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3대 홍천군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3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 둘쨋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봉기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방의회가 막을 연지... 6·27선거 이후에 그 동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노력한지 7년이 지나 8년째입니다. 초대의회 개원때 군민의 기대속에 열심히 일하고 성숙된 지방의회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천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3대의회에 입문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성실히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대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대라고 생각되며 군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앞서 가는 홍천군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드겠습니다. 홍천이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작목과 추진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 농특산물을 명품화시켜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홍천은 농업기술이 높은 수준이 아닌 반면 소득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소득작목, 특용작물, 특산품을 명품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발하여 소득분석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명품화작목 선정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팔봉산 관광지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IMF로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지는 연중 이용하여 이용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절기에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시기는 이용객이 한산한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항상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수입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5년동안 관광지에 투입한 금액과 두 번째로 98년 이용객수와 입장료 수입 셋째로 앞으로 시설확장계획은 무엇이며 시설확장과 시설투자 추계금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군민들이 문화예술 진흥과 정서적인 생활공간, 지식함양,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으로 건축은 하였으나 이용하는 회수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과 지난해 수입금액,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수립 여부, 수입료 정산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급수시설로 타당성 및 적지선정을 걸쳐 설치하였다고 보며 이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90년이후 설치개소수와 이용현황, 미이용현황,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 앞으로 설치보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개소수와 추계예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되는 등 변화가 있다고 보며 농업기술을 책임지도하는 기관으로써 소득높은 전망작목과 사전준비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중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21세기 문턱에 서 있는 시점에서 평소 홍천 농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었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과 공무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만여 군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보국안민과 적양왜이의 기치를 높이들고 불길같이 번져 나갔던 동학혁명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승시키기 위하여 온 군민이 노력하는 있고 동학혁명 전적지 국가사적지 및 성역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첫째, 음력 10월 22일 동학농민군의 8백여 열사의 위령제 비용을 금년도부터는 홍보 및 규모 확대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역화 사업이 의미하는 바 기존의 담당실과 대응 방안으로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대내외적 활동이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99년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처에 나타나는 종전의 경제관광과의 문화관광에 대한 추진 경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원활한 성역화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평년보다 교통비 등 지원예산을 확보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내 건설 시장의 총 규모는 130조원으로 GNP의 29.5% 전체산업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건설업이 경제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공사의 각종 사업장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본계획 변경과 설계변경이 잦아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기지연과 부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군이 추진중인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 수는 몇 건이고 그 중 설계변경한 사업내용을 밝히고 설계를 변경한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찰과 관련하여 기술제한에 관한 시공능력과 자격제한을 두는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군의 97년, 98년 기술제한 실적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제한에 대한 상한선 금액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홍천군이 설정한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의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관련법률이 정한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보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내 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편의시설중 도시계획 도로 및 보도블록 설치시 경계석의 면이 불편하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와 업무협조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편의시설 설치를 점검하고 지시한 실적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즉, 터미널, 화장실 및 출입구, 홍천병원 등에 대한 업무협조 및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이 추진중인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밝히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 협조한 업무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까지 버텨 온 축산농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미설치 농가에 대한 대책과 환경적으로 안전한 톱밥발효 우사지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브랜드화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축산농가가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맥주박을 이용한 사료공급이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기본적 방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부지중 군이 관리하는 것과 임대현황과 대비하여 규모를 밝히고 이용실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상담소 폐쇄에 따른 읍·면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지도상담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단위에 존치했던 상담소에 관한 관리전환 및 재산이용 처분에 대한 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신속한 구조조정과 병행처리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근본적 처리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은 어떤 방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종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가 관내에 발생한데에 따른 현황 및 대책과 추수기 농촌에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 등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과 군의 발전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출발한 자치제는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나 이제 국민의 기대와 질책을 받으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학혁명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승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학혁명 전적지를 국가 사적지 및 성역화 사업을 원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음력 10월 22일 동학농민군 8백여 열사의 위령제를 지내 왔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미미하고 앞으로 홍보를 확대하거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위령제 비용은 재물대조로 백만원만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참석한 위령제 참석인사들에게 간단한 점심 정도만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학혁명의 숭고한 뜻을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규모를 늘려서 홍보도 하고 제례도 융성하게 해서 앞으로 뜻하고자 하는 위령제 사업을 의미있게 키워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대대적인 홍보와 규모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은 실무담당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아서 내용검토를 한 다음에 불가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성역화사업이 의미하는 바 기존 담당실과 대응 방안으로는 8동이 늘어나고 대내외적인 활동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99년도가 예상된다. 종전에 경제관광과의 문화관광에 대한 교통비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에 원활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년도보다 최소한도 교통비 등 소소한 경비라도 지원예산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지만은 이 동학혁명군 주변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기초 사료조사 용역비조로 2천만원을 이미 승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천만원은 기초 사료조사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사적지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지정되기 이전에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조사연구, 또 사료조사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시차별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확보해서 이 추진계획이 원만히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일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계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 5천만원이상 사업현황 및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총 64개 사업장에 설계변경 건수는 26건이 되겠으며 사업장별로는 보다 상세한 현황을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입찰제도는 사업규모와 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에 제한을 두는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제한이라고 하면은 홍천군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말하며 지역제한 한도액은 총리령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으로써 금액은 58억3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기술제한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천군이 설정한 지역제한 입찰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원도로 제한하므로 우리 군이 입찰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자자치행정과에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9월 15일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월 18일날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완료하고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및 수수료 계약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이며 이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약 1억5천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실설계를 없애기 위하여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지고 계획설계기간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개 사업장 5천만원 이상 사업장에서 26건을 설계변경했다고 하면은 35%가 그 정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저희 군에서 하는 공사가 30%이상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건이면은 1건 이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35%되는 설계변경되는... 설계변경... 부실에 대한 퍼센트를 20%로 낮춘다던가 99년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군의 방침이 있어서 올바른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사전 사업심의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은 이러한 연도별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가지고서 99년도부터는 명확한 30%이내 설계변경을 줄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대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계획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제한에 대한 상한금액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홍천군이 결정한 지역제한 공사 입참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질문서에는 없지만 답변에서 강원도로 지역제한이 제한되어 있고, 홍천군으로써는 지역제한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찰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임의로 우리가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관내에서 하는 수의계약과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술제한에 관한 문제는 간단하게 58억 미만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만 해 주셔 가지고는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기술제한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제한에 관한 법적인 근거하고 입찰시에 공고되는 내역을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의해서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할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설계변경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를 답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35%를 20%로 내릴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와 또 설계, 그 다음에 그때 기상, 물가상승 이렇게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안이 그때그때 있겠고요, 또 설계변경에서 과다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는 사항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관외의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외의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우리 군내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5,500만원 미만이고 일반건설은 1억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게 잘못 인식이 되면 부실공사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사업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고치는 것이 설계변경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또 부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다 보면은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공기를 늦게 해 주는 것도 바로 설계변경이고, 또 예기치 않았던 암반이 나온다든가해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암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암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덜 들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설계변경은... 또 민원들이 사업현장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설계를 할 때 원재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에 가까운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한 문제는 입찰공고를 하지요? 입찰공고할 때 거기다 입찰자격을 부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급기술자가 몇 명, 2급기술자가 몇 명,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 종합건설업체냐 아니냐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공사의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옛날에 재무과장도 하셨지요?

안 해 봤습니다.

재무과에는 근무를 하셨지요?

세정계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냐 하면은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런게 확실히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과장님이 서면 답변... 물론 업무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사항이고 또 요즘에는 재정지원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사항같은데 이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어째든 어느 과장이 나오시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째든 회계담당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용도... 용도하고 회계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째든 이 입찰에 관한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실과로... 설계를 철저히 하고 사업심의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라. 물론 김원종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설계변경률 높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설계변경률이 낮아야지 사전 사업심의를 철저하게 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부득불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도출된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공사가 그렇게 전문적이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고 일반적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심의만 철저히 하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설계변경이 사전심의가 잘못되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되지 않도록 하라는 협조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 사항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회계업무를 맡은지 불과 1개월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하겠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변경한 이유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제한과 자격제한... 이 입찰에 관한 것은 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이 잘 모르고 질문하면은 이렇게 경륜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잘 알아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기술이나 아니면 측량...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도 다녀오시고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법규와 관계해서 근거를 해서 우리 관내의 상수도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것이 바로 기술제한과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고 검찰에서도 제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사업이 이런 제한에 걸린사업이 어떤 것이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내에는... 관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군외로 수의계약을 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만 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로만 규정해서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정정하시겠습니까? 점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질문 들어온 본래 취재도 건설공사에 한해서....

글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총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미쳐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타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타관에 의해서 했는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일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고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실적과 편의시설중 도로 및 보도블록 설치시 유관부서와 협조한 사항은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그 대상은 106개소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98년도 5월에 실태를 조사한 바 전체 444건의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으로 국가기관이 39개소, 지방자치단체 관련건물이 24개소, 횡단보도 89개소, 공중화장실 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 종합병원 1개소, 기타 개소 해서 총 166개소입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공중화장실은 경사로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출입구도 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도로 표시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내 표시판 2개소로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안내표시판도 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경사로 2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2개소 기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도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도 계단이 8건이 손잡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3면이 필요한데 지금 2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는 전체 기 설치가 되어 있고, 기타 2건은 2건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경사로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출입구 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2건이 설치되어 있는데 2건다 지금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유도로나 안내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적극 권장을 해서 개선토록 하고, 의무사항은 물론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저희 홍천군청 청사내에 장애인 전용화장실 3개소, 경사로 1개소를 기 설치를 하였고, 장애인 전용휠체어 리프트를 금년에 설치를 할 예정이며 아울러 저희 9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와 시범 보건복지부 사무소를 통합하면서 복지사업과를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려오면서 보건복지사업팀의 앞사무실 1층에 노약자나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또한 안락하게 와서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는 소파도 준비를 했고, 또 그 뒷면에 저희가 상담실을 만들어서 고충상담을 수시 매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로는 학다리 외에 2,096m에 대해 공사를 완료를 했고 3개소 865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사용이 많은 중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령 1호에 의거 2000년까지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전체를 다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도로 및 보도블록 설치시 유관부서와의 협조사항에 대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제7조 대상시설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및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업무를 수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공문으로도 정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명품화시킬 수 있는 작목과 추진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경지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 표고별로 분포사항이 다양해서 농산물의 품목도 역시 다양하다보니 확고하게 명품화 되어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음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명품화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찰옥수수, 청고추, 느타리 등 명품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옥수수의 명품화를 위한 홍천 찰옥수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97년부터 찰옥수수 축제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품으로써 옥수수를 이용한 옥선주와 98년도에 새로 개발된 옥수수국수를 연계한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서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고추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내면지역 청고추가 대도시에서 품질을 인증받고 있어 품질의 차별화 재배면적의 확대로 명품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느타리버섯은 홍천관내 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96년부터 느타리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 확대와 품질향상, 그리고 여름 재배면적 확대, 재배기술개발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명품화작목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 우리 군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관계기관과 계속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명품화해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현 국민의 정부 농정주요시책으로 생산자 단체나 지방자치 단체가 협력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대도시 직거래나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물류센터를 위한 직거래와 농민장터 운영, 우편주문 판매, 전자상거래, 무점포 순회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성남시 자매결연지역에 직거래확대와 생산자단체별 목요장터운영, 산지직거래 장터 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8년도 우리군 직거래 현황은 별표로 첨부해 드린 내역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계속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점차 그 성과가 더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그 외에 농산물 유통지원과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문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정책과장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화사업 품목이라고 말씀하신 품목이 옥수수, 청고추, 느타리를 명품화작목으로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범한 작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명품화사업으로 육성하려면은 반드시 집중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세 가지를 명품화사업 작목으로 지도 육성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면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오리쌀하고 메뚜기쌀로 동면 덕치리에서 지금 해서 상당한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리쌀과 메뚜기쌀을 더 확대해서 재배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명품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집중지원을 해서 소득이 높은 읍·면이나 작목반이나 이래서 집중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평범하게 우리 군에서 나는 것으로 명품화시킨 다는 것은... 물론 많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쉽지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나 어느 작목반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한 업체는 과거 정부의 지원사업에 의하여 국고를 지원받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업정책은 부농부빈익빈 정책입니다. 일반농가들이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민직거래 장터에 대한 판매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명품화사업이 다양한 품목위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개발을 하는 방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시고 3개품목에 대한 지원실적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품목을 예시로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군에서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대량 명품화보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이 품목을 제시해 드렸고, 그 외에도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3개 품목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옥수수는 기보고 드린대로 이미지 부각과 품질의 차별화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96년도부터 옥수수축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품화 하자고 해서 서석에 있는 옥선주 공장을 농림사업으로 해서 2억1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품목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옥수수축제를 하는 과정에 귀순자께서 개발한 옥수수국수가 상당히 맛이 좋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부처하고 계속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청고추 분야는 저희가 고랭지의 농업을 무, 배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기회가 많다보니까 품목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패키지로서 생산과 유통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개소당 지원금이 2억1,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면지역에 4개단지를 육성을 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느타리분야는 저희가 96년부터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금년까지 조성을 하면... 3개단지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약 한 1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것도 역시 패키지사업으로 느타리 재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된 품목을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서 소비지로 유통을 시키느냐 쪽으로 맞춰서 버섯재배사라든가 저온저장 창고라든가 또는 저온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품질유지쪽으로... 그러니까 산지유통 쪽으로 계속 육성 지원해서 명실공히 홍천군이 버섯군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재민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논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오리논쌀은 현재 기술보급센터에서 시험사업으로 올해...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계속 협조를 해서 포장 개량이라든가 판로확대 이쪽으로 계속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농민이 실제로 생산한 농산물 위주가 아니라 산지 가공업으로 지원된 가공제품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농민이 직접 생물을 가지고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대책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직거래고 하는 것은 사실 생물이다 보니까 성질상 어느 행사나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농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직거래한다는 것이 사실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농산물의 성질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이 많이 있다보니까... 또한 저희 홍천지역의 농산물이라는 것이 계절성을 탐으로써 늦가을부터 다음해 이른봄까지는 실거래가 사실... 물량확보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이나 또는 어느 행사나 이런 곳에 참여하다 보니까 1차 가동된 가공산품이 많이 직거래에 참여하는 실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실 농산물 위주로 확대하는 책이 없느냐... 고심 끝에 지난... 금년도에 저희 후계자 매장 옆에다가 농민장터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처음 개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거래실적은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약 한 1,700만원정도 직거래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발전시켜서 실농산물 위주로 직거래가 확대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은 대개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통출하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문서로 요청하시면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홍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후계자 농산물 직거래 큰장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1,700만원에 달한다고 답을하셨는데요, 지금 요즘에 과장님 직접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운영이 잘 됩니까?

글쎄요,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문제점 얘기가 아니고, 장터가 운영이 잘 되느냐고요.

지금 미진합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재개장식을 거창하게 했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본 의원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요즘에 자동차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농촌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동차를 갖다가 파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농산물이 거기있습니까? 제가 농산물 파는 것은 못보고 자동차만 봤어요. 과장님 그게 언제 실적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재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오신 것 몇 분들이 사시고 못 팔은 것은 농협 군지부에서 갖다가 팔아준 그 실적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오후에 한번 퇴근시간에 그쪽으로 걸어 나가 보세요. 농산물이 있나 없나? 거기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장을 합니까? 거기 장터를...

요즘은 장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정착이 안되는 것이지요. 상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영세농민들이 직접 농사 지으신 호박이든 고추든, 가지든 무든 배추든, 마늘이든 이런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에만 가면 팔 수 있다. 또 우리 소비자들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장터에 가면은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정착이 되도록 연구 노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되려면은 아주 이것을 없애 버리고 주차장으로 목적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장날만 이용하니까 더 안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홍천에 계신 읍민들이 우리 홍천군민의 1/4일 정도되는데 제일 소비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분들이 항시 거기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조금 전에 과장 답변도 이것은 생물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비자들도 직접 가서 싱싱한 것을 사다가 먹고 싶지 1주일치 장날만 사다가 두었다 먹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중인데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상시 구입하는 것은 후계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 그 외에 농민들이 장날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장날은 거기 직접 나오셔서 상시 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농협하고 저희하고 합동운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농가들이 거기에 나와서 판매를 회피하는 이유의 하나는 대개 그쪽을 보게되면은 오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오후에 좀 팔리는데 대개 농민들이 나와서 직접 파는 물량보다는 농협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농가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에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농협 직원들이 판매하는데 보다는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물건도 망가지고 또 그 전날 작업을 해 가지고 와서 그 이튿날 팔아야 될 물건을 오후에 가게되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손해를 봐야되고 농협은 농협대로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잘해서 그쪽이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은 홍천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일단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번 나와서 도로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는 안 팔린다. 거기는 가나마나 하다. 이런 쪽에 자꾸 여론형성이 되다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파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번에 농협이...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도 거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없겠다. 활성화 하겠다고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나가서 판매전략이라든가 홍보하는 것을 전혀 못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안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폐수처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대로... 지도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분뇨처리 대상 농가는 저희 군에 전부 605호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으로는 24호, 신고대상이 242호, 지도대상이 339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허가 해준 것이 24호, 신고한 것이 238호, 지도대상으로 정리한 것 229호가 완료되어서 총 491호가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 지도대상은 신고대상이 4호고 지도대상이 1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99년까지 시설완료 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98년도에 본 사업에 지원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총 양계년도에 151농가에 32억8,233만1천원이 지원됐으며,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가 16억4,116만3천원, 융자가 9억8,469만9천원, 자부담이 6억5,6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는 분뇨의 수분조절하고 가축의 건강과 악취 제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94년부터 98년까지 43농가에 1호당 약 한 1,700만원 정도를 보조가 되어서 시설 됐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려하여 전 대상 농가가 모두 톱밥운동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본 군의 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강원대학 홍병주 교수의 기술지원으로 알콜발효사료 농가실증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급육 출연율이 보통 농가에서는 약 한 55%밖에 안되는데 이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한 결과 약 85%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부터는 강원도와 본군에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은 97년도에는 본군 자체사업으로 300두에 대해서 거세 및 알콜발효사료를 지급해서 군비 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강원도 사업으로는 200두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군 자체사업으로 300두에 대하여 두당 10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확보하고 대상 농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으로는 498두에 대해서 4,98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사업을 위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소요예산을 3억5,35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본군 예산 재정문제로 소요예산이 생각대로 쉽게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고 농검에 품질보증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재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비로 투자된 동면 농협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맥주박 보급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조시설이 가동이 되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관내에 공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창규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동면 농협에 맥주박 처리공장이 시설되도록 1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면 농협의 맥주박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맥주박 공급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체계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트에서 나오는 맥주박을 홍천군 관내에 현재 향토기업에서 45%가 공급이 되고 있고, 그외에 보성산업에 19%가 공급이 되고 있고, 동면 농협에서는 보성산업에서 수급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성산업 역시 19%를 가지고 관내에다가 전량 수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량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 공급이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고, 또 항토기업에서 지금 인수해 가는 맥주박도 종전에는 관외로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전부 관내에 수급하도록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맥주박이 저희 관내에 약 한 60%이상 65%를 저희 관내에 공급을 배정해 달라고 하이트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에서 65%가 홍천군 관내에 배정이 되면은 홍천군 관내 공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운송체계라든가 또 저희가 운영체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곧 빠른시일내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운송체계라든가 또 공장 운영관계 등을 협의 할 계획으로 지금 회의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조시설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맥주박 관계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만 지금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맥주박 확보가 안되면은 제조시설을 안하실 그럴 계획입니까?

근본이 맥주박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장시설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은 51차를 배정받아서 동면 농협에서 관내에 공급을 했거든요?

예.

형평이 맞지않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는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벌써 예산배정이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본 예산에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맥주박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었었고, 홍천군에서 제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정이 되어서 동면 농협에다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제조시설을 하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현재 지금 9월말 현재 51차를 관내에 그냥 공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설을 맥주박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합니다.

시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군에서 맥주박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히 확인이 됐다면은 그게 당초에 맥주박 공급계획.. 수립당초부터 하이트하고 협의가 되었을텐데 그 당시에는 사료사정이 좋았고 또 사료값도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맥주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은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는 절실히 맥주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체계를 잡아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여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 협의내역으로 봐서는 60%는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만 저희가 관내에 수급이 된다고 하면은 관내 양축 농가의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정 지으셨으면은 제조시설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서부터 군정질문을 하는데 질문요지하고 답변서를 대조를 해 보니까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거 하고 보니까 여기 질문요지에 보니까.... 원재민 의원님께서 맥주박을 이용한 사료공급이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기본적 방침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답변서하고 지금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현황을 여기 다 쭉 써놓으셨고요. 이런 답변이 질문에 대하면... 우리가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총량은 얼마고 거기에서 현재 사료가가... 사료가 동향이 이렇고, 그 다음에 맥주박을 이용한 사료가가 얼마로 책정되며, 그것이 맥주박을 각 10개 읍·면별로 했을 적에 과연 맥주박을 이용할 경우에 몇%의 사료를 조달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이게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으로는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다. 이것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요지하고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셔 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답변서를 새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되어 있는 답변서하고는 맞지않는 것이 질문요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신 것도 거기 수준입니다. 그러시면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은 두 분 의원님이 처음 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료의원으로써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한겁니다. 답변이 산림축산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가 없어지고 산림축산과로 합병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주박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관망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내용에는 60%정도는 확보를 협의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향토기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에서는 홍천군 관내에다가 총량으로 해서 60%선으로 배정을 하겠다...

하이트의 누구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과장하고 얘기해서 맥주박이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부장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홍봉기 의원님께서 팔봉산관광지 개발현황과 향후 시설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첫째 5년동안 팔봉산 관광지에 투자한 예산은 상수도시설, 오수처리장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사업에 총 14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국비 9억4,800만원, 도비 11억2,200만원, 군비 22억9,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3억6,5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됐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질문하신 금년도 관광객수와 입장료 수입은 10월 20일 현재 팔봉산관광지에 입장한 입장객수는 65,063명입니다. 이 수치를 지난해 97년도 동기대비를 해보면은 7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액은 7,658만5천원으로 97년도 동기대비해서 40%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가 말해 주듯이 입장객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관광피서객이 급작히 줄어든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또한 입장료 수입하고... 입장료의 인하하고 매표소를 지난해까지는 저희 군도상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다 징수를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팔봉산에 등산하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이런 원인도 입장료 수입이 격감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시설확장계획과 운영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이 주차장 부근에 대형화장실이 있고 그 외에 소규모 간이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만 강건너 매표소 입구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등산하고 하천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규모있게 설치를 해서 쾌적한 관광지로 조성하고 또한 주변 밤벌지구도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명레저하고 연결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오토캠프장 설치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보관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조성계획을 저희 군자체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보강정비하고 금년도에 설치한 풋샬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풋샬경기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풋샬경기장 주변을 포함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배구장, 족구장 이런 체육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찾고 머물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현지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은 놀 수가 있습니다만은 숙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학생들 MT장소로는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에 1박2일이든지 2박3일 동안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에는 저희 숙박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숙박시설을 군에서 직접 주차장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상가 24동이 입주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안으로는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상가 2층을 조성계획에서 변경을 하면서 숙박시설로 다시 임가를 해 주는 방법 등 2,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숙박시설이 좀 되어야만 학생들을 포함해서 장시간 놀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야외풀장이나 물놀이 보트시설, 인공폭포,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하고 팔봉산을 연결하는 경관성 있는 출렁다리도 상가쪽에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반여건이 많은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만은 현재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팔봉산 영서지방은 물론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등산객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주로 산악회원들이나 등산회원들이 곳곳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면은 이 팔봉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홍보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더욱더 전개를 하고 또 상가협의회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하고 알뜰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가꿔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의 현황과 운영실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현황은 총 시설부지가 2,768평이고, 연건평은 1,145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717평으로 약 1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천 문화예술회관은 95년 3월 23일날 개장이 됐고,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는 54억5,300만원이 개관당시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연도별 공연현황하고 입장료수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95년 개관당시에 그해에 공연은 136회를 했고, 관객은 45,000명을 입장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69회에 6만명, 97년도에는 125회에 49,000명, 금년도에는 130회에 25,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수입을 한 대관료하고 입장료 수입은 95년도에 734만6천원, 96년도에 1,582만6천원, 97년도에 1,093만7천원, 금년도에 1,136만원을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은 홍천군에서 입장객한테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료로 공연하든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연료로 예산되어 있는 것이 96년까지는 3천만원, 지난해하고 올해는 3,500만원씩 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단을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연내용은 97년도 4월에 KBS코메디1번지 방송공연하고, 문체부 주관 움직이는 박물관 전시, 국립미술관 미술전시, 금년도에 강원연극전, 강원도 시낭송회, 노영심의 고전음악 이야기 등의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21회 한서문화제의 일환인 무궁화아가씨 선발대회하고 무궁화 큰잔치, 사랑의 음악회 등의 공연을 지난해까지는 대도시에 있는 이벤트회사를 계약을 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연출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을 담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홍보를 위한 회원제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약 2백명이 가입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저희가 공연할 때에는 대부분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요를 포함한 장고, 장단 사물놀이반 등을 운영을 해서 국악교실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앞으로 그러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개선할 사항하고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기획 공연과 관련해서 수준있는 공연단을 유치할 경우에 1회공연비로 적은 것은 2천만원, 또 예를 들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공연단을 초청할 수 있는 최하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연간 예산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3,500만원 가지고는 1회 공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연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준높은 공연시에는 이벤트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해서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무대가 협소해서 수준있는 연극단이 무대에 설치하는 세트가 반입이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군민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수준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 예산 형편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공연에 필요한 음향, 조명, 효과, 무대 등을 확장을 해서 어떠한 장르의 공연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천 예술문화단체인 문인, 미술, 국악, 사진, 음악, 무용협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술문화단체가 오늘 오후 2시에 홍천문화예술제를 시작을 합니다만 이러한 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분야별로 문화예술을 운영하고 이 분야를 배우려는 우리 청소년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해서 명실상부한 예술의 전당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천출신 저명인사 예술인을 조사 발굴을 해서 예술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고 교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와 후배 양성에 기여토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9년도에는 우선 지금 95년도에 조경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여타 시군의 예술회관과 비교를 해보면 조경부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주변 조경하는 부분에 큰 사업비는 투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변의 조경을 변모를 하고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국유지를 지금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토사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확정되어야만... 저희 군에서 확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청과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이 보입니다만은 아직 가내시 예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보고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입장료... 내년도 입장료와 대관료 수입전망을 물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제가 정확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1,500만원정도를 가감해서 예상했을 때 내년도에는 약 2천만원의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든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투자비하고 또 공직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하고 입장료하고 대비를 했을 때 너무 입장료 수입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군민들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굳이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군민들의 예술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경제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 또 질문서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팔봉산에 관해서는 팔당호 수질대책 특별 대책안에 대해서 좀 염려되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팔봉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개선에 이용자의 문제점을 몇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팔봉산이 처음에 현재 주차장화 되어서 기 조성된 상태, 그 상태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적정하다고 보고, 거기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용시설이 있는데 집단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여름철에 야영을 할 적에 주차장 밑에 바로 팔봉산 앞 강변에 그냥 야영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팔봉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강유역에... 어디를 가나 무차별로 야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팔봉산 주민들이 관리하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다리건너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있는데... 아시지요? 거기? 거기에 현재 거기에도 강가로 내려가서 무차별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거기는 여건이 이쪽 팔봉산의 기본시설 지구보다도 그 위에 야영할 수 있는 부지가 더 많습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또 우리 동료의원 몇 분하고도 가서 두 세 번을 가서 봤고, 또 주민들과 거기온 야영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이 야영장소로 적당하냐고... 그랬더니 그 위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지역은 들어오는 주차시설과 식당이 있는 것과 풋샬경기장, 배구경기장, 족구경기장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족하고 그 다음에 집단 야영장하는 것은 바로 마을관리휴양지 그 윗 부분을 단계별로...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은 상가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텐트 칠 수 있는 야영장을 기반 조성해서 거기 외에는 절대로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으로도 좋고 이것에 대해서 팔봉산 국민관광지를 확대한다고 했을 적에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더 영역확대가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외에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물을 이용한 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전에 몇 번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팔봉교 위에 한 300미터 지점 올라가게 되면은 여울을 형성하다가 물이 수평을 이룹니다. 그리고서 그 위에서 놀다가 물에 들어가면은 익사사고가 나는 곳인데 바로 그 여울목을... 여울목 위를 물막이를 해서 2m 정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약 팔봉리 앞에까지 해서 한 1㎞ 가량을 2m정도로 하게 되면은 물이 차서 거기에서 보트 놀이라든가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모곡지구하고 팔봉산 지구에 대한 홍천강의 2개의 집단 야영장과 등산, 체육시설 그런 강 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수범사례가 되어서 환경부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대책에 대한 그 안으로 제가 제출하려고 마을관리 휴양지와 강변 무단 텐트사용에 대한 관련 입법과 그런 추진에 대한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팔봉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무과인 경제관광과가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한번 개선하실 의향이 없는가 이런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먼저 예산을 다룰적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개관된지 몇 년인데 글쎄 옥상을 다시... 비가 새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감독하는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소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돈벌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으로써 육성하는데 지금 제가 왜서 여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것은 좋습니다. 되도록 이면은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건축을 해 놓고 많이 이용을 해 주시도록 거기 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름 한 계절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그 때 공무원들 상당히... 근무하시는데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광철만 지나면은 한산하니까 공무원들도 할 일도 없고 또한 입장료 수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4계절 관광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과 함께 지적하신 세 가지 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야영하는 문제는 역시 오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 홍수위 등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권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말씀하시는 팔봉농원하고 대룡골 부분 그 부분이 마을관리휴양지로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팔봉1리 노인회에서 금년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자체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문제하고 관리문제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이쪽에... 기존에 팔봉산입구에서 입장료 2천원씩을 받다가 주차비만 받고 그 다음에 강건너 와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하시는 분한테만 받으니까 이 관광객 전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룡골쪽으로 전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저희 팔봉산 관광지는 시설만 해 놓고... 관광객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면서 팔봉산 관광지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거기도 입구를 통제를 하면서 마을관리휴양지로 1인당 2천원을 받도록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근본취지는 맞아 떨어졌습니다만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봉산쪽이든지 그쪽에 오토캠프장으로 야영장으로 만드는 것을 도나 중앙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입지적 여건상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 때문인데 그 부분도 다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여기 다 캠프장을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상가에 계시는 스물네분들이 이쪽에 야영을 못하게 하고 저 위로 갔을 때에는 또 뭔가... 아마 충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이 대립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를 그 대룡골 있는 부분까지 확장할 때 국고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도... 지금 상태로서는 신규관광지가 아니면은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면은 국고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더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물놀이 시설도 이것이... 홍천강이 저희가 관리하는 강이 아니고 직할하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긴밀한 협조가 될 것이고 홍천강이 원래 유속이 빠르고 강폭이 넓다보니까 그 안에 그런 구조물 설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필요성도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저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개관한지 몇 년 안되는데 건물 본체위에서도 누수가 됐고, 특히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플라스틱으로 한 부분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가을에 완전히 보수를 합니다만은 예산을 재투자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풀기 어려운 숙제가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급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동안은 사실 등산객... 하루에 3, 400명... 많이 올 때에는 500명 내외.... 그외에는 물놀이 시설같은게... 강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든다면은 번지점프도 저희가 구상을 해봤는데 강촌에 있는 번지점프도 운영을 몇 달 해 보더니 그것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썰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같은 것도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팔봉산 관광지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 염두해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영적 측면은 안맞는다고 보지만은 이 팔봉산 관광지가 당초에 만들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수익을 보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자치시대에 경영적인 측면을 그쪽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하는 판단해서 합니다만은 많은 투자를 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을 때 이 부분도 다시 또 그때가서 후회스러운 일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투자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있는 시설을 가지고 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꽃 화단을 만든다든지 담쟁이 넝쿨이라도 심어서 저희가 주변경관을 잘 다듬으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수질관련해서 전국연합 관련해서 제가 실무위원으로 참석하는데요, 강원도에 한 160개 이상되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강원도비하고 우리 지방비 보조를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군비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하려고 하지말고 기존에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기본시설을 하고 야영장 주차장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기초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게되면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시설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법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팔봉산 지구는 관광지고 지금 현재 위에 지점도 마을관리 휴양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맑은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군내에 몇 개의 마을관리 휴양지 중에서 아주 대단위로 밀려오는 여름철에 요충지로서 여기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주차장 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고, 무조건 IMF라고 해서 신규사업 내지 확장사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맑은 물 수질대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사항이고 수도권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상류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주말같은 경우에 주말극장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활용하지 않을 적에 바로 유명한 영화를 상영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이나 지역에서 갈곳 없는 그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외출나오는 장병들이나 이런 쪽에 유치방안, 그리고 학생들이 갈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시는 안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하고 포함해서 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금 이런 상태로 존속을 시키면서 관광지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특별청소구역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관광파트에서 맡았던 업무가 환경파트로 상당부분 이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위치... 그런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광해 나가면서 집중투자해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극장 운영문제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홍천시내에 있는 영화관하고의 상충문제는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법규상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위반사항은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마찰의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하천부지대비 임대규모와 겸사용지의 이용 실태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현황으로는 지방하천이 439만5,153㎡이고 준용하천이 2,490만5,872㎡ 등 총 2,5030만1,025㎡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계가 318만2,863㎡이고 그 중에 18㎞인 전이 27만781㎡이며 답이 178만1,088㎡로 56%가 되겠습니다. 대가 58,315㎡로 2%이고, 기타 72,679㎡로 약 24%입니다. 기타는 주로 주차장 진입도로, 양어장, 공공용지 외에 7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사용 징수내용으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근 의원님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이용과 미이용에 관한 현황과 미이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위생환경 개선과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7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65개소는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7개소는 수량부족과 시설노후로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급수시설 7개소를 포함하여 48개소를 시설개량 대상으로 부분개량 41개소와 전면개량 7개소를 계획하여 연차별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개량 개소수는 48개소, 기개량은 17개소, 향후 99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은 31개소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19억9,841만6천원, 기 투자가 6억3,281만원, 향후 투자가 13억6,5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부족과 지방비의 어려움으로 연차별 개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며 특히 금년에도 13개소에 7억4,800원을 투자하여 개량하고자 계획했으나 예산부족으로 확보된 예산 1억5천만원 이 중에는 도비 3,300, 군비 1억1,700이 되겠습니다. 투자하여 4개소에만 시설개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별 계량계획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힘 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당초에는 질문사항에 없었던 미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홍천읍 검율리... 이것은 시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화촌면 장천평1리 설치 이것은 배수관로가 미비가 되어 있고, 화촌면 외삼포 치탕 이게 금년도 공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로하고 수량부족이 되어 있고, 두촌면 철정리 장터거리 이게 수량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않하고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사업추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장남3리 외후동 이것도 시설 노후가 되어있고 수량부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생곡1리에 도착마을 이것도 관로파손이 되어 있고, 서석면 생곡2리 간촌말... 간촌말이 수량부족하고 관로파손이 되어 있어서 현재 7개소를 저희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시에는 국비 50%, 지방비50%... 지방비에서는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처음 도비가 3,300만원만 지원이 되었지 여태 국도비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적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이상수도 각 읍·면별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치수와... 설치가 72개소나 되는데 지금 34개소가 수량부족을 낳고 있다는 것은 이게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행 안되고 시설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개량대상 시설수가 48개라면은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시설을 많이 다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지금... 방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2개소중에 48개소가 당장 시급하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90년도 이후로 자금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고, 밥을 먹으면은 물을 먹어야 되는 형편에 현재 7개소가 사용불가중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커다란 상수도정책에 헛점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서 몇 군데만 하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없이 대도시 주민 홍천읍 지역은 단 한 시간내지 세 시간만 단수조치가 되어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각 개소별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제가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월 8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월지금 보수액 얼마입니까? 500여만원씩 그냥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간이상수도 하나 제대로 손질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관리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그 어려운 시기에 관계공무원들도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놓고 구조조정에 얽매어서 나가는 판에 꼭 이러한 사람들을 군비를 들여서 유치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군비 예산만 낭비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라든가 적자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인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이웃주민들이 몇 가구 안된다고 해서 숫자가 얼마 없다고 해서 기설치된 주민들에게 이 같이 불편을 겪게 해주고 90년도 이후라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맑은 홍천,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우리 강원도민으로써 지금 현재 이런 간이상수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정책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서도 언제... 기간이 얼마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지... 과연 주민들이 이 물을 마음놓고 마시고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는지 또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먹지 못할 수 있는 이러한 개수를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간이상수도 수량이 모자란다거나 수질이 떨어져서 못먹는 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형평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비교검토를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읍·면별 형평성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수가 72개소가 되는지 34개소가 수량부족이다. 그 다음에 시설개량 48개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대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시설자체를 도시건축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사회분야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이상수도 개념을 간단하게 집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한정된 취수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을 했었는데 날로 발전되는 문화시설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량의 증대로 해서 당초의 취수원 확보지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지점자체가 현재 필요로하는 수량만큼 수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 관로자체가 거의 PVC를 많이 썼는데요, 동파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급수지역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48개소가 일제 점검을 하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 욕구에 맞는 수량도 확보를 하고 또 안전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48개소가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현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인자체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을 개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사항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72개소중 48개소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은 홍봉기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가 급수중지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급수구역 내에 있는 주민자체가 간이상수도가 100% 식수공급원이면은 아마 그 전에는 고쳐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정화시설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보조급수 차원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는 아직 저희가 보수가 못 따라 갔습니다. 또 사업계획 자체도 한정된 예산관계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7개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연차별 보수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할겁니다. 다만 시기관계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리 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을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여태 저희가 한 푼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명예관리책임자 이런 개념으로 두었고 인건비 지출을 안했고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건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만은 그전에 보건계통에서 소독약이 많이 나갔었는데 저희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양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년, 금년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독약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까지는 유지관리 보수하고 소독약품 공급은 하는데요, 그 이상 사업비 투자는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안하게 되면은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없앨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 지역 전체에서... 가령 몇 십 가구 있는 데에서 한 두 집이 필요없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어차피 부락의 공동시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를 해 놔도 사실상 안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몇 집만 쓰고 전반적으로 안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반적인 의견자체는 없애는 것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존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제반여건을 따져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7개소를 아까 수량부족이라든가 노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행단계에서 즉, 주민들이 100% 원하면은 없앨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통 하절기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회에 의뢰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일간검사는 못할망정 월간검사하고 하절기에... 제외한 지역은 분기검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번달 예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전번달에도 3개소가 저희가 부적합이 나왔었습니다. 나온 이유 자체가 주변의 청소관계로 인해서 대장균이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기시에 상류지역에 영농으로 인한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이 됐습니다. 내면 상수도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질산성질소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시설을 개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재검을 하면은 다시 합격이 되면은 재급수하고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는 그 전에는 샘물이라든가 하천수를 거의 직송을 해서 이용을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48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자체는 일반 상수도에 거의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그러니까 여과기능을 가진 여과기나 침전지를 꼭 설치를 하고 배수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집회소를 봉류수를 쓰는 방법... 그래서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책임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제도가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급료를 주게 되어 있고 관리책임자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관리책임자 인건비를 연간 10만원을 주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재작년에도 집행을 안했었고요, 금년도도 확실한 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집행을 하다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희 방침이 안서 가지고... 일관성으로 작년도만 지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차원에서 마을대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91년도부터는 확실히 예산편성에도 돼 있고 지급을 했습니다. 연 8만원인가 월 8만원인가... 지금 생각이 안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된 것을 왜 과장님이 임의 적으로 지출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작년도에는 안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 섰는데 저희가 안했고요...

왜 안했습니까?

재작년도 제가...

그 세부내역서를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량시설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수량부족한 개수가 34개인데 이게 어느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동네분들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를 들어갈 때마다 제일 의견상충되는 것이 그 문제인데요 동네분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저희가 합니다. 수량이 먼저냐 수질이 먼저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 저희 현재 자체에서 일단은 수질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면되고 수량은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동네분들은 골짜기 조그마한 샘물을 이용하겠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면은 하천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부족에 대해서는 현재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쪽에서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고요, 나중에 수질관리 차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수매관을 봉유수를 채수한다든가 여과지를 설치한다든가... 작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클로르칼크를 읍·면에다가 간이상수도를 배분했는데...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개량시설을 하게되면은 한 반숫자로 줄어들수 있어요? 34개나 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97년도까지 한이 것이 20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원래 13개소를 계획했었는데 4개소밖에 못했습니다. 6억5,400... 한 7억이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1억5천밖에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 자체가 간이상수도를 주민들 요구하는... 관로파손됐다고 해서 관로만 고치고, 그 다음에 지수맥이 망가졌다고 해서 지수맥만 고치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어차피 나중에 다시 손이 안가도록 완벽한 시설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나가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먹는데... 하여튼 완벽하고 영구적인 돈이 하여튼 못쫓아 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이용 실태가 7곳으로 나왔는데 화촌면에 장평, 외삼포 그렇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미이용 시설중에서 홍천이 2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소고요, 두촌면에 1개소인데 2개소입니다.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홍천읍에 하나, 화촌면에 둘, 서석면에 둘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촌같은 경우 동창에 상수도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촌 동창이요?

예.

내촌은 화상대하고 도관2리가 있습니다.

동창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북방면 화동리는요?

북방 화동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 와동은요?

와동은 와동1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용합니까?

와동1리거요?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리?

홍천읍에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 검율리만이지 와동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동은 1, 2리 두 개가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와동1, 2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산개발 있는데...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인가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은 됐는데 인가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이 현황 72개소에는 빠져있습니다.

준공은 언제했습니까?

준공이... 금년 4월달인가 5월달쯤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금년이 맞습니다. 금년도...

4월에 준공했는데 아직 사용을 안한다 이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에는 생산은 되는데요, 그것을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수용가가 그것을 사용을 했었을 적에는 급수동관에서 자기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부락에서 집단적으로 하려보니까...

그 내용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준공되면은 등록되는 것 아니예요?

등록절차는 아직 못 밟았습니다.

등록절차를 누가하는 건데요?

간이상수도 인가를 도에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가를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인가절차 지금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직 인가는 안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은 미이용 실태가 농촌지역에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냐... 기존에 먹던 지하수가 있고, 또 개인의 식수원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용을 안한다. 그런데 군에서는 동네에서... 면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했다. 그런데 이용률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간이상수도라고 하더라도 그 50가구면 50가구 대상으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계속해야 그것이 덜 망가지고, 더 건강한 물이 되는 것이지... 50가구가 먹어야 되는 물을 10가구가 찔금찔금 먹고 있으면은 그 관이라든가 물탱크 이런 것이 다 빨리 수질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민들도 자기동네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줬으면은 그 물을 먹어야 우리 군의 수도행정도 확립이 되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그 마을에 50가구 대상이면 50가구 대상에 100% 동의를 받고서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은 와동2리에 간이상수도를 금년 봄에 준공검사를 했으면은 지금쯤이면 한 집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한 집도 안먹고 있거든요. 이유를 불문하고... 1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줬는데 그 물을 안먹고서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올해 공사를 해 봐야 아니면 협의를 해봐야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봐야 내년에나 먹을지 말지이다 이거지요. 그것도 60가구 50가구 되는데에서 10집이 먹을지 20집이 먹을지 그것도 불확실하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예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 소리 안하지 동의서를 써 놓고서 왜 물 안먹느냐 이유없이 가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했을 적에는 틀림없이 약속도 했던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막상 해 놓고 봤을적에는...

그러니까 말로는 안된다 이거지요. 서류로 해야지...

이제 요구했을 때하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하고는 마음이 바뀌셔 가지고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와동상수도도... 지금 별도로 읍에서 그 사항을 추진 했었습니다만은 집단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수도 수원지... 배수지 부근을 풀베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하고 있지않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를 접하는.. 소독을 하는 티코같은 경우에 지면하고... 이게 땅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뚜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염될 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풀은 이 위로해서 덮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면 30센티미터를 높혀줘서 뚜껑을 덮어놔야지 땅하고 똑같게 해 놓고 지면에다 이런 식으로 덮어 놨거든요. 그러면 물을...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 풀이 자라서 이리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염의 소지가 많다. 그런 문제가 설계상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를 제가 72개소를 유지관리하면서 아까 시설 보수라든가 소독약품을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조수원공이 없는지역은 마을 자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물 아니면은 먹을데가 없는 지역같은 데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것 아니고서는 진짜 보조수원 계획이 있다고 했을적에는 조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독약품을 줘도 어떤 때는 소독을 실시를 안해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불합격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1주일에 한 번정도... 우리 흔한 얘기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양파자루같은데다가 클로르칼크 몇알 집어넣어서 담궈만 주면 되는데 그게 실시가 안되어서 불합격 나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행정기관 계통을 통해서 협조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깜박 잊어먹고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업무로써 홍봉기 부의장님과 원재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용어를 활용하시면 또 주위에서 지도소가 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게 됐는지 물음들이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관명이 변경되게 된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물음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0년대 이후 지도소라는 용어로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되게 된 배경은 기관의 성격을 지금까지는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농업기술을 한데 모으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도라는 말은 상향적이 못되고 하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용어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라는 것은 어딘가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지금 통념상... 모순이라고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더욱이 국민과 농어민을 고객으로 모셔야 되므로 지금과 미래에는 아무래도 지도하는 곳보다는 서비스하는 곳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기관과 개인직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관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8월 31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이름과 함께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제2의 창업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직원들한테 굉장히 주장을 하고 의식자체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봉기 부의장님께서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중에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의 소개와 두 번째로 홍천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벼우량 품종... 이거보다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료로 써드린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요지를 잘 맞추지 못해서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해 가지고 왔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14개사업에 102개소를 저희 홍천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쌀농사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봐서 시범사업은 아닙니다만은 7, 8월에 많은 강우와 일조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철저한 농민들의 영농의욕과 저희들의 병충해 방제사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평년작 이상 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써 벼우량품종 비교 시범포와 자율증식포를 8개소 7.4㏊를 추진해 왔습니다. 품종명은 대진벼가 6.3㏊, 삼천벼가 1㏊, 화동벼가 0.1㏊였습니다. 대진벼는 중간지 적품종으로써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천벼는 조생종으로써 산간지역의 적품종이라고 보겠습니다. 화동벼는 역시 이것도 조생종으로써 산간지 적품종으로써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시범포를 6개소 3.5㏊를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에 기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주로 품종은 찰옥2호로 해 왔습니다만은 소득면에 있어서는 벼농사와 비슷한 10a당 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양란 고랭지 이용 촉생 시범재배입니다. 이것도 내면에 있는 것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강원도 전체로 봐서 경기도 고양 일산쪽에 있던 꽃들이... 꽃재배농가들이 전부 강원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본다면은 횡성 둔내, 평창쪽으로 전부 몰리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수질이 전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꽃들이 제색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저 남쪽에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터를 닦고 농사를 지으시다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을 팔고 돈을 벌었지요... 그래서 이 강원도 쪽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을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하는수 없이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농가를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쪽에 양난이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의 꽃시장에 가져가면은 우리 내면의 난을 경매에 붙이지도 않고 뒤로 빼가지고... 하도 질이 좋으니까요. 그렇다고 직접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화방당 800원... 이 양난 팔레높시스라는 것은 꽃 송이대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길어서 늘어지고 많이 달리면 개수대로 돈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꽃 봉우리당 약 8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하나 가져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96, 97년도에 약 14.8㏊, 사과가 2㏊, 배가 8.7㏊, 포도가 4.1㏊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20㏊로서 봄에 12.5㏊, 가을에 7.5㏊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포도가 첫출하가 되어가지고 6농가가 3만5천㎏을 출하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도가 높아서 좋은 값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4㎏ 박스당 1만원내지 1만2천원이라고 했는데 천짜를 빼 주십시오. 그냥 1만2천원입니다. 탈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내년부터 관수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기술향상을 도모하고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액체종균 버섯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손재목 교수하고 연계될 연구사업으로써 북방면 북방2리에 양윤철씨가 2동 80평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해본결과 종균비가 약 82%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체로 한다면은 60평에 약 72만원이 들어가는데 3만원정도만 가지면은 종균비가 충당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종균배양일수가 보통은 25일 걸리는데 이것은 7일만이면은 종균배양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농가 정도 시범사업을 확대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홍천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은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와서 어제오늘 두 번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빨리와서 제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직원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소신껏 발표를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계속 직원들과 협의 노력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아직 지대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기후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수한 작물이 전 지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넓은 면적을 지배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대별로 전체적인 카바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대별로 지대 특성에 맞는 부분적인 작목을 육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소득작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쌀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상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쌀이라고 하면은 저소득작물인 것인냥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하면은 으레 쌀, 콩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득율은 쌀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는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따져보면은 소득율은 60%선입니다. 그러나 쌀은 지금까지 모든 기술이 발달되어서 소득율을 70%로 보고 있어서 이것도 용어상으로 따진다면은 소득작물에 들어가는 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집중적으로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풋고추, 오이, 토마토, 버섯 등 꾸준한 기술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별 적지 작목 지도에 대해서 평야지는 규모화된 시설하우스의 토마토, 오이, 그에 따르는 한 단계 발달된 양액재배를 기준으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중간지에는 포도나 배 과수등 느타리버섯, 신령버섯, 뽕나무 누애를 이용한 동충하초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을 하겠고, 고랭지는... 고랭지채소의 안전생산과 지력증진에 역점을 두면서 600m이하 지역의 무, 배추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권장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무, 배추에 대한 연중생산기술이 너무나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고랭지채소의 우위성이 좀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600m이하 지역에는 다른 작물로 대체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600m이상 지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무, 배추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또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지대에 앞으로 확대재배 가능한 작물이라고 보면은 고랭지 양파, 양난, 여름시금치, 산마늘은 저희가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다양화시킴으로써 고랭지 농민들의 소득의 안전성을 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외에 단경기 양채류나 토마토, 오이, 풋고추 등 상품성 향상 기술에 투입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과 도하고 연계해서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사업이나 국화 연3기작 재배기술, 양난 촉성재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사업, 또는 가공용 감자, 찰옥수수 등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연구 개발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실증시범과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검토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원들과 여러 농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들과 협의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방향의 발전을 노력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두 의원님의 답변은... 홍의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하고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읍·면상담소 폐쇄에 따른 읍·면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지도상담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읍·면단위 상담소 건물에 대한 관리전환 및 재산이용 처분에 대한 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신속한 구조조정과 병행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농업개발센터 기구조성에 대한 것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준비 했던 것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구가 3과9상담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가 하나줄고 2개과8담당1연구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원은 45명 정원이던 것이 34명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지소에서 9명 지소장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1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본서에도 2명이 줄은 결과가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사실 인원이 줄은 거나 다름없이 직원들의 업무는 더 폭증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담당지원을 포함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됐고, 농업정책과 소관 식량원예작물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센터 편재를 보면은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2개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과에는 과장 1명과 직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4명은 농업지도담당 4명과 인력육성 4명, 경영상담 2명, 생활개선 4명으로 담당계가 편제되어 있고, 기술개발과장외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량작물담당 4명, 경제작물담당 4명, 기술개발 3명, 환경농업 4명, 과수·화훼연구팀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 상담소 폐지에 따른 대농민 접촉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지금까지 지도공무원을 접하고 있던 기회보다는 접촉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방법으로써 읍·면 담당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주요영농시기에는 투망식 편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망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영농단계별로 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을 적에는 전 직원을 그 지역에 집중 투입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법으로써는 지금까지 지도사업을 개인접촉방법으로 해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품목별로... 그러니까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다 하면은 느타리버섯을 재배한 농가를 어느 부락별로 조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할 때에는 아무때고 나가서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가서 여러 분을 같이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전으로 말하면은 4H원리에 참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에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우리 부락에 무슨 연구팀이 회관에 몇 명 모이니까 몇시에 나와달라고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담당자는 거기에 나가서 같이 모임을 형성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상담을 할 수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그런 제도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구모임팀을 구성하지 못한다면은 당신이 근무할 자리가 없다. 설 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좋게말하면은 그 분들이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직원들이 우선 이장님들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의 전화번호, 지금 말씀드린 작목별로 연구모임 회원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묶어서 전화번호부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허락을 한다면은 수첩을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프린트해서 개인별로 휴대하면서 자기가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정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화를 통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품목별 모임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통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은 농민들께서 지도공무원 얼굴보기 힘들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집단접촉방법을 통해서 농민들하고 접촉기회를 많이 갖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소 건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상담소 건물이 9개소가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소고 면사무 청에 있는 것이 6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에 따라서 이미 기획실과 협의한 결과 우선 면장님들의 활용방안을 받아보자고 해서 9월 25일자로 각 면장님께 공문으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시받은 것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회시받은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회시받은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은 다 집계된 다음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재민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서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득작목으로 14개 품목을 해서 서류로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 14개 작목이 많...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소득분석을 해서 99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도해서 이것이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다.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잘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은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명품화시켜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100에서... 우리 홍천군이 해발 100이상 천고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별로 짤라서... 예를 들어서 서면 남면에는 어느 작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촌, 화촌, 내촌쪽으로는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 다음에 내면 쪽으로 갈라서 지대별로 한 3개지대로 갈르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고가 세 등분해서 이 지역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리쌀이라고 하고 또 메뚜기쌀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은 우리 쌀 농사하시는 분도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소득분석을 잘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지원해서 우리 홍천군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힘드실테니까 연구하셔가지고 다음에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최종목 의장님과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째 군정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토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늦은 김에... 본 의원은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새로 오셔가지고 저는 질문을 가급적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으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란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면지역은 고랭지채소 지역으로 농사를 하는 농민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농민이 아주 열심히 매년 똑같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는 틀리게 약간은 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이 있다면은 권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 배추는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심기 때문에 이 양란과 같은 특작물은 500평, 천평, 0.5㏊만 가지고서도 한 가구에 5, 7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양란재배 농가가 대기환경오염, 토양오염 등등해서 꽃이 향기라든가 꽃색깔 그런 것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니까 공기좋은 곳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예로 일본의 아스산에 있는 장미가 해발 600에서 700에서 재배되는 장비가 일본 전역에 공급되는데 없어서 못팔정도로 소규모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 홍천군 내면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희소식이고 기술센터의 노력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품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국고보조를 해 주면 추진을 하고 안해주면은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방면 북방2리 양윤철 버섯재배 농가, 여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분석을 많이하셨는데 종균비가 82%가 절감이 됐고, 배양일수를 단축시켰고, 새로운 버섯재배 농가를 공급해서...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절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산 원가에 있어서 버섯재배농가를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전력입니다.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용이 절감이 됐는지를 점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홍천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토지위에 형성되는 제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재배작목의 개념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오염되고 산성화된 토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라고하는 개념 때문에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급적인 차원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센터로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술을 보급한다. 그럼 농업생산을 우리 홍천군의 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할 적에는 두촌면 괘석리, 내촌면 광암리, 내면 일대, 서석면 산간지역 감자, 무, 배추, 약초 재배 등 이런 농토가 산성화되어서 건강하게 체질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의 혁명성이 필요한 토양개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언질이 없어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께서는 기술보급에 대한 지도이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데 바로 이 문제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지소에 대한...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에 대한 사용방침을 5개면장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4개면장은 아직까지 미회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사항입니다. 우선 기술센터소장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김이도 부군수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왜 본 소로 귀소시키는 그 빈 건물과 토지에 대해 군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놓지 않고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구조조정을 단행한 홍천군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군의 기본방침이 인력을 본소로 귀소시킨 것처럼 처리방안도 역시 기본방안이 서 있었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이도 부군수께서 밝혀주시고, 다음에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북방면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군중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은 앞으로 9개면 사무소에 있는 인력이 본청으로 귀소가 됐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독립된 지소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 면사무소가 텅텅 비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사용을 하라. 이런 어떤 기본방침이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에 대한 것도 군과 좀더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가장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고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지금 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란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한 농가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시책적으로 내밀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자기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일반농사를 짓던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많아서요. 그래서 한 농가가 하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역시 괜찮아서 한 두 농가정도 시공을 더해서 기술축적이 된 다음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나 한꺼번에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자금도 많거니와 기술축적이 부족합니다.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두 농가 더 시범적으로 시키면서 기술축적시키는 것이 일단 저희 목적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에 액체종균 관계는 전력공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전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심야전기는 권장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해 왔습니다. 가능한 농가가 있다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향중에서 토양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작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토양은 제가 빠지게 됐던 겁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푸른들 가꾸기 운동해서 지력증진에 대한 농정주요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천군은 고랭지 무, 배추지역에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호맥을 통해서 지력증진을 시범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양개량 지력증진에 대해서는 어느 작물을 막론하고 공통사항으로써 집중지도를 해 나가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란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보급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부담가고 위험성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소에는 양란기술을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급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뭐냐하면은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급할테니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만약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술은 하고 그 다음에 평수는 위험하니까 많은 평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0평이나 500평... 하우스 한 동이 500평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어떤 지도를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후라든가 토양 이런 것을 적용해서 잘못되더라고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한다면은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정부는 원망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원망을 안해요. 주민들이... 왜냐 하면은 세 번이고 열 번이고 가서 문제점을 있는대로 다 파악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사와 이런 것을 다 충분하게 타진을 해서 거기서 같이 지도하고 보급하는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서 그 농민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민이 나중에 가서 원망을 안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국가가 권장하는 것은 안한다 이거지요. 왜?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충분히 의사와 이런 것을 타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원망하거나 공무원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검증이 되면은 더 확대해서 보급해서 조기에 어려운 농촌의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원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과수·화훼팀이라고 하는 규칙상에도 없는 팀을 제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훼는 강원도가 이쪽 서울이나 남쪽을 이기려면은 고랭지 화훼로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연구하고 뒷받침 하기 위해서 팀을 제 자신이 그냥 만들었습니다. 제 의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을 보느라고 내면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농가는 재력이 든든해야 되는데... 한 농가가 한 번 나도 해 보겠다. 그래서 몇 농가를 만나봤는데 재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한 농가에 갖다가 해봐야겠다는 의욕이고, 그렇게 한 2, 3농가 정도는 해 보면서 기술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란만이 아니고 딴 꽃도 그 지역에 무엇이 맞는가를 봐서 제가 차츰차츰 보급을 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1종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가 관내에 발생한데에 따른 현황 및 대책과 추수기 농촌에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등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금년도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월 27일 1명이 발생이 되어서 10월 7일 1차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2차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0월 11일 의뢰를 해서 세균성이질로 확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확정판결이난 10월 11일날 저희 관내 홍천종합변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10월 15일날 퇴원조치를 했습니다. 입원하는 과정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2회검사 결과에 의해서 음성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0월 13일과 10월 15일 음성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퇴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 발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균성이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희 군과 인접해 있는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주민들이 세균성이질에 감염되었다는 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관내 질병모니터를 일제 점검하던 중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가 환자발생지역인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를 다녀온 사실을 10월 7일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적 조사한 결과 균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염경위를 말씀드리면은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에 환자의 할머니 장래식이 9월 24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후에 환자가 27일부터 설사, 구토, 복통 이런 임상증상을 나타냄으로 해서 횡성군 관내에 있는 주내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9월 28일날 저희군 관내에 도착해서 10월 3일 관내에 있는 강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특별한 임상증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써 활동을 하던중에 저희가 역학조사반에 의해서 건강보균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입원 격리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써는 가족과 접촉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7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79명 전원은 음성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및 주변 방역소독을 66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감염지역인 횡성과 인접된 지역 서석면의 학교급식을 일시중단을 4개교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역 근무 질병점검모니터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상방역근무를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점검 모니터점검은 143개소에 대해서 3,530회를 검검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예방활동으로써 마을신문, 서석신문에 10월 15일자로 홍보... 신문에 게재한바 있고, 전단제작을 8,150매를 제작해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에 간행물로써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7개소에 45회를 방송을 실시를 했고, 마을엠프방송으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현재 완치가 되어서 퇴원이 된 환자 1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6개월에 1회씩 보균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계획한 인원은 1,300명입니다. 이 중에 1,470명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유행성 출혈열 균에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즉, 들이나 숲이나 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접종방법은 처음 1개월 간격으로 2회를 접족하고 다음해에 1회를 접종하는 이런 접종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 증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병점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143개소에 대해서 9,740회를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무는 환자발생 유무를 파악해서 즉시 치료를 하고 보고하는 사항과 환자발생시에 역학조사 및 가검물 체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 것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의심환자 발견 2명을 했습니다. 신고된 2명에 대해서는 채혈검사 의뢰를 한 결과 1차적으로 판정보류가 나왔고, 2차채혈은 현재 의뢰중에 있으며 결과는 7일 경과후에 판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의뢰중에 1명은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완치되어서 현재 퇴원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1명은 10월 20일 현재 고려대학부속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부속병원에 가서 채혈을 해서 현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환자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발열성질환 환자 발생유무를 즉시즉시 파악을 하고 아울러 역학조사와 가검물 채취를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예방 홍보사업으로써 내고장 홍천소식지나 마을방송, 유선방송, 홍보전단 등을 활용해서 지속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