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식전부터 이른 아침에 간담회에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제2차조직개편안의견청취(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강남병원장으로 있는 원장 김근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 구조조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조직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린 대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그러한 연관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병원 원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물을 것이 없고요. 행자부지침 98년도 10월 8일자에 보면 지침서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률이라든지 간호사 직급별 채택, 또 의사직에 대한 임상연구비 감축, 의료기관간의 인사교류 도입, 의약품 구매관리 개선을 위한 7가지 정도의 개선사항이 있는데, 지금 강남병원의 입장에서 원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야는 좀 곤란하고 어떤 분야는 어떻다라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만 원장님 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것은 수용했으면 좋겠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본 결과 대체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병원의 특수한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진료에 관계된 부서는 그렇게 대폭 감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진료 지원부서인 행정관리부서는 가능하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감축할 것이 아니라 외주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면 외주를 줘서 우리가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의 계약직 문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야기 때문에 더욱 병원에서도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안으로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을 실지 우리 병원에 적용할 때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 계약직 도입이라는 것은 일반병원, 뭐 현대병원이라든지 안세병원이라든지 이런 일반병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간호사님하고 의사님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수가 올라가죠?

보수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면 채용문제는, 퇴직금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퇴직금 관계가 없죠.

계약직에는 퇴직금 관계가 없고, 보수는 퇴직금 포함해서 많이 올라가고, 세금도 병원에서 부담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네,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자연감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2000년까지.

98년도에 자연감소 인원이 한 27명 정도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요?

99년도에는 정년 등을 감안해서 한 14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 요인이 무엇이에요?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이에요? 그러면 2000년에는요?

2000년에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조정을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61명인데요, 조정 인원 권고안이. 자체적으로 98년도에 27명이 나가고 99년도에 14명, 2000년에 20명 나가면 자연감소로 61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한 명도 없네요? 다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냥 다 채워지는 것이네요?

이것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이 자세한 말씀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말씀 안하셔도 지금 정년퇴직으로 행자부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는 상황이고, 기타 지금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경영난, 그리고 본래 취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자연감소로 권고를 전부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8년 12월까지는,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7명이 자연감소 로 되어 있고, 1999년과 2000년도에 14명, 20명으로 말씀드린 것은 정년의 감축 또는 10%의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안을 맞췄을 때, 여기는 아마 정년까지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정년은 몇 명입니까, 99년도에? 98년도에는 한 명도 감축 안 해도 되겠네요, 강남병원은. 권고를 뭐라고 하든 간에 자연감소로 나가면 그 인원이 축소되니까 그것이 구조조정이다 이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구조조정이에요?

정년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TO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일종의 구조조정으로도 볼 수가 있죠.

다시 뽑지만 않는 것 아닙니까?

네, TO가 준다는 것 자체는 기구가…….

그러면 99년에는 얼마인데요? 정년 감축이 몇 명입니까, 14명 중에?

99년에는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명이 정년퇴직 합니까? 2000년에는요?

2000년에는 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내년이지만 올해에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연감소분 외에 별도로 경영 합리화나 본래 취지에 구조의 방만한 부분을 효율화한다는 측면으로 구조조정할 필요는 전혀 못 느낍니까? 전혀 필요성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과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중에서 강남병원이 한 10% 정도만 권고를 받은 것도, 평균적으로는 제가 19.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상당한 부분을 수년에 걸쳐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자연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세근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오세근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각 공기업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상위부서에서 지침이 오면 전부 그 지침에 따라가려고 하는, 즉 말해서 획일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병원 같은 경우는 설립목적이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상위부서에서 몇 %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으로 충분하게 이러한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원장님께서 먼저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지금 행자부 권고안은 저희들이 권고안으로서만 참고할 따름이고요.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의해서 직무분석이 끝나면 일을 전부 재배치해서 가능한 한 병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시정개발연구원도 좋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원장님이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어떠한 답이 나오고 난 뒤에 한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듣기에 원장님이 직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원장님 자체가 강남병원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시면서 각 부서의 문제점 파악을 다 해서 인원 필요있다, 없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병원운영을 이끌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서울시에 있는 여러 지방공사 같은 데를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자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세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강남병원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서 몇 %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소신 있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4년 동안 계셨으면 이러한 부서에 대한 문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요. 막연하게 위에서 몇 % 구조조정 하라니까 한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원장님 무엇 하러 계십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객관성과 투명성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부서간의 일 이런 것은 원장 자신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저희 병원의 의견하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시정개발연구원은 객관성이다, 물론 외부에서 보니까 객관성 있게 보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병원장께서 이 병원은 내가 근무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강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을 감축해도 이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키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구조조정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위에서 구조조정 10%, 그러면 전부 부서의 기능이 마비되는데도 10%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남병원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자부 지침대로 감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행자부 지침은 권고안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의뢰기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병원의 주관하고 해서 배치를 달리해서 아무튼 설립목적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특히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영세민을 위한 보건, 이런 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야겠지요. 그러나 꼭 위에서 몇 %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자세는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을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만 설립목적 말씀하시는데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자는 것 아닙니까? 현재 500베드하고 진료과목 25개를 하고 계시는데, 유사한 규모의 종합병원과 조직이라든지 진료과목이라든지 비교하신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병원이라도 저희하고 조직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인력하고, 비교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쟁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위에 비슷한 경쟁되는 종합병원과 경쟁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강남병원은 공공의료를 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해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저희 주위에 있는 병원하고의 수평적인 비교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수익성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뒤떨어지지요. 공공성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저는 잘 안 들어오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진료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위 수익성이 적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치료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공공의료다,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진료 중에서 입원환자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5:5로 두었다, 아니면 앞으로 7:3으로 두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사람 줄여서 비용 줄이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기업이고 이익 좀 안 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람 좀 줄이자는 이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주위의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하나의 조직의 틀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틀이 끝나면 업무 자체를, 프로세스를 바꾸는 그 과정이 다 끝나야지요. 그러고 나서 또 사람에 대해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체계라든지 보상체계, 어떤 체계로 할 것인가, 이것까지 끝내야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행자부의 권고안이라는 것은 행자부가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목표, 7:3, 5:5, 어떤 비율을 정해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정 딱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10%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분석을 하고 환경분석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목표는 서울시도 줄 수 없고 행자부도 줄 수 없습니다. 실제 병원이라는 특수한 사업체에 대해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알고 직무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의료쪽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대학원 생기고 이런 과정도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자체안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처음부터, 목표부터 재설정을 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제 틀을 짜는 작업에 대해서는 몇 천만원이 들든, 몇 억원이 들든 저는 분명히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단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회계법인에 돈 얼마 줘서 나오는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낸 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말에 안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한 것과 저희 병원에서 같이 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조사한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이른바 병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 병상 가동률이나 또 환자 증가율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설정되고 또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단히 부실한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 공공의료기관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질의 서비스와 또 수익성 부분이 항상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나 행자부 입장 같은 경우는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당장 서울시만 해도 보라매병원은 서울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시의 하나의 공사로서 독립법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개 병원에 대한 비교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공사로서 강남병원 말고 시립동부병원이라든가 서부시립병원이라든가 이러한 서울시에서 직할하는 사업소 형태로 하는 병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들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으로 상당부분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도 서울시의 의료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책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 집행부서하고의 서로 의견교환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공사로 하면 이것이 공사로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그대로 놔두고라도 민간 출자부분들을 더 도입시켜서 병원의 효율성이라든가 규모도 확대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특히 강남병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의, 특히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들이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운영을 개선하는 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항상 밀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밀려서 정원 줄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한 구조조정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가령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시립병원, 또 아동병원도 있잖아요. 그러한 병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그 검토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확실히 있습니까?

네, 검토한 것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든 측면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하는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줘서 얼렁뚱땅 하고 넘어갈 텐데 장기적인, 예전에 강남병원 확대 이전하는 계획안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그것은 IMF 체제로 인해서 지금 잠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발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아까 조상훈위원님께서 신청한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혼돈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나 일반환자가 똑같은 의료를 받았을 적에 수가가 다른 것이죠?

의료보호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 말씀입니까?

의료보험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하고 또 다른가요? 의료보호요, 지금 시가 보호하면서…….

그 환자하고.

일반보험환자하고.

일반보험환자하고 수가 체계는 똑같습니다.

값도 똑같습니까?

수가체계는 똑같은데, 병원 관리료를 일반의료보험환자는 23%를 받게 되어 있고, 의료보호환자는 그 전에 전혀 받지 못하던 것을 7% 정도 1년 전에 인상해 줬지만 총 진료비를 보면 의료보호환자는 병 자체가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에 진료비 자체가 약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입원기간도 길고 해서 사실 병원 수익성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가는 같은데 관리료가 다르다고요?

병원 관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수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험법에 의해서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니까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오는 경우에 병원 수익성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병원이 적자나는 부분이 온전히 의료보호환자를 많이 받는 데서 기인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이 되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병원에 대한 조직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병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도시관리위원회 현장방문 안내차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대신해서 총무이사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운영형태, 운영형태 선택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운영형태에 대해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김태수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공사 금진욱 사장이 출석해서 조직개편과 그에 관련된 그 동안의 검토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 등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고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관내 신투리와 신정택지사업지구의 건설현장에 도시관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래서 부득이 사장이 못 나오고 제가 참석한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분야별로 추진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세근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사님, 지방법인이 보면 대체적으로 처제도를 쓰고 있어요. 총무처, 경리처, 개발처, 사실 이것을 부로 만들고 각 부는 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하면서?

그것이 내무부 권고안입니다.

처가 있으면 부장하고 처장하고 옥상옥 비슷한, 지방공기업 전체가 그런데 이 처장하고 부장하고 차이가 별로…….

급수가 하나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장이 한다 하더라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단계 축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 하나를 축소할 때 처장제도를 없애고 대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권고안인데, 아마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될 때는 사기진작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 일반회계를 1,000억원 정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약 1,340억원이 들어왔네요. 올해도 저희들이 1조 1,146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투자를 하면 올해는 수익이 어느 정도…….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자체 예산, 저희 자체 예산이 56%고요, 시에서 위탁해 주는 대행사업이 43%입니다. 그런데 이 4,800억원이 거의가 상암지구의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올 경우에는 이 규모가 매우 줄어들고 저희 자체 사업만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익률은 저희가 지금 평균 4.7%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방의 여타 같은 공사보다도, 또 주공은 1.5%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저희나 주공이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공사나 또 우리 시의 다른 공사, 다른 시의 도시개발공사보다도 수익률을 좀 높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 1인당 생산성이 매우 높은 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습니까?

작년 정도 수준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610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일부를, 우리 일반회계로 오는 것보다도 서울시 자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이 자체를 갖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작년 대비하면 176억원 정도 법인세로 나가고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나가는 것은 국고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를 서울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서울시 일을 위임받아서 비용처리 함으로써 170억원 정도 국세로 전환되는 것이 감액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각 지방공사들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이익이 나는 데는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6개 공사 전부 이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강덕기 시장께서 굳이 일반회계가 결함이 많이 나니까 수익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 상당한 주름살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서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설이나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공사로 많이 대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직접 공사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고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시에 많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질의를 한 위원님만 더 받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방금 하신 얘기 시의 정책사업이나 수탁·위탁사업들을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른 분야와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이 나는 건설분야를 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공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최소한의 사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되어야 되고,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히 넘겨주는 것이 기본 공사설립 목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사 설립해서 땅장사 하고 아파트 지어서 좋은 아파트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탁·위탁사업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건설업체에 넘겨주고 설계나 감리도 크게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수탁·위탁사업을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는 역할하고 도시개발공사 역할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의아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땅을 판 돈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익을 거기에서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우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 민간이 기피하는 아주 작은 영세민 아파트나 소형 임대 아파트 같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그것을 민영화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지만 실지 입주자 쪽에서 볼 때는 공사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장 실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수익이나 작년에 서울시에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개발공사 중에 이익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부산과 대구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 자체안이고, 시정개발연구원 안이고 기존형태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 공사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안건회계법인에서 열 분이 나와서 경영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방향은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중도한다든지 도대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건회계법인에서 열 명이 모두 회계사들이 나와서…….

회계사하고 평가분석관 두 분이 나와서…….

분석관 둘하고 회계사 여덟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한번씩 나오세요?

지금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합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또 가서 문답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고, 아주 이것보다 큰 방에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뚝섬 옛날 경마장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

계약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고…….

그것은 아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전혀 개입 안 합니까?

안합니다. 11월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다시 미팅해서 거기에서 단일안이 나오면 시정개혁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관계로 참석 못하시고 총무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 권오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께서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조직개편안 (뒤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은 공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경영진단 용역계약을 8,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지금 우리 업무를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대략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 드린 이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직단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부단위는 2개를 줄이고 과단위는 9개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 있고, 다음에 실 또는 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결재가 과, 부, 처, 담당임원, 사장 5단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결재단계의 축소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업무조정에 따른 처나 부나 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단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총무처의 노무후생부가 총무부하고 좀 특이하게 해서 부단위로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재단계의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만 이것을 지금 사실상 줄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단계 정도는 축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처라는 그 명칭이 아마 부로 내려오고, 그 밑에 과단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과단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의 경우에 계단위를 없애는 그러한 형태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의견이라기 보다는 전체 공사들이 다 같은 수준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후생부와 총무부는 노무후생부라는 것이 노동조합하고 협의관계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시가 관장하고 있는 보수라든지 직원 후생복지 문제를 이 부서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데 합쳐도 되지만 이 노무관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총무부에다 딴 업무들을 추가를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중인데 용역 연구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공단에 와서 상주합니까?

거기 위원장하고 인사를 하고 가고요. 우리가 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질의를 하고 이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기네들이 토의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여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한테 오기는 6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계약하고 나서 지난 주에 한 번 왔고, 내일 그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6명이 박사님, 뭐 연구원들까지 데리고 가죠?

네, 대학 교수도 계시고 그렇습디다.

6명이 1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부 구조조정하고 경영, 물론 분리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주요 현안인데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해마다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상당한 규모가.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또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내부 조직 운영체계하고 경영적인 평가,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아주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용역주는 것말고, 외부용역이야 1년에 한 번씩 다 경영평가 받는 것 아는데, 그것도 거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평가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자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부평가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진행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행자부의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불만이면 불만이다, 아니면 이것은 과도하다, 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약하게 요구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년도의 적자요인은 우선…….

적자가 정확하게 얼마 났었죠? 제가 결산결과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는데.

결산의 적자개념이 말이죠…….

당기순손실이 그렇게 났어요. 그 동안에는 늘 흑자가 났었는데 처음으로 작년부터 적자가 12억원씩 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수입 없는 데 투자를 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도시고속도로 같은 것은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거기 계속 인건비하고, 이것이 전에 없던 사업이 수입 없는 관리업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보니까 IMF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경영평가는 현재 외부에서 경영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자체 개선방안을 내서 새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지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에 새로 해야 될 것들을 새로 전부 정리를 해서 그 평가를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심사분석을 했던 부분을 전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봐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분석이 좀 작게 얘기하면 심사분석이 되겠고 크게 표현을 하면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지금보다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점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 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것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지요. 눈썰매장 같은 것이 어린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눈썰매장을 계획해서 올렸다가 공원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환경테마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환경테마공원에다가 수익쪽과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미지 식물원도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전부 투자비용을 예산에 얹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부결이 되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도 하나의 경영이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해서 좀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율성이 우리 공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자치부가 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대략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경우에 30구획당 주차관리원 1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라는 것을 보면 100구획이나 200구획 돼도 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관리해도 되는데, 30구획이라도 입구가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으면 두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전부 판단을 안하고 해 놓은 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현장이 없이 대략 몇 % 수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 몇 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런 현장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깎을 수 있는 부분을 깎고, 그것도 시비가 걸리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교대근무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대략 이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상태로 그냥 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변 때문에라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규제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하도 상가관리가 이미 서울시에서 건축비 들여서 건설해 놓은 지하상가 관리인데, 임대료 잘 받고 계약 잘 체결해서 적정한 임대료 받으면 되는 사업이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비 잘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비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주차관리 하는 당사자들한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반 민영주차장들은 주차비를 다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한강시민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비를 작년에 15%인가 올렸다는 말입니다. 올려놓고는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한강 같은 데 민영주차장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여의도의 경우에 우리 14만원인데 민간 10만원 한다고요, 한 달분이.

그러니까 여의도에 누가 갖다 세웁니까? 그 전에는 쌌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 주차장이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변 민영주차장들은 다 꽉 차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미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좀 하고, 어린이대공원도 시설 투자 몇 천억원 해 놓았겠다, 이것을 왜 흑자를 못 냅니까?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다고요. 또 사업도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얼마든지 민간한테 위탁할 때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비스도 높아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끌어안고, 그것도 공단이라는 형식으로 쥐어 안고서 이것을 경영하려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겠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직장 쫓겨나는 그것만 걱정하는 듯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위탁할 사업이 대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넘기면서 지금 있는 공단의 직원들을 함께 이양시켜 주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부장이나 처장이 그쪽에 관리책임자로 공원을 하나 맡아서 나간다든지, 주차장을 하나 맡아서 나간다든지 이런 형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적이기만 하고, 보수적이기만 하고,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자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외부 용역기관도 이 용역기관이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한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로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이 과업을 잘 수행해낼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 자체를 이끌고, 민간위탁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을 모색하는 것도 꼭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총무이사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린이대공원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공원의 주 고객이 어린이인데 13세 이하는 지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익성을 감안하면 저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와서 자기 어린 시절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유희시설이라든지 전자게임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이 싸다는 것보다는, 요새 만약 돈 500원 받는다고 그래도 어린이들이 돈 500원 겁이 나서 못 들어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00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래도 그 어린이들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경영실적도 올리고 또 어린이들의 꿈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시가 어린이대공원 자체를 자연공원으로 그대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수익성 있는 사업장으로 바꾸느냐 하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것을 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시가 결정을 하더라도 저쪽 에버랜드라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에버랜드 같은 데는 완전히 수익성 있는 데로 다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한테 주면 그 공원도 완전히 수익성쪽으로만 다 기울어졌을 때 서울시의 공익성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한테 넘겨주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자율권을 주면 저렇게 적자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공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안 맞을지 모르니까 경영 자체가 형평 되게, 그런 경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 공원위원회라는 데 걸려서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가 정책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상가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가관리는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 민간보다는 싸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가의 청소를 용역을 주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인원을 우리 인원보다 훨씬 싼 값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경비도 용역회사에다 그냥 줬어요. 그것도 우리가 발주해서 줬는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기계시설, 이것은 그 인력이 소방법에 정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상가의 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가격에 입찰해서 거기 들어와서 맡았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남길 데가 어디냐 이거지요. 우선 자기네들 스스로 이익을 한 10%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한 10% 정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오래 고용을 시킴으로써 보수가 조금 올라간다는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상가가 우리 것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고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고속도로를 시가 위탁을 하느냐, 우리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층 논의를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도로부에서 안을 냈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하겠다는 안을 내고, 민간쪽의 프로포절을 시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것이 공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것은 우리도 못하고 민간회사가 설립되더라도 그것을 할 능력있는 회사가 아무 데도 없답니다. 그것을 하자면 어차피 외국 사람을 누가 고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차, 그 다음에 청소원들이 88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는 인력이 전부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것이 훨씬 싸다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줬는데 우리는 우선 세금을 안 내고 이익 안 보는 측면만 해도 민간에 비하면 훨씬 경영능력이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경영쪽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보다 아이디어도 좀 모자라고 하니까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월등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너무 경영쪽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경영쪽으로 하려면 한두 사람 정도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돈버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이디어 자체를 위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에서 결정해서 하는 대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짓기라든가 이런 것 하면 우리가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전부 따져서 아이들한테도 요금을 받으면 상당히 될 텐데 아이들 행사를 주로 하는데 요금을 안 받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요. 거기에 어른들이 좀 따라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흑자를 내고 있어요. 토요일마다인가 노래자랑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최를 해서 돈을 조금 주고 데려오면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한테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면 좀 많은 인력을 유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수입측면만 가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만 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부임하고 여미지 식물원을 금요일, 토요일 갔다 어제 올라왔는데 우선 여미지 식물원이라는 광고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앞에만 하나 붙어 있고 광고판을 못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고. 또 예를 들면 개인택시들이 손님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하는 업체는 점심값이라도 개인택시 운전자들한테 준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광회사하고 했을 때에는 그 관광객 입장료의 10%를 주도록,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개인택시들이 데리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식당이 상당히 큰 것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데려오면 식당 수입도 상당히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공단의 특성상 그런 것을 못하는, 개인이 하면 돈을 주고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 보니까 우리하고 경쟁업체가 있어요. 거기 한림농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식물원이 우리하고 같고, 거기는 또 하나의 동굴이 더 있어요. 그런데다 최근에 분재 그것을 엄청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저쪽에 분재예술농원이라고 하는 데보다 이쪽 분재가 훨씬 더 모양도 좋고 더 많은, 그러니까 저쪽이 부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원의 경우는 우리는 외국식물이라든지 희귀종이 많은데 비해서 이쪽 식물원은 아주 조금 적은데 야외식물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보면 웅장하고 사진 찍을 거리들은 이쪽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국의 희귀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선전을 많이 해서 제주도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오도록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식물원도 잘못하면 저기다가 다 경영권을 뺏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미지 쪽은 사실 공익성도 없고 하니까 저것은 빨리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입니다. 우리 권오호 총무이사께서는 내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행정조직이나 공사, 공단조직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구조조정이 단지 인원감축이나 인건비 경감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나 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가능하면 어떻게 줄이고, 그 비용부담이나 효율성, 또 생산성을 높여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서울시가 직접 떠맡기 어려운 사업들을 거의다 떠맡아 온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떠맡길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운영 관리해 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단으로서의 효율성이나 경영성과를 올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어떤 관의 경영이 지금까지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많이 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민영화라는 부분도 동시에 구조조정 논의 속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여부나 가능성을 죽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얘기한 세 가지, 그러니까 시립장재장이나 지하도 상가관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중에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고말씀을 드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노조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가 주관을 해서 이것을 따져서 이것을 줄여라,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왜 세 사람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칼로 자르듯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예정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금년 3월에 위탁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장재장이라든지 지하상가 부분은 시장한테 이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받아 놓은 것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저희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형편이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매각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대단히 폭이 협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축문제는 아주 적정인원으로 전부 현장위치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할 때에는 저쪽의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주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것은 우리 노조에도 제가 가서 부임을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했고, 간부회의 때마다 그것은 자꾸 내가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야 공단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공단은 죽는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적정인력으로 효율성 있게 인원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님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높이고 흑자로 만들고 하는 사안들은 공단설립의 기본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떤 공무원의 행정조직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논의 속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대공원에 눈썰매장을 만든다, 수익시설을 만든다, 컴퓨터 오락실을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어떤 어린이대공원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설은 시설에 걸 맞는 운영관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경공원이다,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다 이런 목적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보다 많은 이용률을 높이고 그 속에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수익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가 수익성에 치중을 하면 민간 매각을 하면 맞습니다. 경영도 위탁하면 맞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린이대공원의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인력을 갖추고 운영 관리해야 될 시설이 있고, 아니면 아주 단순한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운영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하도 상가나 또는 고속도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력과 전문적인 인력들을 갖추고 있고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 징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단순업무입니다. 혼잡통행료도 사실은 이것은 민간이 위탁해도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인건비 계산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도 48명이 2교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크게 전문적 기술이나 어떤 일정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는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이 아니라, 그것의 유지 관리가 아니라 운영하고 목적에 맞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 세 가지 분류, 하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단순업무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운영의 측면을 강화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단순업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운영의 활성화 측면을 기해야 될 사안들은 사실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혼잡통행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는 방법이 이렇게 밖에는 없습니다. 혼잡통행료가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주차장의 경우에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총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총수입에서 거기 두 사람이 근무하면 두 사람의 연간 인건비 빼고 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놨는데 그것을 민간인이 그 가격에 그냥 가져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민간인의 경우에 주차요금을 3개월치씩 1년에 4번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 3개월분의 주차요금 들어가는 것 먼저 선납해요. 그러면 그 금리를 따져야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 그 다음에 그것을 받으면 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인건비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30% 정도를 해 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돈 이자에다. 마찬가지예요.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먼저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민간이 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인건비밖에는 줄일 방법이 없어요.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에 7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 50만원을 주거나 30만원, 이것밖에는 줄일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더욱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노동강도를 세게 하거나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계속 끌어안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대단히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한 것이고, 그래도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도 그런 몇 가지 수탁받는 개인이나 업체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받으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니까 공단에서 떼어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에요, 꼭 공단이 움켜쥐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단이 안 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을 덜 한다 하는 측면도 하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용료보다 이것이 비싸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드는 비용을 그대로 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할 확률이 높은…….

총무이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단이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다 끌어안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벗어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설 중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나름대로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야 될 사안들, 그리고 수익성이 크지 않은 고속도로 관리라든가 이러한 사안들은 공단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업무, 단순 노동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단이 떠 안지 않고 과감히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험적으로라도 공단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돈이 조금 남으면 시가 계속 갖고 있고, 안 남으면 가능하면 떠넘기고 이러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필요하다면 공단으로서의 입장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단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민간위탁을 하라는 지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분야는 98년, 99년 사이에 민간위탁 해야 될 분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와서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조원을 설득시킵니까? 그러니까 공단의 사업목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상정하시고, 그것을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조정하고 재배치하고 오히려 대안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입니다. 이 회사가 공기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공단입니까?

공단입니다.

법 근거조문은 공기업법 제76조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한 공단입니까? 그러면 법인세 안 내겠네요? (「법인세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내고요, 저희들이 거의 100% 대행사업에 대한 것 인데 법인세 대행사업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청에다 임대해 준. 거기에 대한 법인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위탁사업이라든지 구 대행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은 전혀 안 내네요? 안 내고, 건물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내네요. 그것이 다른 5개 공사와는 다르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전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라 그렇게……. 그리고 앞에 위원들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면 스스로 괜찮다고 보는지, 안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효율적 면에서 괜찮은지, 또 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지, 법률적인 면에서는 다른 공기업과 형평성이 다른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는 지하도 상가관리가 지금 20년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넘어오고 있지요? 아직 안 넘어온 곳이 몇 군데, 며칠 전에 TV 보니까 인수하러 나가서도…….

신당상가…….

이것이 금현옥 시장님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상가를 다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부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공사하고 연대를 해서 상가를 인수하게 되면 특징있는, 지금 일반상가보다도 을지로상가는 도서상가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어디 전자센터의 상가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전철과 연계를 시키면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전철을 그냥 타라 타라 할 것이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와서는 도저히 물건을 사 갈 수가 없는데 전철을 타고 오면 사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연계성 같은 것이 하나의 구조조정이 아니겠느냐, 동대문 지하상가에 가면 섬유업이 싸다든지, 영등포에 가면 전자업이 싸다든지 이렇게 개연성이 있게, 만들 때는 각 업체들이 만들어서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인수를 받지만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개념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사람도 줄일 수 있다, 왜 줄일 수 있느냐 하면 전문직의 상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다른 공사는 좀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밀비 쓰고, 접대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예산에 의해서 하니까 별 관계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산은 조금밖에 안 주니까…….

조금 전에도 도시개발공사 김태수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조직 자체가 처나 실이라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부하고 처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지 싶거든요. 그래서 처를 조금 줄이고 부단위로 가는 것이 구조조정 아니겠느냐,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조조정 자체는 위쪽의 인원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밑에 하급직원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들이 계신다면 처 중심보다도 부 중심의 회사로 구조조정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의 이사급이 시의 국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장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인데, 그 밑에 부가 있고 또 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시보다 밑에까지 더 단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처는 주차장이 백 몇 개가 되니까 그것을 전부 관리해야지요. 주차장과 상가하고 또 별개니까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처를 부로 내리고, 부를 과로 내리고, 현재 과를 담당제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그것이 구조조정의 근본적…….

아까 오시기 전에 그 말씀도 조금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가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쉽게 얘기하면 3단계 조직이라고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2단계 조직의 지방자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단계 조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가락동시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단계가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더 있으니까 이것이 이번에 구조조정이 된다면 인원 좀 구조조정하고. 또 우리 조상훈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계산을 해 보면, 아까 남산 혼잡통행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공원 같은 것은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고. 왜냐 하면 그저께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 모르겠는데 신문 가판대가 1년 임대료가 14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파는 것은 몇 십만원이 들어온다 그런 뉴스를 한번 접했는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임대료, 세외수입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면 5년 내지 10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물론 처음에는 장애자라든지 상이군경을 위한다든지 목적사업에 의해서 빌려 줬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균등하게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좀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맡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지금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이라든지 청평화상가라든지 이것은 서울시에 빨리 이야기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도 지금 서울시의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민간위탁 할 부분, 그 다음에 공사·공단에 위탁할 부분, 이런 사업들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맺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합쳐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인력교류, 공원운영의 노하우를 서로 공동으로 하는 것, 이런 방향에도 많이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시립장재장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 받아 갈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가지고 경영합리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실적 올릴 수 없는 것을 올리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가령 서울시에서 이관되어 올 사업들이 조금씩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좀더 많이 모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