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오백여 공 무원 여러분! 오늘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 함에 있어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민과 더불어 풍년농사 를 기원하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여 왔으며 눈 앞에 황금 들녘의 풍요가 다가오는 듯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태풍 얘니피해로 인 하여 많은 벼가 도복되어 크나큰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 다. 농민, 학생, 군인, 공무원 등이 앞장서 서 쓰러진 벼를 수확하고 농촌일손을 돕고 있으나 농민들이 흘린 눈물의 씨앗과 아 픔을 위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아 닌가 생각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은 일손돕 기는 물론 농기계 부품보급, 수리와 아울 러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해 명성 높은 진천쌀 수 확에 차질이 오지 않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국가경제적으로 국제통화기금 체 제하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으로 인 하여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국가경제가 회 복되고 공직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여 군민여러분! 오늘은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속 에 개원한 제3대 의회가 네번째로 맞이하 는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 력하시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날이 높아가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논과 밭을 누비며 쏟은 뜨거운 열정 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3대의회의 의정활동을 차근 차근히 마무리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습 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의 심사와 아울러 군정의 궁금하고 미 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 로써 군민이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 리고 제2대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이후 군정이 어느정도 변화하고 군민속으로 다 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그늘진 곳 과 굴절된 곳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는 매우 값진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의 정을 이끌어 주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 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책 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자 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 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번 임 시회에서도 민의의 입장에 서서 군정의 곳 곳을 면밀히 살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 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내 산하 오백 공무원 여러분! 민선2기 1차년도인 99년도 새해예산안 편성은 군민에게 삶의 질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IMF시대에 지역발전 과 농민소득증대사업에 촉진할 수 있는 사 업과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은 경제한파를 감안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신중히 충분한 사전계획과 전문가의 의견 이 검증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 사업계획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 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틀에 박혀있는 선례 답습적인 사업계획으로 선 심성, 소모성, 선거성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99년도 예산감축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은 지양 편성하여 주시고 IMF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시기까지는 새해 예산안은 마이너스 성장 인 제로베이스에서 긴축재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각종 중요 이월 사업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에 대 해서는 동절기가 다가오므로 조기 발주하 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반납하지 않도록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2기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인해 인사 발표후 사령장을 거부하는 인사불만과 지방자치법 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민선2기 첫 작품인 인사에 대해 의장과 협의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는 수장의 고유 권한사항이라 하지 만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는 능력위주, 연공서열, 업무능력도 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능력을 감안 한 인사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보 이지 않는 곳에 정실인사가 눈에 많이 띄 입니다. 본군의 요직이라는 곳에는 보란듯이 특 정인의 학연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능력위주의 적재적소에 배 치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인사라고 봅 니다. 물론 수장께서도 할 말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조직을 다스리다 보면 자 기 심복을 심어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하지 만 그렇게 하다보면 학연, 혈연, 지연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같은 정실인사는 수장은 물론 나아가 지역을 저해할 수 있어 공무원만 양산하는 결과로 결국 피해는 말 없는 6만 군민들에 게 돌아옵니다. 상줄 것을 주지 않으면 잘 하는 것을 막 게 되는 법이고, 벌줄 것을 주지 않으면 충신 앞에 간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신상필벌을 무시하고 정실인사를 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 없이 다수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심정도 한번쯤은 아픔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선의의 피 해를 보는 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러한 공직자들로 인해 수많은 문 제들을 야기시켰지만 그들은 항상 책임지 는 행정이 아닌 요직이란 요직은 다 다니 면서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잘못 판단된 인사로 이루 어져 많은 군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시키 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실 인사와 줄서기 보다는 공직자의 창의력 개 발과 능력위주 인사와 함께 누가 보아도 객관성 있는 인사원칙안을 마련하여 정기 인사시부터 실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 조조정에 의해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 운영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 고 성의있는 자세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성숙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이자리에 함께 하 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 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 합니다. 1998년 10월 24일 진천군의회 의장 조 평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