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호입니다. 바쁜 추수동장 시기에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경안심의 및 결산안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총액은 1,064억8,302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68억3,118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5,184만3,000원입니다. 지난 3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였고, 차후에는 완벽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본 예결특위에서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위상정립은 물론이고 지역보건의료기능에 적합한 시설확충 및 임무기능별 선진보건사업 전개로 주민의 편의와 형평성실현 및 의료비 절감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영동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동군 보건소시설 현대화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4-1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6,546㎡로써 1,98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35㎡의 5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8억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2억6,800만원, 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5억3,800만원, 5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지하1층 20평, 지상 1층 245평, 지상 2층 150평, 지상 3층 110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시설현대화 계획에 따라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으로써 본 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신현호입니다. 보건소에서 내드린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내용으로써는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전개에 있어서 영유아 보건사업계획은 현재 등록율 58%를 80%로 상향조정하여 영유아 시설부터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율 58%에서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BCG접종율은 74%에서 82%로 확대하여 보건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율을 70%에서 80%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을 61%에서 85%로 확대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 계획은 전 학교의 체질검사를 100%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율 해당학년별로 100% 실시하겠습니다.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한 풍진예방접종을 100% 실시함으로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겠습니다.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을 현재 78%에서 95%까지 확대 실시하여 성에 대한 개념 및 책임감 부정적 사고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계획은 97년도 성인병검진율을 12%에서 18%로 확대하여 성인병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율을 72%에서 80%까지 실시하여 암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성인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 계획은 현재 34%에서 임산부 등록관리율 42%로 상향조정하여 임산부 및 신생아의 안전한 출산과 사망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등록된 임산부의 모유수유율을 52%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6%이상 증가시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세분하여 가정건강기록부를 100%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예방접종율을 7.2%에서 2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사업은 의료보호 대상자중 매년 10%씩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 전개에 있어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계획에 성인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97년도 성인병 고위험군대상 7,200명중 1,622명을 실시한 것을 50%이상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임신중절예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등 보건교육을 59%에서 70%까지 향상시키고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년기 건강관리교육을 3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만성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환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이요법 지도를 20%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지도 및 임산부 영양상담을 50%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학교보건 사업을 통해 14개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한 교육 및 집단급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초등학교 및 자모회,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200명에게만 일부 실시하였으나 4,000명 모두 실시하여 구강검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균자색출 사업과 질병모니터 요원의 운영을 통한 전염병 유행정보입수 및 유행예측 시기별로 전염병에 대한 지식보급과 예방요령 등을 홍보하고 만성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유증상자 개별상담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시 적기에 치료토록 유도하여 감염율을 저하시키겠습니다. 의약무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의료관리 사업대상과 약목관리 사업대상에 연2회 자율지도점검 및 합동지도 점검을 연4회로 증가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치매환자 등록율을 0.3%에서 30%이상으로 등록관리하고 알콜중독자를 20%이상으로 등록시켜 민간의료 기관과의 연계, 정보교환 및 환자의뢰와 회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상담과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자 등록사업은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진단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파악한 후 100%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뇌혈관 질환자에게 가정간호사를 활용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마을별로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검진을 63%와 63.5%에서 각각 80%를 향상하겠습니다. 고혈압환자 발견등록을 7.6%에서 10%를 향상하고, 당뇨환자 발견등록율을 2.3%에서 3%로 향상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중인 독거노인 50명을 100명으로 확대실시하여 생활돌보기 및 무료진료등 정기적 방문으로 노후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겠습니다. 거동불능자 관리를 65%에서 90%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방문보건팀을 운영하여 재활 및 보건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써의 발전시키는 계획에 있어서는 보건소 건축면적을 375평에서 525평으로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축보건소에 보건소업무 전산화 시설을 하겠습니다. 황간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해서 117평으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심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증축 및 개보수 해서 현재의 66.7평을 20.2평으로 증개축 하겠습니다. 현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60명을 교육훈련하여 만성질환 및 노인보건 사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과 민간의료 기관의 역할을 분담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지난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열람공고한 결과 별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인 영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5년도에 재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제2기 계획입니다. 이번 제2기 계획은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대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의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된 계획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