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3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안 1건과 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제3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된 안건은 '98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총무과 ｏ 새마을과 ｏ 문화관광과(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포함) ｏ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4일동안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별로 소관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좀더 상세히 알고자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일자별로 심사계획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뒤 바로 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될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10월 29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일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총무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중에,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입에는 지방세는 다소의 삭감요인이 있다라고는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관공업수입은 의료보험 진료비 8,208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이 8,208만원이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 이것은 올 2월부터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 7천원씩 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이 2월부터 년말까지 약 8,120만원 정도 예상되는 수입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이 되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았던 7억5천만원 보다가 년말까지 가면은 약 5억정도 밖에 봉투판매수입이 안 들어 올 것 같아서 예상되는 2억5천만원을 세입을 삭감을 해서 쓰레기봉투관계는 앞으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쓰레기봉투수입은 년간 약 5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5억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계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7억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자금을 운용한 결과 연말까지 약 8억2천만원 정도가 예금이자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연말까지 자금을 집행하고 남는 돈인데, 이것이 저희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약 백억정도 계상하고 당초에서 잡았는데, 결산해 본 결과 9억 326만5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이번 예산안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98만원은 이것은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31만9천원이고,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6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월되어 오던 사업을 청산하고 나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97년도 사업을 정산해 보니깐 잔액이 여러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이니깐 이 정도 나옵니다. 약 3,666만1천원이 나와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이대로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역시 '96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97만원,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492만3천원 이것도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월된 사업들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 3,444만2천원,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감을 해서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회수해 들이는 겁니다. 40페이지 일반부담금 5억원은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시설해 놓으므로 인해서 대형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정화조를 규격대로 다 안하고 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환, 돈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 5억원은 휴천3동 현대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5억을 징수하는 겁니다. 기타 잡수입 1억189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는 경륜훈련원 부지매입 위탁수수료 수입이 1,010만원인데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위탁을 받아서 대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대행을 해주게 되면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약 1,0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7늘푸른통장 환경기금 기탁금 수입은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통장제도를 해서 여기에 예탁금에 대한 이자에 1%와 또 농협에서 2%를 더 보태서 발생한 이자의 약 3% 정도를 환경기금으로 시에 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작년 '97년도에 이 기탁금이 318만4천원 정도가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부과 수수료수입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액의 5%를 징수하는 것인데, 이것이 110만6천원이고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가 당초 예산에서는 2억을 잡았습니다만은, 낙찰결과 2억5천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주차장 주차료수입은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같이 운영하는 부석사주차장 수입인데 이 수입의 2분의 1을, 우리시와 관리공단으로 나누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천7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 531억8,200만원이 잡혔습니다만은, 정부의 내국세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감내시 되었습니다. 그만큼 줄 수 없다. 197만7천원을 삭감한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특별교부세로서 저희들이 학교폭력근절 우수단체 상사업비로서 1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선비촌조성 사업에 5억원, 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이렇게 9억원을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10억7천7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 5백만원을 잡았는데, 증액교부금은 뭐냐 하면은 신규설립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신규 설립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2분의 1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저희 경제가 어려우니깐 우리 지역에는 신규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규모의 법인설립한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시에는 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42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당초예산에 165억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도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19억3천5백만원 감내시 되어서 이렇게 삭감 편성 했습니다. 내역은 박스쳐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부터 나오는 이 보조금 관계는 해당 예산을 심의할 때 다 심의가 됩니다. 그러니깐 저는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는 문화체육분야에 선비촌조성이 당초에 6억을 잡았는데, 국고가 1억8천만원이 더 와서 7억8천만원이 되고 금성단 및 주변정비에 당초에 2억을 잡았습니다만은 1억이 더와서 3억이 되고 공립박물관 건립에 이번에 6억1천만원이 추가로 와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단계로 1억7천8백만원, 2단계로 23억3천9백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에 국고가 4억6천2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2억2천9백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에 1억9천1백만원 이런 정도로 오고 조금씩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당 예산에 뒤에 세출에서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치매요양 시설 1억8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쌀생산대책 상사업비로 우리가 1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발기반정비사업 신규에 37억5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발기반정비 계속사업으로는 8억9천만원이 추가로 왔고 오운저수지 설치에 4억8천8백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50페이지에 국도5호선 우회도로 건설에 42억이 왔고, '98년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쭉 옆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3억 정도 국고가 왔습니다. 5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로 3천5백만원, 2단계로 1억4천8백만원 도비가 왔고요 55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 신규사업에 도비 2억2천4백만원이 삭감되고 역시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약 12억 정도의 도비가 왔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분양여금이 17억 2천3백만원이 줄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10억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60페이지에 선비촌조성사업에 도비가 2억이 삭감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가 5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체육시설 정비확충에, 이것은 축구장사업인데 2억 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시립양로원 신축에 도비가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일원-창친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이 삭감되고 마을기반시설 정비에 도비가 1억9천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71페이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방공공자금채기채입니다. 이것이 43억3천6백만원이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의 보조금 분야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서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그냥 읽어만 드렸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여기는 지금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및부서운영비 1,169만4천원을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8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주시의회 제2대의원 공로패 제작 하는데 264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 급량비는 30%를 절감을 해서 208만8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40만3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획심사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45만원, 또 기획심사 특수활동비 30%를 삭감해서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4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본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청분에 기본급을 삭감하는데, 봉급을 1억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기말수당은 120%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4억천만원을 삭감했고 정근수당은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서 봉급 5백만원, 기말수당 7백만원, 정액수당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즉 풀 관서당경비에서 53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관리 일반수용비 332만원, 각종 훈련급식 등 급량비 795만원 주요시정추진 공통여비 백만원을 각각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부시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0% 765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 685만원을 각각 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본청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소요잔액 3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본청공무원 대민활동비 소요잔액 4백만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시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 765만원을 삭감요구를 하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85만원도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만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98페이지 정액급식비, 본청 공무원 정액급식비 소요잔액 천5백만원, 교통비, 본청 공무원 교통비 소요잔액 2천만원, 명절휴가비, 본청공무원 명절휴가비 소요잔액 2천만원, 체력단련비, 본청 공무원 체력단련비 소요잔액 5천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세웠는데,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소요액만 놔두고 삭감하는 겁니다.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어 드니깐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99페이지 법무관리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978만원을 삭감요구를 하고 법무관리 민간실비보상금 18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기획·예산·법무계 소관이고 105페이지 감사관리는 감사계 소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79만2천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30% 절감분 45만원, 감사활동 특수활동비절감분 45만원을 각각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차입금이자에 1억2,203만4천원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하는데 국내차입금이자로서 하수관거 설치에 4천2백만원을 이번에 추가이자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이율은 5%로였는데, 5.32%로 이율이 올랐습니다. 국내의 제반 대출금 이율이 오르므로서 이것도 올라가지고 추가소요가 되고 이 밑에 차입금, 국도5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은 이것도 역시 이율이 올라서 8천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됩니다. 다음에 차입금원금입니다. 국도5호선 대체우회도로에 20억을 이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애초에 '95년도부터 국도5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지 보상은 시가 하고 시설비는 건교부가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건교부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20억원은 상환하는 부지대를 우리가 차입을 해서 부지를 샀는데, 이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순수국비로 우리가 빚냈던 것을 우리가 상환을 합니다. 다음413페이지 제지출금의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각각 모인 것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 대부분이 문화재보수사업이 주반환금인데, 문화재보수사업은 잔액이 남아도 그것을 다른데 맘대로 못쓰고 문화재보수사업은 설계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돈도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이라도 남은 것도 다른데로 쓰려고 승인을 올리면은 승인을 안해줘서 부득이 이것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주로 문화재사업이 많습니다. 41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5천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예비비 예산액은 39억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번에 수해복구비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실제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약 2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인데 읍면동 공무원 기본급을 각각 소요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별로… ("인원이 감소되니깐 삭감되는 것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0억7백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읍면동 인건비가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냥 넘기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수당에 5천6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뒤에 4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으로서 3,140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425페이지 급량비에서도 2,343만원을 각 읍면별로 조금씩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427페이지 재료비에서도 예산절감으로 682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2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629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43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30% 상당에 1,67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31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0%상당에 417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33페이지 읍면동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역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1,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30% 해당액 1,6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인원절감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를 천6백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436페이지 교통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437페이지 명절휴가비 2,8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38페이지 체력단련비 8,7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9페이지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515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반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2,425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체전 출전경비를 계획변경에 따라서 3,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43페이지 읍면동 사회진흥 재료비 이것은 거리 도로에 꽃길 가꾸는 이런겁니다. 여기에도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우리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83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영주1동에 사업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이 니코보코에서 시장닭집간 하수도공사를 21세기문구사에사 희데비디오간 인도설치로 바꾸었습니다. 휴천3동에 조암도로포장 천8백만원을 독주골진입로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단 새마을회관 개축비 4천만원, 시설비에서 바로밑의 과목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4천만원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예산의 증감이 없이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446페이지 읍면동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90만4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으로 1,384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41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긴급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청사 정비로서 장수면의 면청사 창고신축 천만원, 장수면의 면청사가 작년에 예비군증대 사무실로 바뀌어서 청사가 현재 없어서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 보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부득이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산면청사에 보일러가 지금 배관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교체 하는데 천만원, 하망1동 청사하고 창고의 지붕이 샙니다. 거기에 방수공사하는데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재료비, 읍면동 하계방역 예산절감으로서 1,050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5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5,188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계상보다, 당초 지침에 없던 부분들이 추가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인원은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왜 풍기읍만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뒤에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풍기, 이산, 평은, 죽 다 나옵니다. 안정… 460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461페이지 읍면동 청소관리 재료비 예산절감으로 820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가로등, 방범등, 신호등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608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읍면동의 유지비를 3,440만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5,180만원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설명이 당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당초 보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내용에, 당초내용보다 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상세한 것을 알았을 때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돈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것은 지침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은 영주시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주시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30페이지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99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세입이니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남은 잔액 내역을 유인물로 하나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거의가 문화재공사입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아니, 이것은 문화재공사가 아니고, 문화재는 뒤에 또 있던데…

보조금 잔액이 문화재공사에 교부된 국도비 잔액이 두부분이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는 또 별도로 있더라니깐 여기말고.. 39페이지를 보라고요.

39페이지에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것이 대부분이 문화재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입잡아서 세출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문화재는 별도로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깐 뒤에 문화재 해놨는 것이 있더라니깐,

세출은 반납이고, 앞에 세입하는 돈을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그대로 나갑니다.

아니, 각종공사가 아니고 문화재가 별도로 나온다니깐 여기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똑같은데, 거의가 문화재, 아닌 것이 한두개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44페이지를 보라고요. 여기에 문화유적지 정화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5천5백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보조가 추가로 오는 것이고 보조사업이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잡았는 것과 변경해서 보조내시가 바뀐 것이고 여기 39페이지에 말하는 것은 정산결과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묻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나하나 하면서 그때 그때 물어보고 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지금 물어봤자 예산심의하면서 또 물어봐야 되니깐…"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관계는 당초예산에 단가가 13,200원으로 예산지침이 왔는데, 추경에 13,700원으로 지침이 왔어요. 확정이 그렇게 되는데, 본청에는 청소인부를 감원을 했습니다. 감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해 버렸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감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감원도 그러면 본청만 하고…

본청위주로 하고, 읍면은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아직 감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하지요. 내년부터는 정원을 낮추어서 인위적인 감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침에 얼마라고 했어요?

13,200원.

나중에는?

13,700원. 기본급이 그렇고 근속가산금이 당초에 10,590원이었는데, 10,960원으로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다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짜기전에 13,700원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만 당초는 당초에 지침이 나오고 정부노임단가가 늦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은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선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이 3,58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450만7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지난 선거때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를 709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를 4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 국내여비를 17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에 일반수용비, 광역자치단체선거 투표관련서식 등 일반수용비를 485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485만4천원중에 투표관련 서식 86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입니다. 소모품 구입비를 209만4천원, 홍보물 제작비 70만원, 선거업무용 복사기수리비 12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를 11만6천원 절감을 해서 금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투개표 상황 근무자 수당을 30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광역자체단체선거 임차료를 7만6천원을 절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선거 차량비를 25만7천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역시 광역자치단체선거 재료비를 561만8천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181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를 1,050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1,36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공공요금및제세는 본청 전체 지출이 작년도 12얼부터 우편요금이 9% 정도 요율이 올랐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오른 요율이 적용이 안되고 그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인상하기 전 우편요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보면은 매월 43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총 4,8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동안 이번에 세무과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360만원이, 추정을 해 보니 모자라서 부족분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달에 종토세 고지서 나간 것만 해도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천7백만원 정도가 이번달에 종토세 고지서 나간 것만 해도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천7백만원 정도가 이번달에 종토세부과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금량비를 194만4천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386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21만8천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5천만원중에 4천만원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2천만원중에 천만원을 절감을 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797만6천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856만2천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시장, 총무국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1,125만원을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273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현재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6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우리시의 명예퇴직은 지금까지 6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편성된 수당으로 두명은 지급을 하고 4명에 대한 명퇴수당이 약 1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12월말에 지금현재 명예퇴직을 희망해온, 접수는 정식으로 접수중입니다만은, 희망하는 사람이 약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정을 해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명퇴수당이 약 4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퇴직할 명예퇴직자를 포함해서 6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4백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자 상패제작비가 기정예산에 50명으로 해서 약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정예산에 약 48명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말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정년연장을 해서 12월말에 퇴직할 사람이 약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24명 정도가 연말에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패를 제작을 해서 퇴임식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약 4백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를 5백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5백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지방고시합격자가 올 봄에 배치가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수원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 등록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위탁 교육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신교육 위탁교육 차량임차료를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 위탁교육 차량임차료는 11월중에 5,6급 전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능률협회 또는 자치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을 하고 우리가 여비는 최대한으로 절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551만2천원을, 교육여비입니다.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천7백만원을 예산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해외연수 예산을 삭감을 8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2,944만2천원과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2,94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원래 법상 규정이 1,000분의 30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000분의 20을 적용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부담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연금부담도 6억713만1천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 11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 이 연금부담금도 금년도 예산을 할 때 예정인원 보다 적게 잡아서 편성을 하고 또는 부담금 요율도 적용이 잘못되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6억713만1천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영주시에 부담하도록, 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공문이 온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중에 일반수용비를 628만3천원을 절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판 및 현판, 그리고 각종 회의서류 및 홍보물 소요사업비 170만원은 증액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었고 5월부터 시행과정에서 일부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부서화합의 날 급량비를 660만원을 이번에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동친절봉사평가요원 인건비를 108만원을 절감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460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기타보상금도 61만2천원을 예산절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기타포상금 예산은 143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10월 15일부터 사회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추경예산을 보고드릴 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를 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는 우리시가 작년도 에 학교폭력 경상북도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이 도비보조형식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 2천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폭력근절 상사업비와 같이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을 해서 각급 고등학교에 장비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 6천만원도 역시 상사업비 1억중에 각급 중고등학교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을 해서 각급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이 병무관리 사업예산은 10월 15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병무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에 병력동원훈련 수송차량 임차료를 7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720만원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동원훈련소집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170만원을 국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170만원은 사업계획 및 과목경정을 해서 입영장정지원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응소자 여비보상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급식제공비 450만원은 국비입니다만은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감했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수검 대상자 수검여비 2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재교부된 예산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예비군 육성지원시업비 천5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청사신축인데 당초에 장수 하고 부석 예비군중대 청사를 건립하도록 도비가 교부결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도의 예산사정으로 천5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편성된 예산중에 장수면 예비군중대청사는 완공을 기정예산에서 하고 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석면은 추후에 도비를 받아서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87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액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는 산출기초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국외여비가 5천만원을 세웠다가 4천만원 삭감해서 천만원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국외여비는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어딜 갔었는가 하면은 요전에 지도소장하고 사과관계때문에 갔다온 여비하고 지출하고 제가 활실한 잔액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은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민루 점유토지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환지를 지금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제민루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1962년도 수해이후에 서천 유로변경 과정에서 비록 제민루부지 뿐만 아니고 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분명하기 환지조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업무처리라든가 여러가지 긴박한 응급복구 관계로 그랬는지 뒤에 서류상의 문제를 아마 갖추지 못해가지고 지금현재 약 30년 40년이 지나오니까 소유권 주장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가장 그것으로 입증을 하는데 현재 소유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시에는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요즈음 행정업무도 비대되고 그 다음에 보관도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관련부서라든가 또 시대가 변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구조도 변경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입증할만한 서류는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있었겠지요.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 과정을 수십년을 겪다가 보니까 지금 어느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것조차도 지금현재 판단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재산관계는 시가 공유토지로 수용을 하든지 어쨌든 제일 급선무로 하는 것이 일단 매입절차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등기절차를 바로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즉시 안하면은 시간이 오래걸리면은 잊어버리고 혹시 누락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행정하는데 적극 고려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관광안내 봉사원 선진지견학이 20만원이 섰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판설치 영주역에, 이미 3천9백5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2천6백5십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앞의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관광안내봉사원은 사실 지난해에 처음으로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가정주부입니다만은, 이 분들이 처음에 위촉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 분야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할 당시에는 일정한 우리관광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과정에 숙달을 시키고 또 실제 관광안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과정도 거치고 그랬는데, 현재로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겨우 봄, 가을에 하나의 제복만 한벌씩 해드리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외지에 견문을 넓히는 기회는 못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은 이분들한테 외지에 있는 문화재자료를 보므로서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또 대비도 되고 또 그러면서 하루쯤은 해 가지고 무료봉사니까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분들을 한번쯤은 문화유적탐방으로 그분들을 위로를 할 그런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지금 3,95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관광안내원 선진지견학 해서 20만원씩 7명 해서 140만원을 해 놨지않습니까? 이것이 지금현재 견학비만 계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수당이 붙는 겁니까?

수당은 안 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날 왕복 여비입니다.

그러면은 연간으로 계산해서 1인당 20만원입니까?

1회.

년간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답변을…

박춘배 관광안내봉사원들이 당초에 7명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소수서원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명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대가도 없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원이나 부석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 또는 시의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어디 선진지견학을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깐 사기앙양책으로 이분들을 한번 선진지견학을 시켜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사기도 돋우고 해서 우리지역을 찾응 관광객들에게 더 열심히 안내하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복싱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싱회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다.

복싱회관은 지금현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인력이 없고 또 지역복싱선수 육성을 위해서 현재 복싱사범이 거기에 낮에 상주하면서 복싱선수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건물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싱관리하고 이러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데서는…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실업팀 복싱선수육성 경비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부하고 복싱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 언제쯤 설치된 것입니까?

그것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정도 되어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시한 것은 90년대 초에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90년대초 같으면은 이제 6,7년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천여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또 5,6년 정도가 지나면 또 수정을 하든지 다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소수박물관이라든가 선비촌, 금성단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또 내용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안내판 자체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6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가는 기존에 계획 했던대로 수리를 하고 약 2,3년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좀 보강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까 의심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제작과정이 우리가 그냥 시야로 보는 것하고, 또 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가는 예산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적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3천9백여만원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안되겠고 이번에 6천6백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시설을 해서 하나의 뼈대는 영구시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담은 판은 그때그때마다 또 어떤 시설변화가 있을 때 마다 대체하도록 그렇게 현대화시키고 좀 조형미가 있고 또 시각에 좋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문화종합예술회관 당초 사업이 총 금액이 7억5천만원입니까?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요?

151페이지 실시설계비 말이지요?

예. 총 금액 7억5천만원요. 총 소요액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정예산은 1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이 삭감되므로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7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5억이 삭감되었고…

그렇지요. 그 부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도비가 전부 시비로 다 전환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대체를 못하고 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감액을 하고 이것으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우선 다급한 것이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추가분 말이지요?

예. 지난번에 추가로 사려고 그러다가 협의가 덜 이루어졌는 것을 당초에 사넣는 것으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갑자기 5억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렇다고 시비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순위가 설계비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다음에 차후에 확보하고 해서…

추가분 토지매입비가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에서는 부지매입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편성하면서 일부 시설비에 넣고 일부를 부지매입비에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전체가 5억이 삭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는 감액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시의회에서 사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임의대로 취소를 할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취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일단 만9천여평을 사놓아는 것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은 추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문제성을 떠나가지고 시의회에서 추가분을 사기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매입취득승인은 받은 것은 아니고…

긍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그 당시에 살 수있는 형편이었으면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에 해 놨다가 금방 감액조치 지시가 오므로써 이것은 부득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다고 시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추가분을 분명히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도비만 영달되었으면 샀단 말이예요. 그것을요. 맞지요? 제가 얘기를 다 하면 답변해 주세요. 시의회에서 2대회의때 추가분을 사는 것은 결정이 되었잖아요. 됐지요? 그때 도비가 내려왔으면 샀지요?

그런데 사는 것도 그 당시에 매입승인 과정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매입승인 과정에서는 당초에 그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사자 이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추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서 못샀잖아요. 그때 돈만 도에서 내려왔으면 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감액만 안되었으면 그렇게 못했지요.

샀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사는 것을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이 임의대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입의대로 취소가 아니고, 여기 도비가 5억이 삭감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가로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5억이 있었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전부 도비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모든 할꺼라고 계획서를 꾸밉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나 막상 사업을 진척하다가 보면은 이것은 도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맣아져 버려요. 그래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황당하게 만들고 이게 5억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또 시비가 5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또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때에 아주 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또 사실 사기로 했으면은 못산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임시회서 추경을 하기전에 간담회할 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을 과장님 임의대로 이것을 취소를 시키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시민운동장에 대해가지고 미보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밑에 보니까 서울 권영국씨의 1인에게 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구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업무를 인계받은지가 며칠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주무담당계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금같은 것은 안내면은 추적을 해가지고 잘 찾는데 어찌하여 이런 것은 주는 것은 찾아내는 것이 퍽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것은 추적을 하면은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추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이것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영주도서관에 천7백만원, 풍기도서관에 8백만원,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우리 영주도서관에 천7백만원, 풍기도서관에 8백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에 대한 부담은 시비로 이 액수하고 같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지방비는 우리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비는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지요?

예.

시비를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국비 부분만 가지고는 여러가지 도서관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국비는 왜 도서관으로 가는가 하면은 현재 영주도서관이나 풍기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그리로 가고 우리는 시비를 여기에 대한 부담분은 확보를 해서 교육청으로 예산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천5백만원이 저희들 시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도서관 육성관계라든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도 도서관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2천5백만원이 국비지원을 교육청으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2천5백만원을 안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두개인데 그부분은 특히나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동옥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도비는 교육청에 지금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지금 교육청에 한푼도 지금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만 못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현재까지 도서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자기네들이 소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겠네요?

현재까지 운영비는 교육청소관으로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고 자료구입비입니다. 신간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를 지금 현재 영주하고 풍기하고 두군데 아닙니까?

예.

전혀 도비가 교육청에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이 역시 바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에 따른 경비는 우리 시군이 부담을 안하고 자료구입비, 도서구입하는 것만, 이 부분만 우리가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당한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예. 지난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지를 않는데요.

아니죠.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면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교육청에 지급이 안되고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까지 구입비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소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 전체 총괄은 도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도예산 과정에서 각 교육청으로 여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을 것이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당초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서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도서구입을 했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년간 자치단체가 보조해서, 또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추가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 도서구입했는 상세한 총괄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해마다 국비 일부, 시군비 일부해서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확실히 금액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지금 2천5백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금년도의 당초예산액 기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97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원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신설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금년도 '98년도 본예싼에 계상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지난해 가을이나 년말에 보조내시가 왔었으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못내려 오다가 9월달에 교부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여러가지로 봐서는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도의 내용도 모르고 교육청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도에 질의를 해서 도서구입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이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원 예산은 교육부에서 온 것입니까?

교육부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50% 금액만큼이 부담 지시입니까? 부담 협조입니까?

이것은 부담 지시입니다.

부담 지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함양하기 위해서 도서를 많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순흥 내죽리 새마을문고에 도서가 약 645여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년간에 주민들한테 대출되어서 주민들이 읽는 횟수, 예를 들면 전체 645권이 있으면은 몇 권 정도 대출이 나가서 건당으로 따진다면은 대출수가 몇 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죄송합니다. 이 분야도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가 며칠 안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어떤 면에 가보면 문고가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알아 보면은 읽혀지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 두권 정도 보는 것 외에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안 읽혀진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4백만원인데 국비를 2백만원 지원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시비에서 2백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새것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그것 보다가는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각 가정에 보면은 책이 수십권씩 있거든요. 한번 읽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 차원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좀 많은 양을 안 사고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 과거에 6,7년 전에 새마을계장, 새마을과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애초에 80년초만 해도 이런 재활용 도서를 수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갈수록 헌것은 안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깐 이런 현상인데 그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촌에 젊은 일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희석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을 농촌에 그나마도 하나의 정서 함양책으로는 사실상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2백만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게 아마 뜻이 강조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대신 앞으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느냐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들도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 그런 내실이 있도록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까지 미비한 것은 차차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김진현입니다. 우선 저희 6급 담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현직씨입니다. 홍보담당 유규하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8년 추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는 8월 9일자로 충효교육관에서 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예산은 3억5,134만2천원이었는데, 변경예산은 3억1,30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3,83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하고 인력감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추경안을 올릴 때 정상적인 인원이 총 8명이었는데, 결원1명이 있어서 인건비 관련 삭감입니다. 164페이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에서 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 수당, 다음 16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3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서는 총2,09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도 많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추후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련에서는 15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7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는 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