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26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로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 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수조정은 6차 회의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차량등록사업소소관 나.건설교통국소관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번 인사에 따라 자리 이동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성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성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7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난 번 김광오 소장계실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과거에 제대로 시민들한테 안비춰진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지금 한 소장이 부임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그 동안 정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 해 소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9월25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발령 받아 가지고 느낀 점과 건의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김광오 소장이 사무실내에 보험 행위를 하는 분들 4, 50명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들 집기를 쓰면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김광오 소장과 더불어 계장님들이 과감히 보험회사를 종하체육관 정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보험 행위하는 분들은 일체 안에서는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자기들이 우리 사무실내에 와 가지고 서류나 대행할 때는 과감히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항상 방송을 하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친절 대민봉사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결의대회와 아울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울산광역시내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가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장 관계가 전혀 안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디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난 번 김광오 소장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해결을 했는데 특히 아까 답변 중에 이야기했지만 제일 일선 창구로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데 전체 틀에서도 행정이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선 공무원들, 특히 한 소장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위상도 제고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성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195페이지,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조금 불충분한데 29명의 인원이 있다가 28명으로 되었는데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무열위원

내역 빼놓은 것이 있어요?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번에 감하도록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보통 한 사람의 월급이 연봉이 6,000만원 됩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는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것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전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세수관계에 연관되어서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97년도에는 차 등록이 38만대인데 98년도에는 16만5,000대로서 번호판 제작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97년도와 98년도 대비해서 21만대가 등록이, 경기가 이러니까 보통 한 대에 2000㏄ 기준 해 가지고 등록하면 울산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관계는 전체 빼놓은 것은 등록세가 금년도의 계획이 120억원인데 지금 현재 79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 대의 데이타는 안 나와있고요?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번호판 제작비가 9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97년도는 저희들이 1조에 268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조에 439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번호판 제작이 입찰이 돼요? 지정되는 것인데 .....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입니다. 나무로 된 것인데 그것은 단가 입찰로 했답니다.

김무열위원

매년 보겠네요?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매년 봅니다.

김무열위원

아무리 그래도 40%이상 상승이 되는데…….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하고 이것은 원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자기들이…….

김무열위원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입찰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우리 감사 기간내에 입찰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타 도시와의 가격 비교분석표도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김헌득위원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 제출하는 김에 등록대수가 21만대가 착오나는데 ㏄별로 뽑아가지고 한 대 등록할 때의 세수, 세입 잡히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9월26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하신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각 과별로 특별히 할 것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설명을 생략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는 불용률은 낮지만 불용액은 많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 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률도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IMF 오기 전에 그 당시에 향후 경기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시기가 도래될 줄 모르고 신규사업을 많이 시행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줄어드는 방안으로 울산 전역에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불용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비 집행에 전자교통신호체계 사업비 및 감리비 57억원은 전액 울산경찰청 신설부지 미확정으로 이월되었 다고 하는데 이월된 금액이 경찰청 신설 부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은 당초에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는데 지하1층, 지상4층 해 가지고 연면적이 2,000㎡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신호체계 시스템은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 예산에 전자교통신호체계 변경설계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다가 사실 집행을 안하고 지금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첨단시스템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변경설계를 의뢰를 했다가 이것을 안한 이유는 지금 현재 첨단신호체계를 한 군데도 실시한데도 없고 과천시에 첨단신호체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첨단신호체계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유보를 했고 그 다음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신설되는 문제와 맞물려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경찰청이 신설되었을 때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264페이지 운영수당 110만원이 전액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110만원은 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위원회 소집 요건이 없어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위원회를 안해서 불용 처리되었다는 얘기는 되는데 당초예산에 130만원을 잡아놨었어요 그 다음 2회 추경때 20만원 삭감한 110만원을 잡아놓고도 불용이 생겼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작은 금액도 소홀히 할 수 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도로과에도 급량비 450만원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급량비가 행정대집행 시에 참여 인원에 대한 급식비였는데 저희들이 97년도 하반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 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김헌득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안해서 전체가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하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하천관리위원은 전체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국장도 계시고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하천관리위원 인명부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의 자문에 의해서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으로서는 하천 구역 및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연안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종합개발계획 및 수문조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7년도는 울산광역시내에 하천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심의할 수 있는 건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일반회계 97년도분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448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97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는 시공 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말이고 지금 98년도 말인데 97년도 말에 448억원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럼 현 시점에서는 다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고이월은 대충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다 되었느냐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도로과에서 공사집행이 되다보니까 97년도 돈을 못주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이 주로 일반회계 건설행정에 448억원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 시점에서는 저희과 소관 사항에서는 한 건만 준공이 안되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10월30일 준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97년도 결산을 하는 도중에 아마 90%이상은 소진된다고 봐도, 그 중에서 또 다시 98년도 명시이월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명시이월은 사유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전부 다 소진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전부 448억원 하는 예산이다. 전부 소진될 수 있다고하는 부분은 되었는데 혹 남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자신호체계는 명시이월이 2년간 계속되어 넘어온다고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재난관리에 1억2,500만원 명시이월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에 보면 4건이 1억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교부세 결정 통지가 지연이 되어서 97년12월6일로 연도내 차량구입 계약 등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김무열위원

1억2,500만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차량구입비가 8,056만원이고 재난상황실 장비구입비가 3,050만원, 재난상황실 비품구입이 544만원…….

김무열위원

명시이월이 처음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아까 특별교부세…….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교부세 결정 통지 일자가 임박해서 집행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현 시점에서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집행이 다되었고 특장차만은 다른 시, 도에 구입한 내용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특장차가 8,500만원하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1억2,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집행되고 특장차만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안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타시,도에 구입한데 가서.... 김무열위원 아까 묻는 것이 이게 다시 사고이월이 될 것인지 명시이월될 것인지 올해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차가 되어서 교량 밑에 가서 검사하고 하는 전자기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전자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무열위원

올해 구입하고 이것은 정리할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태화로터리 10억원이 명시이월된 부분, 현재 구조개선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총 사업비가 10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로터리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신호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모의 실험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일주일간 연습을 실제 했습니다. 그것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타 시, 도에도 로터리체계에서 교통신호체계로 바꿔진 데를 저희들이 둘러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최종 결정은 11월중으로 내려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김무열위원

포기하든지 할 것인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또 2년차에 걸쳐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11월중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구조개선사업이 태화로터리가 옛날부터 특별회계로 잡혀오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역의 교통체계 문제나 지역발전문제나 공청회 관계 결과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빨리 정리를 하자 이것이죠 안될 부분은 하지 말든지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삭감하는 부분 쪽으로 가고 지금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신호등 하나 가지고 될 수도 없어요. 언더패스로 하든지 오버패스로 하든지 장기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10억원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삼산본동 제방겸용도로 채무부담행위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선 시공을 하고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산하는 식입니다. 97년도에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김무열위원

시에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혁

박혁도로과장

우리 시의 채무부담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미리 도급자가 선 시공을 하고 그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무열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채무부담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갔다오고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는 공정이 80%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말 정도면 개통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도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가 안되니까 질의를 통해서 담당과장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61페이지 시가지 병목지점 정비공사 길이가 1.85㎞이고 폭이 10내지 30m, 이것이 어느 구간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남구 여천동 삼양주유소 앞에서 현대정공 사거리까지입니다. 거기가 장생포로 들어가는 도로와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주…….
인국

송인국위원

산출기초에 시설비는 이렇게 책정되었지만 꼭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만 해야 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사업구간이 지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단 재특자금으로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에 일반회계 세입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데 이것이 다 빚입니다. 10% 이자를 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주민들도 참여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어디가 먼저인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구암주유소, 광역로, 덕신, 번영로 기타 등등 그 주위에 지주들하고, 땅 지주들은 사업을 하면 좋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주위에 민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이 참여된 상태에서 검증을 다 거쳤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97년9월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가지 기업체에서 건의도 많이 있고 주민들로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사업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속사업을 지금 안 해도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 지역의 전체 민원 해결방안도 다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은 70% 정도 되는데 올 12월 말경되면 준공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향후에는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집행도 적절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곳보다 더 중요한 곳이 아주 많은데 항목을 정해서 올라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 답변하기 전에 서두에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특자금 승인은 내무위원회에서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해서 세출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 왔는데 울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특자금을 얻어 와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이 맞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울산시의 현안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재특자금이 의회에 올라 왔을 때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을 때에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인 사업 우선순위 같은 것을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올라갔으면 이런 말씀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업 전반적인 금액을 승인을 받아서 하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자체에서 사업순위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재특자금을 신청하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도 할 수 있고 한 국장께서 아셔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의회 의원들이 알면 비합리적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집행부에 팽배해 있다 말입니다. 이 생각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이번 예산 심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의회 의원들은 비합리적이고 집행부는 합리적이라는 그런 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국장께서 확답을 하고 우리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듣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울산시 전 체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건의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의 얘기와 건의도 듣고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도 사전협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 법상으로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모릅니다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워 놨습니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모든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건 등 여러 가지 참고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이 며칠전 회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에서 울산시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현안 우선순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시장이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계속 따라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하다 말입니다. 앞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한 국장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 안하고 중기재정계획이 타당하다고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재특자금 400억원 신청할 때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누가 참석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당시에 재특자금 내려오기 전에 작년도에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하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방채가 600억원이 안되고 20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당초에는 요청했습니다만 그 사항 이 재특자금이 늘어나면서 재특자금으로 전환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김헌득위원

사업장별 승인받을 때 현황보고를 도로과장이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지방채발행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보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기초 조사한 자료는 도로과장이 다 제출하셨네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사업장별 돈 들어온 재특자금에 한해서는 목간 전용을 할 수가 없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헌득위원

예산서 16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명륜로 우정삼거리에서 유곡탕입구 확장도로에 재특자금이 70억원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22억7,2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돈은 기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재특자금이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발주해야 되는데 우정삼거리에서 유곡탕까지 교통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보상관계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타 사업비에서 먼저 보상을 실시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 타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이번에 나머지 22억7,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득위원

22억7,200만원이 일단 재특자금이 내려오기 전에 보상비로…….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보상비하고 공사비, 시설비로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거기에 쓴 내역을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전용인지 이용인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하겠는데 의회에서 A지구에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륜로 도로확장공사는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명륜로 확장관계는 당초예산에 74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 다 됐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집행 안 하고 지금 현재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절감예산으로 삭감되거나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1회추경에 22억7,200만원만 편성이 됐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명륜로 확장사업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예산이 74억6,9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 22억7,200만원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22억7,200만원은 어디에 돈을 가져와서 여기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 74억6,9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가지 병목지 점에서 12억7,200만원, 번영로 사업비에서 10억원을 미리 썼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전용을 했다 이것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업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김무열위원

그 이야기 전에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재특자금 7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사항으로는 앞에 22억7,000만원은 기 투자한 부분이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재특자금은 사업에 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70억원을 투자를 안한다 이래요 기 투자가 되었으니까 ...
박혁

박혁도로과장

70억원은 다 투자를 하는데 미리 22억7,200만원이 부기전용을 해 가지고…….

김무열위원

기 투자된 것은 놔놓고 다른 데서 봅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명륜로 확장사업에는 20억원 빼고 재특자금 50억원만 투자하잖아요. 재특자금 50억원만 신청했잖아요.

김무열위원

47억얼마를 지금 쓰잖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기 투자된 것은 놔놓고 외부에서 볼 때는 47억얼마만 명륜로에 사용했다고 볼 것이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MBC나 다른 번영교나 구암에서 받은 재특자금도 전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재특자금을 기 투자했으니까 다른데 주겠소'하고 지금 명륜로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재특자금 중 20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돈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부기전용을 한 시가지 병목지점하고 번영로 도로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은 아직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가지 병목사업에서 12억7,200만원하고 MBC, 번영로해서 10억원하고 쉽게 말하면 부기상 차입을 해서 번영로 먼저 썼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70억원 중에서 그것을 돌려준다는 이 말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명륜로사업에 재특자금 70억원을 갖고 왔는데 다른데 명륜로에 70억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준 것으로 볼 수 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하면 MBC에서 병영삼거리까지 재특자금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번영로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30억원쯤 다른데 급하면 거기서 빌려써라 해서 갔다 쓸 수 있네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안되죠.

김무열위원

그러면 명륜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명륜로는 저희들이 사업이 7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70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런 결론이 안 나오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은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이해도 안됩니다. 그러면 MBC도로하고 시가지 병목지점에 22억원을 갖다 썼다 재특자금 70억원 안 왔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앞으로 재특자금을 가져와서 쓰는 것은 예측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재특자금 승인이 안나면 양쪽 사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해가 안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MBC도로간에 쓰라고 승인을 해줬고 시가지 병목지점에 당초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돈을 여기에 끌어 써가지고 만약에 재특자금 승인이 안나면 감당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국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었다고 보고 실무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특자금 70억원이 안왔다면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계법상도 틀리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회계상은 목 전용이 아니고 부기상 같은 시설비내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이야기는 회계상 전용이라고 치더라도 전용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보더라도 이것이 안맞잖아요 아무리 전용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전용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헌득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득위원

지금 명륜로사업이 당초예산 에 74억6,900만원 예산에 잡혔다가 1회 추경에서 51억9,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2억7,200만원은 명륜로 확장사업에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재특자금을 갖다가 나머지 부분 47억얼마만 신청을 해야지 70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22억7,200만원이 다른데 쓰여졌다 말이에요.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 74억6,900만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전액이 삭감이 되고…….

김헌득위원

전액이 어떻게 삭감됐어요. 51억9,700만원이 삭감됐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다른 시가지 병목지점에서 12억7,200만원, 번영로에서 10억원을 부기전용을 해가지고 22억7,2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교통국의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하면서 명륜로 확장사업에 재특자금 부분하고 기존 예산부분하고의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상의 전용이라든가 이용 그 다음 재특자금의 전용 잘 잘못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설명과 예산심의 하는데서 따지자면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심의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깊이 있게 거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접어두고 예산심의를 끝내고 이 부분은 감사 때 거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륜로 22억7,200만원 집행하셨다고 했는 데 그 집행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내역을 날짜별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상범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시가지 병목공사라든지 시설감리비, 부대비 사용한 부분을 세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16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울산항배후수송도로개설 분담금이 20억원인데 현재 20억원이 당초에 국비가 380억원, 시비가 160억원인데 당초 계획한 안에 의한 시분담금 20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간은 항만청구간인데 시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국비부담률과 시비부담률은 이미 96년도에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이 합의 사항입니까? 협의 사항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협의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협의 사항같으면 재협의 해 가지고 우리 시비예산이 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합의가 아닌것 같으면 협의 해서 시비가 덜 들고 국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관계인데 현재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에 소하천정비공사가 나와있는데 일단 하천이 막히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우려지역에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투자를 안하고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하천에 투자되는 예산이 절감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어진공원에 대송 소하천, 중전기 정문 앞에서 쭉 올라가면 일산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위에 보면 학교가 많고 이번에 벽산아파트도 지었고 그 뒤에 보면 방어진공원내에 개인이 골프장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 없애고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황토가 흘러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을 메울 염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번영로 야음삼거리에서 번영로구간에 10억원 삭감했다가 이번에 5억원 부활한 것 그 다음에 시가지 병목지점 정비에 12억7,500만원을 1회추경때 삭감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부활한 것 그것이 결국은 명륜로 미 집행 금액에 대해서 그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병영삼거리구간 그것이 연장된 것이 정확하게 몇 ㎞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1.35㎞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1회추경때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1.21㎞로 나와있거든요.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1회추경 자료 681페이지에 번영로해서…….
박혁

박혁도로과장

1회추경때는 이 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100억원이 들어간 것인데 재특자금이 승인난 것에 따라서 이번에…….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과 사업장이 다른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이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역시 1회추경 자료때 하고 이번 2회추경때 사업조서하고 2회추경 대비해서 설문자료 나온 것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틀린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86억원…….
광수

김광수위원장

당초에는 양여금이 100억원인데 1회추경에 깎였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에 86억2,100만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다시 14억8,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양여금이 101억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추경때 자료 680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100억원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되어 있다가 1회추경때 86억원으로 약 13억7,900여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양여금 삭감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올 적에 100억원으로 내려왔는데 양여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86억2,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9월26일자로 다시 양여금이 101억4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사업조서나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사구간의 길이가 3.69㎞로 나오는데 계장님 이리로 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님, 개인적으로 자료 확인코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지원 받는 것이 시비가 50%, 양여금 50%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투자하는 부분하고 양여금 지원받은 것하고 50%씩 일치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일치 안합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이 101억400만원인데 시비가 이번에 재특자금 70억원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31억400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비가 부족하다고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양여금 지원받은 것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올해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가 101억400만원이고요 이번에 10월22 내무부에서 승인된 재특자금 70억원 해가지고 현재 171억4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확보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시비투자가 더 많고 양여금 확보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단계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단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재특자금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박혁

박혁도로과장

받아도 31억원이 부족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지원 예산 중에서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됩니까, 내년에 해도 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만약에 결산추경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최대한 시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양여금지원 받는 총액이 101억원 그대로 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시비는 재특자금 70억원이고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재특자금 신청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무열위원

현재 번영로말고는 재특자금부분을 우리가 다섯번인가 받았죠? 그 중에서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 연결부분에 40억원, 그 부분이 우선 순위가 중기계획에 안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 여부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관리번호순하고 사업 우선 순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무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관리번호를 만들어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김무열위원

하는데 그것과 왜 상이한 지 그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일률적으로 분류 안하고 사업 우선 순위가 아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재정이 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중기계획의 번호를 보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느 것부터 해 나가겠다하고 정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번에 재특자금을 받아온 부분이 그 앞부분 신복로터리가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이 사업 부분을 재특자금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장이나 국장하고 협의해서 재특자금 신청할때 사업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복로터리 부분이 빠지고 후 순위에 있는게 재특자금을 먼저 받아온 부서간의 협의 내지 회의, 시장의 지침 내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신복로터리 입체화 사업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회추경시 시세 감소에 따라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암주유소 두왕로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기 1공구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보상이 나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재특자금 50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한다면 재특자금을 받아온 부분이 도로과에서 어떤 사유로 먼저 해야 된다고 올린게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재특자금 같은 것이 갑자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배정할 때 일단 96년도나 97년도에 기 예산이 확보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근거는 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근거는 없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김무열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우선 순위를 두웠다는 결론밖에 안되네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은 기투자가 된 사업장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다른 부분은?
박혁

박혁도로과장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울산관광호텔에서 구야음역간 하고 구암주유소하고 광로교, 두왕로가 있는데 그 사업장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간이 구암주유소, 두왕로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과장님 이 이유는 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밑에서 이러 이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려서한 것인지 위에서 이쪽부터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정도의 공공자금이 내려올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내라고 해서 그 당시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자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무열위원

정책적인 결정은 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그렇게 한 근거는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당시 자료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각 부서마다 전부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업 우선 순위가 있다 없다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이라고 지방재정법에도 우선 순위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우선 순위가 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제가 아니라는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헌득위원

과장님 사고방식이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밸런스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99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는 의회에서 분명히 챙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집행부에도 유념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도로과장이 이야기할 때는 못 들었는데 김헌득위원이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쭉 적어놓은 것이 사업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