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사구와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98.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수정예산안도 병행해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은 오늘 정보통신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세입감소로 악화된 재정난과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IMF 체제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운용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 제3회 추경예산액 295억 7700만원 대비 10.8%인 31억 9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 제3회 추경예산액 112억 5600만원 대비 10.2%가 감액된 1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약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 제3회 추경예산액 127억 4800만원 대비 14.9%가 감액된 1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기능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 제3회 추경예산액 93억 9600만원 대비 7.3%가 감액된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8. 제3회 추경예산액 87억 2700만원 대비 5.8%가 증액된 9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계속 증가에 따른 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 제3회 추경예산액 56억 7000만원 대비 49.9%가 감액된 28억 45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7%가 감액된 5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본 위원회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 제3회 추경예산액 196억 3100만원 대비 1.6%인 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9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주요사업조서 내역과 같으며 증감액이 많은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인건비 1억 19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시민봉사과는 병력동원 훈련소집비 11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도비가 계상되어 증액되었고 소사본3동 경로당 신축 2억 800만원과 송내2동 경로당 신축 1억 8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동 표준경비 3200만원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 없는 예산과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소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랑과 채찍으로 이끌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는 소사구의 전 공직자와 하나가 돼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삼 부탁입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중길입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고길창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신경동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이승표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윤영입니다. 통신전산담당 김종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8.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재극
우재극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삭감된 내용이고 거의 세무과가 시로 이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만 나중에 부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정구 제안설명과 의문이 나서 질의합니다. 432쪽 시정구호 현판 제작에 있어서 구 간판이 100만원짜리 1개입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10개 동이니까 400만원이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어제 오정구 제안설명은 구에 100만원짜리가 2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 나서,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정문이 하나 있고 오정구청은 후문이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IMF 시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절약하셔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 인사이동이 심해서 자세히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사구청 내 공직자가 개편되기 전에 몇 명 있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426명이었는데 구청이 237명, 동이 189명 있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원이 몇 명으로 됐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조정은 정원 296명으로 돼서 구청이 175명, 동사무소 121명으로 130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시로 발탁되고 구간 직원 전보를 해서 저희가 현재 현원이 327명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각 동사무소에 부녀봉사관이 9명이 있고 옛날 검침이나 방범활동 하던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3명은 저희가 구청 총무과에다 발령을 내놓고 현지 근무를, 근무하던 동사무소로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퇴출자들이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제안설명 들었는데 시청에는 증액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구청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자기네들한테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사구청 내의 직급보조비, 기관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급양비 등 인원감축에 의해 감액된 금액을 상세하게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구간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예산이 구에서는 빠지고 시에서 증액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조성국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431쪽을 보면 청사관리원 및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42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청사관리인부 5명을 채용했는데 청사관리, 그러니까 청소용역이 금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삼호도시건설과 3억 51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사역을 중지하게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3억 5000만원 정도라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
기존에 청소나 청사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 정도 됐었는데, 즉 청사관리를 자체에서 했을 때하고 용역을 줬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밀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한병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삼호도시건설에 용역 준 내역하고 기존 우리 자체에서 청사관리 및 청소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소사구에서 PC통신 사용하면서 구에서 돈 주는 것이 컴퓨터 3대밖에 없어요? 하이텔, 천리안 가입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전부 5회선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는 건가요, 회선을?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회선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을 줄이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IMF라 하지만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정보통신분야가 더욱 강화되고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야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런 속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PC통신을 통해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 깎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PC통신을 각 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통신계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물론 업무시간에 통신에 들어가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보면 모르지만 그러다보면 컴퓨터 실력이 늘고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소사구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컴퓨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1인 1PC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얼마 되지도 않는 하이텔, 천리안 좀 쓰면 어떻다고 그런 부분, 즉 뭐냐면 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신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집적이 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만이 아니라 IMF라 하지만 실제로 쓸 것은 쓰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써야 될지 뭐를 줄여야 될지 이 판단을 총무과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아까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자 민원담당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원 호적담당입니다. 권기옥 병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소사구 시민봉사과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내역을 보면 양이 많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듣지 않고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광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정무석입니다. 가정복지·청소년담당 이용우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이정희입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정구도 우리가 해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액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고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전액삭감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전액삭감되고 증액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466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시설 운전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혜림원 운전원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전에 혜림원에 지원해줄 적에 인건비가 계상 안 됐었던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되기 전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혜림원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대체해서 줘왔습니다.
조성국위원
도비가 900만원 내려왔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도비 내려오기 전에는 시비로 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혜림원의 예산이 시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를 주도록 지침에 돼 있고 예산에만 당초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대체해서 준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국·도비 내시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은 국·도비가 내시될 것을 예상해서,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는데 그 당시에 국가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덜 내시해 줬다….
조성국위원
그럼 혜림원 지원 준 것에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환수합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부담비율은 있는데 한 예로 인건비가 18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에는 일단 시비로 대체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비 일부, 도비 일부 이렇게 대체해 주게 된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예상을 해서….
조성국위원
국·도비가 내시된 후에 우리 시비로 대체가 됐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우리 시에서 환수를 하느냐 이거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나중에요?
조성국위원
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물론이죠. 남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5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도비, 시비가 전부 삭감됐고 그 아래 저소득부자가정은 학습재료비 및 신입생 교복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면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 저소득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는 실직가정의 증가로 예산액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의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155만 3000원 감이 돼 있는데도 설명에는 전입세대와 실직가정 증가로 예산액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IMF 시대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 부자가정은 늘고 모자가정은 주는 거냐, 예산설명서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도비내시에 의해서 모자가정 학습비를 삭감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당초 국비내시가 덜 됐던 것이고,
조성국위원
도비죠. 도비.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신규 할 때 책정이 덜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전입세대 및 실직가정 증가로 예산액 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과다책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설명서에 있는 것이. 제가 위원님의 물음을 이해 잘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저기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과장 말씀은 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과다책정해서 삭감됐고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및 신입생 교복비는 IMF라 실직가정이 증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모자가정이 과다책정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비를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모자가정수, 부자가정수, 당초예산 잡을 때 예상했던 수, 현재 집행한 수를 해주시고 부자가정 증가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조성국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재극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46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혜림원, 요양원)국·도비 변경내시 사회 65130－2249(98.10.1)호에 의거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예를 들어 국비에서 몇 %, 도비에서 몇 %, 시비에서 부담하는 게 몇 %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1년 간의 계획이 딱 들어맞아서 거기서 내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국고가 부족하든지 그러면 각 부로 부족하게 편성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당초 편성할 때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만큼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집행할 돈이 나중에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예산을 줍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을 그 비율만큼 시비부담을 해서 책정을 다시 하는 것이죠.
재극
우재극위원
혜림원의 중증장애 영유아시설이 부천에서 유일하게 지난 9월인가 준공을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중증장애아 시설입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지시설에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항상 그런 요청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476쪽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불우아동 사회참여교육 참석보상 생활캠프 280만원 감액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도 지도점검 지적사항으로 삭감 조정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 동안 생활캠프를 하는데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절감하게 행사를 취소하도록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도 지도점검사항으로, 세수 감소됐으니까 감액하라고 도에서 지적사항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시에 그것을 아껴서 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한병환위원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세수감소로 해서 아끼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도 점검시에도 아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한병환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내2동 경로당 건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없는 것인데 새로 신축하겠다라는 거였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수가 저기하고 또 지금 시의 방침이 신축을 억제하고 방을 얻어서 쓰는 그런 것으로….
한병환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임차료식으로 해서 예산이 쭉 서게 되는 건가요? 그럴 계획이에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억제시키고 임차료식으로 가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낡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해서 그것을 헐고 짓겠다라는 예산 아니었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송내2동은 기존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좁고 그래서, 의원님도 만나뵙고 그랬는데 신축을 삭감하게 되니까 증축을 하고 지금 있는 낡은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한병환위원
전면적으로 다 헐고 새롭게 짓겠다라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헐고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당장 쓸 수 있도록 보수나 개축을 해야 될 요인은 있는 것인데 실제 예산절감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은 불허한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인가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신축예산이나 아니면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낡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쓰실 수는 있습니다. 안이 낡고 그래서 다시 도배라도 한다든지 그 정도는, 현재 시설은 그렇고 할아버지들만 계시니까 한쪽을 지어서 할머니들하고 계시게 한다든지 해서 증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한병환위원
그럼 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안 올라가면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분으로라도.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단 신축비를 삭감하고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조금씩 있는 것인데 올해는 소사본1동에 낡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보수비를 세워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랬었거든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가 그런 답변을 몇 번 들었는데 2대 민선 행정부에서는 방침이 그런 쪽으로 여러 군데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임대해서 쓰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먼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임대해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쓴다. 경로당은 몇 억을 들여야 되잖아요, 하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세라든가 이런 것은 2000～3000만원이라도 독채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지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영입니다.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항 같은데 472쪽 경로당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2개 동 신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6800여 만원은 사용을 했네요. 예산에 넣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주시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설비에 신축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축에 대한 것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럼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포함된 68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6800만원 신축은 뺀 금액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가스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 또 현재 돼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강태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가 재정상황에 의해서 신축을 하지 않고 전부 삭감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로당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기존에 경로당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겠다고 했던 예산들인데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는 기존 경로당이 나름대로 경로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액수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없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보수를 철저히 해드리고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아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열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는데 계수조정 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회
김부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MF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예산도 거의 다 깎고 있는데 469쪽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이것이 1250만원 책정된 것을, 기정이 그랬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성격상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과 유사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6월까지는 교통봉사대 활동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7월부터 이것이 없어졌는데 경로당에 사회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한 달에 10만원씩 시범으로 지정해서 26개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는 성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3,000원×4명×8일×6개월×10개 동 경정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6월까지 했다는 얘기는 681만원은 이미 집행된 내용이고 576만원 아직 안 쓴 것은 전액 삭감하는 거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감액이라고 한 것도 잘못돼 있고－전액 삭감한 것인데－그렇다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과 유사하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안 세워도….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지원은 경로연금 지급대상기준이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강화된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3만 5000원씩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줬습니다. 6월까지는. 그러던 것이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인상된 것이 있고 또 노인을 과다, 과소 책정해서 실수요 인원에 맞게끔 증액, 감액을 한 것이고 강화됐다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이 있는 노인세대는 한 분은 2만원을 드리고 한 분은 1만 5000원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2만 2500원씩 드리던 것을 덜 드리게 되고 단독, 부부 중에서 한 분만 계신 노인세대한테는 3만원 드리던 것이 2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기됐고 기타 저소득층 노인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던 것이 변경돼서 4000만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또 소득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완화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IMF 맞고 나서 노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속기 없이 잠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이 교육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김현규입니다. 위생담당 양재성입니다. 청소담당 윤여소입니다. 재활용담당 이황구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49만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급이 된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직 49만원 된 것은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456쪽을 보면 주민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0원×1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해서 부기로 다룬 겁니다. 1건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신고가 언제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먼저 예산도 좀 있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요새 퇴폐·변태업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2건이 접수된 것 있는데 무기명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께서 신고만 받지 말고 수시로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신고 접수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지급된 게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도 없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기명은 지급이 안 된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못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섭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연말 같은 때 혹시, 이것은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세정과장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중 세무국과 동사무소간 네트워크 설치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지난 10월 12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순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정보통신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서 11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요구안은 저희 세무전산망이,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구의 세무부서와 징수부서가 폐지되고 시에 세무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무전산망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만 연계가 되도록 전산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간에도 다른 구청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오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다 한 거라고요. 3개 구청 라인과 동사무소에 전부, 시청에 세무국이 신설돼서 와 있음으로 해서 케이블을 깔아야만 된다고 하는 온라인 전산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등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것을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왜 세정과에서 와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라인을 시청에서 깔아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는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다 했다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왜 또다시 와서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모릅니다만 위원들이 대체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주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 동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심도깊게 주무부서 중 하나인 세정과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 정식순서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요청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구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 했던 정보통신과 예산을 세정과에서 와서 또다시 설명하는, 의사진행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할테니까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다시 요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건설과 하고 해야지….」하는 이 있음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지금 건설과장께서 준비가 덜 됐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소사구의 건설과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정회 좀 하죠. 정회를 하고 해요.」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정회 전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병환위원
그럼 정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구청이 계속 업무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진행 도중에 갑자기 건설과만 특별히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이 무슨 얘기냐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소사구청장을 발언대로 세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위원
설명하지 말고 청장….
류재구위원
소사구청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장내소란)
한병환위원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청 예산 제안설명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설과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심사 보고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2대째 하면서 오늘과 같은 예산보고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준비하고 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행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은 구청장님의 구청을 관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어느 사항인지, 제가 아직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각 구청이나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 하실 때 구청장께서 총괄보고 하시죠?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총괄보고 하는데 아까 저희한테 총괄보고 할 적에 건설과 분야가 있었죠?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건축 분야가 없는데요.
조성국위원
타구는 이미 건설과 것이 다 예산 제안설명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만 유독 건설과에 대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과 추경 제안설명서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청장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설과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겁니까? 타구는 다 건설과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소사구 건설과는 시민의 혈세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을 안하신다는 겁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다시 조사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아까 구청장께서 총괄보고 하셨을 때 총괄보고 내용에 건설과 것은 빠지고 여기에 총괄로 돼 있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구청의 예산 총괄을 하는데 건설과 예산은 빠지고 나머지 과 예산만 총괄….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총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총괄에 들어가 있는데, 총괄에 들어가 있으면 왜 건설과의 보고서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총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저쪽 건교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에 보고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건교위에 하는 내용이 따로 있겠지,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건설과에서 추경 보고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못 챙겼으면 최초에 구청장이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예를 들어 준비가 안 됐다든지 무슨 양해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전혀 없고 건설과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 해야 되죠? 지금 건설과장 어디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오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병환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건설과가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당연히 오늘 건설과장이 와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도 모르고 건설과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사구는 완전히, 지금 건설과장 어디 있어요?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한병환위원
사무실에서 뭐 합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병환위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여야 얘기를 하지. 의회에서 여지껏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역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파악을 못 해서, 지금 건설과장이 와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하고 원미구 이번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건설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어떤 것이 소관이냐 하면 공원녹지라든가 민방위관리 관련 이런 것들이에요. 오정구나 원미구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역시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빼먹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청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도 8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과거의 관행 다 버리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국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녹지분야 추경예산을 상정한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도 건설교통위원회로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건설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호 관리계장입니다. 이상열 토목계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담당 계장은 오늘부터 산림청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헌섭 하수계장입니다. 이대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조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27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계장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계장제도는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상임위 담당부서도 몰라서 엉뚱한 상임위 가서 보고를 하시고 지금 담당자 인사하는 데도 직제개편돼서 분명히 계장제도를 담당제도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장이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건별로 사항설명에 대한 사항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녹지분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돼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료가 그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거기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해당과장이 해당과에 속해 있는 업무가 어느 상임위원회 분장사무인지도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보고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주무위원회에는 보고하는 내용인지도 몰라서 보고자료도 만들어놓지 않고 출석도 안하고 있다가 왜 출석 안하느냐고 하니까 그제사 부랴부랴 뛰어와서 “몰랐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지껏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하나같이 어이가 없고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업무체크를 안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건설과는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과장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를 몰랐다면 아까 구청장이 보고한 전체적인 총괄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맞죠? 총괄예산 자체에도 이게 포함 안 돼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구청장 아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총괄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포함돼 있고 이것은 왜 저쪽으로 분리가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과장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속해 있는 자체도 몰랐다고 한다면 총괄예산 자체도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자체도 전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수정 안해도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봐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총괄예산 자료가. 전체적으로 자료 자체가 맞지 않아서 추경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제가 잘못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총규모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사항별에 대해 부기만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총괄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위 해당사항인줄 알고 그쪽에 가서 보고를 합니까? 믿을 수가, 신뢰가 안 간다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과장께서는 아까 환경복지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이름이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행정복지위원회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속기록 보면 알지만 환경복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알아요? 총괄해서 소사구의 예산 설명한 것은 맞을지 몰라도 위원회별로 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건설교통위에서 저기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지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을 빼먹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건설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건설교통위원회 거기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안설명에,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돼서 그 사항을 다시 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규모에 대한 것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한 것은 거기서 뺐습니다. 단지 설명을 드린 사항 그것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려서 예산 총규모 내역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영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행정복지위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장내소란)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주셨죠? 여기 쭉 보면 재난관리쪽이 빠져 있거든요. 512쪽에 보면 소사구 건설과 재난관리 일반수용비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이거 왜 사항별 설명서에서 뺐습니까? 재난관리의 이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재난업무가, 현재 재난관리과가 없어졌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져서 총무과의 사항하고 같이 결부돼서 아까 총무과장이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과장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건설과 일입니까, 총무과 일입니까? 어느 과 일이에요? 이 재난관리부분이 건설과 겁니까, 총무과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 건설과 겁니다.
한병환위원
건설과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건설과 것을 총무과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당연히 보고하셔야지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청장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 담당하는 계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서영석위원장
뭐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 업무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재난관리분야가 금년 10월 9일에 저희 과에 왔는데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모체가 총무과에 간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드렸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이 사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추경설명서에 대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다 부기를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설명입니까? “총무과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뺐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파트가 건설과인지 아닌지, 어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과가 맞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당연히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야죠. “총무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뺐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했으면 됐지 왜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했으면 됐지, 의회에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기를 안 다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기본적으로, 여지껏 의회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원미구, 오정구에서는 다 재난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했어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소사구만 왜 이러는 거예요?
서영석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이 건설과 해당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돼 있지 못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도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사구 전체 추경예산안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그에 따른 세부적 조치를 위해서 일단 원미구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후에 소사구 제안설명을 수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소사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미구 예산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수정한 예산안을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미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원미1동 동장으로 있다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시민봉사과 이한운 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지적과장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창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정영구 과장입니다. 건설과 윤범수 과장입니다. 오정구 고강1동장을 하다 원미구로 전임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8.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실업대책 등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과 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재정·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 7600만원으로 증액 39억 6200만원과 삭감 2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384억 5800만원 대비 3.3%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구·동 포함해서 8억 72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는 5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22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비는 6000만원 삭감 편성됐습니다. 증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과목은 경제개발비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돼서 약 23억원 증액돼서 전체 증가요구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사회개발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분과 불급한 경상경비 삭감 등 총 13억 4500만원으로 전체 삭감요구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안의 감액은 4억원, 그 중 증액 14억 7300만원과 감액 18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288억 3700만원에 대비한다면 1.3%가 감액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선거사무용 비품구입비 1600만원과 세무과, 징수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인부임을 1300만원 감액시켰고 동별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개청식 등 청사이전경비 16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900만원,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00만원과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1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민전산시스템 전환설치 운영 부품구입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세무과·징수과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세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고속라인프린터 구입비, 등록세 OCR 판독시스템 구입비 4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저희 원미구청 신청사 입주할 때 환경미화용 예술작품 구입비 5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했습니다. 또 민방위장비 구입 5100만원을 감액했고 상동 사레이마을 회관신축비 2억 1200만원도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했습니다. 5쪽 동 소관은 동 표준경비 전체적으로 5900만원과 복사기 단가계약대 1000만원, 민원서식 유인비 500만원을 감액했고 또 중동 신청사 신축 이전 및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내판, 게시판 입간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이송료 1800만원, 행정업무추진 급식비 1700만원과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중4동청사 이전 필요물품 구입비 300만원, 알뜰매장 자재구입 200만원, 중동청사 청소용역비 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미1동의 동대본부 보수공사 2000만원을 감액했고 중동청사 5층에 다목적 강당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은 경상경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1900만원도 같이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했습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인 도우미 인부로 성립전예산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 도비보조사업 350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택보호비 87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노인 지원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됐고 노인교통비 세목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사구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원미1동, 춘의동 경로당 매입과 그에 따른 환경개선비 5억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비 620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34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00만원 증액을 이번에 올렸고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2600만원을 감액하고 역곡1동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물품구입비 1400만원과 상1동 한아름마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300만원과 또 중복 계상되어 수정예산에 삭감편성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부서운영경비 300만원, 일용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하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으로 79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원 및 녹지대 청소인부임 1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공공근로사업인 가로화단, 쌈지공원 조성비 3억 4500만원과 수목이식 및 산 쓰레기 수거비 1억 5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68쪽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이 부기상으로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구에서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만 서로, 시나 저희 어떤 사무착오로 인해서 두 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4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하고 소사구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를 맞이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절감과 투자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맹세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4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양환 총무담당입니다. 금학수 민방위·사회진흥담당입니다. 이부훈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정애경 통신전산담당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요,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면 오정구나 소사구와 관련된 사항이 많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오정구, 소사구 할 때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대한 과장의 설명 없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재구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고 싶은데요.
서영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담당 오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은 저쪽에….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이미 청장께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하는 것이 예의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업무를 청장께서 “미안하다. 부기를 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일일이 체크하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은 관리감독자로서 잘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하부조직에서 이 문제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받고 질의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니 만큼 지금 기획예산담당과 과장의 공식적인 해명 내지는 사과발언이 있어야 이 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서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에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 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음을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사과를 접수하고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전 원미구 직원이 동 합하여 몇 명이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기구개편 전 저희 정원이 572명이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 되면서 448명으로 돼서 감축인원이 124명입니다.
조성국위원
저희가 본청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본청은 기관별 운영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답변하기를 구청에서는 삭감됐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구개편 전 직급보조비, 기관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급양비 등 구청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복사용지나 잉크젯 같은 것은 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과나 각 동의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일괄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 차원에서 일괄구매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입할 때 다 닳으면 새것으로, 정품으로 구입을 하게 돼 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구입은 정품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방식으로, 이를테면 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정품이 아니고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프린터 소모품이나 이런 사항은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정부조달품목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시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다 일괄 구매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점검을 해보겠는데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이것만 절약해도 연간 1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보니까 잉크 구입이나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 전에 저희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정해분 호적담당입니다. 방운연 병무담당입니다. 원형연 지정담당입니다. 김태동 지적담당입니다. 김진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윤정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원미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감사원 감사 관계로 잠깐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의 없으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위원
위원장님.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했고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이미 다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셨으니까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8쪽을 보시면 병사관리에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75만원 계상했고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0여 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가 이동되면서 10월분은 저희가 기이 지출했고 11월, 12월분은 저희가 계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75만 6000원은 20만원 정도로 해주시고 660만원 계상한 것은 200만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삭감을….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것만 증액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세무관리로 넘어온 공익요원이 시에서 11월, 12월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3개월치를 세웠는데 2개월치는 시 세무국에서 하고 1개월치만 구청에서….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청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1개월치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내역을 작성한 것이, 이리로 넘어온 시기가 저희가 확고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조성국위원
시 세무국으로 이관됐습니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사회담당입니다. 박환창 가정·청소년담당입니다. 김미수 부녀복지담당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원미구 사회복지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369쪽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봐주시죠. 특수근무수당 1급, 2급, 취사부 인상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상분이 아닙니다. 내시변경으로 인해 예산 세워지는 겁니다. 1급은 원래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 내시변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2급은 60만원 감이 되겠고 취사부는 220만원 예산 세워지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내시변경이 돼서 내용이 복합돼 있는 겁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367쪽의 불우아동 사회참여교육 참석보상은 왜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실행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1인당 3만 5000원씩 2일 40명의 예산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게 돼 있어서 28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원래 그 동안 쭉 해오던 사업인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매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런 것은 안할 이유가 있는 건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재정형편상,
서영석위원장
특별하게 집행을 안한 사유가 긴축예산 재정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류예산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서영석위원장
왜 그랬냐 이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웬만한 사업은 다 보류시켜라 해서 보류에 잡혀 있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상부기관의 지적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장
주요 예산들이 다 삭감예산이고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안 반영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352쪽 거택보호자 구호비 대량입금 수수료 지급 이것이 50%가 그대로 삭감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가 원래 7만원이었다가 4,000명 이상 입금시킬 때 다운됐어요. 수수료가. 4,000건 기본수수료가 7만 7000원인데 이것이 2만 2000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을 덜 하는 거죠.
부회
김부회위원
50% 다운됐다, 수수료 자체가? 수수료가 50% 줄었다 이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50%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7만 7000원인데 2만 2000원으로 하향조정됐는데 어떤 때는 4,000건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50% 감을 하는 거예요. 달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다달이 똑같지 않으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4,000건이 넘으면 수수료가 감액되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유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을 매달 해야 됩니까? 두 달을 뭉쳐서 한 달에 하면 안 돼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급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맞춰서 입금이….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수수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수수료가 적은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운용하는 것 때문에, 매월 지출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예산이 나가면 시 재정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월별 계획에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50%를 감액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하고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는 잔여분에 대한 전액 삭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를 다시 세우는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를 그대로 살려두고 위의 액수를 줄여서 다시 올려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운용상 감사에서 지적돼서 세목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바꿨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세워지고 밑의 것이 감이 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로 앞으로…?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부회
김부회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서를 잘못 보면 노인교통비가 한쪽은 전체 삭감이 돼버리니까 노인교통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노인교통비를 다시 세우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웅식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변경수 위생담당입니다. 종석목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341쪽부터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344쪽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소사구 내용을 보면 모범업소가 영업부진으로 수도사용량 감소가 돼서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원미구는 8개 업소가 더 증가됐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으며 분기별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모범음식점이 98년 6월말부터 7월 사이에 지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 전 152개가 98년에는 186개로 34개소가 늘었습니다. 152개소일 때 모범음식점이 40개소가 있었는데 보조계량기 설치업소가 54개로 늘었기 때문에, 보조계량기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총 수도사용량의 30%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서 그 추가분이 나간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 내용을 보면 소사구와 원미구의 차이가 감소돼서 오히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재지정될 때 개별계량기 설치업소가 모든 업소에 일률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탈락이 되고 재지정이 되는데 여기처럼 보조계량기 설치업소가 100개 있다가 10개로 줄면, 90개가 줄면 돈이 남아서 삭감해야 되는데 보조계량기 설치업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묘하게 맞춰서 40개소가 연말까지 그대로, 40개소 이상 확대가 안 되면 변동이 없이 기본 세운 것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재지정이 되면 다시 조사해서 판정 내리는 것이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희망업소를 전부 받아서 정밀조사를 해서, 몇 개라는 규정은 없는데 전체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전부 탈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소사구하고는 아주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343쪽을 보면 주민신고 보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49만원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 49만원 증액은 98년 9월 1일부로 위생업소 불법에 대한 신고전화번호가 1399번으로 전국 통일된 번호로 지정돼서 모든 주민들이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주·야 상관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면 위반사항별로 보상금을 주는 명목이 있습니다. 이 전화가 설치되고 보상금을, 그 사항이 확인되고 무기명이 아닌 본인 신분을 다 밝히고 신고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 결과 그 사실이 맞으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 돼서 49만원을 하반기분으로 세운 것이고 내년에, 현 실적이 9월, 10월 두 달 동안 3건 1399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다 무기명 신고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 내년 본예산에도 비율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서서 줄 대상자가 없으면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운, 주민들한테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 홍보는 다 돼 있는데 신고해도 하나도 보상금 안 주면, “예산이 안 서서 못 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신고가 10건이 들어올지 20건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무기명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견됐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데 통상 아직까지, 10월 현재 약 40건 유선접수가 된 사실은 있습니다만 50건 정도는 들어온다고 가정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했냐면 아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예산은 553만원 잡혀있고 기정예산은 504만원이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와 원미구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원미구는 49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원미구는 49만원이면 됩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 49만원에 관한 사항은 10만원짜리 보상금 1건, 7만원짜리 보상금 2건, 5만원짜리 2건, 기타 5건 해서 총 10건을 세운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10건에 대해서 49만원만 세운 것 아닙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0, 11, 12, 한 분기분을 세운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만약 그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0건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추세에 비춰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0개월에 40건을 저희가 접수받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건 정도 계산하면 3개월이면 10건 정도 된다 그렇게 환산한 것이고 만약 내년에 이게 넘어간다고 하면 4건 기준해서 48건 내지 50건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도 못 쓰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측은 그렇게 하고만….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게 첨예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업소가.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과거와 같이 어영부영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보죠. 최근 심야영업이 폐지되고 그럼에 따라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는 없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심야영업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심야영업은 이번에 전국 일제로 해제된 것 빼고는 경기도에서는 그전부터 계속 식당의 심야영업은 해제됐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데는 유흥업소 심야영업만 하고, 일반음식점 심야영업도 다 규제했다가 이번에 일반음식점만 풀린 것이고 경기도는 일반음식점 작년부터 풀려서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내용에 대한 충격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은 음식점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 대한 것하고 일반적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식품을 변조, 무허가식품을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것, 무허가 제품 공장을 주민이 그 내용을 알아서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가장 보상금이 많은 것도 무허가식품 분야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한기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전체가 업소도 다를 것이고 인구수도 다를텐데 보상금 자체는 49만원으로 동일해요. 책정돼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보상금을, 아까 한기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그 수요는 인구수하고 업소수 여기에 맞춰서 보상금 자체도 액수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책정합니까? 인구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49만원을 세웠으면 원미구는 규모가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98만원이나 100만원을 세워야 원칙에 맞긴 맞습니다만 1월부터 신고된 내용, 이 예산을 세울 때 신고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41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한 달에 4건 정도 접수된다는, 4건이면 나머지 3개월 12건에 맞춰서 건수로 맞춰서 세웠을 뿐인데 보상금의 내용이 10만원짜리가 가장 큽니다만,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가 1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이 문제하고 미성년자에 관한 불법영업은….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건수도 1건, 2건, 2건, 5건 이것까지 똑같아요. 3개 구가. 이것은 각 구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 만들면. 액수도 50만원도 아니고 49만원으로 동일하고 건수도 1건, 2건, 2건, 5건 똑같습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별 자율이니까, 저희는 베끼지 않고 10건을….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필름 구입 및 인화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업소 단속업무가 시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제까지 쓴 것은 일반 필름현상은 수용비쪽으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안 쓰고 남은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동안 단속을 하기는 한 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죠. 이것은 현장의 위법사항을 사진촬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아니고 단속은 계속했는데 인화비로 쓴 부분, 다른 부분하고 현상을 같이 맡기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관련해서 저와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환 녹지담당입니다. 황규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31쪽과 예산안 349쪽부터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쓰면서 산림 벌목 내지는 가지치기하는 수목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쌈지공원?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계획 11개소에 현재 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올해 계획이 11개소인데 8개소를 이미 시행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행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원미구청장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공공근로요원들이 현재 공공근로를 하면서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불필요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쌈지공원에, 원미구만이 아닌 부천시 전체 공유지·유휴지 그런 데에 설치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하셔서 시민의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만 하지 마시고 오정구나 소사구 관내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끼리 유대관계를 가져서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성립전 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착오로 인해 이중기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게 행정착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미구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게 돼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예산부서와 저희 구청의 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된 관계로 중복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미구와 똑같은 사항이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추경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지 샘말산 절개지 복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주로 옆편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 절개지가 수주로변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번에 국비 1280여 만원, 도비 380여 만원 그리고 시비 890여 만원을 들여서 총 2564만 6000원을 추가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게 위치가 어디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수주로변에 스마일주유소라고 있는데 서울쪽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애초 예산에서는 요청을 안했었던 건가요? 추경예산 상정할 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추경예산에서 수주로 아랫쪽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서 그것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올렸고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쪽에서 해서 녹지파트로 따로 올렸다고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4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심곡공원 당초 실시설계에 따른 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이 없어서 신문공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하는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심곡공원은 11억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신문공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성국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1억 예산을 세울 정도 됐으면 공무원이 이것은 잘못한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는 공고료를 저희들이 풀 공고료를 지금까지 활용했었는데 지금 공보실에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풀 관리할 수 있는 수용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도 그것으로 쓰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2개 신문사는 중앙지인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나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중앙지와 지방지의 광고료는 금액이 차이나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차이납니다.
조성국위원
180만원씩 2개 사로 하셨는데 이것은 부기상 편하게 하신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보실에서 각 신문사마다 돌아가면서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행정을 처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먼저의 종합적인 것은 제하고 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98. 제3회 추경예산액 198억 2100만원 대비 0.49%인 900만원이 증액된 19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는 196억 3100만원 대비 1.6%인 3억 1900만원이 감액된 193억 11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숫자로, 예산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이 같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변경된 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1일 투입되는 인원이 87명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녹지분야에는 공공근로자가 공원녹지대 관리하는 인원 87명과 산림관리 공공근로자가 68명이 있습니다. 두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인원체크를 합니까? 매일.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는 녹지담당부서에서 매일 감독공무원으로 아침 9시 전에 인원체크를 전부 해서 9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원체크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직접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사인을 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호출을 합니다. 취로증이 있는데 거기에다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 나온 사항을, 출석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항을 바로 실업대책상황실에 1일보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공공근로자 본인이 사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께서 도장으로 확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원명부 좀, 확인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46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목수벽 전정기 구입 삭감이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전에 있던 기존 장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정기가 전동식입니까, 무전동식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전동식입니다.
조성국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3년 정도로 보는데 사용용도에 따라서 빨리 마모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소사구 내 수목전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4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4대는 다 보수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45만원 책정했던 것이 몇 대 구입하려고,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2대분이 되는데 25만원에서 27만원 이 사이가 됩니다.
조성국위원
전정기가 전기톱 얘기하는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겁니다.
조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구연한까지 무시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을 써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설과에 소관돼 있는 장비를 아직도 쓸 수 있는 물건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파기시키고 폐기시키는 일이 없이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손을 봐서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고쳐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512쪽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100만원 전액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재난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신
박종신위원
홍보물 제작 삭감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에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구에는 지금 안전지도계가 없어졌고 시에는 안전지도계가 있는데 당초 안전사항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경기도나 시에서 이런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는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홍보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인사이동된 것도 아니고 기존업무 해오던 것에서 업무가 약간 이관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사전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 이런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업무보고중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던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서 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을 출석시켜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정과장과 정책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시민종합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3개 있습니다. 먼저 건립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9,407평이고 대지는 2,758평입니다. 주용도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3년 5개월에 걸쳐서 512억원을 들여서 짓는 대규모 복지시설입니다. 국비 16억, 도비 49억, 시비 445억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고 준공일이 98년 12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동시수용인원은 3,780명으로 청소년회관이 공연장,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해서 수용인원이 2,118명입니다. 여성회관이 직업·취미교실, 세미나실, 건강교실 해서 수용인원이 925명입니다. 어린이집이 보육실, 탁아실 해서 수용인원이 183명입니다. 보훈회관 및 장애인시설 3종에 수용인원 145명으로 보훈회관 1개소 75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50명, 점자도서관 1개소 20명인데 이것은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전시장, 레스토랑 등등 해서 수용인원이 490명 되겠습니다. 직제 및 인력(안)은 앞으로의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조직을 저희가 구상한 것입니다. 4급을 관장으로 해서 3개 과를 두고 직급별로는 50명으로 해서 올릴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기구안을 10월중에 행자부에 승인요청 하고 시설장비 및 가구 등,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적절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치의 착오도 없고 내실화되도록 알찬 가구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1월말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개관 내지는 관리 운영이 되도록 이런 준비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인수하고 시험가동, 점검을 하여 인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내지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그 동안 개관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린 설계변경 관련한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공사비 내역이라고 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첫 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종합복지회관 추가시설 공사비 내역 7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천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이 96년 11월에 도비 5억, 시비 65억을 들여서 중동 1041－1 덕유마을 내 주공 땅을 저희들이 909평을 사서 70억을 들여서 건립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0억을 들여서 점자도서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시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저히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 시민종합복지회관 3층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로 이주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정립해서 시의 여러 가지 자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로 가도록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들은 그런 방침을 세우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경위들을 상세히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득이 IMF 관련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시민종합복지회관 3층, 4층, 2층 일부를 보완을 해서 거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4억 9000이고 이 4억 9000 중에는 건축, 설비가 4억 5000으로 4층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7000만원, 3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억 1900만원, 2층 보훈회관 1000만원, 현장정리 및 폐기물 처리 2000만원, 공과잡비 1억 2800만원이고 전기공사 3600만원, 통신공사 4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용역비는 100일 잡아서 1억 7000만원, 설계용역비 2800만원, 공사비 과부족분 6000만원－이 과부족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해서 이 7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점자도서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거의 가깝게 됐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끝난 다음에 페인트까지 다 칠하고 나서 점자도서관을 옮기면 그 동안 돈도 많이 들고 시민에게 비난도 많이 사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 차로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설계변경하는 것이 공정 95%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뒤에 내역이 자세히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변경 검토방안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종합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억으로 상정됐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17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심사 끝에, 내년도 개관을 하려면 필수장비하고 필수가구, 집기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10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1억 7800만원, 청소년회관 1억 700만원, 어린이집 3600만원, 보훈회관 4500만원, 전시장 1800만원, 공연장 1500만원, 독서실 5400만원, 관리실 3600만원, 상시이용시설 2억 1200만원, 본관의 간판, 안내표지판 해서 1억 3800만원, 그리고 장비 총 합쳐서 1억 5500만원으로 도합 10억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개수하고 거기에 따른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은 맨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10월 14일에 받았고 임박해서 세 군데－성신종합가구 등 몇 군데에서 받아서 그 중에서 중간 정도로 되는 그런 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가구의 개수, 규격, 또 가격을 매겨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견적을, 면적을 주고 규격에 따라서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구만 사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저희들이 1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더 낮으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용도변경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억이란 돈을 따로 들이지 말고 종합복지회관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넣겠다는 거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4층에 점자도서관 만들 적에 엘리베이터 있겠습니다만 관장님 입장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2층의 보훈회관과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위치를 이렇게 해야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도.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점자도서관을 다른 층에 안하고 왜 4층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조성국위원
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당초 3, 4층이 여성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용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쓰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여성회관의 용도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이, 여성회관이 수용인원이 4종 925명으로 직업·취미교실 22개소 700명, 건강교실, 세미나실, 자원봉사실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므로 여성회관쪽에 있는 것을 할애하면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시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전에 저희가 현장조사 갔을 때 풍림산업 현장소장한테 설명 듣기를 지하층은 수영장, 지하 한 층은 체육관, 2층이 보훈회관 3층이 여성취미교실, 4층이 숙박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층이 숙박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4층을 보면 독서실이 467㎡ 2개소가 있고 자원봉사실, 지도자사무실 해서 139가 있고 컴퓨터, 어학, 요리,미용, 한복, 양재 해서 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4층에서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4층의 청소년 도서관 자리를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약 68평을.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독서실은 죽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조성국위원
당초 용도가 청소년회관 도서관을 점자도서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맞습니다. 청소년회관 도서관 일부 67.8평을 점자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여성회관 취미교실 361평의 일부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4층 청소년 도서관 하려던 자리를 점자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여성취미교실, 컴퓨터교실, 어학실은 그대로 두실 거죠? 컴퓨터교실, 어학실습실, 음악교실, 한복교실, 요리교실, 양재교실, 상담실 같은 것은 현 위치에 놔두고 현재 얘기하는 도서관을 점자도서관으로 용도변경 하실 거고, 그 다음에 3층 설명하시기를 여성회관 취미교실이 전체 한쪽면 통로를 해서, 엘리베이터 옆 한쪽면 전체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만드신다는 거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그렇습니다. 3층의 취미교실은 그냥 교실로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온돌방, 활동실, 화장실, 식당도 좀 만들어주고 물리치료실, 세탁실 이런 내용으로 이용되도록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먼저 쓰던 도면 이것만 있습니다. 먼저의 설계도면만 있는데 이렇게 4층에 점자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3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 것과 2층 보훈회관 개보수 및 보강에 대한 설계서가 있을 겁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못 했고,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못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죠, 국장님. 왜냐하면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평면설계는 아마….
조성국위원
그렇죠. 평면설계 가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가설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가설계안이 있어야만 예산이 산정되지 설계도 없이 예산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가설계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리고 한쪽면에 노래방 시설이 많은데 글쎄요, 복지회관이라 음악에 취미를 가진 분이 많이 올지 모르지만 노래방 기계를 보니까 6개나 있는데 복지회관에 노래방시설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바꿔서 다른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청소년들의 정서 문화를 위해서 당초에 심의를 거쳐서 복지회관에 노래방하고 독서실, 합숙시설 등 이런 시설을 하도록 당초계획이 서서 그것대로 지어졌습니다. 노래방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저도 아직 간 지 얼마 안 돼서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조성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청소년 도서관이 더 필요한 것이냐 노래방이 더 필요한 것이냐, 아무리 정서생활도 좋지만 꼭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청소년들 정서활동을 하는 겁니까,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정서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을 잡으실 적에, 좋습니다. 점자도서관을 하는 것도 좋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이 시설돼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실 적에 굳이 도서관을 없애면서 거기다 점자도서관을 만들면서 노래방은 그냥 놔두고 한다는 방안 자체가, 도서관은 점자도서관으로 놔두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책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책이 아닌 노래방을 만들어주면서 도서실을 없앤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제가 설계변경한 이후에 왔긴 했습니다만 지금 군대에도 노래방이 있고 관공서에도 노래방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한다는 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못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조성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면서 다니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 거기 가서 퇴폐적인 것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그런 데 가서 담배 피우고－남·녀 학생들이－술을 마시고 하는 유흥장소로 변질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래방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일반 업자들은 돈 벌려고 손님들도 유인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감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운영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노래방이 퇴폐적인 데로 흘러가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노래방 같은 것은 없애고 청소년들이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은 동감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이런 회관을 설치할 때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서 청소년들의 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노래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신
박종신위원
노래방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단속을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다른 건전한 음악감상실이랄지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영석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현재 공정이 95%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면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현재는 거의 95%가 됐기 때문에 추가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초 왜 노래방이 설치됐느냐에서부터 또 나와야 되거든요.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은 도서관을 놔두고 이것을 거기로 바꿔서 쓰면 어떠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주공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70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IMF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시민종합복지회관 건축할 때 용도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최초부터 설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목적에 맞도록 시민종합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굳이 용도를 변경해서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전용해야 할, 지금 급한 것은 아니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96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도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설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지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70억을 댈 형편이 안 됩니다. 시가. IMF 관련해서. 장애인들하고도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이, 시가 의지를 밝히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IMF 관련하고 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분들의 뜻과 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설득해서, 시민종합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살려서 하려면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고 공간도 상당히 있으니 가서 그분들의 몫도 우리가 해소하면서 해나가자 하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다, 이 건물을 시민종합복지회관 용도로 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굳이 용도를 변경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합당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점자도서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간다면 만약 IMF가 풀려서 경제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설계가 이미 끝난 주공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 데도 여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예산낭비 요소의 지적도 받을 수 있고 현재도 여기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여기에 들어감으로써－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체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경제상황이 풀려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것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점자도서관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도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하는 대로, 설계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그 목적하는 대로, 마구 면적을 줄인다든지 적절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나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리로 옮기는 것도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는 안 갑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승인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좌우간 부천에서 지으려고 했었고 경제상황이 나빠서 지금 못 짓지만 설계까지 이미 다 끝났으면 바로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지을 것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어주는 것이 낫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당초 그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리로 옮겨서 영구히 사용하지 나중에 경제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리로 옮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그때 필요해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장애인들한테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부천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로 뭉쳐 있는 것이 좋지 시민종합복지회관 여기다 급하게, 장애인들이 이것이 없으면 당장 생활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IMF 이 시기에 조금 참았다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괜히 예산낭비 해가면서, 최초에 이 시설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했었으면 예산낭비가 아닌데 낭비하고 나중에 다시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전에 한병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집기·비품 구입이 최초에 17억으로 올랐다가 10억 정도로 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첨부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붙여왔어요. 왔는데 어떤 예산이 17억이었다 10억이었다 뭉뚱그려서, 지금 이것도 10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안이 올라올 때 총체적으로 꼭 필요한 집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 합계액이 예산액입니다. 올라오는 예산액이. 그런데 10억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집기· 비품을 맞춘 인상이 든단 말입니다. 급한 집기·비품이라고 보이지 않고 10억이라는 돈에 집기·비품을 전부 쭉 맞춰놓은 그런 감이 든다고요. 예산안을 올릴 때 도대체 이런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내년 2, 3월에 개관하려면 돈이 이 17억말고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영사기라든지 교환대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집기도 이 10억말고도 더 많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서 10억을 쓴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왜 딱 10억이냐. 9억이면 9억, 10억이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데도 그 정도만 하면 가구 및 집기에서 내실있게 그 범위 내에서 잘 쓰겠습니다. 돈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 것이고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안 올릴 때 꼭 필요한, “내가 이것 사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 이것 사야 되기 때문에 합계된 것이 이런 돈이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립니까, 아니면 “10억을 주십시오. 주면 거기에서 알맞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올립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올릴 적에 17억 8천 몇백원까지 있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7억 8천 얼마인데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그래서 10억으로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10억으로 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집기·비품 꼭 필요한 것만 목록을 뽑아서 합산하면 11억도 될 수 있고 8억도 될 수 있는데 “10억만 해주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사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느냐고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본 적이 없어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17억 8천 몇백원까지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뭐하고 필요한 것만 세워라 이래서 예산부서에서 10억으로….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17억 8천 얼마 있을 때 그때 예산은 그때 예산이고 지금 상황이 나쁘고 이런 상황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방향으로 시정하라 이렇게 시장님 지침이 내려왔으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A＋B 그럼 C 이렇게 더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올라와야지 “그럼 10억만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예산부서에서 깎기를 그렇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중에서 어떻게 사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요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기 및 장비 구입에 있어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에 구입에 있어서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그럴 생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구, 장비가 10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 예산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그럴 생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은 공개입찰 또는 부분입찰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그것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그런 장비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대부분 집기 구입할 때 부천 관내 가구들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구입을 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새 부천에 좋은 가구들 많습니다. 서울 가면 싸다 이게 아닙니다. 이왕 구입하시려면 관내업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고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장애인들을 낮에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병환위원
몇 평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324평입니다.
한병환위원
평으로 324평이요, ㎡가 아니라?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324평입니다.
한병환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시에서 돈을 대서 하는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는 특수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민간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든지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파트타임식으로 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천에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짓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인들이 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어린이집 계획하고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제가 간 지 일주일 됐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도록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의 뜻도, 또 우리 시 전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운영계획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기나 설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장비구입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그 전에 그런 정책적인 검토가 되지 않으면 장비 사놓고 보면 장비와 집기에 의해서 어린이집의 성격 자체가 규정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장비하고 가구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구입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시민종합복지회관 내부에 보훈회관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각종 제반 입소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내부적인 구조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들은 적 있어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부에 필요한 장비, 집기도 적절해야 된다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특히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 또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장비와 가구가 되도록 자문을 받아서 할 그럴 생각입니다.
한병환위원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지하에 복지관마다 목욕시설이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참 필요있다라고 해서 목욕시설을 지었는데 실지로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결국 예산낭비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복지부분은 실제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복지 수혜자들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칸막이를 많이 안해요. 시멘트나 이런 식의 가변되지 않는 불변의 벽을 많이 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칸을 막았다 뜯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복지종사자들의 노하우거든요. 결국 시민종합복지회관이라고 했을 때는 부천에서, 동양 최대잖아요, 이것이. 동양 최대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부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종합복지회관인데 이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부장께서는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위원들끼리 검토해 보고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설계변경을 할 때도 상의를 해주시고 집기와 관련해서 집행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기구입에 임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시민종합복지회관본부장
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 예산 검토를 하던 도중 113쪽의 세무국과 동사무소간 네트워크 장비 구입 예산안 이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3쪽 정보통신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장비는 세무국하고 동사무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입니다. 통신전문용어로 RAS라고 Remote Access Serve라고 하는 지방세 관리용 메인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 1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구입비 4135만원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될 모뎀 35개 동 개당 9만원씩 해서 315만원 이렇게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 세무전산이 구청별로 구·동간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에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직접 동에서 시하고 세무민원, 기타 다른 지적민원을 중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청을 찾아오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질 경우 이런 메인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저희 조직체계상 구에는 세무부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동에서는 완납증명이라든지 체납사항 확인이라든지 기초민원은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향후 동조직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가까운 데서 직접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은 세무업무말고 지적업무나 이런 것하고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그렇게 통합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네트워크를 통하면, 지난번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오정구에서 하는 것을 원미구에서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47쪽 여비에서 2500만원을 증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교육여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조직정비가 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여비가 불용액으로 상당히 남으니까 5000만원을 감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조직정비를 하면서 과장으로 20명이 승진하고 이들이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 간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비가 5000만원 깎이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증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만화산업 추진사항 보고는 정책기획실장이 하셔야 되는데 입안을 지역경제국장이 하셨으므로 지역경제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간만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북부도서관 만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해당과장이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애초 입안자에게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만화정보센터를 포함한 만화문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위원님들 바쁘시기도 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산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북부도서관(만화정보센터)해서 20억 2500만원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가 작년에 땅과 건물을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쓰기 위해서 사면서, 그때 65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2,200평에 건물이 900여 평 되는 부동산인데 그러면서 수선비를,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비를 차량등록사업소측에서 6억 6000만원 정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97년에 6억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한 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98년도에 집행을 하겠다 일단 이월시켜 놓은 상태에서 부족분을 98년도에 8억 8400만원을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97년도에 6억 6700만원, 98년도에 8억 8400만원 해서 합계 15억 51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쓰기 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여러 가지 민원편의라든지 능률을 위해서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그 건물과 대지를 도서관용으로 쓰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대두돼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로 쓸 경우에는 남는 공간이 많아서 남는 공간은 일부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쓰고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로 쓰려다 보니까 냉·난방 시스템을 층별로 개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것을 하는 데는 대수선비 15억 가지고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도서관용도로 바꾸다 보니까 대번 어떤 수요가 생겼느냐 하면 통합 중앙난방식으로 가야 된다. 기술부서쪽에서 그래서 5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20억 25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일단 나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섰던 6억 6700만원은 회계제도상 올해 갖다 쓸 수 없는 예산이 돼서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올해 섰던 8억 8000만원은 저희가 삭감하는 대신 20억 2500만원에다 포함하고 그래도 부족한, 20억 2500만원을 만들기 위한 부족분이 11억 7000인데 이것은 이번에 순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20억 6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만화정보센터와 도서관 기능을 합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대수선비에 대부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단지 만화정보센터 부분은 내용물을 저희가 구비하고, 대표적인 것이 자료나 정보를 취합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진열하고 여러 사람한테 배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돈이 다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보고 국장을 만나보고 이래서 내년에 2억 내지 5억을 저희가 거의 확실하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도에도 5억 보조를 얻어올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행자부쪽도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무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통과되는 20억 6100만원을 가지고 그 건물의 기간시설과 외부시설 등 건축적인, 순건축기술적인 재정은 충당하고 그 외 만화정보센터나 도서관을 위해서 필요한 내부에 들어갈 내용품 구입비 같은 것은 추가로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그렇고 만화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만화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하는 이 있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또 중간 중간에 이런 대화기회를 마련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했고 정책기획실장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와중에서 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눠드렸는데 만화산업추진상황보고라는 유인물입니다. 요즘 부쩍 문화산업이다 문화다 문화도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지역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를 문화산업 내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이 결정돼서 이미 일본의 비디오, 만화 등 문화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영화도 머지 않아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견해는 양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견해도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화시장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엄청나고 앞으로 엄청나게 커갈 것이고 또 세계시장에서도 문화시장 내지 만화시장이 이미 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촉망받을 수 있는 산업을 부천에 유치하고 저희가 그런 산업기반을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부천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우리 만화산업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문화산업 내지는 만화산업을 저희 시가 추진하게 된 커다란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나왔던 것만이 아니고 이미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는 영상만화도시로 가자고 하는 케치프레이즈를 가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상동신도시에 10만 평 정도를 할애해서 테마파크사업을 하자. 그래서 돈도 벌고 시민들의 문화 내지는 레저수요를 충당해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3억 예산을 들여서 1차로 용역을 했었고 작년 11월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2차 컨셉 개발용역을 줘서 이번 11월에 납품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테마파크사업은 아시다시피 거의 5000억 내지 1조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타당성의 문제이기 보다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겠다는 투자 희망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시에서 백방으로 전 시장님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적절치 못했고 특히 IMF 상황의 한국에서 테마파크사업은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판타스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일부 비난을 받거나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통 끝에 올해 2차 판타스틱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저희 정부적인 노력들, 시의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시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뀐 후에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관내에 사시는 원로 만화가가 한 분 계셨고 만화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뜻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만화기획에 대한 개별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부천이 가야 할 좋은 길임에 틀림없다는 이런 중간 결론이 섰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화산업육성계획의 주요내용인데 이 만화산업을 저희는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만화기획사를 차리는 겁니다. 만화산업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만화산업의 뿌리는 출판만화입니다. 만화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만화를 보급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인지도를 높여가고 그렇게 해서 독자를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성이 적고 연관산업들, 부가가치가 높은 연관산업들로 발전하기 위한 최초의 기초적인 스텝이다 이렇게 보고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리자는 겁니다. 저희 시가 5억 정도를 투자하고 민간부분에서 5억 정도 투자해서 10억 자본금의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려서 2～3년 정도 노력하면 어떤, 바람직하기도 하고 자산가치도 상당히 갈 수 있는 캐릭터를 2, 3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다음 단계의 그레이드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입니다. 이 만화기획사야말로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경영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갈래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20억 2500만원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만화정보센터입니다. 이 만화정보센터는 만화와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취합하고 발굴하고 분류해서 진열하거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과 시설과 능력이겠습니다. 여기서 만화를 지망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영상을 통해서 만화를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만화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업공간도 적절히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만화정보센터야말로 우리 부천이 만화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그래서 만화인프라사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갈래가 만화교육기관입니다. 만화산업을 우리 중심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화를 만들 수 있고 그려낼 수 있고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만화예술가 내지 만화작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화예술고등학교를 세운다든지 필요하다면 앞으로 애니메이션학교 같은 것을 유치해서 만화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영상기술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화도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부천에 이런 부가가치도 높고 첨단 과학기술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만화산업도 지원하고 또 지역의 경제력도 높여가는 다방면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만화산업을 해나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춘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산업을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해왔는데 춘천과 저희가 다른 것은 춘천의 경우 출판만화를 기초로 해서 가지 않고 하드웨어 투자 중심의,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큰 모험을 걸지 않는 출판만화 중심의 만화기획사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일본문화도 개방되고 그래서 앞으로 만화 이쪽이 사업 자체가 무척 팽창되리라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쪽에 북부도서관을 건립하면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사업비 자체는 그때 설명할 때 20억 9200만원으로 설명했어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15억 6600만원이 확보됐고 미확보가 5억 26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만화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사업비 확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사업비 자체가 줄었어요. 20억 9200만원에서 20억 2500만원으로 줄었고, 이 준 원인이 어디서 줄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3회 추경에 2600만원, 바꿔서 얘기하면 실시설계비는 추경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부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를. 그렇다면, 만화정보센터가 지금 들어간다면 설계비 우리가 통과시킨 그 외에도, 설계비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설계변경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저는 그런 관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조례안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20억 90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2500입니다만 합계액은 부대비까지 합치면 20억 6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0억 9000만원 숫자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설계비가 분리돼서 먼저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 15억 5000만원이, 작년예산, 올해 8억 8000 해서 15억 5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가 더 늘어난 요인은 만화정보센터로 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냉난방시스템에서, 사무실별로 냉난방기를 하나씩 들여서 하는 난방시스템에서 중앙난방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설수요가 늘어서 5억이 늘어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잠깐만요, 먼저 도서관보다 만화정보센터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어요. 늘어난 게 아니고. 그 당시 설명할 때 20억 9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억 2500만원인데 20억 얼마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6100이요. 합쳐서 전부.
부회
김부회위원
합쳐서 6100이면 31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9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였죠?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3회 추경 때 분명히 북부도서관 자료가 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그 당시 실시설계비까지 합쳐서 맞춰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먼저 3회 추경 때 올린 자료하고 지금 하는자료하고, 15억 6600만원이 3회 때는 확보됐다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15억 5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작년 것까지 15억 5100만원이요.
부회
김부회위원
확보가 15억 6600으로 돼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자료로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숫자확인을 잘못한 것 같은데 부대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같은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죠.
부회
김부회위원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아요. 계수 자체가.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럼 세밀한 계수는 제가 다시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계비 변경요인이 없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설계비는 변경요인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뼈대는 다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겠고 나머지 만화정보센터가 들어가서 구획을 위한 설계비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없고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이 왜 동시 제안이 됐느냐 하는 질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동의와 지원을 얻은 다음에 예산안을 냈더라면 좋았을텐데 이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서둘러서 해야 될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제안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모양으로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추경이라고 하는 게 연말, 12월 31일에 통과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미처 못 들은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 제 질의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헤아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계를 따로 변경한 게 아니고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5억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개별난방형태로 돼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층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난방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첫째 무엇입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공간이 남았어요. 연건평 900평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를 차량등록사업소가 쓰고 나머지는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쓰려다 보니까 시설비도 과다하고 그러니까 층별로 내지는 한 층에 2개, 3개 정도의 에어컨디셔너라든지 난방기를 들여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을 도서관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개별난방기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도서관 분위기에 맞지 않죠. 그래서 중앙난방으로 지하에다 놔서 닥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늘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난방의 설치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위원들한테 됐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실은 어디에 있고 개별난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다. 그 개별난방이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온수보일러를 넣어서 층별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보일러를 하나씩 달아서 개별난방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렸고,
류재구위원
했습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드렸죠.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그 개별난방이 조금 전 말씀대로 방마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돼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류재구위원
현재 있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현재 있는 것은 없죠, 건물 뼈대만 있으니까. 뼈대만 있어요.
류재구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별난방식으로 할 것을 꼭 중앙난방으로 해서 비용이 5억이나 차액이 나도록 시설해야 하는 당위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필요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의 차이점, 그 시설에 관한 비용이 그렇게 차액이 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왜 그러냐면 개별난방은 어떻게 시설하려고, 물론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는 아파트의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시설을 보면 현재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이나 추가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 거기 연건평이 몇 평이죠?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900평 됩니다.
류재구위원
몇 층입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3층이죠. 지하 빼고 3층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의 보일러를 어떤 보일러를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 틀릴테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지하에 보일러시설을 해서 3층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예를 들면 10층이나 20층이나 이렇게 돼서 중앙보일러를 끌어올려 위부터 내려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온수 순환이 잘 안 돼서 중간층을 따로따로 따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만 시설하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일러가 적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별보일러를 했을 때, 확보된 20억 속에 개별보일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15억 속에요.
류재구위원
아, 15억이요.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5억을 더 들여야만이 중앙난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첫째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것을 봤을 때 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면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거듭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이해를 구해, 여기 시민의 대의기관이 앉아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 쓰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잘 썼다.”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5억, 5억이 누구 집 개이름입니까. 5억이 증액됐다. 개별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칙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에 준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최소한 주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개별난방, 중앙난방의 설계도를 놓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돼줘야 비로소 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급하니까 무조건 해줘라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시행착오가 수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고는 못 한다 그런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설명을 할 때 최소한 증액분, 이미 15억 확보해 놓고, 배정해 놓고 있는 것 외에 5억이 있어야만 어떻든 공사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해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볼 때 서둘러서 시행착오를 하느니보다 최소한 그런 설계도면을 놓고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합당하게 정해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과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98.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3분 기록중지
22시2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십시오.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 1652억 584만 1000원 중 24억 4627만 3000원을 삭감하고 94만 4000원을 증액한 1627억 6051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4시에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4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