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송태종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폐기를 시킨다든지 매각시켜야 할 그런 불용품이 발생했을 때 각 자치단체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회시에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정부가격입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광역시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극히 소액인 경우에도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른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동일광역시에 현재 “1,0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한선을 두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데 제16조제3항제2호 중에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기준입니다, 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시 정부가격 기준으로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동일 광역시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아 소액인 경우에도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현재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동일 광역시에서는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한선을 마련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1,000만원 미만인 물품을 대부분 조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16조2항에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코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아요.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하실 것인데 제 의견은 실제로 우리 구청에 있는 물품들이 고액이나 1,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이 많겠지만 실제로 500만원 이상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500만원 이상 부분들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보면 복사기라든가 보통 이삼백 정도거든요. 500만원 이상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하향조정해서 금액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보더라도,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이런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소요조회를 하는 것이, 실례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미덕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원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물품관리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는 뜻으로는 여러 가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이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는 준칙안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격을 낮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국적인 준칙안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그 근거에 하한선이 500만으로 못박아져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7쪽 별표1하고 그 다음장 이것이 준칙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이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하게 300만원으로 낮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이 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집행부 조례안을 보면 상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민선도 들어서고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체적인 것들을 갖지 않고 똑같이 따라간다면 의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행정을 간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말자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외의 물품은 별로 해당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 300만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물품관리를 보니까 300만원 이상 제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300만원도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미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통상 예인데 특별히 300만원 이상으로 낮출 이유가 있다면 낮춰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준칙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한선을 조정해서 1,0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그 정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