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자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주민복지증진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액보다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어 시설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목욕탕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현행 위탁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목욕탕 사용료가 어른 1,3000원, 학생 1,100원, 어린이 700원 하던 것을 어른 1,8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구분하여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나항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도 복지회관시설 사용료 기준인데 문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4조 위탁관리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목욕탕 사용료를 1,300원, 1,100원, 700원 하던 것을 1,800원, 1,500원, 1,000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욕탕 사용료를 어른 1,300원, 학생 1,100원, 어린이 700원에서 어른 1,800원, 학생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인상함이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것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욕탕 사용료를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700원에서 1,300원까지 받고 있으나 유류대와 공공요금 및 각종 생활물가 등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므로서 현행 요금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며 현행 운영체제를 비영리 민간 단체에게만 위탁운영권을 주고 있으나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은 참여의 폭을 넓혀 경영면에서는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써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의실 사용료, 예식장 사용료 그것까지도 위탁한 업자가 전부 수익금을 갖게되는 겁니까? 목욕탕은 지금 비영리단체가 하던 것을 개인에게 위탁관리한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인상된 요율에 따라서 이것을 공공요금이나 유류대를 본인이 물어가면서 예전에는 관리비를 받는식으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식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반 목욕탕이나 마찬가지로 복지회관목욕탕 운영권을 넘겨주고 나서 회의실 즉 1회 사용에 2만원 또 예식장 사용 2만원 이렇게 해서 받았던걸 지금까지는 입금을 시켰거든요 군에다가 그런데 그 사용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러니까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관리하는 거고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전에 하던식으로....

김관용의원
그전 하던식이라 그러면은 면사무소에서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욕탕 관리하던 사람이 예를들어서 회의실, 예식장도 같이 관리해 주고 했는데 목욕탕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복지회관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다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지금 위탁관리 관계는 목욕탕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복지회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이 전체라면은 어떤식으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있는 복지회관을 어느 민간인한테 예를들어서 목욕탕이나 회의실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건 전부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던 비영리단체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걸 개인이나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완화한 그런거죠. 지금 목욕탕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구요.

김관용의원
그럼 목욕탕은 10월달까지만 청소인부하고 보일러 관리하는 인부에 대한 노임이 10월달까지는 계산이 됐거든요 11월달부터는 계산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복지회관만이 아니고 목욕탕 1,800원, 1,000원 인상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인상되면서 복지회관 관리하던 청소비까지 전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10월달 까지는 지금까지 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랑 인건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11월달 부터 이것이 지출이 안될 경우에는 제 상식으로는 복지회관 목욕탕도 민간인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소방대라든지, 청년회 새마을단체한테 위탁했던 것을 지금 조례를 보면은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된다고 봐서 일반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각 면마다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정해서 그 목욕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인건비 지출이 안됐는데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했을때 거기에서 수익금은 옛날에는 인건비를 받고 들어오는 수익금은 전체를 다 군금고에다 입금을 시켰는데 위탁관리 하면서 노임이 지불이 안되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노임을 대치해야 되는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않나.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런건 아닌데요 기존에 운영상에 변화는 없고 단지 목욕탕 사용료를 인상하는 거고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만 위탁관리 할 수 있던 것을 완화해 가지고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운영상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는건 아닙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금 인부임이 계속 지금처럼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렇죠. 지출되고 수입되는데 지금 금년도 3/4분기를 보면은, 저희가 한 2,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정도로 인상을 하면은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완화가 되는거죠 그러면 1년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내외로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바로 어제 남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면장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10월까지는 관리인의 노임이 계산이 됐는데 11월부터는 없다 그런다는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이라면 남면같은 경우 목욕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자한테 위탁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해 봐라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회의가 통과됐는데 착오가 생긴거 같으네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감독하는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일용잡급직을 다 줄이는 마당에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계산이 안된다 이렇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런 인건비는 다 계상을 해 줘야요. 남면은 지금 보일러 관리인이 하나있고, 사용료 징수인이 하나 있어 가지고 두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죠.

김관용의원
두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10월달 말일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거에 맞춰서 관리하던 사람이 민간인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목욕탕을 인수한다는건 뭐하지만 그걸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예산부서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김관용의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용수운 의원님께서 일본 동백정장 초청 일본방문으로 간사인 김관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98년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 등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2분
다음은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삼래의원과 김관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 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