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ｏ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먼저 이번 울주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원래 지방세과에는 5개 계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으로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6개 팀으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에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우정길 지방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체납세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 체납세가 현재 97만5,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과 포함되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54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이 1,443만7,000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원래 포상금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되었을 때 체납액을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특별히 체납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주는 포상금인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어서 99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을 일체 올리지 않기로 이렇게 각 구청별로 협의를 봐서 지금 99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기 포상금액이 나간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에 각종

아니,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배분이 됩니다.

민간인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고.

민간인은 현재 그런 실례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돈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체납세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나 공무원들의 활동부족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읍면 직원과 군지방세과를 총 동원해서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수백만평의 땅에 지금 시작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준공검사 안 나도 토지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등급이 올라 가지고 500, 600, 한 700까지 가깝게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세외부담이 아마 가중하게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체비지 말하자면 체비지라면 건설업자 한다든지 아직 시행자쪽에서 체비지 같은게 수만평이 될 것 같으면 세금이 수억원이 아마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토지로서의 가치도 못 느끼면서 재산세만 500억 600억을 부과해야 되니까 시행자쪽이라든지 아마 지주쪽에서 종합토지세를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법적인 해석을 지금 항간에는 법원에까지 계류해 가지고 이걸 행정소송을 거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행정에다가 변호사와 물어봐 가지고 물수 있는 것인지, 안 물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가중했을 적에는 우리가 금액만 만들었지 토지를 갖다가 차압을 안 하는 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징수에 금액만 올라가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 좀 감안하시고, 그런 홍보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삼남지역에도 보면 구획정리는 아직 해당이 안 되었는데 지금 등급이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으면서 세금만 500억, 600억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아직 몇 년 있다가 날지도 모르는 토지에 재산세만 부과된다는 이겁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문다면 아까 체납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 구획정리하고 있는 11개 구획정리 중에서 대다수가 부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획정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근거를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을 우리 서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5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을 독려하고 또 조기달성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그다음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 포상금 이렇게 모든 계정과목 자체가 세원발굴 내지는 세입을 목적달성하고도 이렇게 많은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과장님 필요한게 대강 6가지가 되는데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방세과에는 인력부족 사항으로 일용인부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재료비나 일용인부 같은 그런 경향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을 세워 주시고, 그 외에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5,900만원 이것은 아마 지방세과에 관계되는 물품이죠?

39페이지 건은 현재 기획실 소관으로서.

기획실 소관이 말입니다. 물품이 어디에 쓰이는 물품입니까?

이것은 저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주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 지방세과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주로 컴퓨터 같은 것은 전 면으로 나가고 각 과에도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본 위원이 설명을 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상금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 가지 유사한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하게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실과에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활동비는 실질적으로 과장의 재량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부 영수증을 붙여서 근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특수 이것은 과장님 업무이고, 작년에 이게 1,0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체납액을 받았을 때 받은 액수에 비례해서 주는데 사실 이 돈은 거의 다 각 읍면에 재무계에 어려울 때 조금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물론 군에도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쓰라고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하고 부서업무 추진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크게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로 봤을 때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급량비 이런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볼 때는 실제로 부서업무 추진을 한다든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성격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일용인부하고 재료비는 이것하고 별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하고 재료비 관계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 상용으로서는 우리 과에 6명이 있는데 거의 다 실질적으로 장부를 취급하고 전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상용으로 6명을 쓰고 있고, 재료비는 각 읍면에 한사람씩 전부 다 세금과세자료 준비 하는데 한 사람씩 12명이 나가 있고 우리 군본청 지방세과에 3사람 해서 통계 15명이 재료비 기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와 일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일용인부를 2000년도까지 전액 줄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 업무에 어렵더라도 같이 줄여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용인부를 공공근로 요원의 계상으로서 지금 재료비 계상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이렇게 결산서만 가지고는 금방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것은 조금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고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으로 주로 했을 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하나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월8만원이라는 수당을 별도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계정과목을 유사한 것으로 해서 집행에 효과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묶여 가지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금의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여러 부분에 효과가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과오납 부분이 약 2억5,000여만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세무공무원들이 법적인 여러 가지 조금 뒷받침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숙지 미숙지내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꼼꼼히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 놓고 과오납이라든지 시대에 빠른 이런 미수납 부분이 생겼지만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오납 부분은 상당한 집행하는 과정에의 행정낭비라든지 또 잘못되어서 고치는 과정에 행정의 낭비라든지 이러한 이중적인 그런 행정력 손질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치 정도인데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으로 치면 약 5억이라는 돈입니다. 결산서는 6개월분 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도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 공무원들이 착오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97년도분에 대해서는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분 같은 1억9,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당초에 자치구가 되기 전에 울주구로 있을 때 교부차원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구로 있을 때, 명시이월분이 그 당시에는 구에서 군으로 반납했다가 이 돈이 2억원 정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처리하다 보면 더러 이런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군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세금내어야 되겠다 싶어 세금내고 나면 집에서는 또 농협에서 내 버립니다. 이렇게 세금을 두 번 내는 이런 건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6월 1일을 현재로 해서 우리가 주로 과세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 온 사람이 자기가 8월에 땅을 취득을 했는데 기어이 자기 앞으로 자기가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시기에 따라서 또 이중으로 되는 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착오해서 하는 것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3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1억5,900만원이 내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방세과와 관련되는 물품인 줄 압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실과, 재산관리과에서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게 지방세과와 관련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산장비인 것 같은데, 전산장비라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이용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지방세와 관련되는 물품같아서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의 편성도 물품은 작년 감사가 끝난 이후 12월에 구입한 걸로 압니다. 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특히 작년같은 경우는 7, 8월에 물품을 일찍 구해줘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이런 업무관련 된 부분은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산취득 여기에 52페이지 금액은 얼마됩니다마는 79만2,000원 이것도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물품구입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구입을 해 가지고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39페이지는 부기상에 보니까 예산서 73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지방4대 중점업무처리용 주전산기 구입해서 1억3,370만9,000원 읍면 팩스민원발급용 전산장비 구입수수료 컴퓨터 2,250만원, 프린트....

1억3,000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지방4대 중점업무처리용 주전산기 컴퓨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전산 담당계에서 아마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결산승인과 관련이 없겠지만 업무상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담배소비세 목표가 96억원 정도 되네요. 담배소비세가 각 구청에는 없고, 우리 군청만 있는 거죠. 전번에 지방재정세미나에 가니까 중앙부서에서 오신 분이 앞으로 중앙재정방침에 담배소비세를 국세로 환원하는 이러한게 세미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예의주시 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서 그에 따른 우리 군 재정의 상황여건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관계도 수시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고 담배소비세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가 처음 4월에 지방세과에 오니까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가 월 약 4억5,000정도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 담배소비세가 8억2,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매월 1억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겠나 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각종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건축과

건축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박희철 도시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또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에 보면 예산액이 3억3,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진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완료 예정일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은 뒤에 나와 있던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동 봉계목욕탕 증축공사비하고 삼남 증평마을회관 신축공사비 그 다음에 범서대동마을회관 신축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 9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3건당 올해 공사완료하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운영수당 75만원에서 35만원 지출하고 40만원 남아 있죠? 그 부분이 작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1,075만원이 되어 있고, 산출기초로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500만원, 소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35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민원이 들어올 때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해서 225만원 이렇게 1,075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결산추경에는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75만원만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5일자로 광역시가 되고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7년 9월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그 당시만 해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심의대상이 되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16층이상은 광역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운영이라든지 또 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우리 군위원도 위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군관내에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쌍방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괄 소관부서는 우리 도시건축과죠?

예,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75만원 예산현액을 가지고 집행을 35만원하고 불용액으로 다시 4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난 97년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소위원회 거의 개최 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군이 되고 나서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군관내에 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인이 발생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신청은 건축주라든지 이해 관계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검토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법하고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그것을 갖다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가지고 오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위원회에 개최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해야 만이....

그럼 민원인이 들어오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회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저희들이 회신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은 이런 행정의 조례나 규칙이나 또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리고 과장님은 소관 부서에서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신에 이 사실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같이 해 줘야지 회신에 하면 민원인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지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은 이런 것 몰라요. 그냥 민원 넣으면 소관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어떻게 납득갈 만한 사항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이 수준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다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작년도에 상당한 예산삭감 요인에 특히 앞으로 민원인이 많이 발생 될 그런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이 거의 유명무실 해 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있다가 올라 오겠지만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면 거의 여기는 예산을 편성받을 필요도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에 건축위원회가 2번에 걸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수당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은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또는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관계법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에 의해서 권한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격이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허가시나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를 해서 그 조사복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금액이 보상수수료인데 건당 다른 것은 900원에서부터 36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건축허가가 그렇게 많이 않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즉 집을 많이 안 지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대행 업무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수수료 같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국내여비 640만원 책정되어서 5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이 국내여비 관계도 전부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업무쪽으로 주는데 안 낫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국내여비가 현장방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성격이나 목적을 가지고 양분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에는 국내여비 이것을 없애 버리고 보상금 이래 가지고 건축사 현장방문 쪽으로 다 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상금은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현장조사시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장을 조사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을 조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반영해 주시는게....

그러면 허가내는데에는 출장비가 150만원 들었고, 민원 때문에 출장을 간 것은 580만원 들었고, 이것은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좀 안 맞네요.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분리시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여비고, 보상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여비에 보상금을 포함시켜서 건축사 현장방문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현실적이고, 오히려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공무원이 가면 건축법에 걸립니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게 한 법적근거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조례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 민간인 보상인데 민간인에게 대행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에 건축사가 인허가시에 현장방문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대동합니까?

안합니다.

그럼 국내여비를 꼭 민원이 들어와야 출장을 갑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여비 580만원에 대한 것은 출장에 대한 복명서에는 전부 민원에 의해서 이유가 발생되었네요.

그렇죠. 민원이고 또 기타 출장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타 출장사유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방문할 때 앞으로의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또 주변여건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여비의 계정과목을 가지고 직원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가면 법에 걸립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철위원이나 한성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상금이라고 해서 건축사에 위임을 해서 대행을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너무 인허가 부서 특히 군의 담당부서에서 특히 이게 업무소홀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나 그런 말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법이나 조례상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허가시에도 현장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함으로 해서 부조리의 발생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사와 대동해서 현장방문을 하면 법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작년에 150만원 밖에 안 되니 허가가 몇 개 안 났고 실적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0만원이라도 건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에 따라 가지고 900원부터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과장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앞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건축사를 대동해서 국내여비 있네요. 꼭 민원이 들어와서 이 돈 쓰지 말고 이 출장비 여비를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 또 앞으로의 민원이 약간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와 허가내기 전에 같이 대동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란 말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지금 조사라고 말하고 취조라는 말은....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건축사에서 가는 출장횟수에 대한 민간대행 보상비가 150여만원인데, 국내여비 민원이 들어가서 출장한게 500만원이라니까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무슨 업무추진 과정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국내여비 관계를 건축사 현지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보상금에 대한 건축사 현장방문 대행료라고 했는데 어느 건축사가 어느 현장에 몇 번 가서 얼마 지급했다고 하는게 관계자료 나와 있죠.

이것은 건축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협회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문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직원소개)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

김주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주차장 주차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수입은 저희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언양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장금 물으신 것은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차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주차수입은 주차수입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에 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수입관계는 교통담당자가 정리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했다가 주차 들어갈 때 처음 대는 사람은 들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차 가지고 나올려니까 "왜 카드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분실로 간주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서하고 잘잘못을 벗어나서 지역경제과는 우리 I·M·F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반 예산이 물론 6개월분이지만 1억1,000만원 가지고 1개과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일을 적게 하는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이란 것은 하기 나름에 있다고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단속하는데 조금 예산같은 것을 더 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울산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까다롭다 제재가 너무 많다 이렇기 때문에 경주나 양산지역에 공장이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왔을 적에는 아까 농공단지의 예산같은 것도 쓸 데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을 적에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업무과정을 대행을 하더라도 그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쪽으로 한다면 공장 신청 해 놨다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년도 예산에는 그런 업무를 보완해서 우리 예산을 제대로 아낀다는 것이 돈을 쓰더라도 생산적인 것에 쓴다면 바람직하니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3,000여만원인 것을 1억 얼마 잡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5,000∼6,000대 들어오는 간월이나 작천정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고요. 그래 놓고 단속한다면 거기 오는 차들이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만대라면 만대 모두 벌금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폐단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문제점 되는 곳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천정에서 주차장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우선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깊이있는 답변은 어렵겠구요.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1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그런 부서에 비하면은 10%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과는 비사업 부서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가 5개 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계라든지 이런 계는 사실상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인 시가 할 수 있는 기업지원유인책인 공단조성이나 기업육성자금지원 등 그런 업무가 저희 군수에게 위임이 됐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업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아직 예산이 비사업 부서의 특성상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장건립이 까다롭다는 문제는 첫째 울주군 지역자체가 언양쪽은 화학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현재 개발여지가 많은 곳은 울주군 두동, 두서, 언양쪽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대곡댐 건설과 사연댐의 식수댐으로 전환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문제, 자연환경문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하는 지주나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유치되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전체 시민의 여론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상충되는 문제가 저희 군 결재부서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공해우려가 되는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되야 된다 안 되야 된다는 하는 것은 실제 저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공해 공장같은 것은 안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군민이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램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장이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원칙론에는 저도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유치 이후에 공해문제가 되면 또 군에서 왜 공장을 허가해 줘서 물을 더럽히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장을 짓겠다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법을 잘 모른다구요. 또 울주군관내는 잘 모른다구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온산공단 같은데는 잔여부지가 너무 많은데 이런 곳에는 공장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주선 역할을 해 준다면 타 지역에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안 지어야 될 자리에다가 꼭 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1억8,000만원 예산이 남은 것을 500만원 주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쓸려고 했을 텐데, 500만원 쓰고 1억7,500만원 남았다면 이것은 참으로 너무 예산 올릴 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지 않나 보고 차라리 안 올렸으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지을 자리에 지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르는 분에게는 길을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수월하고, 우리가 공장을 하나 짓는데 3∼4달 걸려서 되는 것도 있다구요 되는 것도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사람 3달 걸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사고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너무 할 것 없이 논다면 우리 직원들도 낭비입니다. 직원들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전부 나가는 직원들을 일거리 없이 지낸다는 것은 문제있으니까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지역경제과는 5개의 계가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여기에 뭣하러 왔습니까?

세출결산 불용액에 따른 설명하러 왔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담당자들도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언양 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원래 언양 주차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출구가 2개 있었고, 원래 출구가 2개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사용하던데 그 경위는 인건비 절약차원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장날은 2개가 운영되도록 통보를 보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입금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전입금 1,600만원하고 과태료 수입이 1억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과년도 800만원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총 실질 수입액은 1억4,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억4,600만원이라는 작년도 실적이 올라왔다 그 말이지요?

예.

1억4,6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사업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일반 교통시설관리하는 일부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아, 얼마 했습니까, 오늘 결산승인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준비를 불용액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

오늘은 불용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썼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집행 잘 한 것이고 과다 책정해서 쓸데없이 남은 부분은 질책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억4,600만원이 작년에 수입금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에 따른 사업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그걸 빨리 모르고 과장님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건 결산이거든요. 결산을 가지고 1억4,600만원 들어가고 세출 빼고나면 나머지 돈 잉여예산은 올해 예산에 넘어 오는데 그 돈은 올해 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여기에 교통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 3,000여만원 쓰고 나머지 2억 부분은 교통안전 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기타 사업 관련에 2억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무슨 특별회계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이라는 돈을 기타 사업에 잡아서 추경에 1억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삭감한 부분은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승강장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은 거의 전액 삭감해 버렸고 시설비 자산취득 쉽게 말하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무전기 여러 가지 시설부분과 정말로 필요한 것 자산취득, 승강장 이런 시설부분은 100% 삭감해 버렸고 남아있는 8,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었으나 하면 이게 어떻게 기타 사업관련 입니까, 우리 특별회계 부기상 이렇게까지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사업란에 보면 청원경찰보수, 일용직인부들 여기 쭉 넘겨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포상금 이것이 기타사업입니까,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을 1년에 1억원씩 넘게 거둬들여 하는 사업이 이 부분입니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현재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시설물의 시설 설치는 대체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는 규모나 운영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울산시 관내 전체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일체 전부다 합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여기 시설비에 보면 우리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체 다 소모시켜도 됩니까, 시설할 것이 없으면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입 안 됩니다. 전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이렇게 다 소모성으로 써야 됩니까, 여기 부기상 이렇게 집행하고 다 써야 됩니까?

실제 남은 돈은 이월되어 익년도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익년도 되어서 남으면 사업할 게 없다면서요. 시에서 다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고 저희 군에는 주정차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시에 비해서 작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있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작년도 추경 삭감요인에 보니까 시설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여기 시설비 삭감부분이 뭐냐하면 시내버스 정류소 승강장설치, 차선도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라 해 봐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포상금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경상경비 쪽으로 넣으세요. 왜 사업비에 넣어서 사람 혼동시킵니까?

일용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그 돈도 사업비입니까?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에.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기상 보면요 우리 위원들도 다 보고 있고, 여기 사업부분에 8,000만원 해서 그것도 1억원 정도 깎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부 사업에 분류가 됩니까, 계정과목상. 우리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그리고 기껏 작년에 추경에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시설비 승강장 설치 건은 100% 삭감해 버리고.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들이 답변을 보충해 주세요.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확고하게 갖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농어촌에 승강장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아주 옛날에 새마을 시대에 하던 브로크식으로 담장식으로 지금 서울이나 다른 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승강장 지금 파노라마식으로 이런 것도 한물 갔어요. 요즘은 돌출 안 되면서도 주민이 승하차 하기에 아주 편리한 상당한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산이나 서울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관내 현황 갖고 오라니까 몇 년 지난 진짜 오래된 현실성 없는 그런 승강장만 꽉 비치해 놓고 우리 울주군이 얼마만큼 넓습니까, 승강장 사업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안 합니까, 왜 할 사업이 없어요. 할 일이 천지인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사업부분에는 100% 삭감해 주고 어떻게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특별회게 사업은 작년 광역시가 되고 군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가 운영되면서 잉여금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 되면 잉여금이 더 많이 남으면 더 많은 물량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출금 일반회계도 4,000만원 왜 받았다 줬다 합니까, 돈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 자체가 없는데.

전출금 받은 그 문제는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9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2,000만원 가져와서 다시 넘어갔어요. 사업을 안해서, 이게 회계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 당해 년도 차년도 여기 계시는 전 위원들이 결산서 하나 가지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 연속성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직까지 업무숙지 내지는 실무파악을 못한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철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위험한 공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부터 화학공장 등 여러 가지가 불의의 사고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말에 경기가 빈약할 때 세운 공장들은 위험수위에 가깝게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장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근 반경 한 100㎞까지는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단주위에 아마 교육같은 것이라든지 교육비가 남는 것을 지난해 결산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남는 교육을 공단주위에 집중적으로 시키고, 장비같은 것도 특정한 몇 사람만 확보하지 않고 공단주위의 가가호호에 방독면이라든지 가스사고에 대비한 장비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아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에 치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도 공장이 하나도 없는 산지의 두동, 두서나 이런 곳보다도 온산, 청량, 서생위주로 민방위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데에 치중했으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112페이지에 재난에 대비한 긴급 사용비가 125만4,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보는 재난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형버스 사고라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바다에 침몰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지나가던 차를 덮었다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