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대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건(포항시장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회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 소관`9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국장에게 질의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소관사업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 소관 사항의 주요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산업 국장 김부근 경제 산업 국장 김부근 입니다 . 박경태 총무경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997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3.478억 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787억 3,3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265억 4,100만원으로써 4,277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4,410만 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가 1,204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1,829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9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7억 6,600만원, 보조금이 590억4,100만원, 지방채가 50억입니다. 미수납액은 136억 8,400만원으로서 이 중에 17억 7,5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119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세출 예산액 45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1,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62억 6,200만원으로서 34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에 명시이월이 2억 1,9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6,800만원 등 총 6억 8,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1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9억 5,800만원으로서 그 중에 17억 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2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에 6억 2,000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3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 2,100만원이 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경제산업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원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전문위원
전무위원 박병호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경제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국 이하 등등 다른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 산업국 세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8,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며 이월된 금액을 연도별로 짧게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비교 검토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메모를 해서 저한테 넘겨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 보고 내용중에서 우리 세입재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이 못 되어서 수납액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재원이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세입이라는 것이 그해 연도에 얼마 들어올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납액이 40% 예상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실무자로서 판단인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위원회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판단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판단 분석력이 정확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 재원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경제산업국장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월이 119억 9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도별 비율이라든지 내용을 좀 밝혀 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월액은 `97년도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가 약 90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거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거소불명이라든지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또 역시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세입을 만부득이하게 제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약 95억이라는 세금을 제대로 못거두고 체납이 된 것이 약 95억인데 세외수입이 약24억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지난번 시의회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 북구청 합해서 200억이라는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액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제대로 판단 못해서 50% 미만도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고 사실 이자분 이런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비라든가 돈이 빨리 빨리 지출이 되면 사실 이자가 발생 안합니다. 보상금이 이것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잡혀 있으니까 자연적 이자는 좀 많이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지요. 사실은 돈이 제때 지출이 되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님 정회를 해놓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좀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과장님에게 정회를 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각 과별로 결산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