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중 7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날이 됩니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름간 열리는 의회의 기간 동안에 만만치 않은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소위원회의 활동을 했고, 부의 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1. 학교급식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이영순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왕성한 신체 발달 시기인 고등학생에게 따뜻하고 영양이 있는 급식이 시급한 실정이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추진 계획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달되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시 과정에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김성규위원님, 이동진위원님, 나종문위원님. 김성환위원님, 이해식위원님, 길기연위원님, 최명옥위원님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지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실태조사와 교육청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급식 추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급식시설 설치에 있어서 경양식 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기 단축와 예산절감 부분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위탁의 경우와 장단점을 비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 급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급식운영형태, 급식비 결정 등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비용 절감 부분도 현지 확인을 통한 조사를 병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셋째로 재정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학교측의 소극적 대응 등 제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보다도 어찌 보면 소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에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정보의 공유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각급 학교의 급식 추진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는 이영순 위원장님 외에 이동진, 김성규, 나종문, 김성환, 이해식, 길기연, 최명옥위원님까지 일곱 분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서 가결하는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세 가지의 조례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는 위원장에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신 사회복지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이예자위원님, 임호식위원님, 나종문위원, 이해식위원까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듣기 전에 잠깐 집행부가 들어오기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미생물부장 이정자, 약품부장 금명희, 식품부장 이강문, 대기부장 김민영, 축산물부장 이병동) 수질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임 윤원용 원장의 명예퇴임으로 지난 10월 1일자 수질부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발령받은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날이 발전해 왔으며, 저를 포함한 270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임호식위원님과 유준상위원님 두 분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는 일문일답 형식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을 좀 들어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죠. 내리십시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중에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립보건원 또 국립환경연구원, 식약청, 이런 데하고 업무 중복이 많을 것 같은데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내에 약수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질검사를 자치구에서 행정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3/4분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 자치구에서 8개 항목만 합니다.

그 내용을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최근 1년간에 몇 회를 실시를 했으며 부적격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잔류농약 문제인데 이것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만 우선 농산물, 특히 수입농산물 첨가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저장이 되고 운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산지에서 유독성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하고 또 방부제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입농산물, 청과물, 이런 데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약재 아까 표백제에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약제도 잔류농약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타기관에 비해서 연구인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연구인력 중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학위명하고 담당업무 그리고 근무연한을 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시에 타기관에서 의뢰해 오는 검사 이외에 자체 수거해서 검사하는 그런 경우에 샘플 수거의 방식에 대해서 각 검사항목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또는 식품, 수질 등등의 검사 항목마다 자체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에 그 샘플 수거방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특히 시험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비구입비가 18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장비 중에서 외국산하고 국내산하고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체로 외국산 장비일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각종 검사과정이나 또는 결과에 대해서 혹시 제기된 민원이 있으면 몇 가지 유형별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검사시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1개월 반입금지라고 할지 몇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88년 8월 19일자에서는 5개 부서에 19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7년만에 95년도에는 1부 7과로 늘었어요. 그래서 1부 7과가 더 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서 무슨 과가 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약품이라든가 또 대기오염, 수질,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죽 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농약의 도수도 높아가고 또 다양한 약품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 수입품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내지 연구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통행량이 지금 1,0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는데 대기오염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지요. 그것에 따른 또 시민들의 질병이 어떤 양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 내지 조사의 지표에 따라서, 또 조사내용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조사결과가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이동진위원님께서 올해 기자재구입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6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6억 7,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40억 2,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대폭 증가가 되고 해마다 계속 자산취득비가 상당한 액수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상당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기종들을 자산취득을 하는지에 관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내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합하게 나왔을 때에 어떤 처리를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네요. 그냥 조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뒷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또 이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 각종 검사의뢰내역과 판정 및 처리결과사항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무균실 설치공사 및 기기발주내역서를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동물시험 환경 및 실험동물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적에 보면 급성독성 시험 등등해서 이런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어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실험용 동물의 시중유통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쪽에 보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원료물질 또는 제품의 유해성분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유통체인을 거쳐서 판매되고 있는 용기들은 검사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 식품용기만 전문으로 방문판매를 하고 있는 마케팅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하철역이나 터널의 공기오염도 측정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실적은 있습니다. 측정 완료해서 터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떠한 판정이라든지 어떠한 처리결과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 방음벽 설치 타당성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당성 평가실적에 98년 상반기 중 학교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나 교육청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내 학교 중 어떠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 해당되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파악되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농약잔류 분석에 있어서 종전에는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로 8시간 단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10일에서 20일 소요되었을 때의 그 인력하고 최근에 8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때의 인력감축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에 발생하는 맹독성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이 배출한다고 그러는데 배출을 했을 때에 소각장 배출가스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으면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중에 생활용수로 목욕탕, 호텔, 세차장 목표는 2,290건인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861건 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들 생활용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목욕탕, 호텔, 세차장 서울시내에 있는 생활용수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검사라고 해서 우유부분은 빼겠습니다. 도축 위생검사하고 가축전염병 검진 거기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해 주시고요. 페이지 26에 보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상암동 일대에 아마 오염측정을 하기 위한 조사인 것 같은데 조사기간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여기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35에 보면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증세는 어떤 증세이며, 그것이 걸렸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며,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제품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티로폼이 사실상 매립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폐스티로폼을 이용해서 많은 재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라든가, 식기라든가 여러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신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재영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자료 요청을 한 건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다이옥신 측정·분석기술 확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보고내용인데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이나 측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기술자문단도 구성 운영하고, 또 기술교육도 이수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 여기 기술자문단 구성 운영 부분에서 전문가 9명으로 6회 운영했다고 했는데 좀 상세하게 전문가 9명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것을 적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6회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이수를 시료측정분야에서 4회, 시료분석분야에서 5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교육이수를 받은 분이 지금 앞의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런 의무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소각장이 2회 예비검사 실시했고 3회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4/4분기 이후부터 11월중에 지정을 받으면 이것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까?

환경부로부터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서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혹시 그런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까 이동진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권한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전염병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다든지 경보를 발령한다든지 이런 발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령권을 이런 전염병 뿐만 아니라 어떤 발령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보나 경보로 발령을 하고 또 발령권한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죽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몇 가지의 항목을 지정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한 결과치들을 죽 언론에 공개했는데 각기 보건환경연구원마다의 결과치들이 상당히 달라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30% 이상씩 다르고 해서 도대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치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문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보도 이후에 어떤 대비책들을 강구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보니까 올해 초에 개정된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각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청 이런 데서 검사기준이나 방법이나 기술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어떤 업무실적 같은 것들도 보고를 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런 각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의 검사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조항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을, 물론 단순히 저의 추측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앙정부 부처의 합당한 조치인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98년도 상반기의 사업실적을 보고를 하셨는지, 보고를 했다면 그 보고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강진위원님.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대기자동측정소 17개소,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 5개소, 산성비자동측정소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측정소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신림동에 대기자동측정소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림동 그러면 신림사거리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측정소가 있는 위치는 서울대학 구내에 있다든지 시청앞 해놓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덕수궁 안에 있다든지 과연 그 장소를 측정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엉뚱한 곳에 측정소들이 들어선 경우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각 장소에서 대기자동측정소나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나 산성비자동측정소에서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해서 아황산가스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질소산화물이 초과됐든 하여튼 초과된 항목과 일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량진, 영등포, 안양천, 탄천, 중랑천, 다섯 군데에서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검사하는지 검사항목과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95년부터 현재까지를 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효율적인 감시망 운영을 위해서 하류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하류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검사를 했던 노량진이나 영등포를 지나서 새롭게 수질오염을 시키는 지천으로부터나 아니면 공장으로부터나 아니면 생활하수가 유입되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행주대교라는 지점, 거의 한강의 마지막 하류지점에서 모아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질자동측정망 본래의 운영의 의도인 한강 본류 및 지천의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해서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주대교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한다면 이미 오염 다 되고 나서 행주대교에 가서 걸릴 텐데 그렇게 해서 무슨 사고예방이 될 것인지,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답변 형식이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토양측정망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96년에 환경부 고시로 선정된 방배동 등 토양측정망 90개 지점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항목에 유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름 샌 것 검사한다 그 말이죠?

벤젠…….

그러니까 기름 종류들, 그러면 지금 90개 지점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것인가요?

서울시 각 구청과 우리 연구원하고, 구청에서 자기 구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주변에 영업시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것이 있어서 선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그냥 선정한 것인가요?

주거지역이라든지 토양의 오염을 많이 받는 둔치지역, 이렇게 구역별로 해서 농지지역, 임야 이렇게 해서 자기 구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농지지역 어디어디 죽 되어 있겠네요. 그 90개 지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97년도에 했는데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역이 4개 지점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며칠 전 신문에 주유소 주변에 벤젠 등이 상당히 누출이 많이 됐다는 신문보도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7년도 검사했던 결과하고 98년도에 검사했던 결과도 아울러서 기준초과 했던 것, 그리고 검사지점과 검사결과에 기준을 초과했던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시약명칭하고 총 삽입량하고 총액기준으로써 액수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산이 있으면 국산하고 수입품 이렇게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약재 검사항목 중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항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 항목 중에서 허용기준치하고 대기오염,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하고 검사하고 연구하고 세 가지 파트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인력 중에서 시험을 주로 하는 인력은 몇 명이고, 검사를 주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그리고 연구를 주로 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질문 하셨으니까 저는 쉬운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즉 시 공무원임을 보여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시 배지를 한 분도 달고 계시지 않는군요. 왜 달고 있지 않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민의 공복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고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배지를 부착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가 1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가격은 얼마였으며 그 동안의 측정실적은 어디에서 몇 번 정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예보는 어떤 물질에 의해 몇 번이나 내린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일일차량 수입이 거의 1,800.9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얼마씩 받아서 이런 주차요금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락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몇 시이며 현재 6시에서 7시 사이에 수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24시간 3부제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수거해서 검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가락동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출장소를 개설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24시간 3부제로 근무하시는데 굳이 출장소까지 거기에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존주의예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3.4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프로그램과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마치신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측정기 분석기, 검사기, 이것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장비의 현대화에 어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직답이 안 되면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 부분은 직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연구원에서 각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검사하고, 타당성 평가하는데 항공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나요?

항공소음은 환경부에서 칼공항 주변에 10개소를 자동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측정한 것을 김포공항 앞쪽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도서관, 병원 등 환경을 요하는 시설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있는, 그리고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와 도서관, 병원 등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소의 항공소음 측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질문 주시고요. 일괄질문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내가 직답 듣고, 나머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칼항공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는 자료만 이용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적으로 소음 측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연 5년 만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항공의 수요는 월별로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마다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시한을 두어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 개인적으로나 따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환경부만 믿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원의 대책을 자료로써 답을 해 주시고, 이후에 저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입니다. 42쪽을 보시면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세미나 개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금년도 것으로만 보기에는 곤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세미나에 대한 것을 개인별로,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떠났던 분들은 연구실적, 그리고 개인별 연수기간,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이것도 역시 개인별로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렇게 제출을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김성규위원하고 허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서울시내에 보면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수천에서 만개가 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거지역 6건 그리고 학교 5건 이렇게 특정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11개 지역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소음 규제지역 타당성 검토문제에 있어서 규제지역에 지정요청을 하고, 평가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의 지정을 요청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또 연계해서 그 문제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규제 여부를 일정기간 후에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수질자동측정소를 만들고 수질을 측정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또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한강 상류지역 즉 팔당댐 이상 지역의 물도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수질자동측정소를 팔당댐 이상의 상류지역에도 설치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설치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수질측정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시니아속균의 속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라돈 방출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 라돈 방출은 반드시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데 연구원에서 라돈방지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를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 대책으로 나왔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위원 전원의 자료요청과 질의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많은 일에 휩싸여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4대 의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와 어떤 처우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조 순 시장께 최초로 건의한 사람이 본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결과를 해 주셔도 시민들이 믿고 있지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인력을 확보했고,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물을 먹자 해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환경심사측정이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타개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공동에게 화두 삼아서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방부제 등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검사실적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수입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검사실적은 9월 30일 현재 17건을 검사했으며 중국산 마늘종 1건이 부족하여 가락시장관리공사에서 4,113㎏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또한 임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약재 중 잔류농약 및 표백제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97년도에는 93건의 한약재 중에서 3건이 농약이 검출됐는데 그것은 기준 이내였습니다. 중국산 백출하고 중국산 우슬, 국산 봉정에서 농약이 검출됐는데 전부 법정기준 이내였습니다. 생약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98년도에는 130건의 생약제제를 검사하였는데 3건이 부적합됐습니다. 모두 규격기준 중 함량이 미달됐습니다. 표백제는 근류 한약재 204종을 구입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진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자산취득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액 18억 5,000만원 중 외자장비와 국산장비의 비율은, 하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액은 18억 5,000만원 중 외자구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약 67.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내자장비구입비는 6억 400만원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검사 부적합 판정시에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 의약품검사 부적합은 행정의뢰된 경우에는 우리가 본청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또 통보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업자를 불러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결과를 다시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수입의약품 검사는 부적합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해서 똑같은 사항을 청문회의 기회를 주면서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결과를 또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검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제기된 민원의 유형은, 하고 질의하셨는데 통조림 제품의 포르말린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의 민원질의가 있었는데 서면 회신하였으며 내용은 식품 중 포르말린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이 우리 나라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의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검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본청에서 검사의뢰를 받고 있어 검사의뢰된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해당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함으로 연구원 자체에서는 행정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 이동진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부터 해마다 장비구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신 첨단장비 확보 및 기존 노후장비의 보강 및 교체사항으로 장비현대화로 선진검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시정3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장비구입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수입품목 증가에 따른 농약증가로 시민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으로 인한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연구실적은 없으며 직접 인체실험은 불가능함으로 연구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자동차 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질병에 관한 검사나 건강사항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 자동차 배출가스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오염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건강사항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건강사항과 연관된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실험동물 중 시중 유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은 조그마한 마우스 및 토끼로 사용후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되는 동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고는 우리가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다 폐기처분합니다. 대형동물 개, 원숭이 등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마우스 및 토끼만을 실험동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동물 실험은 안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규위원님과 최명옥위원님의 중복된 사항인데 방음벽설치 타당성 평가실적이 학교 등 11건밖에 안 되며 자체계획에 의한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공기오염도 조사에 대한 실적은 있으나 판정 및 처리결과가 없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설치 타당성 평가는 각 구청에서 서울시 본청에 평가대상 지역을 의뢰하여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평가조사 하므로 본 연구원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평가건수가 83건이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오염도 판정 및 결과는 97년도 상반기 11개소 중 8개소, 하반기는 11개소 중 7개소가 먼지기준을 초과했으나 98년 상반기에는 측정한 80개소가 모두 기준 이내였고 이것은 97년도 환경기준권고치가 먼지가 150㎍ 상승했는데 98년도에는 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250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불합격됐던 데가 금년에는 전부 기준 이내가 됐습니다. 터널 및 지하상가도 기준초과는 없었습니다. 다음도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약잔류분석 소요시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이었으나 현재 8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종전과 현재의 인력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잔류분석 소요시간이 10일, 20일 이런 때는 검사인력은 9명이 659건을 검사하였으나 검사방법 개발을 통해 지금은 10명이 98년도 2,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은 검사되나 방문해서 다니는 판매용 제품은 검사가 미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은 신고제로 생산되며,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검사일정은 1,022건을 검사했으며 105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의 증상 및 감염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하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균은 레지오넬라 유모필라이며 오염된 냉각수에 배관시설, 분수대 등에서 다량 서식한 후 분사 물방울 및 먼지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증상은 설사, 복통, 두통, 고열, 근육통, 맥박 저하 및 폐렴이며 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발령권이 있는 사항은 전염병이나 식품에는 없고, 대기의 오존주의보 발령을 합니다. 0.12ppm 이상이면 발령에 따라 연구원장이 서울시 본청 환경관리실에 보고하여 발령토록 저희가 하고 있으며, 발령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수질오염예보제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용존산소가 지천 1일 0.5ppm이 계속 8시간 유지되면 그것은 수질오염예보제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본청 수질보전과에 보고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출사항을 본청 수질보전과에 보고하여 마찬가지로 시장이 발령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양천에 용존산소가 나쁘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안양천에 인접한 해당 구청에 통보해서 빨리 즉각 인근에 대한 공장을 조사한다든가 그 원인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업무실적보고를 하는가 라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지도 및 정도관리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도관리는 대기측정분야와 수질측정분야, 토양분석 그리고 음용수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회부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측에서는 우리의 성적을 보고 능력이 부족된 기관에는 재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연구원은 정도관리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오차 범위가 20%를 벗어나면 불량기관으로 평가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우수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미지물질을 어디 물에다 넣어서 그것을 카드뮴이다, 크롬이다, 동이다, 또 BOD가 얼마다 찾아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수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출해서 수은이 0.01ppm이다 하고 보고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은을 0.01ppm을 넣기 때문에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해서 만약에 틀리면 재검사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사업실적 등의 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사업실적은 전반기, 후반기 매년 보고를 합니다, 전국 각 시·도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때 보고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네.

그것을 사본을 그대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연구원 직원이 시배지를 왜 미패용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시배지를 패용하여 서울시의 한가족으로서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시니아속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질문하셨는데 병원체는 여시니아 휴도튜보클로시스라는 것이며, 임상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가 일어나며, 고혈 및 백혈구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시니아는 약수터에서 설치류 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약수터에만 대개 생존하는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라든지에서는 나오지 않으면서 약수터에서만 중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인데 가락시장의 현장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농산물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검사와 사후 조치를 위해서 현장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농산물반입시간인 18시부터 24시까지 신속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락시장내에 출장소가 설치되면 연구원이 24시간 3교대를 해서 근무한다면 반입 즉시 검사로 양질의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고단한 문제입니다.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그리고 3교대가 되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본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교대 하고 계시다면서요?

지금은 2교대…….

3교대 예정으로 보고하셨나요?

네, 지금은 2교대,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의 가격 및 실적은 얼마이냐, 이동차 운영현황과 차량가격, 실적은 측정망이 없는 구청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그 장소에 차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5,000만원이고, 측정장비에 탑재된 기계는 1억 5,700만원이며, 측정항목은 대기오염측정소하고 똑같은 아황산가스 등 1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실적은 나중에 별첨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적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이동측정을 할 때는 365일 중에서 이동측정을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365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50일이다, 180일이다 정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80일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하여튼 어떤 지역에 가스가 발생되었다,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 이동차가 그쪽으로 나가서 며칠 동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오존예보제실시 프로그램 개발비가 3.4억이나 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프로그램과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프로그램의 핵심적 차이는 오존예보제는 96년 환경부에서 오존예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97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오존예보제 실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해보니까 실제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등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전문인력 교육과 오존예보제 확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핵심적으로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정확도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것 갖고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중률이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러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지는데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면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대기부장으로 답변 한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한강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형적인 차이라든가, 배출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보확률이 제로였는데 그날 예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 예보시스템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모델링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지금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기본 통계자료가 여러 가지가 불비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애미션소스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적중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계적인 방법에 광학박스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서울시 지역에 어떤 지역을 우리가 예보를 하려면 가로 세로 10km 고도를 한 다섯 고도로 박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500m에 대한 높이가 5개 고도니까 그 박스가 수천개가 될 것입니다. 그 박스마다 오염의 상황을 한 48시간 정도의 자료를 통계내서 오염도는 물론이고 그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원 자료라든가 지리적인, 지하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래서 통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는 지금 관계전문가하고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체적인 절충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부장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데이터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하드웨어 부분은 전국에 어디보다도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프트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세입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수입은 대부분 직원으로부터 징수되고 월 3만원 징수됩니다. 일부 방문민원인은 주차수입의 1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은 과천하고 서울하고 경계인 시외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는 마을버스 1개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승용차 이용직원이 감소되고 있어 동 수입도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됐습니다. 또한 나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팔당댐 상류에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996년도까지는 잠실수중보 상류인 팔당, 구의, 뚝도에 수질자동측정소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우리가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잠시수중보 하류인 5개 지점의 생태계 보호 및 수질관리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오염 사고예보제 실시현황은 하절기 수질환경 악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될 때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실시했는데 한강본류는 괜찮았고 지류는 중랑천, 탄천, 안양천인데 중랑천에서 2번, 탄천에서 1번 예보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그 때…….

DO가 8시간 이상 유지돼서 0.5ppm으로 물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장마가 많이 졌기 때문에 수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라돈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그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구입중에 있고 11월중이면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는 한일원자력에서 임대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기계 들어올 때까지는 다른 한일원자력연구원에서 임대해서 측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돈에 관한 방지대책 연구는 현단계로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비구입 등이 이루어지면 99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라돈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는 어디든지 측정을 안했는데 교수님들이 측정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쪽에서 지금 적극 대응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측정…….

최명옥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일반 쓰레기에 대한 보고는 왜 없나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실시이후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매립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9월 30일 현재는 산업폐기물을 517건 검사해서 부정이 36건이고 우수분 600건 검사했고 침출수 358건으로 총 1,475건을 검사했습니다.

원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의 다 검사, 조사, 기능강화, 분석,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을 하는 이러한 결과를 행정집행 부서에 통보를 하거나 보고를 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사가 끝나면 검사 끝난 사항 중에서 BOD라든지 COD 이렇게 부과금이 책정되는 그런 시험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부서에 팩스로 우선 보냅니다. 일단 결재가 끝나면 우편물이 가기 전에 우선 팩스를 보내서 그쪽 검사의뢰처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님이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옹달샘이 389개소가 있다고 그래서 분기별로 아마 검사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원장님은 지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민방위 차원에서 우리 서울의 비상지하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상지하수 소위 말하는 옹달샘이니 지하수가 사실상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비상급수가 우리 연구원에 의뢰된 것 중에서 많이 불합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조사 이러한 것들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돼서 그러한 것들이 수질이 개선이 되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다 옹달샘이나 지하수가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식수가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옹달샘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식수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적정수질이 아니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정밀검사나 하고 조사나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분기별로 다니면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시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인력낭비요, 예산낭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비상급수를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각 구청이나 그런 데서 의뢰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 여건으로서는 조금 업무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비상급수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당기관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에이즈감염자수가 844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에이즈환자 보유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4명이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에이즈감염자를 치료하는 어떤 획기적인 약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현재 844명에게 실험적으로 투약을 해서 실제 에이즈환자가 완치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즈 검사하는 과 직원 자체가 이렇게 에이즈 검사하는 그 과는 아주 직원들이 가지도 않을 정도로, 금방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에이즈의 공포가 있으면서 그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이 문제는 무슨 임상실험이라든지 다른 여기에 대한 특효되는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에이즈 검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은 좀 힘이 닿지 못했고, 그것은 너무나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에이즈검사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입니다. 장진국위원님하고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데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그럴지, 인식라고 그럴지 그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 그 자체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진찰할 때에 선뜻 나서서 진찰하는 그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에이즈라는 병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해야 될 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안 다루어도 될 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계몽이 되고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이해와 또 치료책과 또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시하거나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부족한 탓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그 병들을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예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반상회나 이런 데서 너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을 토론도 하고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질문은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저로서는 이번 여름부터 이것이 신문에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환영호르몬이라는 말은 처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셨었는지 저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이 어떻게 미쳐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그런 실례를 몇 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에이즈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고난도의 어려운 일이고 해서, 사실 우리가 동물사를 연말에 1억 8,0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사를 활용하는 방안, 에이즈뿐이 아니라 다른 약품문제 이런 문제도 동물사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물사를 쓰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에이즈나 이런 것은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금 홍보한다는 것은 각 구청에서, 지금 에이즈문제는 조금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의 치료법 개발문제나 이런 것을 연구할 만한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까?

에이즈문제는 미생물부장한테 자세히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에이즈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기능이 에이즈환자가 이 사람이 에이즈환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검사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에이즈문제와 관련해서 치료법이나 연구를 하는 것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정과 수준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기술로서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제가 동물사 말씀드린 것은 에이즈 이외의 것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에이즈보다도. 하여튼 에이즈는 검사뿐이 못하지,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조치사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에이즈환자를 몇 100명 관리…….

관리하는 것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지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된 에이즈 가검물만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판명만 해 주시는 그것만 의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에이즈에 대한 연구는 지금 우리 여력으로써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즈문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담당…….

에이즈하고 환경호르몬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에이즈는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라고 하는데 화학구조가 호르몬과 비슷해 인간이나 동물의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어디 지상에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호르몬은 국내에서 98년 6월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중에 현재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해서 99년도부터는 검사할 예정입니다. 환경호르몬 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BISPHENOL-A, PCBs, Diethylhexylphthalate 등 3종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3건은 별도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규제 없는 7가지도 같이 합해서 10가지를 내년 1월부터 검사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저는 연구소가 이런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그 전의 이야기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98년 6월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쪽편에 우리도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기기, 장비, 인력 해서 우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연구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것이라서. (이동진 간사,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끝나셨어요?

네.

임호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업무가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립보건원 또 환경연구원, 식품의약청 등 그런 기관과의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겠지요? 검사업무 중복이 안 됩니까?

그것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내서…….

간단히 대답하세요. 검사가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식품 검사 경우도 일부 되어 있고, 환경연구원에서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업무만 하고, 일반업소, 환경대기업소라든지, 수질업소는 검사를 안하고, 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각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차이가 현격히 나고, 미생물분야도 우리는 각 구청이나 병원에서 우리한테 샘플이 의뢰되어서 에이즈라든지 보통 일반 음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전적으로, 시·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립중앙기관에서는 연구업무 차원이고 어떤 문제가 돌발 되었을때 그 사건에 핵심적으로 투여해서 그것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업무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간.

그러니까 그 검사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검사한 것이 과연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검사 결과가 여러 가지 검사방법이나 또 검체 샘플 채취 과정 이런 데에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아요?

지금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규격규제는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중앙보다도 더 잘한다 할 정도로 자부하는 장비와 인력,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 경찰이라든지, 한강감시대라든지 전부 우리한테 샘플 의뢰해서 우리한테 다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앙보다도 검사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최근에 전자파유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변전소나 또 전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앞으로 검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번도 안해 보았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어요?

네, 저희 분야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서 검체 샘플 채취방식 이것을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님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동물을 소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소각방법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장방식도 선택해 볼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각방식과 매장방식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소각을 현재 하고 계시니까 소각장의 규모와 또 소각으로 인해서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라돈방출 예방연구는 아직 진척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소각장 규모는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각을 했을 때에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소각량이 많지 않고 조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95년 5월 30일 1개 부서와 7개 과를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한 이유하고 부서하고 늘어난 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해당부서의 관계관들이 위원님들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뒤늦게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95년 5월 30일 1부 7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뭐하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직제는 95년 이후 개편된 조직으로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환경부를 대기부하고 수질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하나 증설됐고 환경분야 업무의 증가에 따라 그 때 생활용수과, 환경생태과, 독성조사과, 소음진동과, 다음 식품 쪽에 식품안전성과의 5개 과가 증설됐으며 농수산물에 대한 건강유해물질의 체계적, 전문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수산물시험과하고 농산물검사과가 증설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인원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저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하나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하고 측정을 한 그 측정치가 서로 달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서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과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측정한 결과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다지 국민들한테 특히 서울시민들한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행정행위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행정행위와 연관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법에는 제10조고 시행령에는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오래 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초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는 어떤 불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불신을 결국 국가에서 지도를 해서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항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측정치가 달라서 문제가 됐다, 기억이 별로 저는 안 나는데요. 최근에는…….

좋습니다. 최근 신문에 크게 났고 또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다른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지도 문제는 국립기관에서 각 시·도로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옛날부터 죽 해왔던 사항입니다.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원이라든지 해서 기술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식약청에서 추가해서 또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죽 해 왔던 것입니다.

국립식품의약청에서 추가했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따로 보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96년도부터 97·98년도 3개년 동안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국립식품의약청으로부터 상호간 주고 받은 공문서 일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네.

더 질의하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봐서 그 위치가 얼마만큼 서울로부터, 서울시내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차장수입을 직원들로부터 90% 이상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요즘에 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차요금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체내의 방침이라면 직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본청 지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받습니다. 어떤 데는 5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3만원 받거든요.

특별히 위치가 서울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임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건의할 사항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의가 묵살됐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모든 현안문제를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자료와 모든 분석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