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평소 건설행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몰론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조성과 운용, 관리를 위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기금의조성은 재난관리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예산확보액이 624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 적립된 적립금액은 금년까지 235만 9,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499만 1천원입니다. 나. 기금의 용도는 1.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됴되는 비용 3,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일부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1.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재난관리기금 계화 설치를 합니다. 2,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합니다. 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각 조문별로 2장밖에 안도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의령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익금 등 ②군수는 제1항지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으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다.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해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6. 안전대책 등 재난을 에방하는정보화 사업 7. 안전점검장비 구입. 8. 민간 긴급구조 참여자에대한 보상 9.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읠여군안전대책위원회으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 영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ㅇ나전진단 등으 ㄹ하지 못하는 경우. 2. 영 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추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ㅈ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 지출을 명확히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운용, 관리할 수있도록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재난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긱므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의령군재난관리기금은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사실상 구조조종과 관련해서 의령군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구조조정 개편으로 인해서 이번에 임시회가 개의되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일부 운용관리조례안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일부 운용관리조례안이 활용되는 곳도 있고 이번에 올리는곳도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각 시군에서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보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 56조로서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발생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금의조성과 운용, 관리를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목적과 기금의조성, 용도,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매 회계연도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이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안전진다.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높은 때의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융자할 수 있으며, 기금의관리를위하여 의려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며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조성, 관리, 운영하므로서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수습복구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97년 2,300만원 비축되어 있고, '98년도는 2,499만 1천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앞서 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된 바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우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먼저 비교설명ㅇ르 해주시고, 그다음 제3조 기금의 용도 ①에 의하면 우리군이 현재 소유 또는지정,관리하는 재난 위험시설 현황은 어떠한 것이 있느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2항에 있어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이 있어도 꼭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의차이점을 비교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은 사실상 말 그대로 인위적인 재해가 아니고 수해나 천재지변까지 포함되는 것이 재해대책입니다. 재난관리는어찌보면 인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거기에 땋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용도에 제3조 제2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지정현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량이 32개소 아파트가 9개소, 다중이용시설이 7개소,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군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예식장 등을 말합니다 수용시설이라 하면 복지운, 혜림학원이 있는데 이것이 2개소, 시장 2개소, 위험물질저장소,축대 및 절재기, 터미널, 공공청사 16개소, 태형토목 공사장 4개소 등 해서 총84개소를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은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 관리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지정 유치에 의해 에치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방재정법 제64조에 나옵니다. 시행령 제156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리상 지방재정법에 따르고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기 위해서 군금고라고 확립했습니다. 그리고이자율이 높은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도 군관내에도 재난위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84개소입니다.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최저 적립금액입니다.

적립금액에 준해야 됩니까?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많은것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600여만원 가지고 무슨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마큼 좋습니다만, 저희군에 재정자립도 관계도 있고 예산확보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조례안에 따라서 매년 적립을 해나가면 몇 년후 되면 금액이 불아나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골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재해관리기금은 1,000분의 8이죠? 2,300만원 이자적립하면 이자 2,359마원 이라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예년에 비해서 재핵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적립의 목적으로 하고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적립을 할 예정입니까?

작년도까지 적립애기 2,300만원이고 금년도에 에산확보된 것이 2,400마원해서 겨우 5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적립을 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가 사실상 많이 났습니다만,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 올해는 재해기금이 3억원이 도비와 국비전액지언이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응급복구비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3억원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없었습니다.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보면 군수는 제 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1항 제1호 즉, 법에 보며 ㄴ법 제 56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 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우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으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연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ㄴ이는 제1항하고 그러니까 제2조제1호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2조 제2항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제7조 기금의운용계획의 결산보고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규저엥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2조 제2항에 구수는 제1항 제1호의 적깁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여부 관계는 제7조 제2항에나와있는, 제1항과 제2항은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삭제를 못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제7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된다고 보는데왜냐하면 법률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 120일전에 제출하도록하는 법이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하고, 두군데에 법률적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 제7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매 회게연도 120일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해야하고, 제7조 제 제2항은 군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제2조제2항의 삭제는안된는 것이 제7조 제2항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120일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제7조 제2항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 그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지방재정법에의해서 군의회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야지법무담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상항은 사실상 재정버에 의해서 제출되어야한다. 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이 사항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사하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다 들어가야 됩니다.

의해서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도 빠졌죠?

이것을 법을 명시를 안해도 조례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재목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제 7조 제2항에서 결산보고서와 함께 했는데 그앞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12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말이 안들어가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있기떄문에 여기에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사실상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연구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항 군수는 제젭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새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중복됨으로 제2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베7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금의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를 첨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재목 위원께서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예, 그럼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안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수정동의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본회의 상정시 원안대로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월요일인 10월 26일부터 3일간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