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묘를 그야말로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총체적인 문제는 의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는데 대한 운영위원회가 보좌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의장이 일괄적으로 전체 운영을 합니다만 13명 이상이 되므로서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역할이 의장을 보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는 11월 2일 개회식은 오후 2시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전 10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변경, 첫날 이런 것은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간사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조례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먼저 보시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운영위원회 보다도 미리 우리가 한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토요일 일부러 이 자료를 보시라고 나오시라면 운영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뺐는 것 같아서 토요일날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시로 이런 문제도 운영위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탁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기구가 있으면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모든 책임을 볼 것 같으면 의사일정에 결정은 의장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협의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내용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장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모든 일이 있으면 우리 수장은 의장이니까 먼저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이런 체제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혼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관한 결정은 의장이고, 자문을 받아서 의사일정이 잡혀지면 운영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이 시간을 변경하자 이런 정도의 협의사항은 저는 안넣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일정이 잡혀지기 전에 하루 앞날이라도 오셔가지고 집행부와 의논이 되었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과 같이 일정을 짜기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시켜야 되겠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시나리오가 결정된 사항을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해 주시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자리값이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이라든지 잘못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의장님한테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안입니다 하면 의장님도 운영위원회의 좋은 안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서 더더욱 발전되는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여기에 보면 시간이라든지 평일에는 2시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은 10시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급해가지고 변칙적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챙겨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모든 자료가 오지 않는 이상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항상 여기서 따지고 운영에 관한 원만한 묘를 살릴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는 의장하고 제가 의장단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효율적으로 잡혀진 것을 총체적인 책임은 의장이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의 아닙니까? 협의된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이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됐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든 본회의든 협의거든요.

제가 정립을 해드릴께요. 최종적인 협의 결정은 의장이 하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의장이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 의장이 다시 보류를 시킬수 있는 권한이, 최종결정은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원만한 것인데 하기야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고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해야 된다는 결정건은 의장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장 직권으로서 할 수도 있지요. 보류를 시킨다든지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장과 운영위원회는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한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의장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마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쯤 지난번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대로 결정합시다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통과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위치문제도 안있습니까? 토요일쯤 제가 예비모임을 가질려고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최종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간사님과 의논을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문제를, 시나리오대로 좋은 의견을 해주시오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활한 방법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소상하게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온데 대한 자료문제, 이 문제도 오늘 준비되었습니까?

안그대로 이런 문제를 예산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상에 여하튼 토요일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내용들이 많거든요. 오늘 본회의장처럼 형식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지방채 발행, 조례안이라든지 전혀 자료도 없이 무작정 통과시킨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으시리라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통과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일날 2시에 하는 것을 17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17시면 몇시입니까? 5시입니까? 회의규칙에는 2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밤에도 회의를 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낮에 업무상 활동상황을 감안해서 오후 5시에 개의하는 것은 잠깐이니까 낮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류진환 위원께서 5시에 개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발전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님께서 류진환 위원님 말씀에 공무원들의 퇴근시간과 그것 해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아직까지 사전에 서로 충분히 조율된 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조율하자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사님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위원님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좋은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정이 계시면 저녁에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외국의 선례를 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묘를 운영위원님들께서 융통성 있는 좋은 의견을 의논해 주시면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의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좋은 고견을 취합해가지고 의장단과 의논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11월 2일 2시 관계는 그대로 일정대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11월 3일과 11월 4일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일정하고, 11월 5일은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은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올해 들어서 마지막 일정을 모두 마치는 그런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과 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전문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나누어 드린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