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조례안 2건, 승인사항 2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다섯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며 실과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와 양여금 지원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여건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사업비 예산편성을 위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876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80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억3,7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9억400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2억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22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28.8%를 점하고 사업예산은 543억1,600만원으로 69.6%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75억5,900만원, 사회개발비는 283억7,2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7억4,900만원, 민방위비는 2억1,400만원,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에 1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억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18억6,200만원 등 총24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난국으로 인한 세수결함의 발생과 함께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은 지방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보조비, 사업비 등 의존재원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되어 지고 있으므로 군민의 재정수요 충족과 군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력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촉진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년초에 군민에게 약속한 군정 인센티브 시책을 연말이 가까운 현 시점에서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신뢰받는 군정을 지향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했던 경비를 경제적 여건이나 다른 사항,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무실 수선비 및 일부 물품취득비는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가정침전조 시설 설치 예산은 과목 적용이 부적절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초음지구 냉동창고 건립비는 정주권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운영문제등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어민들과 약속을 일시적이나마 져버리는 것으로 가까운 시일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투자여건이나 순위가 적절치 못한 소규모사업비 일부 등 7,63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안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현면 방월의 산사태 복구사업비의 삭감은 중앙이나 도의 호우피해복구 예산액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녀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면헌 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문제와 교통정체 억제를 위하여 차량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중 부제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20%감면과 주차우선권 부여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강제적부제 실시는 즉각적인 교통량 감축효과는 있으나 법적 요건미비 군민불편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자율적인 참여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7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성실신고 납부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납부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를 감면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되 다만 차량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중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첨부된 공문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시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6항까지는 그대로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고 7항, 8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20%감면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차량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한다. 8항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중 모범납세표창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성실 납세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신설한 8항에 대한 성실납부자 표창을 받은 자를 선정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면세를 한다고 했는데 전 국민이 지방세나 국세를 안내고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을 액면가세를 얼마내는 사람은 대상이 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안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세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부자에게 감사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정 협조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과거 1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납세자 중 법인 1개소, 개인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 조세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에는 법인 1개, 개인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군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법인으로는 남해시장 번영회가 되고 개인으로는 최재성 씨가 되겠습니다. 세액은 남해시장 번영회가 2,041만5,000원, 최재성씨는 1,0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게 내는 분은 성실납부를 해도 혜택을 못봅니까?

요즘 어려운 형편인데 물론 전부 성실납세자가 되겠습니다만 취지가 많은 세액을 부과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이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의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또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에 말씀드릴 보건소 시행 항목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행함으로서 질환 사전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읍면에 있는 치과 장비와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의료보험 비급여대상 항목으로서 일반 병의원 이용보다 보건소를 이용함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이 경감되고 따라서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 기타수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철,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수수료를 보건복지부 발행 의료 보건수가 기준표에 의한 주사료를 예방접종 수수료로 징수코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의 제6조 "기타 수가는 의료보험진료 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1항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보철,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별표 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2항은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표에 의한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료보호대상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3의 비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치석제거 즉 스켈링은 전악 시행으로 2만원, 일반의원은 4만원에 비하여 2분의 1 수준이 될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된 치아를 긁어내고 홈을 메워주는 치료법인데 기준이 없어서 6페이지 보건소 방문당 1회수가인 3,300원을 적용했습니다. 불소도포는 깨끗한 치아에 불소를 덮어씌워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인데 동일하게 보건소 1회 방문수가인 3,300원을 적용하고 보철은 재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당 수수료만 3,300원을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수가 2항의 예방접종 수수료는 5페이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진료 기준표인 주사료 560원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기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료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 제2기 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은 지역보건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제2계획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달성 목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를 포함 통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향후 4년간 우선 사업중 군민건강증진사업은 만성폐연성 질환인 성인병, 암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환자 진료부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민간 병의원을 활용토록 하고 보건기관에서는 지역보건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생의 주기별 서비스 부분 사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약자 관리 및 노인보건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정비중에 보건지소의 통폐합은 향후 송정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주, 미조, 송정을 근접으로 현재의 상주, 미조면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 보건지소를 건립함으로서 각종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통폐합은 창선지구로서 연륙교가 완공되면 사천 및 삼천포를 생활권역으로 할 수 있고 또 물류유통 변동이나 급속한 생활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창선면 보건지소와 취약지인 고두와 적량을 제외한 연곡, 대벽, 율도, 광천 4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보건지소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장기복안은 보건소와 진료소에 건강증진 부분과 일반진료, 교육,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소에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전산화를 통한 획기적인 보건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보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한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창출코자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은 고혈압, 당뇨 환자 등 질환별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실시하고 여성암 검진사업 위주에서 질병별, 년령별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전 노인인구에 대한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고 통합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통합 추진하고 24시간 노인응급 의료서비스팀을 구성하여 노인건강증진에 힘쓰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자 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사업의 내실화와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의 확대실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 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는 민간병원인 남해병원이 병상확충 및 시설개보수 완료와 일반진료 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안내로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진료범위 설정 및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 등 보건소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5개 주요항목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시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제2기추진계획을 요약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역의료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적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난 추경을 다루면서 김두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65세이상 노인복지카드 관리가 12,000매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해군에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자와 의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전문가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54페이지에 있는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분쟁은 의료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그때 조정을 해 주고... .

알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카드는 개인별로 내주고 저희들은 전산화시켜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세이상되는 가정에 배부를 해서 방문진료시 카드를 활용하고 저희들은 전산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전부다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기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동은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용섭으로부터 제출된 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 채무보증 신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 신청자인 동은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용섭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 업소를 수출유망기업으로 발전시켜 97년 1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여 98년도 유망중소기업 100대 기업체에 선정된 기업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입니다만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정부로 부터의 융자 및 지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업자금 1억2,000만원을 4년 연리 10.5%의 조건으로 융자가 결정되었으나 담보물건 등의 사유로 채무보증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자금 융자혜택을 볼 수 없다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통보와 함께 군의 채무보증신청시 융자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군에 채무보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동은산업 주식회사는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말 당시에 2억원에 대한 우리군 채무보증을 신청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긴급 경영자금을 융자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운용하였으며 채무보증기한내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금번에 다시 1억2,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신청을 하였고 이 융자금의 주 용도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인 8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융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지역 선도기업임을 감안하셔서 자금융자 채무를 보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보증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서 채무이행각서 인증서 징구와 채무보증기간인 6개월 이내 조기 상환토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현재 군 특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한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인 군유지 휴게소와 동은산업 주식회사 부지 교환이 이루어 지게 되며 필요시 담보물건을 확보하는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중소기업근로자 임금지급을 위한 채무보증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산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둥이 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채무보증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섯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3항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공익의 개념을 경제산림과장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시는지와 사기업체에 임금체불 지급을 공익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금체불의 경우는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도 다른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남해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번째는 10월 1일 간담회에서 동의서가 나왔는데 동의서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해서 이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동의서에 의한 서명 날인 행위가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갖는지. 이것은 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21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약속시한 6개월 후 채무가 변제되지 못했을 때 본 군이 취할 수 있는 채권확보 방안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공증 증서라고 문서에 나와 있는데 공증증서에 어떤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섯번째,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서 자금이 이미 대출되었는지 아니면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서 자금이 이미 대출되었는지 아니면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개념 관계를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서는 농공단지는 우리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 범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정당한 지를 심의를 해서 확실하다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의서 근거 관계는 경제산림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6개월 내 채무변제 방법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내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동은산업 부지를 교환해서 거기에 직판장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사되면 분할까지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석이 되어서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남종 의원 토론신청) 예, 한남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채무보증동의의 정의와 합법성 및 절차와 채권구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를 합니다. 10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채무보증 동의서는 어떤 법규는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후에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군수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 채무자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건은 이 조항을 준수했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본 건이 공익이 필요충분요건에 합당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 건이 통과된 다면 남해군 관내에 있는 다른 개인기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남해군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이유로 남해군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요구한다면 형평상 반대할 수가 없으며 또 약속시한내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남해군이 구상할 수 있는 채권확보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며,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채무자가 채무보증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보증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공문서화된 요구도 없었는데 어떤 법규에도 조례에도 없는 동의서라는 편법을 통하여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보증부담 채무행위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1조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시행령 제21조 및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 준수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한남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출중소기업채무보증안에 대하여 한남종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수 의원 토론신청) 예, 박삼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삼수 의원입니다. 한남종 의원님의 반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고현 농공단지는 살아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융자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받아야 된다는 조건도 있지만 이번 사업 형편상 명절을 기해서 자금이 부실했던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다시피 IMF로 인한 운영면에서 유통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꼭 융자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농림부에서 융자 관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추석에 인부노임을 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남해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의해서 군수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법 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농업, 어업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업인 등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농림, 어업소득 이외의 소득원을 개발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군에서도 자금을 신청할 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허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동은금속의 자금이 부실하여 신청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지출해 주고 모든 채무보증관계는 집행부에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한남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빌려줘야 된다는 조건이 될 때는 빌려주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남종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수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관내 중소기업에 중추절에 어려운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찬성의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채무보증 부분에서 군수는 필요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박삼수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수출중소기업이 경영난이 가중되어 근로자 임금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도 박삼수 의원의 찬성발언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안을 기립표결에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결과 재적의원 10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수출중소기업근로자임금지급을위한채무보증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