸움을 잘하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가 강해야 되는지 앞에 나가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이 강해야 되는지 이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전술에 강하고 전투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 실탄도 안주고 밥도 안 가져다 준다 그러면 훌륭한 전투가 될 수 없고 또 설사 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아주 엉터리들인데 지원은 잘해준다 이래도 훌륭한 전투는 못될 것 같애요. 그래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똑똑한 사람도 일선 부서에 배치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감사과나 총무과에 배치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은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고로 근무를 길게 한 사람이 제가 우선 2년10개월이니까 제일 많이 했고 2년6개월 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년 미만입니다.

중·하위직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서 거의 매일 매스콤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구 공무원 비리사건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간단히 보고드렸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5대 취약분야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정기감사를 떠나서 수시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종합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서울시 감사에 나온 얘기인데 아까 정희조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적과 기능직 10등급 김종성씨 검찰 조사 받았죠? 받아서 지금 불구속 기소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형이 내려오면서 어떤 것을 받느냐 하면 최소한도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중구청 감사에는 안나왔어요. 서울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왜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적을 못했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1,460명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석구석 감사를 해서 잡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방감사를 못해서 외부기관에서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전 분야를 감사해서 전부 노출시켜서 잡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해서 조치한 것도 시감사 나와서 못 보는 것도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뭐죠?

영업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영업허가 나간 대장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위법건물 대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위법건물대장에 위법건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간거냐 사업대장을 가져와봐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했다는 것이 발견된 거죠.

공무원이 사실 이거 어디가서 용돈이나 뜯어 쓰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 생각해보세요. 가옥대장 변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을 과장님께서는 1,460명에 대한 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 위치로 봤을 때 이런 정도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감사과에서 사전예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하여튼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 방면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에 준해서 그 사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결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통상 검찰청에서 기소를 해서 범죄사실을 통보를 검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오게되면 사안에 따라서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 법원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은 형사범이고 사안이 중대함에 비추어볼 때 범죄사실 통보만 오면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기능10급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위에 제3의 인물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안자체가 굉장히 크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사건이 계류중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인물이 누가 개입되었을 것이다 아니다는 제가 담당검사가 아닌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이 정도다 할 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사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 신당6동에 윤창수씨 이 사람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죠?

윤창수는 범죄사실 통보가 와가지고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윤창수가 사실을 부인하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시키자 해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입니까?

계류중입니다. 재판 결과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창수씨도 소송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도 만약에 무죄로 판명되면 아무런 징계 못하는 거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불구속이다 해서 형량이 얼마정도 되면 중징계, 징계 이런 순서가 됩니까?

윤창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내에 또 징계사유를 발생시켰거든요. 그전에 징계를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윤창수 그 사람은 저하고 악연을 맺었는지 제가 감사과장 하는 동안에 세 번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중징계는 파면하고 해임하고 정직 이것을 중징계라하고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을 경징계라 합니다. 구청에서는 경징계만 하지 중징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시 인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윤창수는 시에서

김종성은 만약에 벌금형이 뭐 100만원, 200만원이나 집행유예 이랬을 때 구청에서는 김종성씨한테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전 관례에 의하면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유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우리 윤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범죄정도가 제가 판단할 때는 벌금형은 형법에 없습니다. 실형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께서 김종성씨를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를 받으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이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조사한 내용을 차후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김수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과 금년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업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지방조직 개편으로 정책담당관에서 정책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협력업무를 새로 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할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크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22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조직은 6급이 기획조정담당, 지역발전 담당, 법제담당, 의회협력담당 네 분야로 종전에 4개 계였는데 지금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20명에 현원 20명으로 과원은 없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6층에 구정자료실이 있는데 약 1만 권의 장서를 비치해놓고 직원과 필요시에는 무슨 단체나 직능단체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 업무를 22개 분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분기별로 제대로 추진이 되나 안되나를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걸쳐 해당사업 104개 분야를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8개 분야가 계획변경, 부진사업은 3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부진사업을 보면 구민복지관 관계하고 건축물 대장 미기관계 자원 재활용창고가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연말연시나 월동대책에 각과에서 수합한 계획을 모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각과에 시달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재 위원을 13명 구성을 해서 이미 1차 회의를 10월2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4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는 법령 4건, 조례 3건, 규칙 4건, 지침이 2건 있었습니다. 심의결과는 폐지 4건, 완화 3건, 건의 2건, 보류 5건인데 이 사항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례사항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11월 12월중에 회의를 4회 정도 개최해서 마지막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97년 9월에 이미 계획된 사항으로 추진사항을 저희가 다른 분야 시책사업 보고회할 때 그 분야를 넣어서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야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사업진척은 IMF체제로 인해서 사업들이 약간씩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조정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되어서 조직이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인 일용직에 대해서 금년도중에 정비를 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무 전결처리규칙은 현재 2,853개의 단위업무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결재하는게 220건 부구청장이 280건 실,국장이 670건으로 나누어서 업무처리규칙을 변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정비를 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조례가 92건 규칙이 64건 등 총 189건 있는데 이 사항중에서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전산화하고 있어 현재 약 7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이 개·폐되면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산화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 째 소송실무 교육입니다. 저희가 소송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 5월에 검찰청 공익법무관을 초청해서 소송실무자 38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11월중에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63건등 9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36건, 패소가 14건 소취하가 5건이고 승소율은 75%입니다. 앞으로 소송진행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우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소송업무를 지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송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 째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각종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이 각과에서 시행되면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사한 문서는 약 480건으로 조례가 32건 규칙이 2건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충실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 째 중구와 동국대간 정보·문화등 교류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부터 저희구와 동국대간에 정보 문화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5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정보, 문화, 지역개발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동국대생 사회복지관 자원봉사 70명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또 98년7월22일에는 제 2차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중구와 동국대간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 째 대도시 중심구청장 간담회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전, 광주의 중심구가 구청장끼리 모여서 도심공동화 문제 공동대책 마련등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회 실시했는데 이 달에는 11월10일경에 개최를 해서 공동관심사항을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인구개념 재정립 공동연구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구는 상주인구는 적으나 실제 행정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상주인구로 기준하다보니까 동사무소 기능이라든가 부단체장 직급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구와 부산중구, 대구 중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가 공동으로 새로운 인구개념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의 간담회가 개최되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선 2기가 다시 출범되면서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을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6개 분야 50개 사업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평가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조치를 하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월1회씩 책자발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장 지시사항도 회의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체크해서 각 과에 시달하고 감사담당관이 추진실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84건을 지시했으며 앞으로도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92회에 걸쳐 875건을 상담했습니다. 상담분야는 생활,세무,건축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한 번 할 때마다 1-2명씩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정기적인 무료법률상담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명예옴브즈만을 98년2월부터 두 달에 한번씩 36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개최는 4회 했으며 매월 2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논문과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을 모집하고 구민제안도 받아서 불필요한 행정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제안은 1회 해서 82건을 받았고 구민제안은 1회에 148건 간부직 제도개선도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및 구민제안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구정자료실 운영을 지금까지 자료확충을 교양 신간 도서 월 60권 정부간행물 월 10종 전문도서 및 논문 월5부 수시로 변하는 책자를 비치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고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백서는 발행기간이 2년이 되다보니까 금년은 안 했습니다. 내년 6월에 3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팀 운영입니다. 현재 순수한 직원들로 11개 팀 102명이 발족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32건 발표했고 앞으로는 2개 팀으로 5개 분야로 35명 다시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과제발굴을 하고 타구사례도 모아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연구 논문도 금년 초에 발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2회에 걸쳐 중구 논단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구 의원님들과 주민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의회협력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 협력 업무가 저희과로 옴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성화 방안 중에서 주요업무계획이 매월 초에 저희 과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언제하는지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제일먼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회 부의 안건 사전 설명입니다. 이사항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모든 안건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과에서 취합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사항도 저희과에서 총무과에 협의해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구의원님들을 최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의회협력담당 의원별 수시 방문입니다. 저희과에 의회협력담당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지금은 회기중이라 바쁘지만 회의가 없을 때는 수시로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자료도 갖다 드리고 민원 처리사항도 저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별 담당과장 지정입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항인데 앞으로는 담당과장들을 의회 회기가 없는 달에는 되도록 담당과장이 의원님을 방문해서 구정홍보도하고 민원 사항도 직접 청취해서 해결해서 결과까지 보고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사 지원사항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 관련 분야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중구 광장에 의회 소식란이나 의원인물란을 정기적으로 설치해서 의정활동과 의원칼럼 등을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발간 책자 제작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이나 의정 연구논문 구의원 특집논문 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논문을 기재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업무 사항도 저희과 뿐만 아니라 타과의 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되도록 많이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및 행사지원 사항입니다. 구의원과 동장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구의원님과 동장이 같이 참석해서 동행정 전반과 구발전 방향을 간담회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원 및 구 간부 체육대회를 년 1회 정도 구의원님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구 간부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서울 근교산이나 한강 둔치, 동국대 운동장 등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동 주관 각종행사 초청 사항입니다. 구청행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행사 개최할 때 혹시 소홀함이 있어서 동장들한테 철저히 당부해서 동민 행사나 사소한 행사라도 초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의원 예우에 관한 교육을 전직원 조례나 친절교육에 포함시켜서 예우하는 방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예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행사에 초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사에 너무 초청이 되면 우리 사생활이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 수리를 한다거나 굴착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아마 내일 할 것입니다. 모레 할 것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행사장에 참석해서 시간 빼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권익을 도모해 주는 곳에서 예우를 해주기를 바라지 행사장에서 주민들에게 건방떤다는 이야기 듣는 예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예우를 받고 싶지 그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사와 공무원과 커미션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속이 건설분야가 아니라서 저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그쪽 위원회 의원분들한테도 보고가 안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굴착공사를 한다고 컨테이너 박스를 5개를 한 군데에 집중을 해 놓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장에게 물어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한테 물어 보니까 과장은 체육대회 나갔다고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진정을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체육대회 나가서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공사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셔야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공사를 하면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고 공사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밑에서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너무 알면 집행부에서 고생을 할 것이다하는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이야기하면 답변하는데도 편하실 텐데 제가 모르고 질문하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하실텐데 10분정도 질문하면 되는 것을 몇 시간씩 하니까 지루하고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해야지 한 쪽을 찌끄러트리면 절대 같이 못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위원회가 있지요. 위촉시기부터 위원들의 인적사항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위촉되면 수당이 있지요. 주는 부서도 있고 안주는 부서도 있죠. 그것도 명시해서 세세하게 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지 않게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봉사 교육을 주시로 하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 동 사무소를 가게 되면 몇몇 직원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 대하라고 하고 자리도 내드리고 친절하게 하라고 합니다만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참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에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순수한 구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 데 홍보자체도 미흡하니까 행사장에 나가 보면 단체에 있는 식구들만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면 선수가 35명이니 어쩌니 하는데 직능단체들의 회원들 위주로 선수를 뽑지 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고 할 수 있는 선수를 개별적으로 그런 분들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기껏 선수라고 보면 새마을이 선두고 다음에 바르게 다음에 부녀회 또 다음에 부녀회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구정에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행사가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행사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벽보를 좀 부치고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내가 내돈으로라도 플래카드라도 붙여줄 테니까 문안작성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이 불만이에요. 어쩌다가 구청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보면 뛰는 사람들은 1년 12달 10년이 가깝도록 그 사람들만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 차원에서도 좀 조정을 해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옥촌 행사 때도 그렇습니다. 구의원 열세 분이 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도 앞에 있는 자리라도 자리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자리가 없는 분은 스피커 밑에 가서 서있고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행사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인데 허울좋은 예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의원님들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렇죠. 동민들 쭉 나와서 계시는데 자기 동민들 보는 앞에서 스피커 밑에 가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자리도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메모를 해서 나중에 담당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행사할 때 동장한테 일임을 하는데 동장들이 단체를 부르기도 쉬우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단 구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미리 선수를 모집을 하면 동민 전체에서 뜻 있는 분들이 참여 할 수 있고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에 대한 조직 인원들은 항시 동네 일들을 하는 게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항상 동민들의 불만입니다. 아까 정희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실제 구의원들이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면 물론 동장님이 구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담당부서의 직원이 구청에서 이번 공공근로자가 어떻고 영세민이 어떻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의원이 가서 영세민 혜택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물어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았는지 얘기조차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다 그거죠. 저희 필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4500여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지나가는 저를 붙들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다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가서 주민등록 그 업무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되는 것 같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귀찮게 "뭐 의원님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각 동에 그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주시면 공공근로자가 어떻게 된다하면 그 내용을 봐서 구의원이 나름대로 챙겨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꼭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보다는 구의원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접하게 되고 그분의 의향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분들의 의향을 들어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뭐 당사자가 내가 영세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꾸중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구의원을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세요.

김수안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은 교체 시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새로 깔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엎고 그렇게 합니까?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할 때 몇 연도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교체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느동네나 마찬가지겠지만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알뜰장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각종의 판매 실적은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판매실적이 과연 그 인원이 거기에 나가서 알뜰시장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장을 할 때도 동장입장에서 물품을 얻어다가 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더 쓸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측면도 있고 안 맞아서 교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지하도가지 운반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에서 해야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야 합니까?

취지 자체가 사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차량부터 아침 행사가 10시다 하면 그 날은 2시간 전에 나와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차에 실어서 을지로 4가 지하도에 가서 행사장에도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것이 새마을에서 하면 새마을 식구들이 해야지 새마을에서 지원되는 지원비도 궁금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동 직원이 동이 마비가 될 정도로 또 장사가 잘 되면 기분도 좋은데 이번에 알뜰장한다고 해서 보니까 2만4천원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행사 자체는 자제를 해야 않겠느냐. 자기들이 하는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동 직원들까지 일반업무도 밀려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나르는 것도 직원들이 바쁜데 요즘 체납자 무슨 자 무슨 자 해서 난리인데 알뜰장이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에 도 알뜰장이 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터넷 교육을 동대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 가니까 인터넷이라 해서 컴퓨터 하나씩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민이나 학생들에게 동 단위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과연 지속해야 하느냐를 동 부녀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각 구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자는 쪽으로 되는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의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