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강남·강북교육청, 환경국, 보건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강남교육청소관 나.강북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강남교육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결산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만규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부족한 예산으로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이하 여러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비정규직보수 1,138만2,000원 중에 848만7,200원을 집행하고 약 25%에 해당하는 289만4,8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암
고암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고암입니다. 작년 7월15일에 광역시가 승격됨에 따라서 강남교육청도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채용해 오던 육상코치가 9월에 사임을 하고 나서 적임자를 저희가 채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이 지연됨으로 해서 162만9,000원이미집행이 되었고 일용직 코치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급료를 지급치 않음으로 해서 126만5,000원이 미집행되어 순회코치 집행잔액 289만4,8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여비 426만6,000원 중에 272만원을 집행하고 154만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고암사회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교기육성 자료수집과 교기지도 출장계획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광역시가 출범되고 나서 업무가 많아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출장을 감축 실시함으로 해서 여비154만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왜 체육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울산광역시가 전국소년체전이나 기타체육대회 나가면 제일 성적이 부진합니다. 그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을 25%, 여비부분에서는 30% 이상을 집행못하고 있습니다. 코치임용이나 또는 체육교기지도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면서도 교육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하는 건 아닌지 지금 교육청 답변이 항상 직원이 모자란다, 광역시승격 이후에 직원이 모자라서 행정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정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좀 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출장을 미루지 말고 나가고 행정의 일은 야근을 해서라도 하고 또 교기지도나 육상분야에 있어서는 주간 근무시간에 출장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
고암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비 미집행 잔액이 나온 것은 출장을 다소 줄여서 갔습니다만, 계획했던 출장을 30% 줄인게 아니고 출장은 갔지만 집행을 저희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사업비 뿐만 아니라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출장을 갈 때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도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 체육사업비 항목의 여비과목에 불용액이 생겼으며 앞으로 소년체전이라든가 교기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울산광역시가 소년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교기육성과 학교 체육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육교육과는 됐습니다. 학교운영비부분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비 26억4,696만5,000원 예산중에 26억1,823만2,6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학교 교구수리비 1,283만6,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교구수리를 지금 할 때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교구수리를 다 못한 겁니까?
고암
고암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교구수리는 일괄적으로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하고, 또 학교의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합니다만, 학교 요구 사항이나 수시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당해연도는 97년도가 없어서 8월에 조금해서 편성해서 이월된 겁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책상이 한 10년 된 것이 많습니다. 또 재래식화장실이 개선이 안된게 많고 수도시설에 물이 새는게 많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태국
안태국관리과장
우리가 학교 교구수리비 1,283만6,950원이 남은 것은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이런 것을 구입하고 또 예를 들어 수리도 우리가 가구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10% 라든지 계약할 당시에 절약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남았는데 이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연말에 챙겨서 책상을 수리한다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1,2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연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챙겨서 앞으로 불용잔액이 남지 않고 학교에 가급적이면 투자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학생들 요즘 아파트 생활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설은 책상이 10년 되고 학교에 화장실 대부분이 재래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도 개선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시설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강남교육청산하소관 시설비가 약 237억4,348만9,000원 중에서 156억5,146만5,81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1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용액 으면 우리가 한 초등학교를 더 계획해서 설계하고 부지확보계약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시설비를 많이 남기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안태국관리과장
초등학교 토지매입비과목의 예산액 91억5,375만9,000원 중에 74억5,517만7,000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12억8,821만3,000원, 불용액이 4억1,00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강석구위원
그 항목을 포함해서 전체 시설비를 보면 237억4,348만9,000원 중에 집행액이 156억5,146만5,810원해서 불용액이 1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18억원의 돈이면 지금 2부제 수업하는 한 학교를 계획한 학교를 부지매입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강남교육청이 18억원이면 강북교육청은 얼마입니까? 2개 교육청을 합할 경우 충분히 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안태국관리과장
불용액 사유는 신설학교 개원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적게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97년11월24일자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얻어 그 보상금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고 토지를 수용함으로 토지매입비 4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초등학교교실 증축사업이당초계획을 할 때는 정규교실로 짓도록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5억6,77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초등학교에 5억7,677만원을가지고 우리가 조립식건물을 한 교실에5,500만원 되는 정규교실을 지을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립식 건물로 7개, 슬래브 11개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범서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99년도 9월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규교실을 짓지못하고 정규교실을 지을 것을 조립식 건물로 지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무거초등학교 신설교사집행잔액 2억2,000만원 은 급식소시설확충집행잔액이 3,490만7,360원입니다. 그 다음에 범서초등학교 교실증축은 학교이전계획이 97년10월에 확정되어서 시설투자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무거초등학교 집행잔액 2억2,231만원은 관급자재인 철골, 시멘트, 철재, 창호등이 설계시 단가보다도 구입단가가 적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시설확충집행잔액은 3,490만7,360원은 입찰차액으로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궁긍정초등학교 확장부지매입에 예산 2억1,600만원을 집행못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교실증축을 위한 확장부지내 소유주의 매도 불응인데 이렇게 매도 불응시에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학교부지로서 수용력을 내릴 경우 소요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책 없이 계속 기다릴건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안태욱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궁긍정초등학교 일반가정집이 학교 근방에 있는 것을 학교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상 당초에는 2억1,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불용을 해서 급여가 잘되지 않아서 지금은 해결을 봐서 교실을 3개 증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이런 교육예산을 지금 울산광역시 제일 시급한게 초등학교 2부제수업 문제 아닙니까? 시설비투자 부분에 있어서 계획한 것은 추진력있게 계획해서 목표연도안에 학교 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부지매도나 협상에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2세 교육에 교육장께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기육성이나 학생들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8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고 89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서 어려운 살림산다고 수고가 많지만 이런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다 이루어지면서 자산취득비에는 전혀 1원도 남은게 없어요. 끼워 맞춰서 쓰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물건을 사오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장부 영수증 맞춰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보통 편성되어 왔을 때 거기에 근사치로 해서 1원도 틀림없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꾸 이해해 주시면 하는데 업무파악을 과장선에서 맡겨놓고 과장이 보고하는 대리인입니까? 업무파악도 같이 해야지…….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강남교육청 재무과장 이청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요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과 집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십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예.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여기에 결산서에 100만원이하 잔액으로 남은건 대상에서 빼기로되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산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걸상부터 해서 교재·교구가 다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재·교구가 다 들어간다면 그것을 취득할 때 매입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교구·교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부터 평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물함이나 책·걸상은 조달청이나 협동조합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이 듣기에 교재를 학교에 판매할려면 많은 로비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받아가면서 특정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고 또거기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산을 취득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어떤 식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학무과에서 하는데 평교사 몇 %, 교감몇 %, 교장 몇 %, 그리고 공·사립비율, 이런 비율로 선정하는 것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자기들 말 잘듣는 사람 선정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보다 더 복잡한 것도 어느 누가 감사를 해도 못맞출 거예요. 문제점을못찾아 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부실태를 자세히 알았을 때 '문제점이 있구나. 왜 이렇게 되느냐' 라든지 여기에서 질의하고 어떤 개선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어떤 건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남았을것이고 끼워맞추기 해놓았으니까 당연히 맞을 것이고, 그래서 자산취득관계는 학교에서 대단히 교육청에서 평교사 몇 명, 학교장 몇 명,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직원 몇 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자 체에서도 모순이 있을 뿐아니라 그러한 말들이 사회 일각에서 흔히들 교육청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유관기관에 납부를 하는데있어서는 로비자금이나 기타 그런 것이 안들어 가면 으레히 안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때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취득해 와서 정당하게 물건을 산다면 물건 1원이 남아도 남을 수 있을 것이고, 150만원이 남아도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원도 틀림없이 딱딱 맞아진다는 것도…….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소요파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에 1억2,021만3,370원의돈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사학지원비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승인을 받을때 어떻게 해서…….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사학지원비는 예산이 5억8,166만7,000원 중에 집행액은 4억7,577만3,840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589만3,16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온산중학교에 190만2,850원과 상북중학교에 399만310원해서 589만3,16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학전체지원비중에서 1억2,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네요.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94페이지 초등학교시설토지매입비부분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사학인데도 토지매입비가 …….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사학에는 토지매입비가 안들어 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학에는 안들어 가는데 토지매입비라고…….
청원
이청원재무과장
사학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는데요.
종범
이종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단축마라톤이 취소되었는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교육장배단축마라톤대회와 교육장기육상대회를 각각 따로 개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두 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장배마라톤대회와 육상대회를 통합실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28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년도에도 단축마라톤 따로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통합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따로 단축마라톤대회는 개최하지 않겠네요.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액과는 거리가 멀지만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일부위원 미참석으로 인해서 145만원이 불용되었다는게 있는데 불용내용보다 학교정화위원 현황을 보면 조례하고 틀려서 그래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교육청정화위원회의 위원장 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해 교육청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공무원 및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단, 전체위원수의 2분의1이상은 학부모이어야 한다' 라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현황을 보면 간사 2명을 제외하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인데 이 분도 학부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은영씨라고 지역인사라고 되어 있고, 언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언양중학부모, 울산중학부모, 정동유치원원장 5명인데 학부모 맞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 학부모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5명밖에 안했습니까, 조례와 어긋나게 했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잘 몰랐습니다. 건축과장님과 남목보건소장님…….
규대
조규대위원
자녀들이 어느 학교 다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학부모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 최소한도 여기서 할려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할려고 한다면 위원 현황에 남구보건소장 함유식밑에 학부모라는 글을 넣어 놨으면 제가 잘 알 수 있을텐데 이 양반이 학부모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혼자밖에 모르잖아요. 교육장 압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미처 몰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처 모르도록 해놨는데 잘못됐지, 나는 이 분들이 학부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최소한 이러면 조례에 '2분의 1이상은 학부모이어야 된다'면 이 현황을 보고 금방 2분의1이상 되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것아닙니까? 안그래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 말에 수긍을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북교육청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2월 조사중에서 보면 강남교육청 사고이월액이 강북교육청 사고이월액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저희들 강남교육청관내는 이월비가 많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초등학교 이전관계, 개원초등학교 신설, 무거초등학교 토지매입, 무거초등학교를 개설했지만 아직 토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급식소시설, 또 작년 97년도는 광역시가 출범하고부터 예산편성이 본청에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와서도 그때 참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때 하던 사업의 예산이 늦게 통과되어서 동계공사도 어렵다 보니까 토지구입비도 그렇게 삼산초등학교 부지도 12월에 늦게 본위원회나 교육위원회나 시 본위원회에서 늦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사고액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강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10억1,099만9,000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억3,465만8,7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앙중학교 강당신축공사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앙중학교에 강당을 지은 것같으면 도면이 나와 있을 것이고 도면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을텐데 많은 불용액이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중앙중학교의 강당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출범하기전에 울산교육청 시절에 중앙중학교가 배구를 잘 하고해서 울산관내에 국제규모에 맞는 배구강당을 하나 만들자해서 저희들이 근무하기전에 예산 5억얼마를 중앙중학교 예산으로 가져온 것같습니다. 돈을 5억원 가지고는 국제규격에 맞는 강당을 못지으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출범하고 난뒤에 예산을 추가해서 짓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야음교육청이 생기고해서 중앙중학교는 강남교육청관내이기 때문에 이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도 이런 5억얼마로 지어서는 그냥 배구행사도 안되고 예산짤 때도 저희가 예산짜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짤 때도 아마 이 돈이 중앙중학교강당으로 명목을 따왔는데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가고 강당은 그때 못짓고 나중에 다른 사업이 잘되면 이것을 더 확충해서 짓자해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되었던 승인을 받았던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저희들이 이 돈은 경상남도 교육청 울산교육청시절에 저희들이 10억원이 이체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학교설계를 해서 지을려니까 약 14억원이 든다, 그때 설계하고 하는데는 이 돈으로는 안된다해서 나머지를 더 합해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5억얼마는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액 10억1,099만9,000원 중에서 5억3,465만8,700만 돈이 내려오고 나머지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안내려 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액이라고해서 결산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받은 돈이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만 하고 예산은중앙에서 지원이 안됐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남부초등학교계산실증축 2억7,550만원, 100페이지에 남부초등학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청량중학교 변소개량에 1억6,288만원, 태화중학교 교사보수마감시설비가 2억4,852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데 지난해 감사때 예산심의가 10월과 11월에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98년도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98년도 지금 상반기에 공사할 재원자체가 없어서 학교 공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많이 하지요. 그렇다면 여름방학때 공사가 재원자체가 조달이 안되어서 모두 중단된 상태지요. 그러면 공사를 하절기에 해야 될 공사가 있고 동절기에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하절기에 할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98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발할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동절기가 아닌 학생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빨리해서 동절기의 동파에 대한 예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 질의를 종합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북, 강남 공히 들어주시고 강남교육청은질의, 답변 종결이 되면 가시는 것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과 또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보수예산도 절감하라는 지침에 준해서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소관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단,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고 꼭 연초에 사업계획수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늑장을 부리다가 지연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나쁜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결산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용액이 남아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익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장님과 충분히 검토해서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꼭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강남교육청에 대한 질의…….
강석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교육청시에 예산책정되어 있고 광역시 출범이후에 이체되어서 예산만 책정되고 자금연달이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강남, 강북교육청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만규 강남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장 박봉태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봉태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9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수당이 282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원래 8명을 책정했는데 6명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원래 8명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 수당은 안나가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안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몇 명 되었다고요?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이 9 명 아닙니까, 이종범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강남교육청에서도 위원이 문제가 있었는데 강북에도 안맞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맞습니다. 학부형 말씀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학부형이 4명인데 건축과장이나 위생과장 자제분이 학생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강북과 강남이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건축과장이나 위생과장을 학부모로 보면 안됩니다.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관련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관련기관의 공무원 및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인데 공무원으로 봐야지 어떻게 학부모로 봅니까. 그래서 2분의1이 아니고 조례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위원회 위원이 맞습니까?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논리적으로 공무원으로 본다면 안맞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면서 학부형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다리 걸치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공무원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부모의 명칭이 아닙니다. 건축과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로 볼 수가 없습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82만4,000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이 있고 지급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공무원은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관련 공무원들은 안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자주 안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에 안되었어야지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시켰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 시정바랍니다. 다음에는 규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주전초등교사증축공사 (전기)라고 되어 있고 97년12월30일에 계약이 체결되고 98년4월4일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입니다. 전액 그대로 비용이 불용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태진
이태진재무과장
이월시켜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월시켜서 마무리 다 됐다니요. 공사가 마무리 다 되었으면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진
이태진재무과장
금년에 98년도 집행을 합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97년12월30일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결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지급은 되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에 안된 것은 천곡유치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천곡유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천곡유치원이 아직 안되었는지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들어 갑니까?
태진
이태진재무과장
금년에 안되면 불용으로 들어갑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재개가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바 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관리과장
금년에 공사가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원인행위가 안되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천곡초등은 99년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잘 안되지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고이월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12월27일 계약해서 2월28일까지가 가능하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98원2월28일까지 공사완료되면 사고이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체결할 당시에 사고이월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2월27일에 해서 두달만에 못들어 오는 것을 계약체결하고 3월, 4월에 들어 올 줄 뻔히 알면서, 대부분이 2월28일까지 안될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성모
정성모관리과장
광역시가 7월15일이후에 되고 예산이 작년에 11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해도 되지만 학교의 2부제 수업하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방학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적어질 것입니다. 작년도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는 없습니까?
성모
정성모관리과장
11월이 입찰공고기간이기 때문에 11월에 입찰보면 12월20일경에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이 교실짓는 것부터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나오지 싶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지금 넘어와서 추경에 반영되면 그런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감 회의해서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추경때 내려와서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상임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두달이나 당기는 길이 없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현재는 예산이 금년같으면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금년 같으면 예산이 교육부에서 확보된 것이 최근에 교육감님이 470억원을 확보하시니까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짜니까 결국 그런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본청에 해야 맞는데 생각난 김에 한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34건에 50억4,000만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못하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98년도 집행못하고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건수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개별항목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강북교육청관내 향후 5년이내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5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천곡초등학교하고 이화초등학교 위치를 선정해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입니다. 초등학교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박봉태 교육장님이하 강북교육청 전 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산하고 좀 관계가 멉니다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호교사 배치가 되어야 할 학교가 결원된 학교가 있는가 만약에 결원이 되었다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공립학교에는 정원이 있는 학교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립학교가 3군데입니다. 사립중학교 3군데는 재단에서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3군데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봉중학교는 정원이 책정이 안되어서 배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안된 학교는 선생님중에서 연수를 받아서 양호교사 임무를 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사립학교에도 계속 양호교사를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 채용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안됩니다.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채용이 안된 사립학교지만 거기다 건강관리문제를 교육청에서 자주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지도는 하고 있는데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는 양호교사가 없는 대신 선생님중에서 선택해서 양호교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연수를 받은 후에 겸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 채용하면 인건비는 안나갑니까?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로 해서 정산해서 지불하게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재정결함보조로 나가는데 굳이 채용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법인에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인이라도 정원을 벗어나면 곤란하지만 양호교사는 한번 챙겨주세요.
정윤
김정윤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질의나 지적 중에 98년을 보내면서 또 99년을 맞이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태 강북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소관 결산서 그리고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환경국소관 나.보건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국, 보건복지국순으로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과장의 결산서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97년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과 사업소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환경국의 중책을 맡아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점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환경국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97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응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응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하수관리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임상하수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병규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세개과에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6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봐주십시오.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책정이되어 승인을 받 는데 불용액이 1,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 자체가 설계용역비입니까,무슨 비용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의 계상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용역비입니다. 용역수수료인데 2,000만원 얹어 놨다가 그것을 회계과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아주 저가로 해서 1,300만원 정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입찰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선에서 뭔가 나름대로 예산액을 책정했을 것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처음에 예산반영할 때는 그 정도로 될거라고 예상했지만 업체들의 과다경쟁에 의해서 아주 저가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라는게 주먹구구식으로 볼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두고 선례라든지 그러한 기준점에 비추어봐서 예산책정을 한다든지 물가상승률이 얼마 올랐으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연구개발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00만원에서 1,330만원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처음 기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 저가로 할 것 같으면 적게 얹는게 맞는데 지금 하다보니 잔액이 많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살림을 자기 살림처럼 알뜰하게 살다보면 남기는건 좋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도 좀더 거기에 걸맞게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으며 만든 것 자체가 아주 못마땅합니다.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뭘 불용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위원들 모르도록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교육청은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환경국 하나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울산시에서 하는게 그래요. 불용액의 사유를 적으면 알 수 있지만 사유도 없는 이것을 보고 누가 알겠어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일일이 묻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만 들어야지 제가 너무 합니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 전체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출결산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보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일일이 꼬집어 봤자입니다. 지금 다 집행된 겁니다. 하는 이유는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차기에 예산편성하는데 참조를 해야 된다해서 결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겁니다. 99년도 것은 벌써 다 들어 갔습니다. 참조한다 해봤자 2000년도에나 겨우 들어 갈까 말까인데 97년도는 2000년 것을 할 때 없어질 것…….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익년도 세입·세출결산서할 때는 불용사유도 나와야 되겠 다는 것을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4년동안 위원 합니다. 그리고 국장가시고 다른 국장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책은 책이고 이것은 견본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어차피 국장이나 과장들은 모두옆에 적어 왔을거예요. 과장님들 금방 오셔서 잘 모르거든요. 97년 내용압니까? 솔직히 하나도 모르고 옆에서 적어주는 대로 하는데 적어주는 그것을 비밀은 안줘도 좋으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겸 질책입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들 답변할 때 답변석에나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외지폐기물반입에 대한 대책과 백만울산시민의 건강과 울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향후계획과 대책이 무엇 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최종 처리업체만 하더라도 전국 21개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울산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여러 차례 조치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완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이것은 반영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폐기물 유출이라든지 또는 매립행위가 없도록 하고 기준에 의해서 매립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왜 결산에 조금 목적과 안맞게 질의하냐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울산을 쓰레기공동묘지로 부른답니다. 우리 시청의 주무부서가 환경국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법규에 맞게, 규정에 맞게매립이 되고 외지반입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또 위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법조치해서 이러한 환경보존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IMF 사태로 10% 절감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관리에 보면 491억9,900만원 예산액 중에서 355억7,700만원 지출이 되고 불용액 3억4,232만3,810원 남았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43억1,900만원에서 남은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7%정도 됩니다. 절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울산환경을 지켜 나가는데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97년도 일반예산을 당초편성과 곁들여서IMF 사태로 인해서 10% 절감액을 전체 맞추었고 연말 되어 가면서 추경이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추경편성함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감액조치하고 해서 3,100만원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의 불용액이라고 과장으로서 답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환경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여비해서 972만8,000원해서 600원 남아 있습니다. 이 여비 어디에 주로 출장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 여비를 씀으로써 울산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소관 여비는 주로 관내 쓰레기 무단방치라든지 폐기물업소 단속나가는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972만7,400원이면 몇 명이며칠 나가는 여비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14명이 연간 활동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98년도에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이 직접 환경오염 및 외지쓰레기불법반입 및 불법투기해서 지적한 사항이몇 건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담당과장이 기억나는대로 답변하세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난 한달동안에 5건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일반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한 것은 52건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첫번째 의회 시정질의에서 울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지폐기물 업체에 철저한 감시·감독 24시간 감시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외지폐기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불법 반입이 안되고 불법 매립이 안되도록 또 24시간 감시체계를 하면 울산시민들의 우려나울산환경을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울산환경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쓰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춰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위원님께서 환경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계속 신문에서 고발이 되고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단속팀을 만들어서 상시단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이사님까지 결재받고 기획실 조직관리 담당부서까지 협조도 받았지만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단속 팀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장은 안되어서 우리과에 있는 인원가지고 6급 팀장 한사람과 환경직 두사람해서 세사람을 단속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업무에 우선해서 단속에 주력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 인력을 가동해서 예방위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힘닿는 곳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계속해서 정말 환경국에서 또 환경미화과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만이 쓰레기폐기물업체들이 불법매립을 하지 않지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또는 이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울산의 환경을 지켜 갈 수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포상금 6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연말에 환경분야종합평가라고해서 최우수 기관에 대한 기관표창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시에서 물론 포상이 앞서야 되겠지요. 포상도 많이 하지만 포상보다는 적발이 더 철저해야 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가능한 울산환경이좋아졌다 할 때까지 포상자제 하세요. 지금 결산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업체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겁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59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3억4,200만원, 불용액 2억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토지매입비 2억8,486만8,5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산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되는 지주보상금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과 당해 연도겁니다.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 불가라해서 3필지 1억1,900만원이 수령안되어서 바로 불용처리한 금액이 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하나는 효성금속에서 편입된 것이 9필지 1억6,500만원이었습니다. 효성금속토지가 근저당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수령을 못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항목은 온산처리장 관련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온산쓰레기매립하는데 추가로 확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고이월된 3필지 매립안해도 문제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매립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다 지출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57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보상금에 보상해 줄때가 없어서 불용액이많이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책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156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에 광역시가 7월15일에 승격되면서 경상남도와 동시에 있던 자연보호 울산시협의회가 광역시 협의회로 승격되면서 중앙에 조직인가문제 자체가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예산액 자체가 하나도 집행이 안된 불용액입니다. 금년에는 11월에 할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체적으로 뭘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헌장선포일에 각 구별로 경쟁해서 우승기도 주고 시상금도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건 과감히 없애버립시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구간의 경쟁을 붙일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돈 몇 푼 주는 걸로 하고 마세요. 얼마전에 바르게 살기 호남과 영남 물갖다 붓고 온갖 그렇게 해서 한 마음 될 것 같으면 안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중에 30분해서 태화강살린다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30분만에 무슨 태화강을 살립니까? 그 근처에 있는 쓰레기만 주우면서 돈만갖다 버리고 좀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실질적으로 환경을 살릴수 있는 걸로 개발하세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태화강에 하는게 아니고 가능하면 가지산쪽에 해서 각 구간에 지역표시를 해서 실적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경연대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작년 97년도에는 사정때문에 집행못한 그런 불용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6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675만2,000원이 토지보상비수령거부로 되어 있는데 어디 토지이고 수령을 거부했을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성암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 성암동에 김영수라는 분이 수령거부를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을매입을 안했을 때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안됩니다. 수령거부한 김영수라는 사람이 별세하고 안계셔서 손자에게 상속관계라든지 권리관계가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어서 올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대기판이 울산에 몇 개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표기되어 있는건 9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치를 제가 다 기억은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지 대기오염측정판을 설치하는 목적과 취지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게 얼마만큼 오염되는지 전체적인 수치를 측정해서 울산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이것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아닌가, 김길광국장님 계실때도 드린 말씀이었고 어떻게 하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산같은 지역은 공해 차단녹지로 만들겠다고 한 것을 어떤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를 다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해 차단녹지가 실지 없는 정도로 도취산쪽에 있는 것이 공해 차단녹지라고 하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에서 바람이 분다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공해가 삼산쪽으로 날아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삼산뻘에서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는 것도 인체에도 그만큼 유해한 대기공해가 충분히 날아올수있는데 설치해야 될 그런 자리에는 도외시하고 무거2동이 공기가 잘 안통하니까 분지가 되어서, 거기 가면 공기가 인공위성처럼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기좋은 대송동에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합니까? 아무리 봐도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감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차기연도에는 삼산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기오염측정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대기측정망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에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빠진 곳이 무거동과 동구쪽에 빠져서 두군데 설치,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가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런 곳에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에는 선후가 있을 겁니다. 집안의 살림을 사시더라도 가정에 돈이 딸리면 급한 곳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학비라든지 문화비라든지 써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측정도 물론 울산전체공기가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좋고 어느 지역은 얼마만큼 나쁘다든지 하는 통계수치는 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2차적인 발상입니다. 삼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공기가 나빠도 공기가 나쁘다는 말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집값 떨어질까 그런 소리도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기가 나쁜 지역에 대기오염측정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기가 아주 나빠서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첫째 공장에서 공해를 배출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무거2동과 대송동은 승인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든간에 추경에서라도 꼭 울산에 환경이 보다 더 길목에서 지키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나쁜 공기를 잡을수 있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저는 잘했다 못했다 정확하게 맞추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원칙으로는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아주 가깝게 많이 남기지 않은게 제일 잘한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만 잘했다고 보면 아낄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긴 것을 손뼉을 쳐줘야 될지 하나도 남기지 않은걸 잘했다고 손뼉을쳐줘야될지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저는 많이 안남기고 한도내에서 쓴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번 지적했지만 형식적인 것은 과감히 탈피하자,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발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불용이 된 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불용이 된 게 다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 결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팔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팔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소관 결산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97년도에 조직체계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사업소로 해서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이렇게 4개 처리장이 하수관리사업소에 속해서 처리를 해 오다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각 처리장이 독립사업소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천위생처리장장인 제가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97세·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하실 위원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헬기 임차는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헬기임차는 연말에 합니다. 그해 예산으로 하고 신년도 되면 신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임차를 두번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한번 합니다. 쓰기는 두번 나누어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 임차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겨울에 산불방지용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90만원 임차가 왜 남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것을 이용하다가 불이 많이 나고 해서 산림청 헬기가 우리에게 해당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헬기를 별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청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한꺼번에 불이 많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 동원되다보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동원이 잘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청에 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7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까지 올 것이 없다는 말이죠. 거기서 빌리면 조금 싼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는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빌린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삼성항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림을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를 심고 나면 태풍이 오면 넘어진다고 해서 삼발이 지주를 해 놓았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얼마 동안 지지해 놓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통 2년은 묶어 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통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 보세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묶어놔야 뿌리도 내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2년 묶여 있는데 옆으로 비집고 나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2년정도 가면 약간 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풀어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년을 쓰고 나면 또 쓸 수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2년만 쓰면 지금은 버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쓸 수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혹시 훼손이 되고한 부분은 몇 개 모았다가 보수를 하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점검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달째 구부러져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무를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옆으로 비집고 나와서 딱 졸라 매놨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안넘어지도록 여물게 묶는다고 해 놓았는데 점검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버리는데 50%는 회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쓰는 것도 아니고 2년더하지 싶은데 2년 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내려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2년하면 대충 됩니다. 보통 기준을 2년을 두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풍오면 뿌리가 다 뽑힙니다. 2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2년만 되면 보통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뿌리가 내려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2년 쓰고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공원지구에 식재된 나무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예산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뒤라든지 그런 쪽으로 말입니다. 가로수도 시에서 관리하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이라고 구획정리하고 조그마한 공원에만 관리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조성을 해 놓으면 2년후에 각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뒤에 보면 재작년에 평탄 작업을 해서 식재된 나무가 작년에 고사목인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죽었는데 그래도 다시 새잎이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다려봤는데 지금까지도 죽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까지 나무를 새로 심는다거나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게 내년도에 조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완전 정비를 할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나무가 죽어버리면 새로 심고 해야 되는데 식재한 회사가 있을 겁니다. 회사의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내에 다시 심게끔 해야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 죽었다, 언제 죽었다' 얘기하다보면 소급해서 그 전에 죽었다는 확실한 자료를 만들수 없으니까 그런 점을 살펴보시고 삼산쪽에 내려가면 소공원까지 24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나무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수십그루가 죽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몇 십만원씩 줘야 살 수 있는 나무들일건데 그런 나무들이 육안으로 볼 때도 문화예술회관뒤에 여러 그루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만 해놓았지, 그늘만 있으면 여름에 거기 가서 나무그늘 밑에서 가족끼리 쉬기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될건데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가을에 심도록 전 업체에 공문을 내었습니다. 수백같은 것은 어제부터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자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녹지사업의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50% 집행하고 50% 남아 있습니다. 녹지사업의 절감이라 해도, 1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원칙은 업체에 줘가지고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급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재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절감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체에서 안하면 불용액이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업이 우리는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안하면 봄에 가을 11월이나 이때 나무 못 심으면 안됩니다.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살림을 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남았는지, 살림을 잘했으면 어떻게 잘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료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2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새로운 미수리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시약이나 각종 약이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너무 고가여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직수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여했다고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직수입 하셨다고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산림녹지과,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결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불용액 부분과 거기에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불용액을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을 올해 결산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지 폐기물반입에 대한 문제점도 결산과 더불어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기오염 측정판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불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해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소관 위원들이 지적 하지만 결국 불용액이 꼭 남을 부분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서, 여기도 보수부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보수예산의 연금 부담분이 1,000분의75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납해서 이자에 대한 손실발생 부분이 결국은 발생 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산추경에는 꼭 삭감해야 되고 또한 여기 불용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 결산추경할 때는 꼭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익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했을 때는 어떻게 하던 환경국에서는 결산추경시에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우리국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97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결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사고이월금과 계속이월금이 불용액이 3억5,760만원이나 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과 예산이 환경국하고 보건국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과의 소관예산은 보건관리와 위생관리분야만 저희 예산이고 나머지는 환경국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고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과 소관의 사고이월비는 1,475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의 자체 사업비 중에 150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인행위를 4,095만원을 했습니다. 지출을 2,62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98년도까지였기 때문에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금이 1,47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집행잔액이 용역예산이 4,500만원 중에 계약 당시에 4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230만몇천원이 남아 있는데 570만원정도의 예산에서 어떻게 230만원이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교육용 VTR테이프를 구입하고 우리와 관련되는 교재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교육용 VTR이나 교재구입이 아니고 그 안에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남은 것,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고 남은 것, 총괄해서 남은 금액이 23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용 VTR테이프를 구입할예정이었다면 그런 예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구입하지 않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적당한 VTR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VTR테이프 그런 교재가 없는데, 예를 들어 무슨 테이프를 구하겠다고 그 예산에 올렸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을 위해서 또 가정복지 전반에 걸친 VTR테이프를 여성개발원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소나 VTR구입이 안되어서 VTR테이프가 구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주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광역시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광역시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3.58%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에는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99년 예산은 아직 작업중이라서 총계를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계할 수 없습니다. 11월초에 시장 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조사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도 노동자들이 많 으니까 4% 내지 5%정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IMF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예산절감 지침에 대해서 10%이상 절감을 노력하도록 공 을 보내왔는데 잘 이행하셨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기획실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예산 3,862만4,000원에서 141만1,300원이 남았습니다. 복지 예산은 최대한 지급하고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 만큼 많이 남겼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에서 양로원 위문이나 업무추진, 보육위원회가 두번을 개최하도록 예정했는데 한번만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수당, 총괄해서 남은게 14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6,700만원이 8만7,3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난방비보조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내의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가 몇 % 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난방비가 다 나갔습니다. 개소당 50만4,000원씩 작년에는 다 나갔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상반기는 지급이 다 못되어서 개소당 9만원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구, 군에서 구비로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다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경로당을 구에 등록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몇 명이 되어야 등록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농어촌은 회원이 10명이상입니다. 장소가 10평정도면 되고 도시에는 20명이상 회원이 확보되면 등록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을 등록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소규모 경로당에도 겨울철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상금 모자가정 및 여성부분항목 있죠. 2,995만6,000원 중에서 187만1,860원이 남았는데 이 187만1,860원은 복지금액으로서는 큰 금액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위문 뿐만 아니라 전국여성대회참가에 대한 잔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 처음에 예상했을때는 많은 인원을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모자가정이 조금 엄격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모자가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문이 적게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313만6,000원중에서 183만1,180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습니다. 약 60%가 불용액입니다. 이 항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비정규학교의 문예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학교란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워낙 적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남은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행사를 취소할 정도가 되면 예산 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점검을 소홀히 한 탓인데 비정규학교는 어른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중등과정을 거치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에 너무 청소년이 적기 때문에 행사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부터는 사전 점검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민간이전 예산 4,272만7,000원중에 불용이 4만원 남았는데 청소년상담보조 항목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YWCA에 청소년상담실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강석구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에는 보조를 안해 줍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50%, 시비 50%해서 1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연간 얼마정도 지원해 주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원래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절감차원으로 삭감으로 인해서 1억1,200만원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특수활동비가 80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50만원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의 사용 성격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장님이나 과장이 특별하게 어떠한 사업시책 추진에 있어서 쓰는 명목의 돈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손님이 오시면 식사대접이나 불우자에 대해서 위문할 때 쓰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금액은 안남았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은 인상을 해서 편성해 주시고 울산광역시도 내년도에는 더욱 실업문제, 우리 울산광역시내에 길거리의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야 될 겁니다. 복지 울산건설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에 9,013만5,000원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이 337만7,600원이있습니다. 그 재원이 이재민이나 저소득자 위문,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자유수호유가족포상금조로 쓰여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유족이나 자유수호유가족에 대해서는 연금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보조를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 이 책정되게 해 놓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금법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가 괜찮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될 만큼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다루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무조건 독립유공자유가족이라든지 자유수호유가족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독립유공자유가족이거나 자유수호유가족, 저소득자위문, 이재민구호금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보훈청에서 명단이 옵니다. 그 중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자들이 저희들에게 명부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행사, 광복절행사나 3·1절행사 이런 그 분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보상금조로 3만원, 5만원 이렇게 위로를 하는 식으로 해서 20개 정도를 합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복지국에 소관 위원 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최종 종합을 하면 소관 위원들이 지적, 질의한 부분이 98년도 잔여기간에 아니면 99년 사업집행을 하면서 재연 되어서는 안된다는 깊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고 의회에 의결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결국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성과 효과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 부분은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법성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 질의를 했습니다. 보수예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가 14만6,000원이 남았고 가정복지과가 440원, 보건위생과가 32만5,000원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 보수예산의 1,000분의75를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1,000분의75를 선납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는 선납에 대한 이자 이익 부분이 보건복지국은 운영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용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은 부분, 또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남는 불용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99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98년을 보내면서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는 부분은 추경 결산시에는 꼭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99년도에 쓸 수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불용예산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99년도 부족한 가용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민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사업소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