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예산심사도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미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실업대책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과 또 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재정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억 7600만원으로서 증액 39억 6200만원과 삭감 2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384억 5800만원 대비해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구·동 포함해서 8억 70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는 54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는 22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민방위비는 6000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증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과목으로는 경제개발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집중 편성으로 인해 23억이 증액돼서 전체 증가요구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분과 불급한 경상경비 삭감 등 총 13억 4500만원으로 전체 삭감요구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예산액 2억 3300만원은 증액 8억 7200만원과 감액 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 30억 800만원 대비해서 7.7%가 증액됐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홍보물 및 회의서류 유인, 여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만원을 삭감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노면청소차 증차에 따른 차량수리비 보수비로 590만원을 증액했고 냉장고 등 정수품목 구입잔액 및 청사관련 경상비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청소용역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도시가스료, 증기보일러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2700만원과 중4동 청사 신축설계비, 중동 청사 건립공사비 등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 내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로 이번에 1650만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인 호우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비 200만원이 증액됐고, 잡초방제용 농약지원과 재해대책용 유류구입비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유휴공한지 관리 및 정비 9900만원 증액과 농산물 직거래 상·하차인부임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20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업무지원 및 취업상담비와 이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7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를 맞이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투자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수식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부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자료 2쪽에 집행잔액이, 부기돼 있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한다면 경비를 절감한 것도 있고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표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동로울러 같은 경우 560만원, 모빌렉이 740만원으로 쓴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고 3쪽에 봐도 전기료를 거의 6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4, 50%를 아꼈단 말이에요. 아낀 건 좋은데 애초 계상 자체를 잘못한 거라고 이런 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억 4000 가까이 세웠다가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그렇지 반 가까이를 아낄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4쪽에도 온풍난방기라든지 도시가스료 이런 게 50% 가까이 잔액이 남은 걸 그냥 집행 후 잔액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신청사 냉·난방 도시가스료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더웠습니다만 저희는 절약 차원에서 거의 가동을 안하다시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료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2쪽의 집행 후 잔액 이 부분은 대개 큰 부분이 진동 로울러 같은 것인데 이건 건설과의 보도를 다지는 기계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로 하면 예산절감이고 편성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냉방의 경우도 마냥 아끼는 게 좋은 것이냐. 전체적으로 원미구의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부서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목표치를 50% 절감하자 그런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끼는 건 좋은데 그 아끼는 것의 배경을 잘 뜯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아껴서 다른 행정능률의 저하라든지 더 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지장을 받는다든지, 예산서에 단순히 얼마 절감했다 하는 것이 능률로 판단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편성된 예산의 50% 가까이 그게 절감이든 불용이든 남는다는 건 애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성할 때 현실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 공부방 이게 수정예산으로까지 편성해야 되는 긴박성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청사개방 문제를 주민들 사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내에 이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건 알겠고, 이게 운영비가 따라 들어갈텐데,

운영비는 없습니다.

일단 시설만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을 하고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을 할 겁니다.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데,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한데 청소년 공부방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면 되고 설치와 동시에 이게 도비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50% 도비지원이 될 걸요.

일반 저기에는 50% 도비지원을 받는데 이건 우리 구청 직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일반으로 하는 개념하고 단지 장소만 있는 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공부방으로 등록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금고나 여유공간이 있으면 심사를 받아서 도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청소년 공부방을 관리하는 게 잘 되겠냐 하는 것과 개념이 맞는 거냐. 단순히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애들 오면 공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야간, 좀 늦게까지 개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직자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아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으로 그게 도에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비 50% 정도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당초에 8만원씩 2명 12개월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5개월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 예산편성 지도점검 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예산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시의 예산작업을 하는 그런 직원으로만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6월까지 쓴, 집행한 부분 외의 7개월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잘못 편성했다 해서 지적을 받아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런 지침을 모르고 편성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점검을 받을 때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받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30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지원 풀자금이 있죠?

네.

1000만원이 절감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 구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되는 풀자금입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번에 행사를 함으로 해서 20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평통에서 사업활동으로 400만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원요구 단체도 없고 해서,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12월중에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좋은 현상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세워졌었는지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질의했던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이게 단순히 운영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는데 몇 층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수정예산으로 넣으셨으면 최소한 한 장짜리 자료는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청소년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농약보조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가 있는 담당 동에 가서 그걸 받는다고 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동에 가서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쪽에서는 일을 하려고 신청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바빠서 출장가고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해서 결국은 자기네가 사다 쓴다고 하거든요. 그걸 땅이 있는 동에 주지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에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가 두 가지인데 농지를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 있는 데 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희 춘의동에 사시는 분들이 오정동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약을 타야 된대요. 그런데 탈 수가 없대요.

담당자가 없고 해서요?

담당자도 없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 쓰고 그런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에서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입을 했어요?

공공근로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다 가입을 합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까봐 다 가입을 합니다.

가입금액이 3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가요?

추경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받기 전에 편성해서 쓰고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392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담배판매소 지정점이 폐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거리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도 제한을 받습니까?

50m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당자들 뒤에 있으면 메모해서 과장님께 드리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민원인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담배인삼공사로 조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서는 50m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가부판단을 해주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지정교부서를 교부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온 지 2주 됐습니다.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허가로 볼 때 50m다 하면 직선거리로 따지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회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한다고 해서, 정확한 규정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50m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 아닙니까? 50m라는···,

네,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다.

원미구쪽에 LPG판매소가 어느 정도나 있죠?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쪽 일보는 담당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저희 과에 상공담당, 농정담당,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는데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 계시지 않네요.

두 사람은 교통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세입감소로 악화된 재정난과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IMF체제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운영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95억 7700만원 대비 10.8% 31억 9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12억 5600만원 대비 10.2%가 감액된 1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약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27억 4800만원 대비 14.9%가 감액된 1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기능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93억 9600만원 대비 7.3%가 감액된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87억 2700만원 대비 5.8%가 증액된 9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계속 증가에 따른 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56억 7000만원 대비 49.9%가 감액된 28억 4500만원이며 세부사항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7%가 감액된 54억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제3회 예산액 18억 7600만원 대비 8.5%인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주요 사업조서 내역과 같으며 증감액이 많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관리 용역비 5000만원 감액조정되었고, 지역경제과는 2차 공공근로사업 분야 유휴공한지 관리 및 정비사업 7300만원, 행정업무 지원 및 취업상담 1억 5000만원, 중소수출업체 인력지원 8400만원 등 2억 3400만원과 98년도 고용촉진진흥훈련사업에 3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랑과 채찍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저는 소사구청 전 공직자와 하나가 돼서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고길창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신경동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윤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소사역 홍보전시관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럼 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사역 앞에 있는 전시관인데 시에서 일괄 저기해서, 그 예산편성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중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희는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시에 이미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452쪽 송내1동 청사 신축부지 내 건물철거비로 당초 87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6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당초에 과다편성한 거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의 자료만 보더라도 과다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죠?

보고서 봐서는 과다편성, 당초 계획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어떻게 계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미리 이런 사항들이 예견이 되면 그 과정까지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8700만원 예산 세워졌다가 다시 6000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다편성됐다고 판단되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나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만 옳은 답변이 될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에 발생됐던 사항들도 미리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보고시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까 원미구도 봤고 소사구도 보는데 건물 철거 하는 것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건물평수, 대지평수, 폐자재 분량, 어떤 단가에 어떻게 입찰해서 하는지 그 내역을 각 구별로 전부 보내달라고 하세요.

3개 구 전부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운영수당에서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운영해 오다가 이제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민원인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걸 총무과장님이, 심곡본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 심곡분관에서도 운영을 해요. 거기 방식을 알아 보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3개 어학분야에 대해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해 주시고, 429쪽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1600만원에서 500만원은 연내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네.

어디로 나가는 거죠?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은 기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300만원은 민주평통에 지원이 되는 건데 11월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452쪽에 1급 관사에서 구청장님 관사가 폐지된 거잖아요. 8월 28일자로. 이거 매각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그건 시 회계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구청장님 관사 관리비를 기존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네.

올 1월부터 8월까지 관리비 정산된 내역서를 복사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데 구 지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평통 소사구지회는 류재구 의원이 지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월입니까?

10월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1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회 개최하는 데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아니죠. 회의하는 데 300만원이 아니고 앞으로 평통소사구지회 주관으로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땅굴을 견학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끝나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 뿐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는데 풀자산이 두 군데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각 구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소사구청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급히 가실 일이 있다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추곡수매가 3세대 1,000가마라고 하셨죠?

네 농가 1,000가마입니다.

다른 구는 몇 가마나 되는지 아세요?

원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오정구가 1만 2000가마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에 1,000가마?

네, 이건 가마당 2만원인가 봄에 농사짓기 전에 지급된 것으로 계약해서 하는 수매입니다.

원미에는 하나도 없고요?

원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끝으로 소사구청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정보화시책교육중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간 교육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총무과장이 전임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액 3회 추경시 213억 89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대비 5.1%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액내용으로는 구 본청이 당초예산대비 5.9%가 감액된 161억 5200만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당초 대비 1.6%가 감액된 4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분야별 현황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8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900만원 그리고 동 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경로당 환경개보수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두번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해고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 계상 등으로 당초예산액 14억 75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추경예산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이 교육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지역경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 10월 10일자 지역경제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오세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 황진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 황천우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정구 총무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각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담당 김영식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오정구청 지역경제과는 두 개의 담당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만 교통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담당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정구에 추곡수매를 얼마나 하죠?

1만 810가마 계획입니다. 그건 봄 3월에 미리 계약을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잠정등외품목이 예상되나요?

네, 예상됩니다.

그런 것은 이번 수매대상에 다 포함이 되죠?

네, 됩니다.

추곡수매 예비검사 인부임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해마다 추곡수매를 해보면 상하차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오정구의 경우 이번에 상하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도 상하차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하농민들이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차비를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차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농민들한테 항상 부담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 상하차인부임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상하차인부임은 시 산업과 양정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양이 적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하차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1만 가마가 넘는다고 하면 상하차인부임을 별도로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마다 제가 추곡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의 경우에 추곡수매가 끝나면 뒷일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상차하고 그러더라고요. 책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상하차인부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금년말까지 50% 정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지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 내로 준비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부천시 여건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라는, 그 전에 벌써 계획이 추진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규제가 345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월말까지 폐지를 224건 65%, 완화 21건 6%, 존치가 100건 29%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로 하달됐습니다만 저희는 완화까지 포함해서 71% 정도를 대폭 개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기 곤란하면 어느 정도 준비단계의 시한이 지난 다음에 기획재정위원들한테는 열람하게라도 해주면 어떨까,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중요한 사항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 아니면 미리미리 기획재정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다음에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한시적 기구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각종 조례 등을 할 때는 일몰규정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줬는데 앞의 규정에는 위원이 연임 가능하다고 해놓고 왜 부칙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했느냐, 이 문제를 설명드리면 2000년 12월말까지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도 계속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앞에 있는 연임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를 다시 또 조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상충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꼭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로 얘기하면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위원회 보듯이 상시기구로 되면서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 한시가 아님으로 해서 되는 둥 마는 둥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일몰제와 상관없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 상위법에 이것을 꼭 구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행자부하고 도에서 규정을 하도록, 관계법령 발췌서 해서 참고서류를 뒤에 드렸을 겁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설적인 여타 위원회같이 나열되는 식으로 되면 시기의 특성을 많이 못 살릴 것 같아요. 규제가 개혁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돼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절차와 의회라는 방법도 있는 거고 집행부 고유한 일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규제개혁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완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왕에 조례 일몰제하고 결합시켜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나는 운영하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2조에 보면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 5호에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2조4호에 규제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선이라는 용어하고 개혁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개혁은 틀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이런 강한 뜻이 있겠고 개선은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제도나 절차 이런 것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킨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선이라는 용어를 개혁 대신에 쓴 이유는 여러 시민들께서 저희 시나 의회에 어떤 의견을 제출해 주셨을 때 이런 정도는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도나 절차의 개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시민들이 내주신 여러 의견, 의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을 모아서 법을 바꾸고 조례·규칙을 바꾸는 것은 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해서 단계별로 그런 용어를 써봤습니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는 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돼요. 규제를 가능하면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규제신고센터라는 것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조2호에 보면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루는 사무업무 자체가, 규제라는 것은 말이 규제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규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행정조치의 문제도 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방만해지지 않냐, 광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없애고 줄이는 의미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새로 만들어지는 행정수단이나 절차까지도 다 이 위원회에서 포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공직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관료사회에서는 자꾸만 주민들의 생활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까지 기왕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들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제정될 많은 규정들도 일부는 법무담당 부서에서 규제가 안 되도록 통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많지 않겠냐는 거예요.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지고. 규제를 줄이고 혁파하는 쪽으로 특성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게 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일텐데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반사항까지 여기서 다 다룬다고 하면 위원회 일도 굉장히 많아질 뿐더러 이게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절차를 다 충족시킨 걸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공청회라든지 의회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개혁 차원으로 한정하고 시한도 좀 제한해서 거기에 행정역량을 집중해가지고 기존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의미로 정예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념이에요.

김만수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는 조례·규칙이 제정됐을 때 사후에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원 시장님께서 법에 규제돼 있는 것은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조례에서 시민생활을 조금이라도 규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규정은 제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조2호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시의 옴부즈만실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옴부즈만은 그 전에 일어났던 행정행위들, 허가를 안해줬다든지 신고를 안 받아준다든지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피해자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협의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이나 앞으로 제정될 조례·규칙 중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라든지 개정될 조례·규칙에서도 혹시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항목이 있을 때는 사전에 차단하고 또 사후에 없애고 하는 일을 각자 맡고 있으니까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규칙을 개혁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 후에 시민하고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안일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을 12명 중에 3명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의 준칙안을 보면 거기는 도의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씩 세 분을 위촉하는 걸로 했는데, 이전에 임시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민간인이 기존에 5명 돼 있고 국장들 4명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의원님들 없이. 기존 9명에 의원 3명 해서 12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개인 소견으로 의원이 여기에 더 많이 포함돼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다섯 분이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사무국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장, 대한음식업중앙회 부천시중구조합지부장, 부천대학 토목학과 교수 이렇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관에서 가장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되는 다섯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들하고 관계공무원 국장급 네 분을 모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참여하시겠다면 저도 굳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하고 되도록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단체 분들을 더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없죠. 거기서 법안이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신정부 들어와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주도적, 행정주도적인 면에서 탈피해서 글자 그대로 모든 정부기능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화를 실행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인이 되든지 13인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긴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동수가 될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결정사항이 꼭 강제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둘 수도 있고 덜 둘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공무원이 국장급 4명이라고 하면 의원도 같은 수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촉할 적에 조정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법을 해석할 때 이게 종합지침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임시회에서도 다뤘던 문제 중의 하나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마치 최종결정된 것인 양 보도돼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텐데,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의원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규제개혁을 위해 결정했다 그러면 그것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왔을 때 혹 그것을 부결하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종합지침이라고 해서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듯이 회의수당 줘야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 내지는 부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관계분들 모셔다 상의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올리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왜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 동감이 갑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남발된다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는 50% 이상, 최종목표는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에서 결정된,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대시민이나 대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이 약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별도로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지침 자체가. 제 판단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인들을 더 참여시키든지 해서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되면 곧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스타일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상부에서 뭐 만들라 지침 내려오면 만드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규제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되는 대책협의회를 그대로 확대 존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5개 단체에서 5명이 호선돼 있는 겁니까?

네, 돼 있고 1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이 4명?

네, 그래서 9명으로,

의원 3명을 여기서 추천을 하면 12명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을 유사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분들하고 의원 3명 하면 12명이 되는데 당초에 있던 9명 그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꿀 수도 있고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말씀은 규제가 또 규제를 부른다는 큰 틀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민간인이 5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일하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현재 수당을 받고 있다면, 수당을 안 받고는 민간인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왕 할 바에는 조례상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금 그것으로 존속해도 상관은 없어요.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니까, 원래 조례로 하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실 우리 의회가 365일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도 많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한 날짜 이외에는 의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의회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이왕 복안을 갖고 제출하신 거니까, 하여간 조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유지돼 왔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제가 보기에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조례화해서 근거를 갖게 하기 위해 만들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대책협의회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로 만드는 게 옳다고 보고, 5조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하는데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규제들을 신설하거나 개폐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텐데 행정정보의 공개화라든지 주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전에 협의회가 상반기에 문제가 됐던 게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굉장히 혼선을 빚었단 말이죠.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라는 것은 결국 주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가급적 속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이 좀더 수정보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의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담배자판기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발언까지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속기록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기록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다 받아서 운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속기사가 필요할지 검토해서, 운영에는 되도록이면 거기서 발언했던 모든 사안들이 위원님들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공개토록 하고,

이를테면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대책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민간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규제와 연관되어서 이권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 단체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위원회 내부에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행정공개를 한다고 해도, 규제개혁 이걸 한다고 해도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번의 담배자판기 아시죠? 그게 거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특필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개정되는 양 신문에 발표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 것은 내가 볼 적에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심의가 돼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 사람들 발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전부 다 공개해서 어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장님하고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의 간사로 천상 위촉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생각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해를 안했으면 좋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위원회를 만든다는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책협의회가 기존에 법적인 어떠한 보호없이 해왔다가 아니라 그 자체도 필요한 조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회를 만든다, 우리 의회에서 잘 다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회에 자꾸 의원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굉장한 어폐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 자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책협의회 같은 걸로, 그 자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를 계속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법적인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원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대한 제 해석이,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도 되느냐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지금까지 존치한 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인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의지를 포함시켜 주시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마음대로,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없이 각종 협의회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의사결정이 돼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 틀 안에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행정규제대책협의회 만들자, 의원님들 간섭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법 외에, 조례 규칙 외에 있는 단체들을 되도록이면 흡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폐는 나중 문제고, 지금 각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 성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위원들한테 일당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빨리 파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월 10일자로 정책기획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만 상동의 영상테마파크 문제하고 만화산업 관련 문제하고는 제가 다룬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제, 그제 관계담당들하고 나와서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께 유인물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기존에 이것을 다뤄어왔던 유진생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가 됐습니다. 유진생 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과업에 참여해왔고 앞으로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갑자기 맡은 업무이기도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만화산업추진상황보고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는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산업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 산업의 경쟁력이나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일본문화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이 결정돼서 엄청난 일본 문화 내지 문화산업이 한국의 문화시장 내지는 문화를 잠식하거나 들어와서 상당한 혼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 내지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가 문화산업 중의 한 분야인 만화산업을 이제 착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4, 5년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착안을 하거나 착수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지금쯤이면 어떤 정도의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5년에 문화 앞에 영상이라는 말을 붙여서“영상문화도시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졌었고 이것에 따라서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테마파크를 상동 신도시에 건설해보자. 이것을 통해서 시민적 문화수요도 충족을 하고 또 산업적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전임 시장의 뜻이 있었고 저희가 거의 6억의 예산을 들여 2차에 걸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분이 11월이면 납품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판타스틱영화제가 작년에 1회 수행됐고 올해 2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테마파크사업은 테마파크사업대로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과연 그렇게 큰 모험을 걸 만큼 부천시의 재정력이나 아니면 한국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민간투자 희망자가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테마파크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더구나 IMF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장이 바뀌고 그 후에, 부천이 이제까지 한 9,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로,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2차 제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물론 기간산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사양산업화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문화사업의 중요성이 거론되면서 저희는 문화산업도시로 아니면 문화도시로 가자는 거고 그 중에 만화산업을 핵심산업 아니면 파이럿(pilot)산업으로 착수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의 줄기는 크게 봐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다, 테마파크다, 게임산업이다, 캐릭터 산업이다, 팬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만화산업을 뿌리로 해서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반면에 저희는 출판만화라고 하는, 만화산업의 뿌리부분에 해당하면서 모험이 적고 큰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이런 출판만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리자는 겁니다. 자본투자도 한 10억원 정도, 그 중에 50%를 시가 직접 출자하고 50%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한 2, 3년 정도 잘 하다 보면 자산가치가 상당히 나갈 수 있는 캐릭터 두세 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된 다음에는 이것을 모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연관산업을 계속 개발해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화정보센터 건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도시 내지는 그 중의 만화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만화 관련한 여러 정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재를 육성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시민적인 인식, 참여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프라시설이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화정보센터인데 이것은 저희가 마침 북부도서관, 그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좋은 땅과 거기에 적절한 건물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제가 잘 맞아서 이 건물과 이 땅을 만화정보센터의 하드웨어로 삼고 여기에 크지 않은 추가투자를 한다면 만화정보센터 하나가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77억 정도의 예산을 그 동안 갖고 있었고, 사는 데 투입을 했고 15억을 건물 고치는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억을 더 들여서 20억 해서 77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만화정보센터적인 내용물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내년도 예산 2억 내지 5억을 꼭 주십시오 하고 김만수 위원님을 필두로 시장님까지 동원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고 행자부쪽에도 저희가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쓰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상당히 불확정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도 내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보조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조례안이 바로 이 만화정보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만화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누구로,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또 그것이 민간이란다면 어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갈래 외에 저희가 만화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만화산업 내지는 만화예술의 후진들을 양성하고 어린 청소년들의 진로를 개선한다든지 교육문제를 아울러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부수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국에서 부천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애니메이션쪽에는 특히 국내 교육기관이 없어서 일본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유치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인 분야가 한 분야 있는데 그게 특수영상기술산업쪽입니다. 요즘에는 만화건 모든 문화산업들이 컴퓨터그래픽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영상이라고 하는 컴퓨터그래픽적인 기술기반 내지 산업기반 또 산업주체들을 부천에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만화산업도시화하고 문화도시로 가는데 다른 중요한 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네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대강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화기획사는 출판만화사업이라고 하는 마치 만화산업을 나무에 비한다면 뿌리에 해당하는 출판만화를 중심산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화시장이 지금 뿌리조차 확실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을 통해서 만화시장의 건강성을 우리 부천에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캐릭터 창출로 또 남의 캐릭터를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사업으로, 또 사이버대학 같은 것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익도 보고 후진도 양성하자 하는 게 있고 사이버백화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캐릭터 인지도를 높여가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기획사 설립문제로 저희가 부담할 5억은 별 문제없이 위원님들 동의하에 출연이 될 수 있겠는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보다 확실하고 대외 이미지를 가진 대기업이나 아니면 창투사나 이런 분들을 파트너식으로 물색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민간부분의 투자파트너를 찾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만화교육기관도 만화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것하고 애니메이션스쿨을 가능하면 한번 유치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들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적절히 하드웨어 분야를 분담하고 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하는 협력적인 사업입니다. 특수영상기술사업도 저희가 적절한 투자능력을 가지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입지조건으로 우리 부천만큼 만화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화정보센터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쯤에 오픈을 하고 그때 맞춰서 적절한 만화관련 이벤트를 하고 올해는 가능하면 영화제와 때를 맞춰서 부수이벤트로 만화관련 이벤트를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화정보센터는 우선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만화관련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했다가 정렬하고 진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안에 자료수집에 상당부분을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받은 바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 안 드리겠고 방금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수익성이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사실은 딱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벤처캐피털 같은 건데 어찌됐든 IMF 구제금융시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서 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만화산업의 수지분석 예측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5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내년에 5억 30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출판만화 인지수입, 캐릭터 판매수입, 캐릭터라는 것도 출판만화에서 둘리처럼 떠야 캐릭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화 사이버 쇼핑몰 이게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기존 시장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퍼센티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주로 캐릭터산업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 매니지먼트산업이라든지 사이버 쇼핑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IP산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의 수익성을 평가해보시고 경영전망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낙관보다는 충분한 조사 속에서 수익성을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치운영조례안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계속 하실 겁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정책기획실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저는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동 담당이 있고 그밖에 문화체육과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한은 테스크포스 형식의 체제를 가지고 공식적이지 않은 팀으로 팀웍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안을 하는데 엉뚱한 질의들을 하니까,

만화산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 보고 하죠.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안을 우리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무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정안을 내보세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얘기하면 되죠.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지가 아니라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일도 없을 거고 또 각 위원회 하는 걸 보면 시에서 안 올라온 대로 대부분 다 통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일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시의원 3명이 삽입돼 있는데 시의원 3명을 제외시키는 걸로 하고 두번째, 5조 위원회 반기 1회 이상 소집한다는 것을 아까 김만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월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의회에서 만들 걸로 예상되는 조례정비특위하고 일정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행정규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집행부쪽에 요청하고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돼 왔긴 했지만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어떤 사안들을 다뤄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의원을 빼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야만 개폐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이 다시 시의회로 이송돼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이중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회의 심사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이 규제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행정지침도 사실 조례에 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규제로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의 중복성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측면의 다양한 규제가 있다, 의회에서 다루는 수준의 규제가 아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의회와의 관계를 봤을 때 시의 적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기가 열렸을 때 의회에서 처리해둬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합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꼭 의회의 회기와 상관없이라도 그때그때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축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이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물론 의회에서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수준의 규제를 다루는 것도 여기서 포함된다고 한다면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하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긴장감 있고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딱 털고 끝내는 이런 양상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임조항 이런 것보다 부칙에 나온 것처럼 2000년까지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시기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이대로 하고 5조 회의규정에 있어서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이런 조항은 없애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규칙이나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이 설명할 때는 조례에 관한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먼저번 담배자판기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실장 얘기는 조례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의 규제개혁을 한다는 의미로 얘기했지 시정을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부를 겁니다.

지금 골자 골자를 빼고 시의원 들어가는 것 빼고 뭐 빼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실장이 얘기할 적에는 분명히 조례개정하는 것을 사전심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왜 거기에서 해서 옛날처럼 혼란을 일으키느냐는 질의도 아까 한 거예요. 명확히 알고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안 됐다. 그래서 자칫 시의회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 같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의기구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틀에 박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한 것이면 건축에 관한 것, 복지민원에 관한 것이면 민원에 관한 것들을 시장과 관계기관이 수시로 모여서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심의해서 어느 시점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바꾸겠다 이런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임의기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를 푸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야 푸는 게 대다수일 거고 조례 내지는 규칙만 가지고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설치해놓고 됐네 안 됐네라는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임의기구 성격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한 번 더 걸러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되 아예 그만두는 걸로 하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 세 가지 안으로 취합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과 수정하고자 하는 안, 세번째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검토한 후에 이번 회기에 보류한 후 다루고자 하는 안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안을 하기 전에 실장을 불러서 지금 답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조례규정에 관한 규제개혁을 하는 거냐 규칙이나 포괄적으로 시장이 그때그때 행정면에서 풀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 들을 때 조례에 대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냐 규칙만 하는 거냐, 시장이 자기가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생각보다도 위원회 생각을 집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하는데 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확답을 실장한테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생각 안했어요.

조례만 한다?

네, 조례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실장 다시 불러다가.

위원장님, 방금 윤호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쪽에 별첨으로 나와있는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 적용범위에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규칙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조례가 있게 되면 필요한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조례까지 들어간다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인데, 물론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걸러본다는 뜻에서 이것 이번에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감이 안 잡히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존규제의 심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칙이라는 것도 조례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니까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유보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반대의견 있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조례개정특별위원회라고 상설해놓지 않습니까?

조례정비특위는 상설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를 만듭니다. 해마다 조례특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겼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거론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반대의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거고 이것은 행정규제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50%까지 줄여라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 단위도 이것을 만드는 건데 그 구성은 공무원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심의해서 시의회쪽으로 다시 넘겨준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안 다루고 나중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불편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례정비특위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별 것 아닌데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중앙정부 단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면 결정권을 어느 정도 위임받아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표현이 규제개혁위원회로 가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2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진 걸 유추해 보면 심의하는 데까지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목도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가지고 의결 부분은 집행부 장이라든지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위원회에 의결이라는 것을 포함시켜 줌으로 해서 마치 여기서 조례에 대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조례정비특위는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민간의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의견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잘못되면 의회가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어떻게든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김만수 위원 말씀대로 의결이라는 말을 빼고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되 단서조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의기구인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최단시간 내에 규제를 빨리 풀 것은 풀어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으로 넘기는 것보다도 이번에 의결을 빼고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임의기구를 활성화해서 빨리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라 하는 제안을 역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 동감합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마냥 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 안으로 한번 수정해본다면 제목은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로 하고 2조 기능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 위원회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걸로, 그러면 조례제정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심의된 안을 의회에 송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장에게 송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규제심의위원회인가가 있죠?

규제개혁대책협의회요.

그 대책협의회에서 심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의결한 식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번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도 될 것 같습니다.

2조에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는 부분이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의는 인정하되 의결은 삭제한다든지,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건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규제를 조례로 이해한다고 하면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례특위도 될 것 같은데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찬반토론을 정회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시키고,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