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이번 제3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21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은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심의하여야 될 안건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윤병찬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종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악용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시민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앞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15.38%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올려도 제제방법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은 규제완화 조치로 건전한 자율경쟁을 통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버스업계는 그 순수성을 악용 또는 담합을 통하여 시민의 발을 볼모로 비열한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요금 인상의 주요요인인 유가는 작년 11월 700원대에서 550원대로 하락하였으며 경영평가에 있어 투명하지 못함으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불.탈법 및 난폭운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공공사업 전반에 거쳐 요인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루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고 버스업계 및 공공요금 또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사업의 경영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는 행정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와 행정기관과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어촌 시내버스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와 담합규제를 위해 면허요건완화 및 감독기능 강화와 마을버스 운행의 발굴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요금인상 신고제는 기존 사업자의 독점 이익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며 도내 버스운송조합은 시민의 서비스향상보다는 요금인상의 담합의 촉매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인상된 요금을 종전으로 내리고 합리적인 개선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철회촉구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제시장에게 전달할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6일동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하순 내습한 태풍 예니로 인하여 풍년을 눈앞에 둔 벼가 70%이상이 도복이 되고 도로, 하천 등 86개소에 46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쓰러진 벼는 51,000여명의 인력과 3,100여대의 수확장비를 통원하여 지난주까지 벼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3,200명의 인력과 각종 복구 장비를 동원하여 도로, 교통, 하천 등 700m의 응급복구를 하였고 중앙부서에 31억41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의 지원액이 확정되면 우리시의 예비비를 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와 직제개편,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예산의 절감액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고 사업비는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2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83억원, 특별회계 16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70억원이며 이는 기존예산 1,599억원에서 7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억원이 늘어난 283억원, 세외수입은 43억원이 늘어난 459억원으로서 10.3%, 지방교부세는 21억원이 늘어난 381억원으로서 5.9%, 지방양여금은 10억원이 늘어난 121억원으로서 9.4%, 국비보조금은 26억원이 늘어난 306억원으로서 9.4%가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3,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전체 세입규모는 48.5%가 증가된 1,55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82억원, 사업예산 1,085억원, 채무상환 42억원, 예비비등이 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존예산 1,270억원에서 8.9%가 늘어난 112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83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1억원이 늘어난 379억원, 사업예산은 87억원이 늘어난 955억원, 채무상환은 10억원으로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이 37억원으로 이는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59억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5.5%가 늘어난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주원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등 3억8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금 2억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변제금 2억5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억7천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 130억원, 채무상환 31억원, 예비비등이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총괄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의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방세가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종합토지세가 2억원이 감액조정되고 나머지 세목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억원이 늘어나는 등으로 모든 과목에서 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1억, 지방양여금 10억원, 보조금 2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23억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자연예술랜드매입비 13억원, 공무원명예퇴직금 등에 6억원, 지역개발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6?4지방선거를 위한 위탁경비의 잔액 2억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억4900만원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비 및 편입토지 매입비 12억2백만원,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비 8억원, 장목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에 2억 5300만원, 노인 교통수당 지원금 1억8300만원등이 되겠으며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방침에 따른 둔덕보건지소 신축비 3억7800만원과 지적고시 항공측량 사업에 4억4100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53억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어촌 민속관건립비 10억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1억5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13억1200만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2억9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등이며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에 예비비 1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지역현안 사업을 더 많이 번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정부방침에 따른 기구축소, 인력감축, 그리고 사업의 축소나 취소 등으로 인한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등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시 행정구조조정 관련 안건심의 등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하사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상호협조로서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실과폐지, 신설, 명칭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시민과, 지적과로 하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고, 시립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수산과로 하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1998년 9월 10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에 따라 각위원회 소관이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정 여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