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백원기 의원 발언
원기
백원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중에 있으므로 예산 실무자이신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부금 수입이 7백1십4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942억3천2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의 내력은 늘푸른통장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풀보조금 9백만원이 부족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풀보조금 당초 목표는 1억7천3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20%를 삭감시켰습니다. 3천4백6십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9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보관리 경정예산 3백1십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보관리 4페이지와 조금 산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페이지 지역개발 경상예산 2백6십7만6천원, 11페이지에 농정관리 경상예산 1백2십만3천원, 1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8십만원, 이것은 지난 10월 중 기구조정에 의해서 실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예상 잡아서 예산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기 구조정은 조례로 공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인사관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기존 실과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분을 추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4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족분 경상예산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하고 월액여비 관계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9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 및 활동에 있어서 당초에 8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은 지도요원들 교육 및 활동에 부족되는 것이 9십만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는 차량구입하는데 청소차하고 환경오염 기동처리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소음측정기 구입과 오염단속 카메라 구입하는데 재원을 대처시켰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7백1십4만7천원은 늘푸른 통장에서 나온 이자수입 7백1십4만7천원에 대해 나온 것으로 음식쓰레기 수집용기 구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관촌에 있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차사업 실시설계비 1천8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였는데 우선 이 사업이 먼저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설계가 확정되어짐에 따라서 사업비 확정이 되고,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조기사업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환경 보호과의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매립장 복토장비 구입잔액 1천5백만원을 삭감시키고, 환경관리부서의 현미경 구입과 DO측정기 기계가 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시켰으며, 8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사 계촌 교량 난간시설 4백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때 6백만원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6백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4백만원을 부득히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당초 6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강영
이강영위원
먼저 6백만원하고 이번 4백만원하고 1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6백만원에서 경정이 1천만원이니까 4백만원만 올리면 되지요.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이렇게 추가 예산을 수입과 지출관계를 대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천4백8십1만7천원의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비비 17억8천5백4십만9천원에서 3천4백8십1만7천원을 일반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3천4백8십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3천4백8십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서무관리에 공공요금 관계는 읍면 예산으로써 각 읍면에 공공요금이 부족한 곳도 있고 남은 곳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과감하게 해서 재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읍면 관계는 조정을 시켜서 공공요금을 조성시켰습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은 읍면 예산입니다. 옥정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은 각 읍면에서 마을회관이나 기타 크고 작은 소요사업비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지만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상시키지 못하고 1차추경예산에 제안설명을 마쳤지만은 옥정리 마을회관이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5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차사업 실시설계비라고 있는데,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관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2차사업은 끝나가지고 폐기물을 거기서 받고 국ㆍ도비 지원사업 2차사업이 나올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계상된 국ㆍ도비 사업을 요청하려고 할 때 사업비 소요액을 산출할려고 보면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 기계 실시설계비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대략 기계설비인가? 도로를 낸데인가 내용은 조금 알고 싶습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농촌종합처리 기계설비는 아니고 기존 시설의 보강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보유율은 몇%인가? 법정보유율은 가지고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저희가 예비비 보유율은 일반예산의 1%입니다. 1%라고 보니까 사실상 예비비 보유율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초과된 내용관계는 봉급을 삭감시켜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에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8억3천만원인가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저희들이 5억몇천만원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확보율 관계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