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부소방서소관 다. 문화체육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와 중·남부소방서, 문화체육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와 중·남부소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 입니다. 소방관련 97년도세출산에 대한 내용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여기있는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소방관련 '97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용 소방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용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태용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락 중부소방서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존경하옵는 심규화 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소방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원락 중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우 남부소방서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보우 남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7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세한 설명에 기타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 게 나타납니다. 소방본부에 여비불용이 좀 있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상급부대나 하급부서에 가는 것만 여비로 지출되는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업무에 비추어서 우리 울산소방을 비교해서 선진된 장비가 있거나 그런 기관에 특별히 부서요원을 파견해서 견학을 갔다 오도록 한다든지 긴밀한 업무를 보므로 인해서 선진소방이 되도록 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도 여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는데만 반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면도 좀 계획을 짜서 선진소방이 되는데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공히 같은 현상이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환영을 하겠지만 꼭 남겨줘야 할 부분이나 이해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것이냐면 중부에 관서당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물품도서구입비 등은 제로가 나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얼마받아서 쓰고나면 모자라는걸 어떻게해'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로가 된단 말입니까? 제로는 절대 안됩니다. 왜 제로가 안되느냐 하면 볼펜을 한 다스 사거나 또는 여비를 정산하다 보면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은 앞뒤가 안맞아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여비가 모자랐다거나 물품구입하는데 내돈을 가지고 몇 천원넣었거나 몇 백원넣어서 아구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이 나와서 모자란것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특히 부가가치세가 10% 붙으면 2,000원짜리 사면 200원이라는게 붙어서 2,000원이 딱 안떨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몇 십원이나 몇 백원이나 남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몇 십원남는 그것이 여기에표시되어야 되는게 분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썼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제로로 만들어 놔야지' 하는 반문은 생깁니다마는 절차상 또는 집행상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모자란 부분도 이런데와서 제로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더 썼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같은데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이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주지시켜 가지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월말이나 연말에 몽땅세일을 해 가지고 갈라쓰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데 세밀히 해서 우리 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도우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엄하게 기록하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차위원님께서 저희 결산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비불용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선진지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 여의도에 상반기 전시회를 하면서 가서 본부에 출장을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좀 선진화된 장비, 과학화된 장비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절감측면에서 좀 많 은 IMF체제 등 공무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에 계급이 있는 분도 가시겠지만 하급직에 계신분들도 앞으로 모종을 키우는 의미에서도 키워주시고 견문을 넓혀 주시고 여의도같이 크게 하는 행사는 특별히 가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정보를 통해 귀를 넓혀가지고 경남이나 전남이나 잘 되어 있다든가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어떻다는 것도 여비를 쓰기 위한 방법 보다도 견문을 넓히고 습득하는데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여비는 특히 오남용부분이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기획원 지금은 재경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계통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10% 절감 이런 권고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부와 남부서에 대한 관서당경비, 차량선박비, 도서구입비 등 공공요금이 어째서 그것이 제로베이스로 끝났느냐, 맞습니다. 실제 회계절차상 보면 절차상 집행상 가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로가 되었다는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이나 월말에 털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부서장님 남부와 마찬가지 로 타 부처에 비해서 불용액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것은 살림을 어떻게 보면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돈을 그대로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 중에 이야기하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 부품구입 또는 소화약재구입비 등으로 쓰여진 부분의 지출들은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업자와 의논 좀 해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사 넣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예산된 액면을 거의 제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결산검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껴놓은 부분이 있어줬으면 모양새가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예산을 잡을 때 예산지침서에 의한 가격 물가 정보지에 의한 예산 지침서에 의한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겠습니까마는 712쪽의 재산취득비 부분, 전자복사기나 휴대폰, 지원장비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장에 나가면 다소 싸게 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아끼는 부분의 정서가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이 부분 깊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이 잡혔다고해서 일방 적으로 다 쓰는 경우는 좀 자제가 되도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묻고자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요구는 안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방본부 및 중·남부소방서 업무가 우리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고고생하시는 부서가 되어서 위원들이 질의가 크게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기억을해 주시고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책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화체육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국은 새로 신설된 국이라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시민모두가 울산의 문화와 체육분야가 취약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약하나마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문화체육국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차례대로 자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근필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근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상세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변호봉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97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실시설계비 불용액 결정시기 및 그 이후에 추경이 한번도 없었는지, 사고이월 두 건 그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고 이월이 맞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똑같이 체육청소년과도 보상금하고 정액보조도 불용액 결정시기가 언제인지. 그 이후에 추경이 한번도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실상결산추경때 감을 시켜도 되는데 그때 요구가 안되어서 감을 못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97년도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은 사고이월하는 게 정당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이 부분 결산추경때 충분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감액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감액이 안되고 미정이 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정액보조는 광역시가 8억5,000만원으로서 작년 하반기 4억2,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정액보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상보조만 일부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금방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불용액 결정시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예산관리하는 담당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가서 불용액 남기고 하지 말고…….
김철욱위원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의 보상금 부분에 131페이지 불용액이 3,83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6,400만원 중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A급, B급 나눠져서 A급은 1,500만원, B급은 800만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인가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지금 답변하시는 집행부나 저희가 지금 결산승인을 하는 의회입장이나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심성 예산지원이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 중에서 시민대합창제 행사 등 10건이 미실시 되었는데 전체 산출근거를 보면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사를 지원안한 부분은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10건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301 보상금 중에 외솔 최현배선생 추모 백일장의 경우는 군에 행정지원요청이 되어서 군에서 지원이되었고, 정정하겠습니다. 미요청을 했고 시에 지원요청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석전대전행사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무용제 행사는 총 400만원 중에 300만 원 지원하고 100만원 남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민대합창제행사, 향토사보8집발간, 향토책자발간, 여인문단제2호발간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위원회 업무추진 자료수집 이 부분도 사업이 실시가 안되었고 문화예술진흥협의회 지원도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대전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행사 다 하고 1,1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계획상은 방금 말씀드린이 행사를 전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행사주관단체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업집행이 안된것 내지는 일부 군에서 지원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그래서 총 금액이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보상금이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했는것 아닙니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여기보면 책자발간, 책자발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단체들이 어디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되도록 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위원회 업무추진에 관한 자료수집이나 향토책자발간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책자가 발간되어서 증보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했었는데 사실상 주관하는 측에서 자료수집이나…….
김철욱위원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향토사발간 이것은향토사연구회, 향토책자발간 이 부분은 문화원 산하단체입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관리에 관광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인데 요근래에 나온게 그때 당시에 울산시 관광책자입니까, 근래에 영문하고 한글로 표기된 것…….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98년도 예산가지고 초기에 만들었고 집행잔액 이것은 전체 일반수용비가 5,600만원인데 전부 집행하고 남은게 10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미비한 금액입니다.
김철욱위원
97년도 당초예산서를 다 볼 수 없어서 여쭈어 보는데 97년도 광역시 되고 난 뒤에 관광홍보물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게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배포하고 있는 그게 지금 나온 유인물 중에는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김철욱위원
얼마 정도 든 것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관광울산현황 책자5,000부 관광울산길잡이 리후렛 5,000부 이금액이 3,000만원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세입세출결산을 하다보면 질의 내용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성이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 홍보책자가 울산시에서 각 울산지역의 기관단체나 타지방에도 배포가 되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홍보물책자가 상당히 기획이 잘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글씨크기가 40대 이상이 봤을 때는 돋보기를 끼고 봐야될 정도로 글씨가 상당히 적게 인쇄된 부분을 흠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차후에 홍보책자를 만드실 때, 기획도 상당히 좋고 저도 새삼 우리 울산지역에 이런 관광홍보물이 게재된 이런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자표기하는데 글씨크기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흠결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빨리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언양읍성 시설비집행잔액이 계속비가 5억5,000만원정도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현액이 8억5,000여만원인데 지출이 3억원 되었는데 불용액을 빼면 739만9,000원이 아니고 5억얼마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태면 숫자가 맞아가는데 지난 해 예산을 8억5,000여만원을 잡아서 3억여원을 썼다고 하면 불용액이 5억얼마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은 특별히 이해가 안가는데 계속비 부분쪽에 이것과 또 시설부분쪽에 중산리고분군보호철책설치집행잔액이 계속비쪽의 불용액면의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당해연도인 97년도에 지출된 액만큼만 집행이 되고 지금 비고란에 언양읍성의 경우에 8억5,800만원 중에서 5억5,1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이 부분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되는 이 사업비하고 합치면 전체 8억5,000만원이…….
이수만위원
그런데 739만9,000원의 불용액면을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합쳐서 같이 해 버리지 이것은 불용액으로 739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하고 5억5,000여만원은 98년도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특별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을 전부 739만9,000원도 합쳐가지고 계속비로 할 일이지…….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목에는 한꺼번에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충렬사 건립부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는 포함안시키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수치나열상으로 봤을 때 빨리 이해가 안가서 그랬는데 사업의 내용이어떤지는 제치고라도 결산검사과정이기 때문에 8억5,600만원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서 쓸려고 예산이 잡혔는데 97년도에 3억원을 썼다는 말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중에 5억5,000얼마가 남았는데 남았는것 중에서 결산하면서 739만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5억5,0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로 줬다는 말 아닙니까? 빨리 이해가 안되는게 739만9,000원 이것도 계속비를 한데 보태서 그렇게 계속비를 할 일이지 왜 이것은 불용액을 하고 이것은 계속비로 갈랐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계처리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빨리 이해가 안돼서…….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목안에 다른 목의 예산이 있다는…….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설비 중에 언양읍성도 있을 것이고 다른 목도 있을 것인데 그 목에 남은거라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하고 맥은 같은데 시설비 위에 토지매입비 병영성에 해당된다는데 방금 이수만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에 7,500만원 놔놓고 불용액으로 1,000만원 말이것은 병영성에 해당되는 단일가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일사업비가 맞는데 입찰과정에서 잔액된 그 부분…….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사업에 7,500만원 놔두니까 계속 땅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매입할 때는 그대로 추진돼야 되고…….
시상
송시상위원
병영성 현지에 가 보니까 병영성을 어떻게 토지매입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불용으로 하지말고 계속사업으로 토지 매수가격으로 밀어붙이는게 일하기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 이성섭과장께서 인수인계를 받은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뒤에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송위원님 질문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10필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필지를 사고 나머지 7필지를 사고이월시켰을 때는 앞에서 그 남은 부분에 상위부분에 돈이 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몫이 되겠죠. 총 한필지 같으면 지금 질문하신 뜻이 맞는데 10필지 중에 일부를 매입하고 일부가 덜 매입되었을 때는 덜 매입된 부분은 사고이월시키고 앞에 것 남은 부분은…….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 이유도 있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3필지 사는데 목표필지지정을 다 사고 감정하면 감정가가 예산금액하고 안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위원장이 한번 지적했는데 14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14억원에 불용액 1억얼마 남았는데 경상보조금이고 전국체전이 대충 언제합니까? 이런 것은 추경예산으로 감을 잡아가지고 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142페이지에 보상금 14억6,800만원 중에서 13억6,300만원쓰고 1억474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체육회 경상보조금이 작년에 12억900만원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78회 전국체전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당초 참여계획인원이 750명이었습니다마는 610명이 출전했습니다. 거기서 남는 예산이 6,832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구, 수영, 농구 이 분야는 출전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절감이 되었었고 그 다음 행사경비에서 절감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인들이 체육회하고 난뒤에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생략하므로 해서 748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경비, 각종 체육대회참가자포상금,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해서 전체 절감이 2,884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474만1,000원이 집행이 안되고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말씀이 78회 전국체전은 몇월에 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10월에…….
시상
송시상위원
10월에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절감이 6,800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추경에 감을 시켜야…….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때 감을 시켜야 되지만 아마 그때 미처 못챙긴 것으로…….
현철
차현철위원
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새로 책임을 맡아놔서 이 업무를 질의하기에는 격에 안맞습니다마는 오늘의 행사가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묻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잘 써주십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이하다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재난관리에서 한장넘기면 4113에 120 관서당운영이 중간에 나옵니다. 202에 관서당경비가 나오죠? 여기에 제로가 되어 있죠? 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재난관리과가 그 당시에 존속했고 건설행정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재난관리과업무를 안맡았습니다. 지금도 안 맡았구요.
현철
차현철위원
이 예산이 앞에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세목으로 나눠졌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연구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 소관은 아니지만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얻고 질의하는데 꼭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 전체 살림에 대한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재난관리에 관서당운영비가 614만8,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을 전액다 하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아닙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지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로 봐가지고는 1원도 안남기고 전액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금방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들이 살림을 잘못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잘 맞춰서 썼는데 무슨 얘기이냐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연필 한 다스사고 걸레하나 사고 빗자루하나 쓰고 여러 가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면서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과세도 발생하고 2,000원짜리 같으면 2,200원이 되고 200원을 포함해서 3,000원같으면 3,000원이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집행하다보면 모자라서 직원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서 '돈이 들다보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삼각형이 나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든지 몇 천원이 남든지, 몇 십원이 남아가지고 기록이 되어야지 어째서 제로가 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수용비라든지 이게 일정한 금액이 남아가지고 결산때 다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로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조금 모자라거나 덜되었거나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제로로 만드는 것은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살다보면 야물게 살면 남을 수도 있고 한 달에 100만원정도가 전 부서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전부서가 일률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몽땅 세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비품대라는 것을 부랴부랴해서 쓰고 다 써버려야 다음에 또 받고남기면 남는다고 추궁을 한다, 우리가 일반업무추진해 보면 10% 절감은 공통된 사항아닙니까? 물론 하다보면 이번 연도는 모자랄 수도 있고 몇 만원, 몇 십만원이 남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살림살이가 일괄적으로 월말만 되면 '얼마 남았으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해라' 해서 제로만들고 또 연말되면 또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서둘러서 없는것 끼워맞추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제로라는게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로가 나올 수도 없잖아있습니다. 있으나 결산서상에 세모꼴로 나올수도 있고 몇 백원 내지 몇 십만원몇 천만원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은 표시를 확실히 해 주고 직원이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제로로 합시다하는 부분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뒤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살림살이만은 야물게 해서 몽땅세일을 하면 안된다는것, 그것이 훤하게 나타납니다. 결산을 맡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와서 뒤져보면 주로 을 월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획일적으로 도장을 찍고 전부 한 것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사업소 얘기입니다마는 1년에 인주를 두번, 세번 같은걸 없애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 가지고 쓴것이 나타납니다. 문책감이 아니고 목이 달아나야하는 문제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전자에 부서에서 일어나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해당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관행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개선해 가지고 뭔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질타가 아니고 공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 성찰하는 자세로 나아갑시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의 담당 부서인 기획실의 결산사항 별 설명서 요약서도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안설명서도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실, 국, 사업소 기획계에서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한 것을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 국과 사업소에 일임해 놓고 한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체 책무를 다한 것으로 갈음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사업소나 실, 국의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서 적어도 시간을 맞춰져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20분간이나 회의를 늦게 시작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마다 이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당한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을 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부서와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께서는 보충해서 제안설명하실것없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8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한 것이 한달밖에 안되는데 삭감예산이 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의문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또 경상경비가 일부있고, 인건비 경우는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의 봉급을 3.5%를 인상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3.5%인상하는 부분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공무원의 상여금이 최하 40%에서 80%까지 그것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감액조치 되도록 지침이 내려져서 그 관계가 1회추경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2회추경때 인건비가 7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인건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감액을 하고 연말되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인건비 금액에서 1000분의65%를 부담분으로 내는데 작년 그 작년에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 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용액되는 금액만큼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한 겁니다. 연말에 저희가 11월 봉급을 주고 나서 12월 봉급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한번 더 감액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때해야 될 것을 이번에 기해서 연말에 하면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이 자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번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신 사항이 사실상 이해가 잘 안되는게 지난 1회추경때도 그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굳이 2회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상 못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당초에 봉급을 편성할 때는 급별로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같으면 기본 호봉을 20호봉이다 6급같으면 15호봉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1회추경을 할 때 원인행위분을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 봉급을 계산을 하니까 처음에는 기본호봉을 가지고 산정했던 것을 이번에 조정한 것은 실호봉을 가지고 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 생각은 1회추경때는 전체적으로 기본 호봉을 계상해서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삭감조정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관심집중이 적었다, 그때충분하게 예상가능할 수 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회추경 전에는 저희들 기구가 17국으로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울산광역시 기구조정이 되어 9실, 국으로 되면서 전공무원이 구, 군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그때 한번 인건비 계상하면 실호봉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게 되는데 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약7억5,000만원정도가 남게 된다 그래서 깎자, 1월부터 1회추경까지 운영을 할 때 호봉은 급별로 9급은 2호봉, 8급은 5호봉, 기본 호봉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주면서 그 책정된 실호봉에 따라서 봉급 나간것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구축소가 되고 인사이동이 많이 되고 하고난 뒤에 추경재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었다 그런 말씀이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수만위원
실장님께서 직원 인건비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직원 인건비 중에 2회추경에 기본급하고 수당은 삭감했는데 복리후생비쪽은 제외된것 같은데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결산할 때 한번 더 봉급을 감액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기본급은 호봉별로 나오는데 복리후생비는 예를 들어서 부이사관 교통비를 15만원 준다, 서기관은 10만원, 직원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호봉 호수하고 크게 차이가 안난다. 급별로 복리후생비를 주기 때문에그래서 기본 호봉은 예를 들어서 5급을 21호봉을 책정해 놓았던 것을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거나 인사이동해 보니까 기본 호봉이 10호봉밖에 안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10호봉만큼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억5,000만원 깎았는데 복리후생비는 호봉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5급1호봉도 10만원, 5급15호봉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득이 가감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는 지급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250%를 전액 삭감하면서 다만 공무원 기본급에 24분의1를 성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성과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하면 전체공무원 중에서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과급을 200%, 15%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25%에 들어가는 사람은 50%, 나머지 50%는 금액이 없어집니다. 기본금의 24분의1를 계산해 보면 체력단련비 250% 중에서 50%쯤됩니다. 실질적으로 깎이는 금액은 내년에 200%가 삭감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삭감되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내년도 공무원들 월급도 20, 30% 깎아서 당초예산을 정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반영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중앙정부 하고 자치단체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 금액을 지방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충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200%로 삭감했을때 50%는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니까 60몇억원정도가 삭감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부분하고 상여금 40%에서 80% 만큼을 주는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이 만큼 안주니까 그것을 공공자원 재원으로 써라 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이미 250%라는 것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 못하도록 미리 삭감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내년도에 부담해야할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123억원정도 되는데 울산시에 내려오는게 246억원쯤됩니다. 그 중에 50%를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하며 123억원인데 울산광역시가 인건비로 삭감하는 것이 68억원밖에 안되니 나머지 부분은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추록대금인데 연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1회는 언제하셨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6월에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선 이번에 법무담당 관실에 경상경비 3,400만원을 증액시켜서 자치법규훈령 예규추록대금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 추록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700만원있고 이번에 부족분을 3,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종전같으면 6개월동안에 자치법규나 훈령이 예견되는 부분만 기본책자골을 두고 개정된 부분만 바꿔끼우면 되었는데 이것이 정부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와서 1회추경때 17국으로 있던것을 9실, 국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국을 신설하고 과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5권의 법령 중에서 약95%를 안에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계장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담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5권의 법령집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앞표지와 뒷표지 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법령집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당초에 이 어려운데 법령집을 새로 만들지 말고 한번 써보자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결심을 할 때 내년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라고 주서를 달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1회때 얼마를…….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당초에는 1,713만6,000원인데 1,000만원 쓰고 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부기대로 하면 26원 곱하기 2,400면 곱하기 460질 곱하기 2회 마이너스1,713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6원은 실거래액입니다.
김철욱위원
70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 …….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정확하게 740만4,000원 남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인쇄비는 수의계약했습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5권이 한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이 4권이고 훈령예규집 1권이고 해서 5권을 한질로 보는데 460부가 필요로 합니다. 2,400면은 전체 페이지가 합하면 4,800면 쯤됩니다. 자치법규집이 4,000면 되고 다음에 훈령예규집이 800면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질을 다하는데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4,767만6,000원 소요가 되어 집니다. 당초예산 집행잔액이 740만원 남은 것 하고 이번에 올린것 하고 합하면 4,767만6,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법무소식지 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법규집은 16절지로 되지만 법무소식지는 80원된 것이 12절지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도 자치법규집은 4,000페이지 해서 페이지도 많고 수량도 많고 법무소식지는 수량도 적은데다가 12절지 정도 되어서 크고 해서 80원으로…….
김철욱위원
보존할 것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배부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회 추록은 언제했습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6월에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돈이 얼마죠?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973만2,000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조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 4,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4, 5월부터 시작되면 기 구조조정되면 추록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조례와 훈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록을 해 줘야 됩니다. 안해 주면 사문서가 되어 버리니까 하반기에도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면 큰돈 안들이고 해야 되는데 전부를 95%이상은 완전히 못쓰니까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철욱위원께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들에게 법무소식지가 오는데 그것을 크게 보는 위원들이 과연 몇 분이 되느냐, 그것이 각 기관별로 배부처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상 부기가 달아져 있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법무소식지는 외부기관에는 별도로 배포가 안됩니다. 의회하고 읍· 면· 동· 구· 군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법이 바뀌고 하는, 조례규칙이 아닌 정부법이 바뀌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법이 바뀌고 하는 것을 발췌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보내줍니다. 전혀 도움이 안되는 파트도 있지만 아주 유용하게 시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철욱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더 빠르게 결정된 법무소식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은 전자 문서라든지 전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절감되고 빠르게 전달되고 하는 방법이 될텐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컴퓨터를 1인 1대까지는 아무래도 수용을 못해 내겠고요, 2인 1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랜(LAN)까지 해 갖고 계속 공람서류 정도는 공람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기도 계속 확보를 하고, 전에 울산광역시 위원님들이 72명 계실때 최상해위원님께서 늘 컴퓨터 구입관계 때문에 말씀이 많이 계시고, 지금 현재 워크스테이션 주기가 과거에는 2년쯤되었습니다. 하나 사면 2년동안은 새로운 제품이 안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6개월밖에 수명이 안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용 PC로 살 때는 286이었는데 286에서 2년정도 있다가 386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86, 586 686까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486까지가 못쓰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계속 컴퓨터가 나오는데 살 것이 냐해서 제가 정보관리담당관님한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386까지는 고철로 밖에 쓸 수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나 486은 돈을 들여서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58대, 전체 100대 가까이가 보급되어 있는데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인터넷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절반, 내년에 절반,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 메일로 띄우면 돈이 적게 드는데 그러나 이것은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청 실, 과에는 1대씩 있잖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구청 실, 과에 1대까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검토하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현철
차현철위원
새로운 기계, 좋은 기계가 보급이 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새 기계가 구입되면 보급하는 부서 내지 담당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장이 최초 갖습니까, 아니면 요직…….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결국 새로운 기계라면 속도 관계 때문인데 인터넷 또는 워드를 많이 하는 국의 여직원한테로 먼저 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자에 구입에 관한 건을 가지고 논한적 있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최근에 나온 것은 몇 초만에 나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서 굉장히 좋구나 했는데 이런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므로 해서 기계를 제작한 회사해서 홍보를 하러오거나 팜플렛 보내고 하기는 하는데 직접 와서 사달라고 로비를 계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리관리담당관
PC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PC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남지를 않는데 워낙 기간이 짧아서, 대략 저희가 도입하는 은 A／S를 고려해서 조달등록된 제품들 중에서 선정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평균적으로 몇 회, 연도마다 컴퓨터를 최초 사용한 이후부터 몇 년마다순회적으로 몇 대씩 구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651대를 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5인당 1대정도인데 중앙부처에서 전자문서라든지 인터넷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정온라인망, 지방세온라인망 온라인 업무를 쓰기 위해서는 1인당 1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비 사무요원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필요성이 적고해서 2000년 내지 2001년까지는 1인당 1대로 봐야 겠다…….
현철
차현철위원
재정이 좋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6개월마다 하나씩 새로운 제품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은 최고 수준 아닙니까? 최근에 구입한 것하고 다음에 구입한 것이 역순으로 해서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98년도에 대략 84대정도 그 전에는 97년도에 160대, 96년전까지가 약 406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06대를 갖고 온 것이 언제몇 월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96년 현황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406대가 96년이전이라는 것은 92년부터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97년도 160대 전에 갖고 온것이 96년도에는 몇 대가 들어온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96년전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는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현 목표는 2000년대가 되면 1인당 1대정도로…….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대충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한다면 내년도는 몇 대정도 넣어서 보급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몇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내년도는 약200여대정도로…….
현철
차현철위원
보급을 잘 시켜 주는 것에는이의를 안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 주면 좋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마다 하나씩 변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또 약 2년마다 대충 버리고 또 넣고 그런식이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사실은 386은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종으로서는 부적격 기종 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386을 많이 갖고 있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386이 31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386 들어온 것 중에 폐기처분한 것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고장난 것은 되어 있고 단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옛날에 수작업하는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한다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우리가 휴식도 하고 생리적인 현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일선 면이나면사무소 호병계나 시, 군에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에서 업무를 빨리 내는데는 최고급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일반 업무를 보면서 최신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 가지고, 빨리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담배 피우고 휴식하고 업무보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대요소가 되겠느냐 옛날에 286에서부터 386사이에 구 기계는 늦게 나오면 갑갑하고 이 시대에 안맞다고 투덜될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 대충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쓸 수 없는 일이라고 폐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시민들만 죽이는 일이 안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금방 얘기가 6개월마다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다 취하다 보면 황새 쫓는 새가 되어서 문제가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행정, 행정은 앞서 가고 서비스는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온갖것 다해 가면서 기계만 탓하고 쉽게 말해서 마당이 나빠서 통 못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 하나하나의 기능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메일을 보내서 열람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과같이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그것이 인터넷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결하는 기능에 부합되는 기종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86, 486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못쓴다는 얘기는 그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용량이 386이나 486은 안되어 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부다 폐기해 버리고 새것 받아서 하면 잘 돌아가겠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 얘기는 옛날것이 성능이안좋은 것은 너무 앞서 새로 나온 것을 하다보면 너무 쳐져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무슨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향에 잘 협연하고 있는데 객석을 몇 개 놔두고 서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맞춰서 협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수준이 낮아서 맞출려고 하니까 더 효과가 안난다 협주가 잘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안맞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얼굴이라든가 같은 수준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이 들어와 버리고 나면 있는 것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것 만큼 버려야 되고 밸런스를 조정을 잘해서 안버리는 세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때 기기 매입 부분이 올라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8페이지 도서구입비 720만 원 기정예산에 잡아놓고 돈이 없어서 구입안한 겁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금년도에 6질을 구입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년 6월부터 PC를 활용해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라고 행자부에서 8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 당초에는 살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계획이 내려와서…….
시상
송시상위원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8월에 알았다면 1회추경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8월26일자로 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때 1회추경은 8월초에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령집은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형편입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정보담당관실 질의해도 됩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컴퓨터 20대 구입요청이 들어 왔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쓰는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각실, 과…….
김철욱위원
조직개편되고 난 뒤에 조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20대를 요청한 배부선이 어떤 곳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통상교류과, 체육청소년과, 종합개발본부에 2개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10개 계입니다. 계당 2대씩해서 컴퓨터 20대, 프린트가 1대씩해서 10대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업그레이드도 컴퓨터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체인지업 할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삼보쪽에서 보면 체인지업 2년후에 현재있는 것을 체인지업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시중가격에 나오는 200만원넘는 컴퓨터,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없고 486에 대해서는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설명 드릴 것은 PC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486경우에는 용량을 증설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고 586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년정도는 씁니다. 쓰면서 보강이 될것이고 체인지업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삼보밖에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는 조달구매 때문에 해 당이 안되네요.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해당이 안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달구매를 앞세우고 하는데 저하고 얘기할 때 이익이 제일 안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에 장사해 보셨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일반 PC 경우는 200만원정도인데 조달은 129만원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한정해서 합니다. PC공급업체에서 몇 번 유찰됩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얘기는 가격이 6개월 지나면 낮아지니까 자기들이 그 정도되면 보장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관공서에서 채택하게 되면 많은 물량이 나가니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낮춰서 계약을 합니다. 일반 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권 또는 상술적인 얘기를 넣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주의…….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체인지업 시킨다는 얘기는 기계를 사와서 일정한 기간을 쓰면 용량을 높혀주거나 현재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얘기는 기존 486의 용량이 100이라면 그것을 20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586정도로 예를 들어서 586을 1대사면 120만원이다, 50만원이나 60만원을 들여서 그 기능을 586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큼 높혀 주는 것입니다. 높혀 주어야만이인터넷에 연결시켰을 때 그것이 기계가 돌아간다…….
김철욱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외주 줘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칩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바꿔 끼워야 합니다. 486을 버리고 새로사면 120만원 줘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내구연한이 3년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내구연한은 3년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는 인터넷이 돌아가는 그 안에 데이터 양이 GB다, 억단위의 숫자가 하면 이 컴퓨터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안되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방금 법무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정부 법령집을 전부 컴퓨터에 띄웁니다. 인터넷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띄우면 우리가 그것을 쓰면 되지 별도로 720만원을 주고 정부 법령집을 살 필요가 없다해서 안샀거든요, 내년되면 인터넷으로 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486기기를 가지고 해봤자 기계자체가 안돌아간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등과 꼴지의 폭이 크면 꼴찌쪽에 있는 것은 빛도 안나고 버려야 됩니다. 앞선 그룹을 따라 갈려고 하다보면, 그래서 너무 앞선 그룹을 만들지 말고 중, 상을 만들어 예산절감하자는 것이니까 오해는 절대하지 마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컴퓨터 구입건에 대해서 상세한 사용처, 배부처를 내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실장님, 김철욱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연속인데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게 486기종인데 거기에 어느 부속의 신제품을 넣으면 586의 기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수만위원
586을 사면 126만원 들어가는데 부속을 넣어서 수리하면 50만원정도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486기종을 50만원정도 들여서 고쳐서 586의 효과를 보는 기종이 되어 지면 또 2년후 되면 현재도 686이 나오잖아요, 686의 효과를 낼려고 하면 486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586의 역할을 하는 기종에 또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면 686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지, 아니면 686으로 새로 사야 되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386기종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도 586이 될 수 없다, 지금 486을 586의 수준의 용량을 갖도록 증설을 시켜 주는데 이것을 나중에 686기종만큼을 증설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
이수만위원
제 얘기는 예산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기술 한계때문에 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예 126만원주고 사는게 좋으냐 아니면 50만원 들여서 하는게 좋으 냐 당장은 126만원을 주고 구입할 것을 50만원주고 구입하면 경제적인데…….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저희가 민원이라 든지 특별히 활용이 많이 필요한데는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필요가 적은데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이수만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를 체인지 업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김철욱위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회사에서 해 줘야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회사에서 워크스테이션을 판매를 할 때 우리 제품을 사서 3년간 쓰면 새로운 기종으로 체인지업 해 준다, 그런데 당초에 100만원짜리를 3년동안 썼는데 3년쓰고 나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꿀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은 회사에서 돈을 받고 해 주는데 단, 시중에서 구입한 가격으로 했을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조달청에서 산것은 안된다, 워낙 값을 다운시켜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에 구입을 해 주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상득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오늘 14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전국 시, 도 관계관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상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식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진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교욱 회계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신교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남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윤화남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자치행정과, 회계과, 지방세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업무와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새 표지를 구입해서 하면 좋겠죠. 옛날 표지를 다 빼고 다시 첨부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교체시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 철되는 것을 2페이지로 쓰고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문서표지하는 것은 노란표지되어 있는 이 화일을 이용합니다. 이 화일이꽉차면 색인목록을 붙여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또는 200페이지까지 색인목록을 붙여서 보존연한에 따라서 문서고에 이관시켜서 보존을 시킵니다. 이것이 문서에 따라서 영구보존도 있고, 10년보존도 있고,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3년보존하다가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구보존이나 10년이상 보존되는 문서는 습기가 차고 벌레가 날아듭니다. 그러면 이안에 까지 여파가 미쳐서 서류가 손상당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구입을 하게 되는데 큰 돈이면 큰 돈,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구, 군도 이번에 동시에 구입하게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것은 본청 보안부만 구입해서 교체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들은얘기나 정보에 의하면 구, 군도 같이 일괄구입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구, 군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현철
차현철위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 군,시 전부 구입하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구, 군도 같이 하는 것맞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구, 군도 같이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근간에 와서 중앙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안사면 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이런 문제 아니고 다른 물건 같은것 예산 이 발생해서 이것 꼭 해라고 지시하는 부분…….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크게 그런 부담은 현재거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이 처음 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다른 부서는요? 총무과니까 다른 부서에 대한 문제는 다소 안알겠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구매하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대충 얼마쯤 예산이 이 표지에 대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것은 조달청가격입니다. 전국적으로 10만3,000원씩 통일되어 있습니다. 표지 한 상자에 100조가 들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 구입하겠다, 한 상자만 하겠다, 두 상자만 하겠다는 그런 식이냐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칠백 몇 십만원이 발생했는데 대충 평균적으로 구, 군에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동일하게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차위원님 구, 군의 수요량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충 정보로 알고 있는게… ….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보존문서량이 상당히 많 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의 자치단체로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울주군보다는 양이 좀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구, 군에 따라서 보존문서량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구, 군도 표지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9페이지 명예퇴임공무원 116명은 어떤 것이고 41명은 어떤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116명분 나오는 것은 시장님이 퇴임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패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 군에 있다가 퇴직하시는 공무원에게도 광역시장 명의의 표창패를 다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 군을 합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116명이고 그 아래 퇴임행사물품구입비라든지 배우자 기념품은 우리 광역시 공무원만 우리 시비로서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퇴임한 분은 몇 분이고, 앞으로 퇴임하실 분은 몇 분입니까? 지금 41명은 올해 연말까지 다 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분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금 까지는 88명이 했고요, 4／4분기에…….
시상
송시상위원
116명빼고 광역시것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지금까지 30명퇴직하셨고 4／4분기에 11명이 추가로 더 생겼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30명 퇴직하시는 분에게는 퇴직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 란에서 논의되는 것은 배우자기념품이고 명예퇴임하는 퇴직공무원수당은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이상 남아야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기 받는 봉급의 50%를 잔여남은일수, 그러니까 개월수로 곱해서 산출을 해서 일시금을 드립니다. 시비로서…….
시상
송시상위원
30명 나갔잖아요?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퇴직금 지급한 것은, 그것은 다시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지급금액하고 11명에게 드릴돈은 얼마나있어야 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분 1억2,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드렸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평균잡아가지고 41명이면 명예퇴임하실분 한 분에게는 대충 명예수당이 얼마정도 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러니까 직급은 다릅니다마는 봉급의 50%를…….
정도
김정도인사담당사무관
잔여기간이 10년이 남았더라도 잔여기간 5년분에 한해서 2분의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공무원이 근무기간이 짧고봉급이 적은 사람은 퇴직수당이 적고 고위직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본봉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퇴직금 정산하는 계산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20년이상 장기근속했던 분이, 시로치면 서기관급 퇴임하시는 분은 대충 얼마 정도 받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1,500만원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퇴직금하고 다 받으면 얼마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퇴직금하고 다 받으면 퇴직금은 1억5,000만원정도니까 1억6, 7천만원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퇴직금도 우리 시비로 드리는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퇴직금은 연금공단에서 나오고 명예퇴직 수당만 시비로 드립니다.
이수만위원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하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일체의 시험도 없고 채용도 없는데 구조조정에 의해 소방공무원 채용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인중개사라든가 주택관리사는 자격시험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전액다 삭감해 버리고 금년도에는 울산시에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한 사람도 합격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이수만 부의장님 좋은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관리사자격시험은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신청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시에 986명인가 천명 가까운 사람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저희들이 학교를 곧 빌려서 칩니다. 다만 여기 주택관리사자격시험 임차료라든지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남는 잉여금액입니다.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같은 시험은정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이 감원조치가 되어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이수만위원
공인중개사…….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공인중개사는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마다 한번 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수만위원
우리 울산시 계획이 아니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까 주택관리사도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은 지방비로 하고…….
규화
심규화위원장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소관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자치행정과 54페이지에 선거 관리지침교육교재제작에 5,000만원 기정예산 해 놓고 1,240만원 감하는데 제가 이런것 보니까 선거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계획과 집행이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기정예산 5,000만원해 놓고 1,200만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일할 때 해 놓고 보니까 1,200만원정도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원만하게 편성해 줬으면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5분의1이 남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취소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껴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시상
송시상위원
선거관리업무 이런것은 제가 봤을 때는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한다든지 국회의원선거는 어떻게 한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한다 특별한 오차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돈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돈만지는 부서라 과잉편성해 놓은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아껴썼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57페이지 실직자 국비공공근로사업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는게 실질적으로 이 돈이 각 구, 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인원이나 사업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단순근로, 노무, 학생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철저히 감시, 감독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실업대책반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내려쓰는 시에서는 구청에 시달하고 해서 그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안을 내어서 행자부와 협의없이 바로 하기는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공공근로사업을 한번도 해 보지도 않았고 가자마자 인계해 주는 도장만 찍었는데…….
김철욱위원
이것이 어디로 인계되었다고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실업대책반으로 갔습니다.
김철욱위원
실업대책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할 때 이것을 직접 다뤘던 업무인데 9월26일에 조례규칙 공포해서 직제규칙을공포하면서 실업대책반을 농공경제국장 산하에 4급과장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반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모든 공공근로사업 우리 광역시 전체의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왜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냐면 이 추경예산안은 9월26일 이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있을 때 이 안을 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재원인데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직접 농림수산부에서도 하고 추진하는데 노동부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구, 군으로 배정을 다 해 줬는데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회의 지적말씀도 있고 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단체에 울산시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 등록이 안된 단체 모두 모아서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부시장께서 주재하셔서 회의하고 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벽화그리기라든지 각급 초등학교 아동급식해 주는 데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급식보조해 주는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을 많이 하고 특히 근간에 북구청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기업체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인력을 기술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기업체의 일정기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창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희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해당과가 아니라니까 말씀을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실직자공공근로사업인데 회사다니다가 실직한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을 다니는 확률이 적어요. 전부 영세민들이고 나이 많고, 일도 못하는 분만 나와서 일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물론 어려운 일을 못하니까 쉬운 일 밖에 시킬 수 없고 또 그 분들을 보면 복장이나 일하는 자세가 엉망이거든요. 오후쯤 되면은 어디가서 얻어먹든지 다 반잔이나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오면 살짝 어디숨었다가 지나가고나면 나왔다가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보기 추한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지시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타일러 주십시오. 지나치다보면 부끄러운 현장이 많이 있어요.
현철
차현철위원
민원실 탁자를 구입하겠다는데 애정이 갑니다. 노계장님, 이번에 구입이 될런지 언제 구입이 될런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물품이라 하는 것은 연도식이 있어가지 고 특히 차량이나 기계류를 사용하는 것은 연말에 구입하는것 하고 연초에 구입하는 것 하고는 며칠, 한 두달 사이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12월31일자로 해 놓고 사는 것은 내년 1월1일에 사면 하루 사이지만 가격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또는 그것이 폐기처분될 때도 확인을 해 보면 1년이라는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겠지만 이제까지도 사용 잘 하던것을 한 두달 참아가지고 1월이나 새로운 맛에 봄에 산뜻하게 꾸며 주는것 하고 날은 추워오는데 꾸며 주는것 하고는 생각을 깊게 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접하는 창구가 좋고 깔끔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꼭 이 문제는 제가 앞장서더라도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예산을 승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고려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것을…….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탁자가 반은 신식이고 반은 옛날에 기초시때부터 내려오던 다 떨어진 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해 가지고 보기에 좋도록 해야 되겠고 다만 집행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차위원님 말씀대로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지방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세과장님 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납세징수조례도 폐지한다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체납세징수 이 제도를 없애자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97년도 98년도 경기가 좋을 때 체납세 형성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마 이것이 없어 져야 안되겠나 그런 시기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시점에는 IMF시절을 맞아서 체납세가 많이밀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을 고안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명목상 상층부에서 5, 6개월전에 체납세징수조례안을 폐지하라고 내려왔다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조례안이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방자치를 같이 연구검토하고 지방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포상금제도를 다시 활용하든가 안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수당제정조례가 거슬러 74년도 이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징수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 들이 직접 작고 큰 체납세 징수를 직접하기도 하고 직접 징수한 이후에 불입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100분의5를 징수공무원에게 직접 포상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세무비리로 인해서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도상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도권에서 은행이나 자진납부나 체납세라 할지라도 '독려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징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포상금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지방세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했냐하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독려 또는 징수한 자에게 주도록 전에는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미수액을 징수, 독려, 납부케한 자, 직접 징수는 안했지만 징수가 된다면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납부한 그런 사례로 해서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현행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사례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 과거에 직접 징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도권에서 은행에 납부한 것을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직접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는데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 말하자면 현재의 제도로서는 반도를 대가지고 고기를 훌겨야만 고기가 반도안에 들어가는데 반도만 대 놓고는 고기가 안들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운영상이라든가 사례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현재 조례가 직접 징수하지 않은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그 사례도 전국사례로서 지적되는 상황이고 직접 노력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과비나 이런데 쓰니까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 도에서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 그게 하나 하나 결과를 따진다면 애매모호하다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가 자꾸 없어지면 이런 방법도 필요없다고 느끼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체납세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했을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없으면 살림을 어떻게 삽니까? 어떤 방법이든체납이 안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방법은 좋습니다. 지로로 사용하면 본인이 안가도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세수가 제가 봤을 때는 독려안하면 자꾸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포상금제도를 꼭 세무공무원들이 한다고 포상금을 주는것 보다는 포상금제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제공을 해 주는게 안맞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없어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기이 있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든지 하지, 폐지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안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답변하시기전에 이것을 꼭 없애라하는 법이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는 지방세과장으로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현조례에서 있다고하면 징수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우리시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기본 임무인데 여기에다가 왜 더 100분의5를 줄 수 있느냐 종전 같으면 직접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100분의5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독려 또는 납부하게끔 하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도시권에서도 존폐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송시상위원님처럼 배려가 된다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만 그렇게 포상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당위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에다 상정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했을때 폐지안을 다시 고려하라고 해서 내려보내줘도 괜찮겠네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직접 징수하는 것하고 징수케한 자…….
시상
송시상위원
단 직접징수하든 어떻든 체납이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꼭 세무공무원한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공무원이라도 그 지역에 체납이 덜되는 지역 을 한다면 포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는 겁니다.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전번에 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처분지시가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장님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우리가 조례를 폐지안시켜도 위에서 왜 안시켰냐는 소리는 안할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실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라고 해 놨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할 때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시도되었을 때 우리시가 예산편성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욕심이 되어서 이것을 폐지안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체납세 일소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나 추세가 점차 세무공무원에게만 그렇게 줄 수 있겠느냐…….
시상
송시상위원
담당 과장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 같은데는 특수업무수행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 한테 월8만원씩 12개월 연간 2,800만원 쓰고 있는 것은 아무관계 없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상에…….
김철욱위원
그것 관계없다면 그게 이상하네요.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당연하게 징수하는게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인데.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감사수당이니 예산 에 관련된 공무원직책급은 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29명에 대한 직책수당이 아니고 순수하게 특수업무수행비라고 해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포상금이 삭감되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수당제도 하고 포상금 제도하고는 같은 맥락에 속하지만 세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징수한 분에 대한 제도이고 그것은 여타 다른 업무보다 야간업무라든가 연구한다든가 해서 수당주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체납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김철욱위원
공무원들한테 세무업무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돈 8만원 주는게 부당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전에 송시상위원 말씀대로 내일 모레 포상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예산에는 삭감되고 조례안은 존치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주라고 해 놨으니까 예산없으면 못 주는거죠.
김철욱위원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예산삭감하지 말고 수정예산 올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이 상위법에서 꼭 없애라는 것도 없고…….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시, 군에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잘못 되었다, 과거에 그런 것하고 근래에 와서 인천, 서울에 세무공무원 비리도 있고 직접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직접 세무공무원이 크고 작고 간에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말이 애매한게 현행 조례상에 보면 미수액을 징수, 독려, 납부하게 한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애매합니다. 이것을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 도에도 존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각시, 도에다가 조회를 해 봤는데 부산, 대구, 인천, 대전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이수만위원
중앙에서 요구를 하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철욱위원
포상금 줘 가지고 공무원한테 특정한 제재를 받은적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규화 보통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체 과경비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다소 반발하는 부분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세무공무원 할 때 체납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에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분야는 담당자에게 일부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한사람이 한 건을 가지고 그렇게하는 일이 안되거든요. 공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징수계에 7명같으면 7명에게 고르게…….
김철욱위원
지금 세무과에는 29명한테 월 8만원씩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죠.
김철욱위원
그러면 과에서 경비로 쓴다든가 그런일 없이 바로…….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세무직을 하기 때문에 직책급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지급하는 것이고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처리지시가 집행부로 온데 보면은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준것을 조사를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울주군지역과 동구지역이 포상금을 실제 거둔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울주군 지역은 그 당시 해당 읍, 면장 혼자서 100만원 내지 8,90만원 그렇게 수령해서 도장찍은 예도 있고 동구도 세무과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김갑돌이면 김갑돌이 앞으로 개인 앞에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러 사람이 거뒀지만 그게 다 우리과 세무공무원 전체가 다 한것이 아니냐 읍, 면에서 거뒀으면 읍,면 직원 15명이면 15명이 모두가 열심히 해서 납부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시정사항으로 집행부쪽으로 지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상금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전 시, 도를 조사해 본 결과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포상금을 등외로 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거두는 것도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운영위원장님말씀처럼 세무공무원직책수당도 별도로 받는데 또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안맞다, 고쳐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전국적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상득과장님 말씀처럼 2년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 3년전의 실적을 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루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당시에 5,000만원이다 350만원이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조례폐지하고자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라도 실적이 있어가지고 지출이되어져 행위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싶고 다음에 우리가 내일 모레 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룹니다마는 그 안에 탈루, 누락세원발굴부분쪽의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싶은데요.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그것은 세무공무원 이 조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 밑에 숟가락 줬는것도 수당을 주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울산시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렇다고 그게 탈루되어 서 5년이상 경과되면 과세가 안되는 것인데 4년 가까이 덮어뒀다가 5년째 세무 조사했을때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세무조사로 인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고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 1년이상된 세금체납자 중에서 받은것만 과거에 직접 징수한 것만 저희가 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6년도에 조례도 바꿔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한 사람에게 준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지급하는데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탈루, 누락세원발굴 포상부분 쪽에는 아까 과장님이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120만4,000원은 앞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120만4,000원은 본청에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납부하게 한 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한…….
이수만위원
120만4,000원이 기이 지급이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이 될 것입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되었으면 아까 이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면장이 10만원, 20만원 도장찍어 가지고 가져가버려가지고 서류만드는 것 아닙니까?
화남
윤화남지방세과장
이것은 우리 본청예산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2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