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먼저 이번 울주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원래 지방세과에는 5개 계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으로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6개 팀으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에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우정길 지방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체납세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 체납세가 현재 97만5,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과 포함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54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이 1,443만7,000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원래 포상금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되었을 때 체납액을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특별히 체납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주는 포상금인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어서 99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을 일체 올리지 않기로 이렇게 각 구청별로 협의를 봐서 지금 99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기 포상금액이 나간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에 각종

아니,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배분이 됩니다.

민간인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고.

민간인은 현재 그런 실례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돈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체납세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나 공무원들의 활동부족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읍면 직원과 군지방세과를 총 동원해서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을 지금 보면 사실 행불자도 많고 거소불명자 지금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빼고 나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몇% 하는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것을 모두 합치면 백몇십억 이러는데 사람간만 우쭈쭐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앞으로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건의를 자꾸 하고 실제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차량세를 하나 봅시다. 차는 러시아나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언양 배내 소골짜기에 차가 쳐 박혀 있습니다. 그 세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 세금도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공무원들이 포상금이다, 뭐다, 이런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왜 현장확인을 못합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가장 자동차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를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쩌다가 시기를 상실하다 보니 과태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과태료를 안 낼려고 그냥 차를 내 버리고 차등록은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도 우리가 특별히 추진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중단)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수백만평의 땅에 지금 시작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준공검사 안 나도 토지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등급이 올라 가지고 500, 600, 한 700까지 가깝게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세외부담이 아마 가중하게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체비지 말하자면 체비지라면 건설업자 한다든지 아직 시행자쪽에서 체비지 같은게 수만평이 될 것 같으면 세금이 수억원이 아마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토지로서의 가치도 못 느끼면서 재산세만 500억 600억을 부과해야 되니까 시행자쪽이라든지 아마 지주쪽에서 종합토지세를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법적인 해석을 지금 항간에는 법원에까지 계류해 가지고 이걸 행정소송을 거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행정에다가 변호사와 물어봐 가지고 물수 있는 것인지, 안 물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가중했을 적에는 우리가 금액만 만들었지 토지를 갖다가 차압을 안 하는 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징수에 금액만 올라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 좀 감안하시고, 그런 홍보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삼남지역에도 보면 구획정리는 아직 해당이 안 되었는데 지금 등급이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으면서 세금만 500억, 600억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아직 몇 년 있다가 날지도 모르는 토지에 재산세만 부과된다는 이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문다면 아까 체납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 구획정리하고 있는 11개 구획정리 중에서 대다수가 부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획정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근거를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징수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 재산관리 자금관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 된 게 180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것까지 같이 다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 징수를 해 있으며, 지금 I·M·F로 인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이자요율이 상당히 높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기예금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군금고라고 해서 군금고에 바로 예치를 하는지 이런 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세 목적이 총 558억8,900만원이 이번에 추경 때 확정되어서 부과가 97.3%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율은 79.8%이고 그 다음에 부과대 징수는 82%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금관리 관계는 현재 18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약 10억원 정도가 일반예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관리는 우리 군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2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전 농협에서 최고 이자율이 높았을 때 14.5%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던 돈이 전부 다 3개월 내지 6개월로 장기예치를 시켜서 일부 해지된 부분도 있고 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14%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이 며칠전 22일자로 7%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예치중인 것은 7%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경남은행에는 역시 7%인데, 국민은행이 약 7.5%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7%에서 8%사이로 현재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보면 예산액이 3억3,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진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완료 예정일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뒤에 나와 있던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동 봉계목욕탕 증축공사비하고 삼남 증평마을회관 신축공사비 그 다음에 범서대동마을회관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 9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3건당 올해 공사완료하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7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은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또는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관계법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에 의해서 권한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격이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허가시나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조사복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금액이 보상수수료인데 건당 다른 것은 900원에서부터 36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건축허가가 그렇게 많이 않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즉 집을 많이 안 지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여비고, 보상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우려란 말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조사라고 말하고 취조라는 말은....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보상금에 대한 건축사 현장방문 대행료라고 했는데 어느 건축사가 어느 현장에 몇 번 가서 얼마 지급했다고 하는게 관계자료 나와 있죠.

이것은 건축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문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김주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주차장 주차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수입은 저희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언양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장금 물으신 것은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차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주차수입은 주차수입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에 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수입관계는 교통담당자가 정리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했다가 주차 들어갈 때 처음 대는 사람은 들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차 가지고 나올려니까 "왜 카드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분실로 간주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서하고 잘잘못을 벗어나서 지역경제과는 우리 I·M·F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반 예산이 물론 6개월분이지만 1억1,000만원 가지고 1개과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일을 적게 하는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이란 것은 하기 나름에 있다고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단속하는데 조금 예산같은 것을 더 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울산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까다롭다 제재가 너무 많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나 양산지역에 공장이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왔을 적에는 아까 농공단지의 예산같은 것도 쓸 데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을 적에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업무과정을 대행을 하더라도 그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쪽으로 한다면 공장 신청 해 놨다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년도 예산에는 그런 업무를 보완해서 우리 예산을 제대로 아낀다는 것이 돈을 쓰더라도 생산적인 것에 쓴다면 바람직하니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3,000여만원인 것을 1억 얼마 잡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5,000∼6,000대 들어오는 간월이나 작천정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고요. 그래 놓고 단속한다면 거기 오는 차들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만대라면 만대 모두 벌금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폐단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문제점 되는 곳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천정에서 주차장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우선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깊이있는 답변은 어렵겠구요.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그런 부서에 비하면은 10%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과는 비사업 부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가 5개 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계라든지 이런 계는 사실상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인 시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유인책인 공단조성이나 기업육성자금지원 등 그런 업무가 저희 군수에게 위임이 됐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업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아직 예산이 비사업 부서의 특성상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장건립이 까다롭다는 문제는 첫째 울주군 지역자체가 언양쪽은 화학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현재 개발여지가 많은 곳은 울주군 두동, 두서, 언양쪽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대곡댐 건설과 사연댐의 식수댐으로 전환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문제, 자연환경문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하는 지주나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유치되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전체 시민의 여론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상충되는 문제가 저희 군 결재부서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공해우려가 되는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되야 된다 안 되야 된다는 하는 것은 실제 저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공해 공장같은 것은 안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군민이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램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장이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원칙론에는 저도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유치 이후에 공해문제가 되면 또 군에서 왜 공장을 허가해 줘서 물을 더럽히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장을 짓겠다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법을 잘 모른다구요. 또 울주군관내는 잘 모른다구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온산공단 같은데는 잔여부지가 너무 많은데 이런 곳에는 공장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주선 역할을 해 준다면 타 지역에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안 지어야 될 자리에다가 꼭 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1억8,000만원 예산이 남은 것을 500만원 주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쓸려고 했을 텐데, 500만원 쓰고 1억7,500만원 남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너무 예산 올릴 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지 않나 보고 차라리 안 올렸으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지을 자리에 지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르는 분에게는 길을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수월하고,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는데 3∼4달 걸려서 되는 것도 있다구요 되는 것도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사람 3달 걸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사고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너무 할 것 없이 논다면 우리 직원들도 낭비입니다. 직원들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전부 나가는 직원들을 일거리 없이 지낸다는 것은 문제있으니까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지역경제과는 5개의 계가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여기에 뭣하러 왔습니까?

세출결산 불용액에 따른 설명하러 왔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담당자들도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언양 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원래 언양 주차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출구가 2개 있었고, 원래 출구가 2개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사용하던데 그 경위는 인건비 절약차원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장날은 2개가 운영되도록 통보를 보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전입금 1,600만원하고 과태료 수입이 1억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과년도 800만원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총 실질 수입액은 1억4,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보충해 주세요.

아, 과장님 지금 김철준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저번 것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하지, 자꾸 말 장난하는데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담당자가 왜 서서 답변하고 있어요. 충분하게 과에서 숙지를 해서 해야지.

부의장님, 그 문제는 질의한 위원님께서 담당자 답변을 양해 받았습니다.

양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과에서 숙지를 해서 가끔 그런 것은 메모를 해야 되고 담당자가 거기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해 봐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양해상 넘어가야지, 여기가 위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말 장난하는 것입니까, 실지로 당신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집행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많고 사업이 너무 없으니 위원님들의 촉구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이채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위험한 공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부터 화학공장 등 여러 가지가 불의의 사고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말에 경기가 빈약할 때 세운 공장들은 위험수위에 가깝게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장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근 반경 한 100㎞까지는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단주위에 아마 교육같은 것이라든지 교육비가 남는 것을 지난해 결산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남는 교육을 공단주위에 집중적으로 시키고, 장비같은 것도 특정한 몇 사람만 확보하지 않고 공단주위의 가가호호에 방독면이라든지 가스사고에 대비한 장비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아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에 치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도 공장이 하나도 없는 산지의 두동, 두서나 이런 곳보다도 온산, 청량, 서생위주로 민방위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데에 치중했으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112페이지에 재난에 대비한 긴급 사용비가 125만4,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보는 재난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형버스 사고라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바다에 침몰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지나가던 차를 덮었다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